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개까지 하겠다는 것은 개인건물의 개방을 유도해서 현재 77개를 200개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77개에 대한 관리는 비누라든지 휴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개로 확대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30개소의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중에서 건물식 13개는 청소행정과에서 공중변소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명이 13개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깨끗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중랑천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청소과에서는 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변 아주머니들 여덟 분 중에서 금년에 두 분이 정년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는데 18개에서 지난 번 답십리 488번지가 재개발 되면서 5개가 철거돼서 1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개는 관리 인력이 충분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나머지 17개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는 관리하는 부서로 하여금 청소용역이라든지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개 관리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나 관리인한테 확인해서 개방이 되면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서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계된 공사 설계라든지 시공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게 이루어져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청소행정과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금산위원 추가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확대 부분은 건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3, 4층 건물에도 각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경우 그것을 이동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권장도 하고 면담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동하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이 개방하겠다고 확약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지원은 사실 작년까지는 시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50만원, 구비 350만원 해서 보조를 해드려서 휴지나 비누 이런 것으로 해서 한 군데에 6, 7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에는 그래도 1년에 25만원이나 30만원 정도로 비누나 휴지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화장실 관계가 법령으로 규율되면서 개방하다 보면 용변을 본 후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개방을 아주 꺼립니다. 그래서 부단히 권장하고 홍보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사항을 형식에 그치지 않고 월 5, 6,000원 되는 지원보다는 월 2, 3만원씩은 지원해야 쓸 수 있는 휴지나 비누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원될 듯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가 아니라 일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권장하고 홍보해서 200개까지는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개방화장실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일정건물에 개방 안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홍보물도 보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계 팀장하고 담당이 해당되는 건물은, 또 말씀드리지만 인센티브 사업에 걸렸기 때문에 일일이 방문하면서 홍보하고 권장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인물을 가져가서 면담을 통해서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정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를 가지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회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추진경위 및 주요 입안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용역사로 하여금 책임기술사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은 94년도 12월 31일 서울시 고시 제429호로 구역 지정이 되고 96년 12월 31일 서울시 고시 제359호로 총 면적 77,920㎡를 22개 지구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결정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없었고 사업지구별 건축면적이 대부분 400평 미만인 소규모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 용도도 판매나 업무 등 단일 용도로 계획하여 투자자의 개발운신의 폭을 상당히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의 연면적을 제한 고시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용적률의 감소를 초래하는 등 계획상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는 도심의 대표적인 부적격시설인 집창촌, 일명 청량리 588이 되겠습니다. 집창촌이 존치하고 인근에는 부도심 기능과 맞지 않는 재래시장이 위치하여 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도로나 공원 같은 모든 기반시설을 민간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투자의 기피로 인한 개발 장기화로 슬럼화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2003년 11월 18일 청량리 역 주변에 부도심권을 서울동북부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375,700㎡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주변 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늘 보고 드리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도 균형발전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써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 과정에서 구역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2003년에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우선 사업비로 이미 50억원을 배정받은 바가 있고, 금년 추경에서도 추가적으로 150억원을 서울시가 배정할 계획이 있어 우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답십리 길에서 롯데 백화점간 종전 민간부담 도로개설 구간 폭 32m 연장 226m 구간을 구역에서 제척하여 공공의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재래시장인 동부청과시장 상업용지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구역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이 당초 77,920.1㎡에서 동부청과시장을 포함하여 총 92,828.6㎡로 14,908.5㎡가 증가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감소하고 상업지역이 기존 상업지역인 동부청과시장을 포함하여 면적이 64, 627㎡에서 88,369㎡로 23,742㎡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비 기반시설로는 도로 14개소 중 신설 2개소, 변경 5개소, 폐지 7개소이며, 공원 및 공공공지 각 1개소를 폐지하고, 광장을 4개소 신설하고, 시장 및 주차장 1개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건축계획도 층수제한을 없앤 후 최고 높이만 규정하고, 사업구역도 당초 22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대블록 복합화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추진경위와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신규식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에 변경지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비상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가지고 하시지요.

