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고자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몇 가지 보고 느낀 것 중에 개선하여야 할 문제가 있어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3대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하였고 구정질문도 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약 400t,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100t이 발생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고,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앞으로 닥쳐올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묻고 감사도 하였습니다마는 현 시점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임시방편으로 항상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관내 아파트 등에 시범적으로 건식사료화 시설인 고속발효기 10대를 설치 운영하여 성과를 본 후에 관내 전체 아파트에 확대하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퇴비화 또는 돼지, 오리 등 동물의 사료를 검토하겠다, 구청 직영 오리농장 설치를 검토하여 투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익계산 등을 비교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01년도 본 예산에 구 직영 오리농장 설치 예산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타 자치단체와 현지인들의 님비현상과 광우병, 구제역 등으로 구 직영 오리농장 설치가 어려워지자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반별로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4ℓ짜리 14만개를 지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 분리수거 캠페인 전개와 대주민 홍보를 펼쳐 감량하겠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업소는 자체적으로 감량기계 설치 처리 또는 농·축산 농가 등 자체계약 위탁 처리토록 의무화하겠다고 매번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도 물기를 없애고 말려서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내놓고 청결히 하여야 하는 구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데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방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과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현장순찰을 해 보셨습니까? 순찰을 해 보셨다면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폐기물관련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관할구역 안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탁상계획만 수립 보고하고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지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1년 11월 서울특별시가 주체가 되어 성동구 관내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우리 구를 포함한 종로, 성동, 광진, 성북, 중랑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총 사업비 132억 5,800만원, 국비 21억원, 시비 51억 5,800만원, 구비 60억원을 들여 중랑광역자원화 공동처리시설을 건립하여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여 부담액 10억원을 2001년 11월에 기 납부하였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구청 앞 용두근린공원 조성지 지하에 연면적 5,000여평을 활용하여 3층 규모의 시설을 총 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에 1일 98t 쓰레기 처리시설, 지하 2층에 1일 400t의 쓰레기 압축 및 상차시설과 1일 30t의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지하3층에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및 압롤박스 보관소 등의 시설을 2003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의 추진 공정을 보면 2007년 7월까지 과연 완공하여 가동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고 예고하고 있는데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3년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배봉산근린공원의 무분별한 진입을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통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 면적은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적은 것은 물론이고 구 전체면적 14.2㎢ 중 0.84%인 녹지면적 0.12㎡로 공원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2003년 12월에 개통한 군자교에서 장안동 중랑천 제방과 휘경동 녹지순환길 보도 육교를 거쳐 배봉산 근린공원과 답십리 근린공원을 연계하는 공원녹지 순환길은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책로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배봉산 및 답십리근린공원은 본래의 모습인 숲으로 되돌려 우리 동대문구의 허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산책로인 공원녹지순환길을 많이 이용하고 이제는 배봉산 답십리 산을 출입하는데 공원녹지 순환길 외의 진입로를 일부 통제 및 폐쇄하고 우후죽순처럼 널려 있는 체육시설을 줄여서 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배봉산 및 답십리근린공원의 일부 등산로를 줄이고 폐쇄한 공지와 체육시설 등을 줄인 기타 공지를 활용하여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서울 위생병원 뒤편 블록 콘크리트 담장 400m 내지 500m를 철거하여 배봉산의 조망권과 휴식공간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봉산과 답십리산 근린공원은 우리 모두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배봉산, 답십리 산을 가꾸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 인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재산세 대폭 인상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를 재산세에 반영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고뇌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IMF』때 보다도 경제가 더 어렵다고,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가계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파산 지경이라고 말하는데 소득이나 공공서비스의 추가 발생 없는 실정에서 큰 폭의 재산세 인상으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충격을 주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같은 큰 폭의 재산세 인상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처리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2004년 재산세 인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 의견 조회, 자료 조사 등이 있었는지, 금년도 재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전세 인상률이 전년도 대비 22.7%, 공동주택 인상률이 전년 대비 54.5%로 대폭 인상되었는 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견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대폭 인상가구에 대하여 사전 홍보를 하였는지,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0여일이 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보시고자 참관하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답 고가차도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60년대에 건설되었던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현재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청계천 고가도로 뿐만 아니라 2004년 2월 9일부터 4월 31일까지 미아 고가차도가 철거되었고, 2004년 4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원남동 고가차도가 철거됐으며, 시립대 고가차도가 작년 11월경 완전 철거되어 주변의 환경이 확 바뀌어 도시공간이 개선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답십리3동과 답십리5동의 경계에 위치한 신답 고가차도가 아직도 철거되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답 고가차도는 1978년 4월에 준공되었고 길이 115m가 옹벽 구간으로 구성된 고가차도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로 구조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답십리3·5동의 전망을 방해하고 지역 상권을 저해하는 등 흉물시설로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답십리 지역은 뉴타운개발사업 지역으로 도로 역시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이므로 약 30년이 지난 딱딱하고 흉물스런 신답 고가차도는 반드시 철거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철거할 의향이 있는지, 철거할 의향이 있다면 고가차도 철거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요휴무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려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3년 7월부터 관공서와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2005년 1월부터 종업원 50인 이상의 기업체도 토요휴무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구청과 동사무소가 전체 휴무를 실시하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심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여론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상실될 위기에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법인격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이제는 상급기관의 획일적인 지시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요휴무제는 모순이 많으므로 구민 불편이 없도록 근무 방법을 개선하여 구청이 근무하면 동사무소가 휴무하던지, 또 바꿔서 동사무소가 근무하면 구청이 휴무하던지, 아니면 한달 4주를 돌아가면서 몇 개 동별로 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는 행정 체제로 바꾸던지 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로 및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이 2002년 6월에 사업이 끝났으므로,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행 주소는 지번 체계가 불합리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능률 및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요인이 되어 주소체계를 선진국처럼 생활 주소로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곳을 눈을 부릅뜨고 찾아 보아도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부처에서는 혼란만 초래한다며 외면하고 있고, 자치단체들은 업무만 떠 넘겨 놓고 예산 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며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새주소부여사업에 5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혈세가 길가에 버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야 할 공공기관 마저 외면하고 있어 이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현재 각 가정으로 발송되고 있는 지방세,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핸드폰 납부고지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종 우편물을 보면 생활주소를 병기한 것을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마저도 도로 및 건물 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즉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 검찰이나 경찰서 등 사법기관의 공문서에 도로 및 건물명을 병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과연 2002년 6월에 완료된 도로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간판 유지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는데 일반 국민에게 혼란만 야기하고 있고 관련 부처간의 협조도 미흡해 공공기관에서 조차 활용이 부진한 실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던지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시면서도 구 집행부를 격려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방청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구정 전반에 관한 사안이나 세부적인 보충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는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의원님께서 4개 항목을 말씀하셨고, 권 식의원님 3개 항목, 김경규의원님 3개 항목, 총 10개 항목 중에서 구정에 관한 사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순도의원님과 권 식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고 위치는 용두동 34-1번지, 우리 구청 건너편 일명 3각 델타 지역입니다. 대지 3,450여평 중에서 진입로를 뺀 2,944평에 지하 3층 연면적 4,926평으로 건설이 되고, 소요예산은 현 시가 추정 국·시비 합쳐서 300억, 민자 162억 계 462억의 규모입니다. 