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할 때에는 위원님 한 분의 질의를 받고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님들은 질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또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회의 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존경하는 김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위원회별로 한 번 설명을 드렸으므로 개략적이고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61억 4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174억 2,406만 5,000원 대비 286억 7,635만원으로 13.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2,047억 719만 2,000원으로써 기정 예산 1,784억 7,039만 5,000원 대비하여 262억 3,679만 7,000원으로 14.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3억 9,322만 3,000원으로써 기정 예산 389억 5,367만원 대비 24억 3,955만 3,000원으로 6.3%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824억 9,035만 6,000원으로써 40.3%이고, 의존재원은 1,222억 1,683만 6,000원으로써 59.7%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재원이 355억 6,867만 3,000원으로 85.9%이고, 의존재원은 58억 2,455만원으로써 14.1%입니다. 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047억 719만 2,000원으로써 1,784억 7,039만 5,000원 대비 262억 3,67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211억 8,6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세입금에서 1억 4,794만원 감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2003년도 결산 잉여금에 213억 3,430만 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15억원은 국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 편성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0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구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15억 5,043만 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시설관리공단분 7,294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분 7,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결산 잉여금 208억 7,5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문화재 보호수비 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4억 5,908만 4,000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부전동차 사무소 주변 연결도로 15억원을 편성했고, 조정교부금은 용두동 39∼답십리 645간 지하차도 건설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 8,7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 사업을 위한 경비로써 배정됐기 때문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13억 6,276만 7,000원이 증액 시달되어 편성된 바 버스노선 안내 근무 등 19개 사업비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추경예산액 413억 9,322만 3,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보다 24억 3,955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1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11쪽 중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분 2억 9,656만 4,000원을 감 편성했고, 사업수입에 있어서도 시설관리공단 분 9억 24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결산잉여금 27억 8,9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고, 이월금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26만 3,000원을 이번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추경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이 2,047억 719만 2,000원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 5억 9,2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공무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부분이고, 물건비에 대해서는 14억 3,3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신축 동청사 이사 비용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경비로 17억 1,947만 3,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지원 등에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육시설비 운영비는 5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179억 3,439만 8,000원 증액 편성한 바, 이 내역으로는 휴양시설 매입비 등에 9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에서 14억 7,2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는 45억 5,7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액 규모는 413억 9,322만 3,000원입니다. 그 아래에 주차장에 보면 15억 9,0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에서 2,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공영주차장 건설분 구비 감액분 20억을 감 편성한 결과입니다. 21쪽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보면 총 예산규모는 5억 3,519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775만 6,000원이 증액된 내역은 필요 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25쪽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33억 7,824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08억 1,272만 6,000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10억 5,728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8억 30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2억 8,246만 3,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근·휴일근무수당이고, 연금부담금 등의 1,000만원은 국민건강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비 2억 6,872만 6,000원은 O/A사무용 가구 부족분 2억 4,472만 6,000원하고 모빌렉 설치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휴양시설 매입비로 9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구 청사 별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한 바 있으며, 구민회관 시설 개선비로 1억 1,11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억 824만 8,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구민체육센터와 실내체육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비로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청사 신축 및 이전비로 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1억 5,3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기관 지원비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교육기관 보조금이 5,000만원 증액 편성,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설치 지원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민원실 및 문서관리를 위하여 2억 3,170만 6,000원을 편성한 바, 이는 민원실 편의시설물 정비에 1,699만 6,000원,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2억 1,4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로 신문구독료 1,92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을 위하여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 행정 정보화 추진에 전산장비 구입 등에 13억 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승합차 대·폐차 6,100만원과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500만원, 동 행정 차량 대·폐차 등 2,300만원 등 해서 총 1억 78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으며, 구민건강증진센터 이전 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비 2,7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40억 9,1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9,74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3쪽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1,000억 2,736만 3,000원으로써 기정 예산액보다 154억 631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403억 3,59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3,65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에서 보훈단체,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서 7,50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아 복지에서는 3억 9,765만원 감 편성한 바, 민간 어린이 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 등에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구비 부담금 5억원을 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에 1억 7,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명성 경로당 등에 7억 4,944만 5,000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나 신설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5억 7,060만 5,000원을 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복지관 강사료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서는 1억 4,7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 11억 3,3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퇴직금에 9억 8,634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재활용 선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7,06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14억 3,300만원을 감 편성한 바, 이는 민간투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비 부담금을 감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2억 2,309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 서울약령시 한약특구 지정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주거환경개선비에 제기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쉼터조성비 1억 5,236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뉴타운 및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을 위한 용역비 등에 7,09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개발 용역비에 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두근린공원에 대해서 3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구비 부담 보상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로녹화 사업에 있어서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2억 2,000만원, 어항길 가로수 식재에 2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분 인건비 등에 1,117만 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3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 정비에 3억 1,59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왕산로, 성북천·정릉천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 28억 4,8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1억 4,869만 1,000원, 이면도로 보수비로 15억 5,000만원, 제설대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6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으로써 빗물펌프장 개량과 펌프장 운영비로 2억 1,92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하수도 개량비 6억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5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억 6,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주차단속원 수당 등에서 2,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4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관련 장비 구입에 1억 7,2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주·정차위반 단속 장비 8,207만 7,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관련 장비 2,355만원, 과태료 납부 자동 안내 시스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건설비로는 20억원을 감 편성한 바, 이는 구비 부담금에서 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5억 4,988만 4,000원은 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39억 5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을 위한 1,053만 7,000원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송구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14일 제34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송구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전철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4년 9월 15일 제4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에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8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분에서 2억 9,41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12억 7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9억 3,123만 7,000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증액·삭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에서 장평테니스장 1,831만 9,000원 증액하였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중 여성복지관 강사료 400만원, 주택행정 경상적경비 포상금에서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포상금 4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기1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내 쉼터 조성 보상비 등 철거공사 1억 4,783만원과 시설부대비에서 453만원,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전농·답십리 뉴타운 착공 행사 인쇄비 1,0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 착공 인쇄비 1,000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전농·답십리 뉴타운 착공 행사 3,0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 지구 착공 행사 3,000만원,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노점 및 공공용 노상 적치물 정비 800만원하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중랑천 장애인연합 사무실 정비 4,52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총 2억 9,410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견인료 수입에서 2억 9,180만원 피견인 차량 보관료 476만 4,000원과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에서 인터넷 방문 주차 쿠폰제 800만원, 공영주차장에서 4억 9,032만 2,000원,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에서 4억 1,21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7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고 위원회별로 국별 건제순에 의거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나 또는 소관 과장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의료보험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5쪽 주민소득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57쪽부터 160쪽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사업수입에서 주차요금 수입에 인터넷 방문 주차 쿠폰제 수입해 가지고 800만원을 삭감해 달라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방문 주차요금 쿠폰제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최기만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문 주차 쿠폰제 수입은 시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동에 낮 시간대에 신청해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사실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요금 수입에서 같이 감 편성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행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인터넷주차 쿠폰제 수입 항목으로 해서 800만원 잡았던 것을 이용이 잘 안되니까 삭감해서 없애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면 애초 인터넷 쿠폰제에 대한 것을 미리 홍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예산을 필요불가불하게 애초부터 안 잡아도 될걸 그때는 왜 잡았고, 지금은 인터넷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더 잘 되고 있는데 안된다고 판단하시고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까?