지금부터 스크린으로 펼쳐지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대한 지구현황 및 여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정비계획변경지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현황 및 여건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한 개요, 상위 및 관련계획 현황, 현황분석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우선 대상지에 대한 개요는 청량리역 일대 부도심에 청량리역,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당초에 기 지정면적이 23,570평에서 이번에 추가로 확대되는 구역이 최종적으로 28,080.6평에 이르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배경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와 관련된 전략적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미래의 도시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 번째로는 서울 동북권 생활권 중심지로써의 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대책 마련을 위함입니다.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본 계획은 진행되겠습니다. 본 청량리 부도심 지역은 서울의 1개 도심과 5개의 부도심 중에 동북권의 부도심으로써의 위치를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에 가지고 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계획으로써는 1995년도에 수립된 2001년도 동대문구 도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청량리 부도심을 추구하는 미래상과 기본구상에 맞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본 지구는 빨갛게 표시된 구역이 기본계획상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청량리 구역이 차지하는 범위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권 정비계획, 97년도에 수립된 정비계획상에 여기가 청량리 부도심, 여기가 왕십리 부도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청량리 부도심상에 빨갛게 표시된 곳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 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내용 중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즉,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가장 핵심적인, 중앙에 차지하고 있는 전략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계상에 위치하고 있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왕산로와 답십리길로 지구가 연접하고 있고 분할되고 있으면서 주위에 국철, 지하철 1호선, 2호선, 지선 등이 운행되고 있고 주변에 약 6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는 동부청과시장 자리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장으로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 그리고 기존 계획상에 공원이 일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대지로 쓰이고 있는 노란색 부분과 도로들, 그 다음에 기타 구거부지 또 철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는 약 79.3%, 도로는 12.9%, 기타 5%, 철도가 2.7%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주요 도로들은 서울특별시나 동대문구의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철도, 기타 구거부지 등 기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현황입니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주로 상업용도가 우세한 용도입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근린생활시설, 기타 업무시설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행위를 하는 점포, 그 외에 주차장 이러한 기타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구조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세멘블록조, 세멘벽돌조 그리고 일부 주거들은 아직도 목조나 보통 슬레이트조라고 하는 연와조 이러한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많은 수의 건축물들이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건축물 층수 현황인데요. 롯데 백화점이 5층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업무건물 6층 이상 건물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3층 이하의 낮은 건물들로 되어 있고,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1층 건물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1층이 35.2%, 2층이 35.2%, 나머지가 기타 3층 이상의 건물들이 되겠고, 노후도를 보면 경과연수는 대체적으로 10년 미만이 아주 극소수인 2.5% 4동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10년에서 20년이 16%, 20년에서 30년이 10.5%, 30년 이상된 아주 극히 노후화 된 것이 70%, 거의 97.5%가 10년 이상의 대단히 노후된 그러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분석내용인데요. 청량리 백화점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뒤쪽으로 롯데 백화점의 주차장이 쓰이고 있고, 그 밑으로 속칭 청량리 588번지 일대 집창촌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판매 상업 또 성바오로병원, 일부 업무 이러한 것들이 간선변에 있고 그 중간에 저층 노후·불량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구거부지를 지나서는 구거부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반달형의, 초생달 모양의 부지에는 저급한 숙박시설, 즉 여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동부청과시장 사이에 구거를 복개한 구거부지 위에는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뒤에 노후된 동부청과 시장이 있고 그 위쪽으로 수협부지,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수협부지가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기능과 또한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도입시설에서는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주거, 상업, 판매, 문화,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도심기능으로 도입시설을 전부 넣었습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기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동부청과시장 이 개발용지를, 개발잠재력이 큰 이 용지를 포함시켜서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금 속칭 588이라고 하는 집창촌이 있는 지역을 개발의 용이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약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를 가지고 이것을 구역에서 해제해서 공공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변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블록의 사이즈들이, 이렇게 가로로 구별된 블록의 사이즈들이 가구의 크기가 매우 대형화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일용도의 소 시설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복합시설이 복합화 돼서 대규모 시설로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변경작업에 기본 내용이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는 여기 작은 소규모공원이 1개소 있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대형, 도심의 어떤 새로운 신 도심을 형성하는, 신 부도심을 형성하는 환경과 이미지에 걸맞는 매우 큰 대규모의 광장과 녹지가 중앙에 형성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지구가 일반주거지역 부분이 빠져 나가면서 정리가 되고 또한 도로로 지구 안에 새롭게 편입된 