2000년 1월부터 폐기물 종합처리 확보 방안이 검토되어 왔고, 2002년 9월 6일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립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9일에 국고보조 및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승인을 받아냈습니다. 2004년 8월 5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4년 11월 3일 제3자 제안 접수가 마감되고, 2004년 12월에 제안서 검토·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2005년 5월에는 사업시행자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확정 지을 것이며, 2005년 8월 착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 2007년 7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수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 가지 서유럽이나 일본의 예를 봐도 냄새 없고 깨끗한 환경과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 선정 시에 아까 권 식의원님이 제시한 10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우리 의원님들 참여 하에 각계각층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선정이 될 것입니다. 또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계획 공개 등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여 주민의 신뢰 획득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도 건설과 완료된 후에 운영도 전 구민에게 감시 보장 체제를 해서 깨끗하고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우수하게 운영해 보라는 말씀도 계셔서 우리가,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으로서는 제일 먼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권 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민자역사 추진과 향후 계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청량리 민자역사가 한화와 철도청이 협정 체계 후 15년이나 지지부진했던 사업입니다. 2002년 12월 26일 사업인가 공고해 주고 네 번의 착공을 연기했습니다. 그 때 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가 계셨고, 한화 측에서는 계속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03년 3월, 2003년 7월, 2003년 11월 또 2004년 5월 이렇게 네 번의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한화 주관으로 롯데 협력업체로 해서 2004년 9월 20일, 그저께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질책 겸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6월 19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내는 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청량리 민자역사가 동부 지역의 거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공식을 통해서 사업자 측에서 약 3,900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 8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 민자역사는 동·북부 지역 기존의 경춘선 및 경원선 철도의 시발점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종단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만주 횡단 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실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8월에 일부 언론에서 왕십리 민자역사가 경원선과 경춘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철도청하고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철도청과 서울시 측에서는 오히려 왕십리 보다 청량리 쪽이 주민의 접근성이나 이용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고 또 기존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역시 청량리 민자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의원님들이나 단체들이 청량리가 동북부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역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강산 연결되는 동해 북부선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남북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철도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발표는 당분간 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규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답십리 고가차도 철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 원남동 고가도로, 떡전육교가 처음에 반대가 많았는데 철거했습니다. 도시미관상 앞으로는 고가차도 철거 시대에 들어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십리 467번지에 위치한 신답 고가차도는 사실 답십리1·3·5동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로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떡전육교 같이 처음에는 고생스러워도 철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당분간 우려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돼도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 이외에도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국장으로부터, 또 국별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존경하는 김경규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을 질문하셨고, 또 새주소부여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 2회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휴무제 실시 배경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3년 8월 29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또한 2004년 6월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부터 우리 구를 비롯해서 전 행정기관이 토요휴무제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5년 6월까지는 월 2회 둘째, 넷째 주에 토요휴무를 하고 2005년 7월부터는 토요일 전면 휴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토요휴무제 실시 초기에 주민 불편을 예상해서 충분한 주민 홍보와 토요 민원종합상황실을 당직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 상황 발생시를 대비해서 비상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발급기 등 각종 기기를 우리 구청과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아파트 등에 설치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체크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주민 불편에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변경하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인 흐름과 또한 국가의 정책 약속으로써 현재로써는 우리 구 단독으로 변경 시행한다는 것은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 조그마한 주민의 불편도 없게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본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 중인 구 주소 체계가 주민한테 불편한 제도라고 판단돼서 이를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고 역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96년 11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98년 8월 10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5개년간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결과, 도로명 설정을 2,700여개 했고 건물 번호 부여를 36,430여개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의원님의 문제 제기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우선 추진사항에 문제점으로써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새주소 사용에 강제성이 없고 구 주소를 사용해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 적극적인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같은 사항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향후 발전 추진계획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기 완료된 도로명칭이라든지, 건물번호판 등을 재 점검해서 더욱 효과적인 명칭과 아름다운 디자인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새롭게 추진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금년도 재산세 건물분 인상 내용에 대해 사전에 구의회 의원의 의견수렴은 있었는가, 두 번째는 재산세 과표 확정 시 관련된 행자부나 서울시와의 사전 의견 교환 등은 있었는지, 재산세 대폭 인상에 따른 대 주민 홍보는 제대로 했는지가 질문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모든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 종류, 구조, 용도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도별 특성 등을 감안하기 위해 마련된 과표조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확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행자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권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 인상의 요인이 된 과표산출 체계는 종전에 면적 단위에서 국세청 기준 시가로 변경 적용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된 것이고, 현행 법규상 과표 결정시에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긴 하나 금년도 같이 인상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의회에 설명보고와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에 있어 의견수렴 등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부문의 부과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보고회 및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반영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자부나 서울시와 사전 의견교환이나 자료 검토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표준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그리고 각 25개 자치구 간에 2003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서 과표조정 기준안, 행자부의 권고안에 대하여 세 번에 걸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차 시한에 따르면 60% 이상, 2차 시한에 따르면 30∼70% 이상, 3차 시한에 따르면 60.6%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3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이후 2003년 12월 12일 서울시 정책회의 및 각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해서 서울시의 최종 대안을 자치구와 협의한 끝에 마련해서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지난 해 12월 24일 서울시 최종안을 행자부와 협의·조정을 거친 후에 각 자치구에 승인해서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대폭 인상에 따른 주민 홍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를 재산세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의 면적 기준 가감산율 적용을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 적용으로 제도가 변경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세 전체의 2003년 대비 우리구의 인상률은 22.7%, 공동주택의 경우 54.5%가 인상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위에 해당되는 중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세 인상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전 세대에 고지서 발송 시에 구청장 명의의 안내문을 동봉해서 인상의 요인과 납부에 대한 홍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구에서는 인상폭이 큰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면담과 방문 설명 등의 홍보를 하였으나 재산세액 대폭 인상이라는 벽 앞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청소행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순도의원님과 권식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간부의 관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장의 환경순찰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과 환경미화원의 수거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과 수거상태의 현장 확인 순찰은 팀장과 담당 과장이 매일 1회 내지 3회, 담당 국장인 저는 주 1회 정도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 시에 지적하고 느끼는 점은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좀 미흡하고 배출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거 시간도 일정하지 못해서 배출된 쓰레기가 장시간 주택 앞과 골목길에 방치돼 있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순찰 시 봉투가 파손되거나 악취가 심한 