최기만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작년도까지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억이 있었고 여기서 또 서울시 주차장 인센티브사업 항목에도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됐었는데 이것이 5월달부터 신청한 사람도 없어서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최기만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에서 아주 격론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 방문 주차 쿠폰제를,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방문으로 인해서 아직도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못되면 정보통신에 매체가 어느 것보다도 빨리 전달되고 실지 이용자가 가정에 앉아서 필요한 요구를 했을 때 쉽게 전달이 될텐데 이 예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추후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자한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정에 앉아 가지고 주부들이 내가 우리 집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요구할 때 인터넷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일일이 구청에 와서 낸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일이 제출해야 되는 그런 시민의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최기만위원 보충질의에 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새 이것이 일주일에 한 건이나 2주일에 한 건 정도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고요. 3시간 이상 주차할 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신청하는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전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 코스가 적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시켜서 주차장 거주자 요금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주자 그거에 관련해서 낮 시간대에 자기가 이용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생긴 공단이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현재 시민건설위원회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1년도 운영을 안해 보고 세입되는 부분을 감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에 가 있는 요원들이, 옛날 구청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설공단으로 가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나 이런 것이 전적으로 파악이 돼 있었기 때문에 1년도 안돼서 이런 시행착오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이 안돼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견인료 수입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데를 전부 감해 달라고 왔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력들이 안일하게 근무태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견인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동대문구에 저녁 6시 이후에 보면 실질적으로 견인해야 될 차량이나 주차단속을 해야 될 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러시아워(Rush hour) 시간에 그런 차량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면 적자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백금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왕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리게 된 점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의견이 시설관리공단은 아직까지 1년이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한 1~2년 정도 더 해 보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질책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개 한 개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노상주차장 해서 직영관리 18개에서 13개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중에서 정화여상, 동대문소방서, 답십리 부품상가, 신설동의 성북천 이것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영을 하기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정화여상이나 동대문여중은 직영을 하니까 오히려 세입이 더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위탁관리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영하던 것을 위탁관리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으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니까, 위탁관리는 입찰해 가지고 제3자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인데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세입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을 포기하고 위탁관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직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4억 6,885만 6,000원이 감소됐고 또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3억 8,635만 6,000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 중에서 3억 2,676만 6,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직영을 할 때에 이 만큼 수입이 더 될 것이라고 해서 과다 계상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걸 다 살려주기가 그렇다면 과다 계상된 3억 2,600만원 정도는 삭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외주차장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휘경동에 복개를 해서 버스차고지로 쓰고 있는 거기 하고 외대 앞에 공용주차장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3억 4,46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가격이 3억 2,300만원 밖에 안돼 가지고 현실대로 고치는 겁니다. 2,1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4억 1,213만 8,000원을 감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추계를 잘 못했다기 보다도 주차구획이 감소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실수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의 2억 2,797만 6,000원은 367면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 보니까 이문동이나 휘경동 같은 데는 주차구획이 모자란데 용두동 같은 데는 주차구획이 남아 돕니다. 그래서 배정을 실제로 못 한 것이 577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감편성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보면 기정이라고 해서 3만원×6,597구획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야간에는 3만원을 받지 않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수해서 곱하기를 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단위, 단가를 사실대로 바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간도, 사실은 주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 구획에 한달에 3만원씩 받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2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정해서 야간은 삭감하고 주간은 증액하는 것으로 똑바로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지금 현재 37면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2,22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성북천에 지금 현재 복원공사 한다고 해서 주차구획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면을 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7면되고요. 그 대신에 장안동에 노외주차장을 재정경제부로부터 토지를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한 30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7면이 감소되고 30면이 늘어난 것으로 하면 결국 37면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감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해 주신대로 국가유공자는 50%에서 80%까지 감면해 주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감편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당초부터 추계를 잘 못해서 과다 계상된 것은 제가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주차면수가 많아졌다든지, 적어졌다든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단가를 잘 못 적용한 문제 이것 때문에 사실에 맞춰서 세입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서 현실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견인차 수입하고 견인보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견인료 수입도 올리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은 잘 받았는데요. 