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두 분 위원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현대화 되면서 사람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근 5년간 일체 채용은 없고 명예퇴임 내지 정년퇴임으로 퇴임자만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 저희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도까지 파악한 인원이 250명 이상 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추가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것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IMF』가 오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체 모든 행정기관에 증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중간에 상당히 붕 떠 있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자가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승진도 되고 단계적으로 모든 행정이 연령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한 5년간 붕 떠 가지고 지금 노령화, 고령화 돼서 노인들만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채용자가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5~6년 동안 일체 그런 것이 없이,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신규채용자를 모집하고 이 달 하순경이면 일부 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각 구별로, 모든 자치단체별로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면서 인원은 줄어드니까 막대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자부에서 2003년도에 종합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자치단체간 정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표준 정원제를 용역을 줘 가지고 232개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조사해서 나온 표준 정원제라고 그 당시 시달이 돼서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별도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인력은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각 자치단체별로 요구는 있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용역결과에 나타난 표준 정원제라고 해서 이걸 2003년도 5월에 전국적으로 시달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장비가 현대화 되면 인력이 감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실상 그런 장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도기적인 것이 많습니다. 장비는 장비대로 운영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행정서류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할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견을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속기를 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그 공무원들이 역량에 따라서는, 똘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만 있으면 현 인원의 상당수를 줄여도 충분히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조직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2·8제라 그럽니다. 2할은 열심히, 정말로 땀나게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8할은 어느 조직이든지 건성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한다면 우리쪽이 특별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필요한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임기나 이런 것이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안 제11조제4항에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11조제5항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조례안 제11조제6항에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병가라든가, 질병, 해외출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종전에『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한 것을『헌장은 부서별로 제정·운영하며, 분야가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하나라는 얘기를 삭제했습니다.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1조제3항에는 종전에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제3항에는 위원의 자격을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해 놓고 각 호 1에 보면 행정서비스에 관하여 식견과 덕망이 높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관계 공무원 및 고객대표 이렇게 자격을 강화하고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를 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11조제4항에는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했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5항에는『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6항에는『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7항에는『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전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된다.』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8항, 제9항은 종전에 제7항까지만 돼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8항, 제9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있는 사항으로 유사합니다마는 간사 1인을 두고 총괄한 과장이 간사가 된다고 돼 있는데 종전에는 총괄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또 임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한 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얘기고, 조례안 제11조제9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위촉한 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2개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바, 심의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시행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처리안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농지, 전·답·임야 등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조건에 토지이용 계획에 자기영농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나가서 보면 전·답에 자기가 영농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규제를 많이 하려고 이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대문구에는 전·답·임야 이런 사항에 대해서 허가, 규제, 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반 사례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위반사항을 조사하겠지만, 지금 위반 실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는데 본인이 직접 이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토지를 사서 신축을 한다고 해서 적정한 지역안에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고 계획을 냈는데 신축을 방치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 조사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부과·징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지금 먼저 법령에서 폐지가 돼 있는데 다시 부활 여부를 놓고 굉장히 논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부담금 제도가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마 법 개정이 곧 돼서 부과 여부가 판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14 규정에 의거 발급수수료 1,000원, 열람 수수료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징수의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열람 수수료로써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 중 사항에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추가로 신설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중 흑백은 1필지에 1,000원, 컬러는 1필지당 1,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수수료는 1필지 1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흑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장비가 현대화 된다면 이렇게 컬러로 하게 되면 지금 전산에 들어 가 있는 색으로 구분이 명시되고 해서 본 조례에다 컬러로 발급할 시점에 대비해서 컬러 발급수수료 1,500원을 산정해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이 수수료는 서울시 전국 공통 사항으로 어느 구에서는 수수료가 서로 다르면 안되기 때문에 다 표준화된 금액으로써 그 규정에 맞춰서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이를 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수수료 금액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심의과정에서 검토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의 보다 선명하고 정확한 증명발급을 위해 컬러와 흑백을 구분한 것은 민원 행정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