무단투기 쓰레기는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기동대에 연락을 해서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출 시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배출된 쓰레기가 정시에 수거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 10년마다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에 따라서 2003년도에 동대문구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매 2년마다 계획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계획 수립 2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인구, 주거형태, 폐기물의 발생량 등 내·외부적인 변동 요인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의 변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랑하수처리장에 광역자원화 공동 처리시설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성동구 관내인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동대문구, 성동구 등 인근 6개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일 200t 처리 규모로 중랑 광역자원화 시설 건립계획을 2001년도에 수립·추진함에 따라서 우리구는 2001년 12월에 우리구 분담금 1억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1일 2,000t 규모의 대형 처리용량의 부천음식물자원화 건립계획이 수립되자 서울시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22개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던 중에 부천시의 건설규모가 축소돼서 서울시가 맺은 협약이 무산되자 중랑 광역자원화 시설을 재 추진코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의회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랑 광역자원화시설 건립계획은 답보 상태에 있다가 서울시 차원에서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책무를 구청장에게 환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위 계획이 현재는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용두근린공원 내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기 납부했던 중랑 광역자원화시설 건설부담금 10억원은 오는 10월 중에 우리구로 반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치 이후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완공되는 2007년 7월까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량은 1일 약 88t 가량이며 이 중 구에서 직접 수거와 처리하는 음식물이 약 33t,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감량의무 사업장 등 배출자와 민간처리시 설간 위탁계약에 따라서 민간처리시설에서 직접 수거해서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에 49t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음식물 폐기물은 1일 39t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 8월까지는 강동구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에서 우리구 수거량 전량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마는 강동구 공공처리시설은 봉투 자동 파쇄와 선별시스템이 없는 인력 선별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수거한 봉투 배출분은 음식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서 자치구 반입량이 급증해서 시설 용량을 초과하게 되자 지난 8월부터 반입량을 40% 가량 감 조정해서 더 이상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수거분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과 봉투 배출분 음식물 처리에 적합한 수도권 일원의 민간처리시설을 조사한 후에 지난 8월에 주식회사 한국농산외 1개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다른 시설에서 우리구 물량을 전량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향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이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폐기물 반입규정을 제정해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등이 섞여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는 회수조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해당 수거처의 폐기물을 전면 반입금지 시키는 등 지난 8월부터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 수거하는 경우 반입이 금지되므로 폐기물을 회송해서 회송된 쓰레기를 재분류 후 재운송하여야 하므로 대행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처럼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혼합 수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는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혼합 수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 분석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표준량을 제시하고 수거 표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수거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를 전년동기와 대비했을 때 대행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이 26.3% 가량 증가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가 더 한층 강화되고 법률적으로도 내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향후에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도의원님과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건설되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책무를 구청장에게 환원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용두근린공원 내에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는 2,944평에 연 면적은 4,926평으로 지하 2층 구조의 건축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462억원으로써 국·시비 300억 5,400만원, 민자유치 16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 1층은 재활용 선별 시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투입장, 각종 기계,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지하 2층에는 전처리설비, 혐기성 소화설비, 발전기, 폐열·폐수시설, 암롤박스 적재장 등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압축시설이 1일 400t,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98t, 파쇄 시설이 50t, 재활용 선별시설이 30t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은 폐수처리설비 1일 150t 규모와 분진, 악취제거 설비, 소음·진동 방지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BTO방식인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건립 방침이 결정이 돼서 2003년 10월 국고보조금 내시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민간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서 민간제안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2004년 8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제3자 제안접수가 마감되면 12월에 제안서를 검토·평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내년 7월에 민간 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07년 7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비의 예산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가 300만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민간제안서 검토수수료 900만원만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적환장, 음식물 쓰레기 상차장,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의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작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시설이 분산되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의 집적화로 자동화되어 물류비용의 감소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에 대비해서 다른 음식물 처리시설의 자체 확보로 향후 자치구간 환경 빅딜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린 것 중에서 미처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비 추정액은 총 사업비가 462억 3,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5%인 161억 8,400만원입니다마는 총 사업비는 추후 최초 제안자와 제안서 제출 예정 2개사의 사업계획을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제시한 사업비에 대해서 조달청의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거쳐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지원의 조건은 확정사업비의 최고 65% 범위 내에서 국·시비가 지원되며, 국·시비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국·시비는 공사 진도에 따라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건립 예정이던 중랑 하수처리장 내 광역자원화시설에 참여키로 하고 2001년도에 우리구 분담금 10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서울시 차원의 광역처리시설을 건설 운영 시 입지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이 예상되고 서울시에서 이를 직접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책무를 구청장에게 환원한다는 시장 방침에 따라서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 됐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우리구 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말에 민간처리시설 2개소를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음식물 처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사업 참여 예정 법인에 대한 비교평가 시 각계의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참여 하에 실제 가동 처리 과정과 성능을 비교 평가하고 장·단점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은 도심지 내에 쓰레기 압축장, 재활용 선별장, 대형 폐기물 파쇄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모두 포함된 시설로 현재까지 각각의 시설 또는 한 개 내지 세 개의 시설이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 있으나 종합시설이 도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어서 시설의 비교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관련 시설의 시찰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공법과 업체 선정을 위해서 재공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식물 처리 공법은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채택한 혐기성 소화공법은 부지가 적게 소요되고 완전 밀폐 구조로 악취 제거가 용이하며, 대용량의 음식물 처리가 가능한 기술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서 대체 에너지 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신 기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광역 자원화시설 건설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서울시 권장 방식이며, 환경부에서도 사료화나 퇴비화를 탈피한 음식물 처리방식의 다원화를 위해서 동방식의 음식물 처리시설 건설에 국고보조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 산하 음식물처리기술센터에서도 혐기성 소화를 바람직한 음식물 처리기술의 하나로 평가해서 3회로 계획된 음식물 처리기술 세미나 중 혐기성 소화 방식을 첫 번째 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이미 많은 혐기성 소화 시설이 건설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파주시 등 4~5개소에서 가동 중이며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도 혐기성 소화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현재 시 운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제3자 제안의 재공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률행위로 제3자 제안공고는 법정 기구인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우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 공고한 사항으로 제3자 제안공고에 결정적 위법이 없는 한 철회가 불가능하고, 만약 현 시점에서 재공고를 실시한다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법인들의 심한 반발과 행정소송 등으로 구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 처리기술과 관련한 9개항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서 제출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의향서 제출 법인은 오는 11월 3일까지 정식 사업계획서를 우리구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질문하신 9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낙후된 우리구 