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 건 공유지 건 도시계획을 넣을 적에 그 안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회복지과장은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보고, 지금 옆에 보니까 철도 복복선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자투리 땅인지도 의심스러운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을 넣을 적에 사회복지과장이 그 안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확인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이 그림을 보자면 철도길 바로 옆에 노인정이 위치해 있어요. 노인 분들은 조용한 곳에 가능한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열차의 소음 때문에 이것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 도시계획을 넣는다고 보면 노인정을 비켜가지고 도시계획을 충분히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 것을 추경에 잡는 것인데 이 안을 보니까 경로당 문제가 느닷없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 가는 입장인데 추경에서 잡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잠깐, 그러면 경로당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추경할적에 12년 밖에 안된 경로당을 때려 부수고... 가만 있어 봐요.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나열하지 말고 다 알아 듣는 얘기니까 답변만 짤막짤막하게 해요.

당초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마을마당을 만들 때 도시계획을 넣을 적에 사회복지과장이 했던 누가 했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거요. 자기 소관에 건물이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수평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요.

생긴 대로 만든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모양도 나고 고전미도 나는 거요. 언덕을 까 가지고 평지로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고속도로도 일직선으로 된 것만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S자로 된 길도 있어요.

그런데 꼭 언덕을 까가지고 평지로 공원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예산 많이 들게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노인정이 철도 복복선으로 인해서 난 이유 같은데 가능한 이 노인정은 12년 뿐이 안됐으니까 그대로 살려주고 주변에 다가 공원 만들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더 멋진 공원이 돼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조화도 잘 되고, 그런데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한 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는 거요. 추경이라는 것은 개념이 본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을 잡는 건데 여기서 느닷없이 5, 6억 돈을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폐지하자는 뜻이 아니고 노인정을 옮기는 6억 정도의 돈은 추경에 잡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결은 됐지만 잘못된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을 넣을 적에 해당 부서에서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요.

가결은 시켜 주되, 앞으로는 이렇게 못하게 제동을 걸어 놔야 되는 거요. 다시 읽어 봐요.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 내려 가요, 빼먹지 말고.

위에서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시라고. 직원 및... 거기서부터.

설명 다 했잖아요. 예산 한 번, 두 번 다뤄보는 거 아니고 다 아니까... 이병윤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신규죠?

금년에 추경에서 9억 5,000만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년에 긴축 재정이 예상된다는 그런 말이, 사회 각층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휴양지 매입을 않더라도 매년 휴양을 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경제난에 꼭 신규로 추경에서 9억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휴양소 매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구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이 없죠. 하나 매입 하면 또 하나 매입하고 그러겠지만 사회적 형편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경제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서 이것을 신규로 9억 5,000만원을 휴양지 마련 매입비라고 잡아 놓은 것은 나쁜 말로 하면 온당치 못한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까, 있는 분을 배치하게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