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나 사업추진 부서가 사회복지과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추가 질의에 해당 과장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의 질의에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공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어차피 추진계획이 추경에만 올라올 수 밖에 없었던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부지 안에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다는 것도 일리가 갑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부분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2쪽부터 35쪽까지 기관운영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서무관리 부분 35쪽부터 36쪽까지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95쪽 민방위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6쪽부터 39쪽까지 동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과장은 좀 짤막하게, 지금 기획재정국, 보건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다음으로 넘어갈 때 쪽수를 제가 다시 한 번, 39쪽부터 40쪽까지 자치행정부분하고... 40쪽부터 42쪽 사회진흥부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아까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강태희위원 더 계속 들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아까 강태희위원 질의할 때 다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짤막하게... 다음은 143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2쪽 상단부터 43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4쪽부터 47쪽 중단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7쪽부터 49쪽까지 기획예산 부분과 예산안 50쪽부터 51쪽까지 예산운영 부분을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4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 심사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이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