청소관련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 역점사업이므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들이 알아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순도의원님께서 군자교에서부터 배봉산을 경유 답십리산에 이르는 공원녹지순환길 개통과 관련하여 배봉산, 답십리산 일부 등산로 및 체육시설을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와 등산로 및 체육시설을 폐쇄한 공지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가, 서울위생병원 배봉산 편에 설치된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조망권 및 휴식처로 돌려줄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배봉산, 답십리산을 가꾸고 보호할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산, 답십리산 일부 등산로 및 체육시설 폐쇄 용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답십리산은 관련 법규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및 폐지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배봉산이라든지, 답십리공원 내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 산책로 및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등산로 및 체육시설 폐쇄 공지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배봉산, 답십리공원은 토질이 대부분 암반과 마사토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에 아카시아라든지, 소나무, 벚나무 등 각종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산지형 공원으로써 이런 현장여건 등을 감안 할 때 별도의 자연학습장 설치는 어렵습니다마는 기존 산책로 주변에 맥문동 등 하층식생을 보완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위생병원 배봉산편에 설치된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 조망권 및 휴식처로 돌려줄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이용 수요에 비하여 공원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공원과 중랑천 제방을 연계하는 공원녹지 순환길을 조성하여 녹지량 확충과 동대문구의 상징적인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원녹지 순환길의 일부인 배봉산 공원 능선 산책로 변에 위생병원 콘크리트 담장의 존재로 공원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존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개방형 휀스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동 지역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배봉산 공원 내 위생병원 담장 개방 녹화사업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에 위생병원 측에 동 사업의 협조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바 위생병원 측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형으로 교체 및 녹화하는데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구청장께서 직접 서울시 담당 간부를 현장에 초청하여 설명하신 바가 있으며, 담장 철거에 따른 녹화사업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금년 4월에 용역비 3,000만원을 배정받아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계기간 중에 담장 관리주체인 위생병원 측과 두 번에 걸친 보고회를 가졌으며, 서울시 설계심의 및 구청 보고회를 거치는 등 유관부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내년에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에 서울시에 시비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구의 문화행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배봉산 공원 야외무대도 SK 및 전농우성아파트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현대 시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내년도 서울시 본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도록 요청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 확보 및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봉산 및 답십리산의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배봉산 및 답십리공원은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가 가장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산지형 도시공원으로써 지역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구 중심공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배봉산, 답십리산이 산지형 공원임을 감안하여 향후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고 시설물을 폐쇄 및 철거 시 녹지로 환원하는 등 동 공원이 동북권의 대표적인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용역설계에 전농1·4동 주민 요구사항 반영은 제대로 되어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5개 부도심 중 가장 낙후된 청량리 부도심권을 서울 동북부의 성장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3일 용두1동과 전농1·2·4동 일대 844,136㎡, 약 255,000평을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13,600평만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용두1동과 전농1·2·4동 일부를 포함하여 약 136,500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본 사업의 MA회의라든지, 서울시 실무검토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중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망우로, 홍릉길변 36,700㎡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용두 구역의 39,700㎡, 전농1동 해태프라자 시장 주변 24,310㎡를 포함한 총 927,000여㎡ 약 280,900평에 대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주변의 개발계획 등을 연계하는 계획의 필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농1·4동 지역도 시립대와 연접해 있고 인근에 다수의 대학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봉로변은 대학과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타 배봉로 이면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요구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MA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서울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인접한 뉴타운 지구의 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개발계획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MA회의와 서울시 뉴타운 사업 본부의 실무검토, 그리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평가 등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금년 10월경에는 개발 기본 구상안이 발표되겠고 연말 쯤에는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확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추가 검토 지역에 대해서도 구역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량리 민자역사 추진과 경춘선, 경원선 기 종점화 사업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김경규의원님께서 답십리 고가차도는 25년이나 된 오래된 도로시설물로써 도시미관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청계천 복원에 앞서 철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동 467번지 사가정길에 위치한 신답 고가차도는 황물시장 사거리에서 신답 지하차도 사거리까리 거리가 90m밖에 되지 않아서 철거 시 사거리 신호체계가 이중으로 될 뿐 아니라 도로의 구배가 급경사가 되는 관계로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미관이 나쁘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시설물 관리 부서인 서울시에 철거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답 고가차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답 고가차도를 서울시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형식적이어서는 안됩니다. 형식적인 건의보다 의지를 갖고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토요 휴무제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복무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을 휴무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휴무제를 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번거로워 다시 한 번 제의하겠는데 구청과 동사무소의 격주 교환근무가 어렵다면 행정동 1개동씩 근무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하여 제도적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면 늘 홍보부족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는 주민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했는지 모르기 일쑤입니다. 또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6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사용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오히려 혼잡하니 더 이상 예산 투입을 하지 말고 이왕 만들어진 지목, 이름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김경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대책 방안으로써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금 이 체제를 변경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토요 휴무제가 전 사업장, 앞으로 3∼4년 후면 50명 이상의 사업장까지도 확대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발굴해서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방법이고 제도를 변경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 크게는 대치도 되고, 또한 일반 시민들께서는 전 관공서가 일제히 다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구만 조금 색다르게 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일치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아주 심도있게 구청에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우려하신 내용 대로 부실하다고 저희 행정 공무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정황이나 여건 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막대한 예산과 긴 안목에서 여러 해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 결국은 지금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지 못하고 사용도 안 되는 실정에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정부나 서울시 당국에서도 현재 충분히 감지를 하고서 제2차 사업을 금년 내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도로명, 또한 건물 표시 이런 것들도 주마간산 격으로 된 내용을 하나하나,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표시물이 되게끔 개선을 하고, 아까 우려하신 대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것이 정말로 국책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의원님께서 신답 지하차도 철거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라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생활과 행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어느 구보다 도시개발이 안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구민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활코자, 또한 저소득층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옥탑에 두 세평씩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건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과대하게 부과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건교부 지침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인지, 그것도 아니면 구민을 우습게 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 제83조에 의하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법률 제4381호를 1991년 5월 30일 신설 시행하면서 집행해 버린 강제이행금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제6247호는 2000년 1월 28일 신설하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이전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금액의 1/2을 감면하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는『연 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또 건축법 제83조제4항에는『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동대문구청에서는 동대문 구민 중 위법 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얼마를 감면해 주었으며, 몇 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 총 부과 세대 중 몇 세대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만 하고 감면해 준 것이 없다면 또 면책해 준 세대가 없다면, 이 어려운 경제적 불황 속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못하면 집이 압류되고 공매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고민하는 어려운 우리 구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렵게 살고 그 어려움을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찾지 못하며 고민하는 어려운 우리 이웃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습니까? 