159쪽에 보면 기정예산에 주차구획수가 6,597구획이고 경정에서는 감소한 6,230구획인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건지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경정에 95% 요율 적은 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를 말하는 건지, 95%를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되는 게 한 95%밖에 안돼서 잡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 보충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수가 틀리는 것은 최근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구획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대 앞 담장이다 그러면 외대 앞 담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구획이 철거되는 등 사실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운영할 수 없는 구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5%를 곱한 것은 사실상 주차구획이 있어도 배정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두동 같은 데는 배정을 못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직영한 게 4개소가 위탁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직영보다 위탁이 훨씬 관리가 잘 되고 수입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 직영하는 주차장도 위탁보다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관리를 잘 해서 수입을 올리고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자는 게 목적인데 지금 계속해서 직영이 위탁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 보면 현재 직영하는데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구한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영관리가 좋으냐 아니면 위탁관리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세입을 우선으로 해서 검토하고 그 대신 세입에 관계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특히 공공성이 있는 것은 위탁을 주지 않고 공단에서 직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구정질문을 여기에 대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를 민간위탁으로 주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생각을 해 봐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와서 보면 현재 2만원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에서도 번번히 나오는 얘기가 2만원에 자기들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2만원에 위탁을 줘도 구청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있는데 왜 달래도 안주고 여기다 2만원 해서 인건비 경감까지 다 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범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떻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위해서 길에다가 주차구획을 설치해 놨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지 않고 직영토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특히 이것은 세입을 올리는 것 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성이 특별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만 노상주차장의 직영관리와 위탁관리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직영보다 위탁이 수입이 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을 전제로 한 입찰을 보기 위한 겁니다. 지금 사실 작년 2003년도에 제가 거론해서 문제가 됐지만 소방서 옆 길 오후 7시만 돼 보십시오. 거기 완전히 포장마차가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십리3동 철둑길 옆에 건설업체 나무나 관로나 거기에 서지 못할 차들이 와서 서 있어요. 그것을 위탁업자들이 더 받고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그것을 알고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위탁업체가 어떤가. 거기에 불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이 생긴 이후에,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과거에 용역을 줬던 단가하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액수하고 비교를 하면 적자가 됩니까, 흑자가 됩니까?

제가 여기서 미리 준비를 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밝히지는 못하는데요. 대충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주차장에 똑 같은 주차구획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면 인건비 없이 그냥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1억인데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공단 인력이 나가서 주차를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1억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받은 업체들이 주차장을 관리할 때에는 주차 한 면에 대해서 세 번을 팔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이 100면 있다고 그러면 그 100면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 해서 한 번 전면에 대해서 팝니다.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는 단가가 1년에 10만원씩, 5만원씩 적은 돈이지만 주차구획에 대해서 팔고요. 그 다음에 월 주차로 해서 한 번 팝니다. 월 주차로 판 주차구획에 24시간 전부 차가 안 대 있기 때무에 그 사이사이에는 시간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렇게 장사 속셈으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탁한 것하고 직영한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실제로 걷어 들이는 것은 위탁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실수 편성을 했다, 또 주간하고 야간이 잘 못 기재가 됐고, 주간이 3만원이 되고 야간이 2만원이 돼야 되는데 주간이 2만원이 되고 야간이 3만원이 됐다 그런 허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실수를 인정하시고 집행부 자체도 이 건에 대해서 잘 못됐다라는 시인을 한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이것이 짜임새 있게 됐으면 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할 때도 우리가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1년도 안된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추경예산을 짜는 과정에 약 13억 이라는 돈을 임의로 삭감해 달라고 예결위에 올리니까 저희로서도 굉장히 난감해요. 과연 이것을 처음부터 방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을 꼭 만들어 내기 위한 허울로,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꼭 창립했어야만 됐을까? 방금 전 국장님께서 실지 9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원할한 흑자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라고 까지 말씀하셨으면 애초부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겠느냐,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자괴감이 듭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오래도록 잘 지속되고 경영수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소홀한 운영이나 현실에 맞게 예산과 모든 것을 갖춰서 하면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이 문제로 더 이상 심각하게 하지 않는 우려에서 제가 감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신으로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큰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노외주차장을 조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차구획이 처음보다 변동이 많이 됐다, 삭감이 됐다. 그리고 주·야간 2만원, 3만원 계수를 잘 못 적용했다. 그리고 위탁하고 직영을 당초에 직영하던 것을 위탁으로 하기로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 추계가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주차구획이 변동됐다든지, 2만원, 3만원을 착오로 계산했다든지, 아니면 위탁이나 직영하는 것을 변동했다든지 하는 것은 극히 실무적인 거니까 이번에 크게 저희들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 사실에 맞게, 이게 처음부터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고 숫자를 잘 못 적용하고 예산 운용 과정에서, 지금 현재 2004년도를 마무리해 가면서 주차구획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157쪽, 160쪽이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한 30여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조왕래 국장님을 도와 주자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무슨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셔야 된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보를 하시고...