일반주거지역이 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구 내에 상업지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도로들과 소규모공원, 공공공지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광장 위주로 조성하고 작은 도로들은 전체 큰 블록에 전부 통합시켜서 블록단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포함되는 동부청과시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에서 폐지하고 도심 적격시설로써 입지하도록 시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블록단위로 상당히 복합적인 대규모 복합시설로써 건축물들이 입지하게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층수부분에서는 과거에 90m를 최고 높이로 하였습니다마는 5-5블록의 경우에 150m 약 40층 이상 정도의 층수가 달성될 수 있는, 부도심의 위상에 걸 맞는 높이로 변경하고 그것을 둘러 싸고 있는 구역들은 130m, 두 번째 층이 130m, 그리고 그 뒤로 전체적으로 최고 높이를 90m까지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기정계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하층에 용적률을 포함하는 문제라든지 또한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 개념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 기초적으로 용적률을 700%에서부터 1,00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포함되는 동부청과시장의 기준 용적률은 450%에서 약 600%까지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용적률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용도상으로는 이미 건립된 부지와 그 옆의 부지는 기존의 용도를 적용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블록 단위로 개발되는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 업무, 근린, 주거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용도가 구성돼서 사업을 좀더 용이하고 신속하게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도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주거에는 이것이 전체 부도심기능에 부적합할 정도의 주거가 차지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주거의 기능에는 상한치를 두어서 주거 기능이 30%, 또한 4구역은 주거가 우세한 주거중심의 개발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70%까지로 하고 또한 성바오로병원 이 뒤쪽으로, 간선 변에는 적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뒤쪽 5-4 블록에서는 의료시설, 즉 성바오로병원을 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하되 의료시설이 너무 적어지고 다른 수익시설로 바뀌는 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면적은 40% 이상, 또한 주거시설의 면적은 40% 이하로 유도하도록 용도 지정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담 계획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5구역은 한 개의 대형구역으로써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대문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대형 신탁사가 사업 대행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 맞는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계획을 했고 그것이 용이하게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연두색 부분이 하나의 블록에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정과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건설될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시도가 되겠는데요. 가칭 롯데 백화점이 있는 롯데 부지에 숙박과 업무, 즉 호텔과 오피스가 약 3, 40층 정도의 규모가 가능하도록 또 저층부에는 판매와 문화기능이 입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는 부림호텔이 포함되는 블록이 되겠습니다마는 숙박과 업무, 주거, 판매, 근린기능이 복합되도록 하고 또 옆에 성바오로병원이 포함되는 블록에 대해서는 업무, 판매, 주거, 근린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금 삼성이 짓고 있는 그 두 개의 필지가 되겠고요. 그 뒤로 수협부지에 들어올 모양 그리고 동부청과시장에는 주거에 주상복합 기능인데 그것은 주거, 판매, 근린, 전시 업무 기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전되는 성바오로병원은 철도 변에 의료와 판매, 주거, 주거 중에는 실버기능, 노인주거기능이 들어오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 드린 것은 단지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이라던가 토지이용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구역만 저희들이 답십리 길에서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32m 도로를 당초 구역에서 빼고 동부청과물 시장만 추가로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집어 넣는, 구역변경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및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정된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의 일환으로 96년 결정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계획을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일체적·종합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인 전농동 620번지 일대 구역 77,920.1㎡에 동부청과시장 14,908.5㎡를 추가 지정하여 92,828.6㎡로 위치 및 면적을 추가 변경 결정하고,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 13,293.1㎡ 중 8,566.5㎡를 해제하여 4,459.6㎡로 변경 결정하고, 준주거지역 267㎡를 해제하여 변경 결정하고, 상업지역 64,627㎡중 23,742㎡를 추가 지정하여 88,369㎡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여 일반주거지역 2,089.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 12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 147㎡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하며, 3)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규모에서 도시관리계획인 도로 5개소는 변경조서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도로 7개소는 폐지하고, 도로 2개소는 신설하며, 나) 도시관리계획인 노외주차장 1,217㎡ 해제 변경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인 근린공원 1,547㎡와 공공용지 512㎡는 해제하여 변경 결정하고, 근린광장 4개소는 14,607㎡를 추가 지정하여 변경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인 시장 16,500㎡는 해제하여 변경 결정하며, 4·5) 획지와 건축시설계획 및 사업구역에 관한 계획변경결정인 용두동 10-4대 일대 외 21개소는 소규모 구역으로 사업성이 없어 별첨 조서와 같이 용두동 10-4대 일대 외 4개 구역으로 변경 결정하며, 6) 사업구역에 관한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용두동 10-4대 일대 외 4개 구역 공공시설 부담률을 산정자료와 같이 하는 것은 청량리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부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하는 주민에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계획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본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시급하여 조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기간 중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금산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동205번지135호일대현황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