단지 위법이기에 부과된 특별 세입이다, 이행강제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못 내고 있는 구민을 어떻게든 독촉하여 더 많이 받아 내려고 노력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더 받은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구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서울시장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사과하였는데 동대문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의원이 동대문구에서 부과한 동대문구 전체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료가 나오면 그 지역을 틀림없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듣고 본 것은 힘없고 어려운 주민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기에 어디에 어떻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고, 그 주위에 부과되어야 할 곳이 있는데 부과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은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동대문구는 주택이 낙후되었고 도시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붕이 새면 한 두 평, 몇 평씩 지붕을 더 덮어서 사용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서울시에서 부과율 1위라기에 동대문구에서 진정 똑바로 이행강제금을 힘있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간에 공평하게 부과했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법을 잘 지키고 따르게 하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의원이 부탁하고 공무원이 부탁하면 해결 될 것 같고 구민이 어려움을 소원하면 나몰라 하는 시대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동대문 구민이 안정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등 모든 면에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는 공무원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서울시장이 잘못을 시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하여 동대문구에서는 잘못된 사항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과 쓰레기 봉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으로 중복되는 것은 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면 오순도의원님과 권식의원님 질문의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매립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용역 업체간에 비용부담문제, 또 제때 수거를 하니 안하니 하는 문제로 동네의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각종 벌레가 들 끓을 것이며 또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양이 등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헤집고 거리마다 늘어 놓을 것이 뻔한데 동대문구 관계자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답십리3동 일부 통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을 공급하였는데 그 음식물쓰레기 통으로 2005년도에 쓰레기 수거 대책과 연관이 있는 계획 하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만들어 답십리3동에 시범적으로 공급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답십리3동 일부 통에 시범적으로 공급된 쓰레기통을 확인한 결과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과는 영 동떨어진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십리3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된 그 쓰레기통은 단가가 도대체 얼마이며 몇 개를 어디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그 음식물쓰레기 통을 동대문구 전체에 공급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십리3동 한 곳의 시범으로 끝난다면 확실한 계획과 검토도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가짜 쓰레기 봉투 판매 사건을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20ℓ 쓰레기 봉투 한 장을 만드는데 25원 정도의 제작 원가가 드는데 그것이 36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사건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총 몇 장에 금액으로 총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방지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구에서는 연간 몇 장의 쓰레기 봉투가 구민에게 판매되며 총 얼마의 금액이 되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서민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값을 더 인하할 수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은 잘 준비하였겠지만 말로 하는 답변보다 실질적으로 구민의 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물론 동대문구청의 모든 공무원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동대문구와 구민을 위하여 성실히 더 많은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문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구 집행부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바쁘신 중에 동대문구의회와 집행부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타구와 비교해서 모든 환경이 취약하지만 도로 및 교통환경은 더욱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동대문구 내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의 운영방법은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버스 노선의 변경과 맞물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의 및 조율하여 동대문구 내의 마을버스 노선 역시 서민들의 현실에 맞게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서 검토 및 협의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일례를 들자면, 회기역과 경희대 구간의 마을버스는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효율적인 마을버스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마을버스란 마을 주민과 환승역을 그리고 마을주민과 장·단거리 노선버스 정류장을 연결지어 주는 것이지, 어느 특정 의료기관과 외지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동대문구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어본다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 그대로의 마을버스가 아닌 셔틀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둘째, 승차장이 주차장 및 정비장소로 되어 있어 환경오염 및 교통 무질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주민들의 생각에는 특정업체와 구청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 주민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과 밀접한 해결책 및 개선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동대문구 전체 마을버스의 노선 문제를 해당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을버스의 운행체계를 점검하여 실제 주차장은 어디에 있으며, 현실에 맞게 있는지, 정비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류장은 배차 간격대로 정류장으로써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몸소 실천한다는 정신으로 임할 생각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 동정보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동대문구 내 26개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정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구청장이 앉으시고 좌·우에는 시·구의원을 배석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동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주민의 질의는 사전에 질의자를 선정하고 구청에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예상 질의서 및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의 답변 중에는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의 가부로 답변보다는 형식적인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인기성 답변이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정질의 때 구청장을 수행하고 있는 국·과장은 예상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구청장에게 책임 있게 할 수 없을 만큼 사전준비 및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방침입니까? 주민들은 구청장의 정치적 인기 영합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 개인적인 안위보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책임 있는 구정을 이끌겠다는 신념이 있으시다면 정치적인 답변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가부의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전시효과적인 동정 보고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위 관청과 연관되는 업무 역시 동대문구청 국·과장을 위시한 전 직원은 업무의 가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식 또한 가지고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원칙과 소신없이 인기 영합적인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함으로써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구의원이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을 희석시키게끔 하고 또한 주민들의 여론을 양분하도록 하여 구청장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서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서명을 받는 그런 해프닝까지 낳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향후 동정보고시 해당 국·과장을 전시용의 수행이 아닌 주민들에게 가부의 말씀을 확실히 해주고 안되는 것은 해당 관청과 협의하여 어떠한 사유로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내실 있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이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문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지역사회를 순방하다 보면 골목의 슈퍼나 재래시장의 점포들을 보면 손님이 없어 홀로 가게를 보고 계시는 상가 주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동대문구의 살림살이라도 넉넉해야 할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38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홍사립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하여 강·남북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목교환, 즉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는 세목교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강남구 구립 국제교육원에서 열렸는데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 5개 구청장을 제외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의견 표명을 유보한 1명을 제외한 19명의 구청장들이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반대한 서명한 것을 국회에 보낸 서명난에 보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홍사립 구청장께서도 서명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세목 교환 반대서명에 홍사립 구청장이 서명한 것을 보십시오. 