잠깐만.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조 국장께 건의를 하나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하나 가지고 이틀씩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서로 장부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래서 불신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짤 적에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모든 게 불신임을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날짜를 하루 잡아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앉아서 뭐가 잘못되고 뭐를 잘 해야 되느냐 한 번 대화를 해야 이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하루 제의하니까 날짜 하루 잡아서 아주 그냥 털어 놓고, 이거 하나가지고 3시간, 4시간, 3일, 4일씩 끈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불신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모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게 날짜를 한 번 잡아서 하는 게 어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줄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 국별 건제순에 의거 진행할 예정이오니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됐을 때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경정없이 추가가 1,775만 6,000원으로써 3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1100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해서 추가되는 규모가 1,775만 6,000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72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1,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저희 의회가 종이로 회의록을 발간해 왔는데 올 예산이 편성된 후부터라면 CD로 회의록을 발간하기 위한 CD발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CD-레코더가 1대 50만 6,000원, SCSI카드 22만원 1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703만원은 당초 본회의장에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예산안 심의 도중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장 보다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더 급하다 해서, 상임위원회는 면적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2대 사는 것을 3대로 구매해서 상임위원회를 금년 10월 중으로 비치하고, 본회의장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 사유는 본회의장에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곰팡이 냄새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또 장마철에 공기청정기를 들여 놓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사무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스캐너 1대 330만원, 이것이 회의록 CD발간을 위한 자산취득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젯트 프린터 1대 33만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게시문, 안내문, 기타 공고문 등을 출력하기 위한 대형 플로터 1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의회에 이게 없어서 항상 구청에 가서 신세를 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대 900만원에 꼭 구입을 해야 겠다 해서 꼭 필요한 예산 2개 비목에 1,775만 6,000원을 추가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정예산액이 12억 8,383만 3,000원인데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 1,775만 6,000원이 계상되면 모두 13억 158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31쪽부터 32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32쪽입니다. 32쪽 상단에 내무행정, 기관운영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76억 2,770만 8,000원 중 15억 5,367만 7,000원이 증액돼서 591억 8,138만 5,000원입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약 2억 8,24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3쪽 하단에 연금부담금이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정산 부족 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34쪽 상단입니다. 시설비가 기정예산액이 3,9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휴양소 건립매입비를 추가로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이 5억 8,021만 5,000원에서 3억 872만 6,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8억 8,8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쪽, 서무관리가 당초 예산이 30억 5,775만 2,000원에서 9,001만 7,000원을 증액해서 31억 4,776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연구개발비, 청사별관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1억 67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6쪽, 상단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 1,8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비가 5,336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 1,119만 2,000원을 증액해서 1억 6,4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3,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뒷 장 95쪽 상단 민방위관리비 중에 민방위 교육비입니다. 당초 7억 1,631만 9,000원을 편성해서 1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편성된 내용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 소관 34쪽에 보면 휴양시설 매입비가 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휴양시설이 완공되면 이용할 수 있는 층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청사별관 신축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청사라는 게 구청사 별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청사에 어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안을 세우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군지원 육성 경상보조금 해서 1,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예비군을 6,000명 잡고 3,000원씩 했는데 예전에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한 건지, 그리고 신규사업이면 순수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련원은 저희들이 계획안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수련원을 마련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발생됐고 재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수련원 매입비를 9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금액은 추계입니다. 부지를 미리 봐 놓고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추계로 계상한 이후에 자매단체 몇 군데에서 연락 온 것을 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매입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은 잡았습니다. 수련원은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유가 있을 시에는 어차피 구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시에는 구의원님들이 신청을 해서 때로는 이용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때로는 주민들도 필요 시에는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청사별관 신축 문제는 현재 2000년도에 저희 구가 신축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신규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 청사가 지금 와서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회 부지 신설동에 300평 정도 무상양여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전산실이라든지 또는 현업부서 단속요원들 또는 치수·하수, 토목 이런 분야의 고용 현장 근무자들을 거기로 보내고 또 시설관리공단 역시도 현재 구민회관에 나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할 사항이고 해서 복합적으로 청사 별관을 신설동 부지 300평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5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안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용두1동 사무소 뒤가 55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취득을 하던지 해서 대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현재 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무상양여가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고 신설동에 있는 것을 이거하고 대체할 경우에는 250평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추가부담을 해야 되고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됐든 다 50억 이상 투자가 돼야 할 사항이고 타당성 용역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예비군 육성부분에 경상보조 1,8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간식비로 오래 전부터 동대별로 100만원씩 2,600만원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해는 2,600만원 편성한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동별로 PC를 한 대씩 사 줬습니다. 이런 소모성 경비보다는 다소 자산 성격인, 자원 성격인 PC를 사 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동대장들 건의도 있고 해서 그걸로 돌려 줬습니다만 향방작계훈련은 사실상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일률적으로 가외 100만원씩 동대별로 배정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비군 1인당 음료수, 빵, 우유가 되든 3,000원 정도, 지금 현재 6,000여명이 향방작계훈련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식비 조로 일단은 계산했습니다마는 9월 14일자로 작계훈련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삭감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5쪽에 청사별관 신축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동이나 용두동에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회기동이나 휘경1·2동, 이문1·3동 쪽으로도,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등이 그쪽은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그쪽 구의원들하고의 이야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말씀은 그런 복지시설 분야는 낙후된 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실상 복지 분야가 아니고 우선 청사에서 가장 가까워져야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락이 가능하고 또 사용이 빠르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기적이고 편리하고 또 접근성이 뛰어 나야 되기 때문에 복지시설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서, 청사 부속 사무실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청사가 인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사 별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두동 255-69호가 300평 되고, 용두1동 64번지 2호가 한 7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0평 되는 것은 서울시 부지라서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어차피 우리 신설동 부지 300평에다 별관을 짓기로 했으면 용역비가 필요없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별관을 짓기로 했으면 용역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300만원 정도 잡아도 7층을 올린다고 하면 50억이 안 되고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구태여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50억 이상 투자 시에는 반드시 용역을 한 후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관청이 먼저 불법을 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그것을 받겠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켜 줘야 됩니다.

