김승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4년 7월 6일 제2차 및 7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춘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편성액 보다 더 사용하였거나 덜 사용한 부분, 그리고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액, 공유재산, 기금결산과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 현액 2,719억 6,75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74억 7,45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719억 6,75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689억 6,1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085억 1,3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143억 2,590만 9,000원, 사고이월비 280억 4,790만 9,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634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6억 7,326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7건에 4억 3,06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전용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대지 930,000㎡에 4,717억 4,603만원, 건물은 약 95,000㎡에 387억 5,968만 7,000원으로 총 5,105억 5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1,303건에 60억 8,542만 7,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1건에 6억 5,287만 3,000원이 증가하고 매각·폐기 등으로 9건에 1,46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2003년 말 현재액은 179억 2,253만 4,000원으로 2002년도 현재액 131억 6,481만 7,000원에서 수입액 274억 4,650만 1,000원과 지출액 226억 8,878만 4,000원을 공제한 47억 5,7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90억 1,955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70억 4,46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4억 6,292만 8,000원으로 현재액은 106억 1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이춘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공공근로사업 외 29개 항목에 총 123억 6,2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 129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46억 6,764만 8,000원입니다. 또한 지출액 중 일반회계는 13억 2,719만 1,000원, 특별회계는 30억 7,41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2억 9,337만 2,000원 중 일반회계 4,654만 7,000원, 특별회계 32억 4,682만 5,000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과오납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부과 시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세외수입의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산출기초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