세목 교환이 이루어지면 강남구 같이 종합토지세가 많이 걷히는 구청장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 있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004년도 본 예산 기준 18위에 해당하여 62.6%를 서울시에다 의존하여 살림해온 우리 동대문구로써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기에 반대 서명을 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목교환을 했을 경우 우리 동대문구에 약 9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어 구정 살림에 보탬이 되고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강북구에 집중 건립되는 등 계층간에 불균형 현상이 공간적으로 발현돼 우리 구와 같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구들은 세입이 갈수록 결손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 지원 부담금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일반 구민들의 이용률이 적은 강남구 같은 부자 구의 보건소에서는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 예방 독감주사 등을 놔주지만 열악한 강북구의 보건소들은 첨단 의료시설은 커녕 평균 독감 예방주사 등을 3,600원씩 받고 놔주고 있는 실정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서울시에는 특별시민이 있고 보통 시민이 있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위와 같이 강남구에 사는 시민과 강북구에 사는 시민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위해 지난 15대 국회 때 강북구 국회의원들이 세목 교환을 추진하려다 강남구 몇 명의 국회의원들과 구청장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세목 교환을 지금 17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려는 것인데 38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생각하고 반대 서명을 했는지 아니면 재정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세목교환 말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어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관리 소홀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관리를 잘 못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을 본 의원은 체감하게 됩니다. 각 동의 주차구획선에 차량을 주차하려다 보면 가뜩이나 주차장이 모자라 주차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거주자 우선 차량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며 주차구획선 안에서 어떻게 포장마차 등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의 꽃집 앞 주차구획선 안에서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꽃 집 주인한테 어떻게 주차구획선 안에서 꽃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한 달에 17만원씩 주고 사용하고 있다기에 너무나도 황당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심쩍어 꽃집 주인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부해 준 영수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두 장의 영수증을 본 의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한 장의 영수증은 2003년 6월 9일자로 공단 설립되기 전 동대문구청이 관리할 때의 위탁업체인 진화기업이라는 곳에서 발부해 준 20만원의 영수증이었고 나머지 한 장은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17만원을 주고 발부받았다는 차량 표시조차 없는 시설 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정기 주차권 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정기 주차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화기업의 영수증이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정기주차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영수증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한 면에 종일 주차 기준 한 달에 4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근거로 17만원이나 받아 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찌 이 뿐이겠습니까? 장안동 소방서 옆 골목길을 심야에 가다 보면 마땅히 차량들이 즐비해야 할 주차구획선 안에서 포장마차들이 즐비하게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용역보고에서는 공단이 설립되면 구민 편에 서서 책임 있는 경영마인드로 흑자 운영을 할 것이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채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는 추경에서는 세입부분을 깎아 달라는 등의 문제점만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구획선 하나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 또한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은 어떠한 근거로 주차구획선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는지 여부와 또한 어떠한 근거로 한 달에 17만원씩 받아 왔는지, 그리고 매달 이 돈이 공단에 입금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보고하기로 하구요. 또 폐기물 종합 처리장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마을버스 문제하고 동정보고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는 3선 이상 하신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 허가와 운행권이 구청장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준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마을버스를 많이 내줬어요. 서울시에서 이러면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 운행권이라든가 허가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버스노선이, 처음에 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구청장들이 시장님께 건의드렸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권 다시 달라고 했더니 연말까지 버스노선 개편보고 그 때 부분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주민 동의만 받아 오시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문제는 다시 저희한테 줘야만이, 지난 번에 7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구청장들한테 달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동정보고회 문제입니다. 저는 쇼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쇼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제가 70년대부터 우리 역대 구청장님들의 동정보고회 할 때 보니까 100명에서 200명, 많은 동은 250명 까지도 동원해 가지고 다과회하고 하는데 그런 폐단을, 25년, 30년 동안 죽 느끼다 보니까 동정보고회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이다 해서 제가 와서 대폭 축소해서 30∼40명, 내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하고 유지 또 민·숙원 사업지역만 오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민·숙원사업이 15개, 20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나갈 때는 우리가 예상 질문, 그 동네는 뭐뭐, 지난 번에 6, 7월달에 가서 보니까 예상 질문이 적은 동은 5개, 4개, 많은 동은 12개까지, 그런데도 그 이외에도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예상 질문을 성의껏 받아 가서 답변을 드려야지, 간 다음에 검토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한테 불성실을 보이면 안되게 하기 위해서 하구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는 이중 전법을 쓴다고 했는데 이중 전법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당하게 들어오면 정당한대로 하구요. 또 우리 백금산의원님께서 하시는 어려운 것도 저희가 최대한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 왔을 때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건축적인 문제는 이따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철수의원님 말씀 저 정말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월 25일날 구청장 회의를 했는데 당당하게 서명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비교표를 보여드릴께요. 2001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113억이 많습니다. 2002년에는 93억이 많습니다. 2003년에는 84억이 많습니다. 점점 줄어 듭니다. 금년에는 40억으로 팍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16억으로 또 줄어듭니다. 2006년에는 오히려 40억으로 종토세가 늘어나구요. 2007년에는 65억, 2008년에는 100억에서 120억 증가합니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저는 했습니다. 앞으로 담배소비세 보면 건강을 담보로 해서 점점 추세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담배소비세가 1년에 5.9% 감소합니다. 그 대신에 종토세는 19.5%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앞으로 2008년 쯤에는 동대문구가 종토세로 하면 100억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00억 이상의 담배소비세가 많았습니다. 그 때는 사실 강북에서는 하자고 그랬어요, 강남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서울시 평균 인상률 이달근 교수가 담배하고 종토세 박사인데 이 사람 것하고 연 평균 19.5% 인상되는, 금년에 인상률 적용한 것하고 또 자체 산출 쪽에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적용률)을 『A』,『B』,『C』로 나눠 가지고 『A』,『B』,『C』를 합산해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원님들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것하고 미래 것의 비교표하고 학자들이 분석한 것 또 공시지가가 연평균 19.5% 종토세 인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미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B』사항은 19.5% 인상된 것은 금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덜 올라가, 요즘 재산세 문제 때문에 19.5%가 아니라 12.5%쯤 오르고 10%에서 12% 오를 때는 2007년 가야 나온다는 참고자료도 있는데, 2006년, 2007년 사이에는 12%, 10% 이상 오를 경우에는 분명히 종토세가 담배세 보다 동대문구가 크고, 강북도 보니까 빠른 데는 금년부터, 늦은 데는 2008년, 강북구 같은 데는 담배소비세가 2008년까지 똔똔돼야 되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것을 분석해서 제가 8월 25일날 구청장 회의 때 다섯 분이 빠지고 한 분이 유보하더라구요. 저는 당당하게 사인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님께서 세목 교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지금 청장님께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교환 문제는 1995년 약 10여년 전부터 수차에 걸쳐 가지고 각 자치단체 간에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검토되고 거론이 죽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 여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세목교환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법률과 별개로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서, 가칭 주택세 또는 통합재산세라는 명칭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토지세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종합토지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와의 교환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개 재산 보유세는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학자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약 21.2%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20% 이상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신에 거래세는 완화하는 정책으로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평균 20%의 상승률 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9.6%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과 담배소비세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장세를 보면 담배소비세는 인상률이 3·4%에 불과합니다, 어떤 해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는 종합토지세가 156억이고 담배소비세가 동대문구 관할 소관으로 볼 때에 약 239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갭은 84억으로써 담배소비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서울시에서 추계한 담배소비세를 볼 때는 둔화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 담배소비세를 226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금년도에 189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이는 약 40억이 됩니다. 금년까지도 담배소비세가 40억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종합토지세가 같은 율로 상승한다고 봤을 때 222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3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는 10억 정도입니다. 