됐어요.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쪽 하단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기정예산이 87억 3,039만 9,000원에서 4억 9,329만원이 증가한 92억 2,36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신축 청사 이전비 이사비용 1,400만원, 자율방범대 보상금 34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답십리4동 청사 신축비 중 부족분, 이문1동 청사 신축비에서 부족분, 기타 동청사 수선비 등으로 해서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축 청사에 OA사무기기를 배치하고, 모빌렉이라고 자동 서고를 설치하는 비용 1억 2,3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예비비등 기타입니다. 반환금은 전년도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3,100만원을 시비로 보조 받아서 집행잔액 4만 9,000원을 반환금에 편성하고, 새주소사업비로 3억 8,900만원 중 집행잔액 15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자치행정 사항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기정예산이 4억 4,691만 9,000원 중 9,950만원이 증가한 5억 4,641만 9,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보상금 중 모범통장 기획 연수비가 4,950만원,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0쪽, 사회진흥은 기정예산이 6억 7,163만 2,000원에서 8,320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5,483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비용과 승용차 요일제 추진 홍보비 1,3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199만원,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 행사비로 업무추진비 300만원, 기타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업무 추진에 따른 제경비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1쪽 하단에 민간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50만원과 시비 63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구 부담분 4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2쪽, 예비비등, 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경비 시에서 2003년도에 1,100만원 지원받은 사업비 중 집행잔액 1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중단 예산운영, 인건비 중에 버스노선 변경 안내(자치행정과)해서 3,155만 8,000원이 저희 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시 버스노선 개편 체계에 따라서 시비 3,155만 8,000원이 지원돼서 행정서포터들 인건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51쪽, 자산취득비 중 동행정 차량 2,300만원 해서 중단에 있는 사항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금년도에 동행정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실질적으로 8년을 운행하고 96년도 구매차량 13개 동에 대해서 당초에 교체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차량 가격이 부족하여 이문2동과 이문3동을 교체하지 못하여 그 두 동에 대하여 부족 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 143쪽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사업비 중 결산잉여금 8억 301만 1,000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쪽을 보면 현재 유가도 많이 상승하고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1쪽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 단체 봉사단부터 시작해서 운영강사료, 교양·교육 등등 있는데 주로 자원봉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1,00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주로 1,000명이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승용차 자율 요일제 추진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유가 인상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당초 보다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승용차를 주 1회는 쉬자 하는 승용차 요일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시상금 8억을 해서 각 구 경쟁을 붙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현재 순위가 7위입니다. 7위이면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 내용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참여안내 입·간판 36개소, 주택가에 참여안내 플래카드 26개소,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 관공서 등에 참여안내 입·간판 40개소 해서 그 해 홍보비로 사용되는 비용인데 이것이 서울시 평가 항목에 이러한 계수, 사업비 얼마만큼 어디에 홍보를 했느냐 하는 평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7위권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 올라가면 저희가 사업비를 1억 정도를 시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일부에서 플래카드를 걸음으로써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지적을 받은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고유가 시대에 또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 사업으로 하고 각 구의 비교 경쟁시키고 시상금을 붙인 사업입니다. 저희 소관 과장으로서는 우리 구가, 저희가 그간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1,3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 평가에 꼭 대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시 업무를 입안하면서도 타구보다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열악한 재정에서 시에서 상금도 많이 받아와서 재정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자원봉사 관련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현재 개략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업무는 선진국형 업무라고 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3.2%의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주민 대비 1.2%입니다. 현재 4,7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서 신규 자원봉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도 사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에 있는 대 동대문구에서 이 선진국형 업무를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하여 신규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3개월동안 한 250명 가량의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이천에 나파엘집이라든가 장애인시설에 가면 밥을 안줍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각자 싸 갔을 때 안전문제, 그래서 나파엘집 같은 경우는 5,000원씩 밥값을 내야 됩니다. 그 밥값을 내는 부분을 자원봉사자가 와서, 장애인들 봉사하는 분한테 밥값을 부담시키는 것 보다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실비 정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계상됐고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 금년 연말에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이 모인 상태에서 초청해서 평가대를 해서 각 자원봉사 단체별로 서로 벤치마킹하고 타 단체의 우수사례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가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940만원이고, 그간에 소관 과장으로서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은 41쪽, 기타 보상금 맨 하단에 자원봉사자 단체복(조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천, 노원 이런 데 타구까지 자원봉사 활동을 갔을 때 사복으로 전부 옷을 달리 입고 가니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지를 남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들 가운 식으로 조끼 같은 것을 일제히 입고 나옴으로써 그렇게 우리 동대문구의 봉사자 유니폼을 해서 활동하실 때 해 드리면 오히려 동가홍상이라고 같은 값이라도 좀더 보기도 좋고 그 분들의 사기도 앙양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은 제 사견으로 말하면 저도 현재 사회복지과 공부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명분이나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실로 어렵거든요. 구성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하지만 계속 유지하는 부분만큼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우리 전체의 자원봉사자가 하는 임무가 3.4%인데 우리 동대문구는 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평균이 3.2%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도 캐나다나 외국연수를 갔다 오지만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나라에 비하면 전국 평균도 상당히 부끄러운 것인데, OECD국가에 들어가 있는 우리 한국으로써는. 우리 동대문구는 그것보다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내년에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중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숫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2%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약 40만 구민을 잡을 때 약 4,700명 1.2%가, 40만 구민이라면 사실 1.2%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도 서울에 있는 자치구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최소 전국평균 이상 4~5% 정도는 등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도 남모르게 이웃간에 하시는 분들도 각 동과 다 협조를 해서 등록하고, 그 분들이 실지 몸으로 봉사를 하시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그 분들의 소 모임같은 것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과회를, 작은 비용입니다마는 한 2· 3,000원 범위내에서 다과회를 해서 격려하고 또 우수 자원봉사단체는 시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년 내에 한 5% 선까지는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8쪽을 보면 말이지요. 동청사 신축해서 공사비 내역이 죽 나오는데요. 지금 해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사를 지을 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시설을 가장 염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 매입 문제라든지 파는 사람은 현 시가대로 팔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고 그래서 각 의원들도 애로가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동청사를 신축할 적에 복지시설을 같이 넣어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 탁아소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나 본 위원이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잡아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청사가 과거에 단순히 증명을 교부하는 그러한 동의 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청사는 대지가 220~250평 전·후, 그 다음에 5층 연건평 약 500평 정도의 대형화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노인정이라든가 탁아소 등을 함께 짓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최 위원님의 말씀에 소관 과장으로서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문1동 신축 청사에는 1층에 어린이집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동 청사의 다각적인 기능에서 노인정을 함께 쓸 경우에는 노인정을 위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층에 노인정을 둬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 점은 저희 과에서 좀더 사회복지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깊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평 이상이면 될 수 있잖아요.