2005년도에도 10억 정도는 담배소비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6년도에 가서 같은 요율로 상승한다고 봤을 때 종토세는 265억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238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역전이 돼서 종합토지세가 30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7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316억, 담배소비세는 244억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차이는 종토세가 72억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2008년도에는 종토세 377억, 담배소비세 251억으로 그 차이는 12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견으로써 금년도와 내년도만을 비교해 보면 담배소비세가 물론 높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과 현 정부의 세제 방침에 비추어 볼 때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교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보고, 이것은 아직까지 물론 추계입니다마는 과정에 담배세를 인상하는 문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 인구의 감소되는 부분과 담배가격의 인상 문제를 같이 상쇄한다고 봤을 때는 적어도 2006년도부터는 저희 구는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를 능가한다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검토 자료를 가지고 구청장님 협의회 때 반대 의견을 냈고, 물론 구청장 협의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법안이 폐기되거나 부결된다는 영향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관계없이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제도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는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설치되는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의 추진상황과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추진상황은 오순도의원님과 권 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효율적으로 분리 수거하기 위해서 2001년 9월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 수거 용기 5,020개를 구입해서 각 반별로 평균 1개소씩 배치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거 용기의 내 집 앞 배치 거부, 공동용기 세척의 어려움, 무단투기 유발 등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수거 용기에 의한 거점 수거 방식에서 주택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미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별 소형용기 배치와 효과를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금년 7월부터 답십리3동 지역에 10개통 됩니다마는 약 500가구를 선정해서 22ℓ가정용 수거용기를 보급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문전 수거방식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좋으면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2005년도에는 7·8개동에 확대 보급하고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면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용기의 배치 효과로는 주택별로 소형용기를 배치함으로써 관리 책임이 명확하고 소형용기의 배치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률의 증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야간 무단투기의 감소가 예상되며, 고양이 등으로 인해서 봉투가 찢어지거나 주위가 지저분해 지는 환경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악취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소형 용기의 배부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 소형용기는 지난 7월 1일부터 답십리3동 1통에서부터 10통 지역 내에 약 5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현재 했습니다. 소형용기의 단가는 개당 7,760원입니다. 구입은 조달구매로 해서 총 단가가 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가짜 쓰레기봉투가 시중에 팔려서 해당 시·군과 일부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건의 가짜 쓰레기봉투 사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짜 쓰레기 봉투 판매 사례가 없도록 기 이전부터 봉투의 관리, 판매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는 가짜 쓰레기 봉투 사건이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제작과 제작금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활용 쓰레기봉투, 사업장 쓰레기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 음식물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제작 수량은 1,117만 9,800매를 제작해서 제작 금액은 4억 6,661만 2,52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은 서울시 각 자치구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나 인근 구에서는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 구의 쓰레기 봉투 인하는 장기적으로 쓰레기 처리 단가 등을 고려해서 타구와 형평성을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85㎡이하 건축물, 즉 25.7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잘못 부과한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주민들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1992년 6월 1일 도입되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며, 이행강제금 산출은 당해 건물 시가 표준액, 부과 비율, 위반 면적을 감안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건물 시가 표준액은 신축건물 기준 가액, 구조 지수, 용도 지수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 야기되고 있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미 부과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감액 등 처리대책을 시행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혼란이 된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드리면, 단독주택에서는 직원들이 계산을 잘못한 게 있다면 몰라도 그것 외에는 현재 혼란되는 것은 없고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소규모, 즉 25.7평 이하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96년도 1월 18일자 건교부 유권해석을 보면 세대별로 면적을 따져서 그것을 바로 연면적으로 따졌는데 2003년 12월 2일자 건교부 유권해석에 세대별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당해 건물 연면적, 즉 10세대라면 10세대 전체를 합한 연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이런 혼란이 야기돼서 현재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답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04년 9월 6일 자치구 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대책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대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간 이견이 있어 서울시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시달되면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 일관성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10월경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으로는 85㎡이상 불법건축물은 금년에 79건을 부과하였고, 85㎡이하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2003년도에는 대상 156건 중에서 우리구에서는 11건에 대해서 절반을 제대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10건을 제대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연도별, 건축물 규모별, 건수, 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감액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총 부과 횟수 확인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일치된 기준안이 시달되면 이미 납부한 건축주에게는 기준안을 근거로 해서 즉시 환불 조치하고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감액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소규모 주택의 옥상 등의 1∼2평 정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불법 내용이 건축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민원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철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부과를 위한 부과랄지 이런 등등에 주력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해서 최대한 계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7월 1일을 기하여 개편된 시내버스 체계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마을버스 노선 개편 노력에 대한 질문과 함께 현재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 마을버스가 셔틀버스 기능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연장 운행을 바라고 있는 바, 이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마을버스가 주차장에 주차여부, 도로상에서 차량 정비, 배차 간격 준수 여부에 대해서 단속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인가권을 가진 서울시에서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면서 이 노선 버스 개편이 완료·안정된 후에 마을버스도 개편 조정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마을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별도로 우리 구에서 노선 변경을 건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크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변경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셔서 우리 구에 제출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변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주차장 관리, 차량의 도로상 정비, 배차간격 준수 등은 지난 8월말부터 상주 단속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작년 11월 1일 출범한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승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좋은 질문해 주신 존경하옵는 전철수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공단운영 방향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주차표지 없는 불법주차로 거주자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에 소홀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주차장 실태로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차량 숫자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대기자가 약 3,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왜 단속을 철저히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과잉 단속을 해 가지고 차량이 망가진다든지, 잠시 주차했는데 왜 끌어가느냐 해서 불만이 두 파트에서 공단으로 물밀 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구청에 상설단속반을 공단으로 옮겨서 우리 공단과 합동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해서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비롯한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만족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꽃집 영업행위라든지,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아니고 꽃집을 하고 있는 곳은 답십리5동에 있는 삼희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꽃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8월 31일자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에게 위탁됐을 때 월 정기주차권을 20만원에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1일 공단이 발족한 이후에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차만 대라" 해 가지고 월 정기주차권도 우리가 17만원을 받고 내 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꽃집을 영업하기 위해서 주차를 안하고 꽃 화분을 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1일자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현장에 나가서 깨끗이 정비를 완료해서 본연의 공영주차 구역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영업행위,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이금례씨라는 사람에게 구청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됩니다마는 저녁이 되면 그 인근이 포장마차화 돼 가지고 차를 주차 못하게 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 소관이 아니고 사실상 구청의 가로단속이라든지 이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 4월달에 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쇠사슬을 친다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십 수년동안 생계를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을 수차해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을 왜 삭감해 달라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단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경영목표가 75억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평가원의 검토용역 보고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회에 예산성립 이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허수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한 17억 정도 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통계를 내 가지고 시정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왕 의회에 제출이 임박했고 제출됐으니까 이것은 1년동안 해보고 나중에 시정하자 그래서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9개월동안 운영해 보니까 역시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것 같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처음에 구청에서 서류상으로 인수할 때 6,900여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6,900여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지로 와 보니까 542면이 폐지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4억여원의 세입에 결손이 생깁니다. 