현재 동청사 신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동청사를 지으려면 공용의 청사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10억이상을 투자하면 사전에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억 미만짜리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동청사 지으면 수십억이 듭니다. 과거에 권위적인 시대에 일반 주민이 사는 동청사에 적합한 부지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용도변경을 임의로 하고 반 강제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이나 주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제도와 동청사 신축문제에 저희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 해서 규모라든가, 각종 시설 넣는 부분도 관할 구의원님들하고 긴밀히 연락하고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발전방향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의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보통 2개 내지 많은 데는 네 군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고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러면 각 동에 나가서는 대체부지를 차라리 노인정을 다 팔아 가지고 300평이면 300평, 400평이면 400평 만들어서 한 건물에다가 지으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내무위원장이 노인정을 다 없애라 가 보면 10명 있는 데도 있고 8명 있는 데도 있으니까 한 군데로 다 뭉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동청사를 지으면 그런 것까지 예산을 세워서 한 군데다가 집중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 업무의 한계상 노인정을 합치는 것이 타당하냐, 또는 현재 인근 노인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돼서, 숫자는 많아도 분산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 한계상 공식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 청사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에서 전기용량이 75㎾ 이상되면 전기안전관리사를 두거나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휘경1동 청사라든가 신축청사에는 용역을 대행수수료를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 이상 건축물에는 반드시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데 승강기도 월 17만 6,000원씩 관리자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대형화 되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은 가스사용시설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휘경1동 청사가 가장 현대화 됐고 최근에 지은 대형 청사입니다. 휘경1동 청사가 동절기에 가스를 2,500㎥를 월 사용하는데 이것이 더 대형화돼서 가스를 월 4,00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00㎥ 미만은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채용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백금산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자치과장에 부임하셔서 과장님과 더불어 전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 희망하시는 사람을 300여명 추가로 모집했다고 하셨지요?

한 250여명에서 300여명.

상당히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여진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아침 11시에 어느 동이라고 거명하지 않겠지만 한 2개 동 자원봉사 30여명 오늘 모셔 가지고 약간의 교육과 구청장 간담회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 자원봉사자가 봉사는 나타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 위원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유인물이 깔려 있었는데 금년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한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예산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으면 구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과에서 그 많은 봉사자들한테 큰 실수를 하신 것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소위 나름대로 많은 의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 업무가 일부 주민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만 현대 사회가 자원봉사 업무라는 것은 조직화되고 서로 봉사 수요처와 봉사를 희망하는 봉사자와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문제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허언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1,977만 4,000원으로 이 중 기정예산액이 3억 8,878만 6,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2억 3,09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쇼파라든지, 의자, 그리고 민원창구대 필기대, 홍보물 게시대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된 지가 3년여가 지난 관계로 외피가 마모된다든지, 퇴색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민원행정 품질 평가에 대비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를 18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업무추진비인데 자동차등록팀이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 포상금 117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팀 예산으로써 감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2억 1,4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현재 문서로써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영구·준영구 문서를 전산화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을 전산화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시켜서 관리하게끔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2007년 말까지 4년에 걸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금년 해당분 2억 1,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즘 구민들의 건강과 웰빙욕구가 증대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고자 종합민원실에 체지방 측정기 1대, 혈압계 1대, 발 맛사지기 2대를 비치해서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인증기 1대는 현장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보통 웬만한데서는 혈압계 1대만 놓고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놔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측정기가 700만원, 혈압계가 165만원, 발 맛사지기가 198만원, 인증기가 226만원인데 보통 보면 혈압계로 다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혈압계 정도를 설치해서 제공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대한 관계로 지금 타 구청의 예를 들어봐도 대부분 이 정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설치가 좀 늦은 편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강남·북의 몇 개 구청을 돌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 세 가지 정도는 대부분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라든지 구민의 만족도를 알아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기라고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작년에 각 동사무소에는 혈압계 1대를 넣자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시범적으로 3개 동만 둔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 동에 혈압계는 안 주고 구청만 먼저 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이거에요. 어차피 하면 각 동사무소도 혈압계 1대씩 다 주든가, 각 동사무소는 3대만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설치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44페이지 공보과 소관 2004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당초 예산 28억 8,155만 1,000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4억 969만 8,000원을 추가하여 52억 9,1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24억 969만 8,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에서 1,920만원이 증가하고 문화체육육성 세항에서 23억 9,0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에서 일반운영비 증가분 1,920만원은 지역신문 구독료 3개월분 840만원과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1,08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육성 세항에서는 민간이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많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는 문화회관 도서 서가대가 약 3만 5,000권을 비치할 수 있으나 현재 2만 3,000권만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비어 있으므로 금회에 약 3,000권 정도만 구입하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전통사찰 청량사 보수 정비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사업 시행자가 구청에서 사찰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9,6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이전에 9,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CCTV설치 사업 2,000만원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보조금이 2004년 3월 8일날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맨 아랫 줄과 46페이지 맨 윗줄로써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지역문고 운영 지원비 1,000만원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농2동 외 4개동의 열린문고에 도서구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의 사업 안정화에 따른 추가 강사료 및 물품구입비 증액분 등 6,061만원이 되겠으며, 실내체육관 개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6,4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용두초교 복합화시설 설치 지원 12억원은 시비 보조금이 8억 4,000만원과 구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시설비 7억 3,500만원과 감리비 1,500만원은 구민체육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483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083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지역문고 운영 지원 24만원의 반환금은 구청종합민원실 문고 교부금 중 낙찰차액 14만원과 휘경2동 문고 교부금 중 낙찰차액 1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재 보수 정비 2,459만 3,000원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2억원 중 세종대왕 신도비 등 구 영릉 석물 13기 보수정비 집행 잔액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중 문화재 보수 정비 1,469만 5,000원의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1억 4,000만원 중 세종대왕 신도비 등 구 영릉 석물 13기 보수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실내체육관 건립비 613만 7,000원의 반환금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3만 7,000원을 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4쪽부터 47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보면 지역신문 구독과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있는데 주로 지역신문이나 통·반장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같은 경우에 지역에 나름대로 지도층이 있는 사람이 동네 전반에 돌아 가는 사항이나, 그리고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도 국가가 돌아가는 부분의 정보를 알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 언론이 활성화 됨으로써 선출직 의원이나 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심기일전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신문은 우리 구에서 유일한 지역 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과 구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구정홍보 및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금년에 추가로 편성하여서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했던 것이구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은 정부 지분율이 30.5%로써 국정 및 지방자치 홍보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으므로 통·반장들에게 저희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올라 온 부분을 보면 삭감이 돼가지고 올라 왔는데 작년 본예산을 할 때도 삭감이 됐구요.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번 심사를 할 때 동대문신문하고 서울신문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컨데 삭감된 주 요인은 동대문신문에서 구의원님들이 해외 업무차 갔는데도 이것을 비판적으로 기사화 했고, 그래서 올바르게 구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의했는데도 답변해줬다는 게 의아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흔히들 말하면 조선, 동아, 중앙도 있잖습니까. 지금도 조·중·동 같은 경우도 노무현 정부와 대립돼 가지고 여러 가지 없는 내용도 하고, 오늘같은 경우도 우리 동대문구의 김희선의원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김희선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까지 다 동원해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판단 할 때는 언론이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그런 사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 일간지도 있고 지방 신문도 있습니다. 그 지방신문이 100% 다 잘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100% 다 잘하고 있고 이런 언론이 시정 안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동대문구에 하나 밖에 없는 신문이 삭감이 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도 있고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역 신문이나 서울신문이 국정이나 구정을 가장 많이 홍보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구민들이 어떤 구정이나 소상히 알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조금 비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 지역신문 또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 구민의 혈세로 보조를 해 주자 이런 뜻으로 예산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한 내용인데 일반 신문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겠다는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통·반장이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료를 주민이 낸 세금으로 줘서 구독하겠다 이것은 굳이 이렇게 까지 예산을 세워야지만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않고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을 증감시켜서 지역신문의 활성화 내지는 신문의 자립을 위한 것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지,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통장이나 아니면 일부 특정인에게 배부하기 위한 이런 증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굳이 이 방법이 아니고 증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신문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부 지분이 30.5%나 되고 특히 정부 시책을 많이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우리 지역에서 유일한 신문이고, 구정을 가장 많이 타 어느 신문보다 홍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신적으로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한테 예산으로 구입해서 보급하자는 것이고, 타 자치구에도 보면 전부 다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들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가 질의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유지 내지는 통·반장한테 한정된 부수 몇 부를 지원해 주다 보면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시책을 30% 이상 서울신문을 우리가 재정을 갖고 있다면 그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일간지 같은 경우 서울신문이 월 구독료가 1가구당 1만원이다 그랬을 때 1만부가 각 가정에 들어 갈 때 2,000부는 1만부에 대해 구청에서 프로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30% 있으면 10%나 15%를 보조해 준다든가, 정상적으로 보조해 준다든가, 아니면 지역신문을 2만부를 찍어서 2만부를 불렸다 하면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역신문을 싸게 해서 전 구민이 볼수 있게끔 특정인에게 한도 내해서 줄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 주민들한테 1,000원에 팔 것을 800원에 팔게끔 전체적인 지원금액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액을 요청해야 이게 바람직하지, 실질적으로 통·반장 내지는 특정인한테 준다 하면 이것은 홍보 역할이 오히려 어느 한 개인한테 주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좀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더 크게 바람직하게 하려면 지역신문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체 구민이 볼수 있게끔, 지역신문 자체에 경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한정된 부수를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경영이 떨어지면 또 추가 지원, 추가 지원 한계성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아예 이 참에 지역신문 활성화를 시키려면 쟁점이 되는 부수 또 지역신문이 돌아가는 실지 상황 이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겠느냐 여기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도, 아까 과장님이 의원이 해외 연수를 갔는데 편파적으로 보도해서 감정적으로 했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회비를 삭감했다라면 삭감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삭감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민의 재산이 일방적으로 어떤 감정에 이입해서 삭감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지역신문 활성화 또는 서울신문의 보급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 줄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전 세대에 저희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 예산 사정이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자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신문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것도 점진적으로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전 구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도 허용 안되고 부자라고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만 하시고 뒤에는 설명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 소관은 47쪽 중단부터 51쪽 상단입니다. 기획관리에 기정 예산보다는 14억 1,3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가 정보소외계층 정보기기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526만원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고, 다음 48쪽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에 1,59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인건비 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정했기 때문에 감 배정을 했고, 405목에 자산취득비에 13억 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 본체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거 124대 대체하는 것하고 모니터 LCD 그것은 절전용이고 자외선 방출을 방지하는 것이고, 눈의 떨림 현상을 적게하는 것으로써 또 OA공간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 컬러프린터 교통행정과 540만원, 복합프린터 기획예산과 것 100만원하고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7,000만원, 다음에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 구축을 위해서 9억 2,49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행정전산망 1단계하고 2단계를 연결해서 전체 및 집중 구성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것을 백본스위치하고 연결하기 위한 게 워크그룹 스위치 8대, 구청에서 각 층마다 1대씩하고 보건소 1대, 구의회 1대, 다음에 49쪽 밑입니다. 동사무소 스위츠 역시 27대 이것은 백본스위치하고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26대는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이고 1대는 구청에서 수신용입니다. 다음에 민원중계용 디스크 어레이라고 이것은 인터넷 전자민원을 중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으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군·구 보안게이트웨이 장비로 동사무소에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로 설치하기 위해서 1,560만원 편성했고,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라고 V3Pro2002는 각 직원용 PC에 바이러스 백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1,100만원, V3서버용은 구 8층에 주 전산기기에 다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PC백업용 클라이언 소프트웨어는 전 직원들한테 자료보관용입니다. 