왜 이걸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느냐, 허수가 들고 목표가 부실하게 잡히면 다음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 목표에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안 됐습니다. 역시 이번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가 짐을 질 때 질 수 있는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한 200㎏라든지, 150㎏를 지으라고 하면 처음부터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의원님이 왜 목표를 깎아주라 하느냐는 내용이, 그 외 체육센터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민회관 만큼은 우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여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견인보관소라든지 여기에도 목표에 사실상 용역보고 보다는 월등히 떨어집니다. 또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채찍도 해 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공단 발전과 나아가서는 구정의 세입 증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 추구에 최선을 다할 까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똑 같은 사용 목적은 주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서 어떻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한 면에 예를 들어서 17만원 넣나 20만원 넣나 5만원 넣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아울러 거기에 또한 17만원을 공단에서 바로 입금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을 들었는데요. 세입부분도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에서는 이렇게 하면 흑자가 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도 있었지만 찬성이 많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에서는 아까 본 의원이 말했듯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놓고, 흑자난다고 해 놓고 주차면이 줄었다, 그러면 주차면이 또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나오셔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여기에서 어떤 영업행위가, 비단 본 의원이 두 곳만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서도 유사하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서 영업행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거기에 대한 차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철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이나 불법주차는 해서도 안되고 영업행위는 더군다나 안됩니다. 본래 주차장은 차만 대게 돼 있는데 영업행위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공단 인력, 현 법 체계상 공단 이사장한테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구청의 힘을 빌리고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 수년 동안 조례라든지 법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 공단에게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상설 단속반을 "같이 근무하게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지도과라든지 건설관리과하고 협력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세입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 공영주차장 요금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바로바로 들어오는 대로 구세입 금고 우리은행에 입금이 됩니다. 이것도 월별로 월말에 구청으로 전액 이관이 됩니다. 공단에서 세입을 받아서 10원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다른 데 지출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수한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이지, 지하철공사라든지 독립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수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의 문제점, 물론 그렇습니다. 용역보고가 처음부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학술기관에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공단이 쓰는 것만큼 버느냐가 상당히 의문일 겁니다. 구청 운영 당시보다도 약 11억이 흑자가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상 세입액을 62억 3,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세출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금년 추경에서 약 6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세입 대비 세출이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자투성이 공단 아니냐라는 말씀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약 10억 정도 흑자를 냈으면 냈지 적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사립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사랑과 믿음으로 구청장에 민선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선 구청장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구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관리 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구청장을 선출해 주신 주민의 마음에서 꼭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했는데 마지막에 답변한 대로 동대문 구민이, 어려운 서민이 생활에 편리함이 있도록 꼭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함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부과해 주실 것을 꼭 약속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462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 종합 처리장을 만들면서 민자유치를 162억원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62억원에 민자유치를 하면 연간 용역비가 50~60억 예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6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연 50~60억의 매출을 올린다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50~60억이라는 예산을 또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162억원을 구에서 지출하고 연 50~60억이라는 구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팀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동대문구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아직 쓰레기 폐기처리장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쓰레기 폐기 처리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보내던지 준비를 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해당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정성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건설하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따져 보면 저희 구에서 150억 내지 200억 정도를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운영비가 1년에 48억정도 듭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사업비는 물론 150억 내지 200억이 절감 되고 연간 사용료는 한 54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간으로 했을 경우는 운영비와 고정비용으로 35억 9,000만원, 변동비용이 처리비입니다마는 1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따져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주는 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회기역 같은 경우에 95년도 허가 당시에 회전반경이나 차고지 역시도 경희대 캠퍼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허가를 내어 줬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그 권한을 반납한 관계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 꼭 동대문구청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 주민동의서만 받아 오면 적극적인 연장노선에 대해서 활동을,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주겠다고 하신 답변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정보고서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님께 정치쇼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청장님께서 정치쇼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홍사립 구청장이 개인적인 인간성으로 봐서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람 좋다고 구청의 업무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엄할 때는 엄하고 후할 때는 후하고 그렇게 업무에 강·약과 모든 것을 조절해야 만이 동대문구가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저 구청장님 사람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정보고를 할 때 해당 구의원이나 동 주민만큼 그 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무지하고 순박한 주민들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이것은 될 사업이다 안 될 사업이다, 답이 없는 질문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 질문은 없습니다. 안 되는 답, 되는 답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능한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시고 불가능한 사업은, 구청과 다른 관청, 뭐 교육청이나 철도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다른 관청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하게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뜻입니다. 정치쇼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혹 전반기에 우유부단한 업무처리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또 동정보고회를 하셨다면 나머지 후반기에 의욕과 추진력을 가지고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런 의향과 신념을 가지면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이것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서를 주는 게 이것은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 주민들이 우와좌왕하게 되고 1년 전에 했던 건의사항을 또 다시 하게 되고 이런 소모성 동정보고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150명, 200명 동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동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덕렬 청장 시절이나 박 훈 청장 시절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의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동정보고회 참석한 주민들의 면면을 보면 그 동의 관변단체장이나 유지분들이나, 흔히 말하는 가진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현 시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사립 구청장 나오셔셔 백금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의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이 착할수록 일을 잘 합니다. 그리고 강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집니다. 유유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철학이 유유제강입니다. 그 대신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다는 사업, 제가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 외에는 추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백금산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여러 질문 말씀 감사드립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