900명분을 기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400명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서 기타에 배상금은 우리가 현재 기 집행한 소송배상금 3,000만원 정도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이번에 요청해 온 게 2,437만 5,000원, 현재 진행 중인 소액 사건이 1,978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3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인건비에 9,153만 1,000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시·구비 분배를 했고, 버스노선 변경 안내는 시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 운영은 지금까지 상담을 했는데 공원녹지 인부임으로 지급하다가 이번에 새로 이만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인건비는 역시 국·시비 관계니까 이것은 생략토록 하고, 영어서포터즈 운영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802목에 반환금 564만 3,000원은 역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고, 51쪽 제일 윗 쪽에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 90만 160원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7쪽 중단부터 5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쪽 예비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1,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차량 대·폐차비 등으로 해서 1억 7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2쪽 예비비 등입니다. 802목 반환금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2003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1쪽 상단부터 52쪽 중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무1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에 기정 예산이 8억 2,889만 4,000원에서 이번에 7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75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에서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사업 집행잔액으로 24만 9,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2쪽 중단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일반보상금에서 301목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지방세 인터넷 납부자 시상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최기만위원 질의에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자 시상은 저희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거의 우편으로 송달하고 납세자도 거의 금융기관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터넷이나 동대문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방세 전자 고지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고지 납부를 신청하시면 고지서를 저희들이 우송을 안 하고 각자 개인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메일로 들어가는 고지서로 인터넷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납부는 본인들이 은행에 가셔 가지고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면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추첨해서 이 분들한테 상품권을 나눠 드리면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두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할까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먼저, 83페이지 하단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비 1,463만원과 국비 9,417만 6,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247만원으로 이 예산은 200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축물 대장 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업무량이 약 3만매가 추가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상단입니다. 운영수당 126만원과 업무추진비 90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유토지분할에대한특례법의 법령이 2003년말에 제정되고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2004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지적 불부합지 정리 측량 수수료 9,417만 6,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불부합지 정리예산에서 지원된 국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3쪽 중단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역 정리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대문 지역에는 신설동 91번지 일대를 포함한 8개 지역에 2,020필지, 면적은 237,406㎡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91번지 일대,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이문동 262번지 일대,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이문동 165번지 일대, 휘경동 317번지 일대, 제기동 273번지 일대, 휘경동 43번지 일대 총 8개 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부 예산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국비 지급된 것은 이 중에 이문동 165번지를, 행자부에서 전국 61개 불부합지가 있는데 12개 지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서는 저희 동대문구가 유일하게 시범사업 지구에 책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인데, 저희구에서는 이문동 165번지 일대 한 개 지구고, 이 시범사업을 필두로 해서 각종 불부합지 정리에 필요한 법령의 제정과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향후 계속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는데요. 왜냐 하면 동대문구에 보면 먼저 번에 구청장께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등기 없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등기 없는 땅, 등기 없는 집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인범위원 보충질의에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 없는 토지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지?

신설동 33번지 일대하고 251, 252번지를 보면 몇 사람 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찾기가 어려운 땅도 있고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집 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동대문구 전체를 봤을 때는, 신설동만 해도 한 30~40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등기를 내주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적과장님은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공유토지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2004년 4월 1일부터 3년동안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각 개별 토지로 분할을 해서 등기까지 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과 직결되지 않는 얘기는 나중에 과장님과 개인 면담을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쪽 중간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이전에 따른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 이문1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2005년 상반기 중에 연건평 7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현재 이문2동에 소재 해 있는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 2,7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문2동 소재 구민건강증진센터는 98년 12월 9일날 동안교회 일반건물을 임차해서 내부 수리를 해서 99년 3월 5일에 2년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 구두로 계약 연장을 해 오다 금년 7월 초에 동안교회 측으로부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이 건물 일대를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문동 지역의 구민건강증진센터를 계속 운영하고자 내부방침을 정해서 적당한 건물을 물색 중에 지금 현재 이문1동사무소가 신청사를 지어서 금년말 안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 5월까지는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하고자 이번 추경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4쪽 중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2004년도 추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에서 5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8,978만 8,000원에서 8,849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1억 7,82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5,75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보조사업에 5,223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 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시비·구비 비율로 교부내역에 따라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55쪽 하단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4,24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56쪽 상단에 증액되어서 4억 6,603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가 사업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질환 종목도 8종에서 11종으로 추가 지원 확대되었고, 합병증 증가, 근육병에서 간병인비 등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간병인비를 받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자체사업에서 526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자산취득비에 혈압계 2대하고 신장, 체중, 비만 자동측정기 1대는 보건소 및 구민건강증진센터에 내소자가 증가돼서 혈압계의 사용한도 인원 초과가 보통 1회 한도가 60명인데 보건소에서는 600명, 구민건강증진센터는 2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장, 체중, 비만 자동측정기는 민원실 혈압계 옆에 둘 예정인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 3,098만 9,000원은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4쪽 하단부터 57쪽하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을 보면 혈압계가 있는데 한 대당 220만원으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민원여권과에서는 1대당 168만원에 올라 왔어요. 이 차이점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한 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는 의료적으로 혈압, 맥박 재는 것이 자동으로 해서 슬립으로 나와서 디지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건데, 지금 쓰는 것이 고장이 잘 나서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수리를 해요. 그래서 보통 60명을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한도를 넘어서 고장도 잘 나고 해서 자동혈압기에서 최상급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용 인원이 600명인데 혈압계 하루 이용인원은 60명이고, 또 구민건강증진센터도 200명의 혈압을 재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가진 것을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1차 진료실에 두고 하나는 구민건강증진센터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