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봉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등 행정의 능률화 방안이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 구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 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안의 종류에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추천제안으로 구분함해서 안 제4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나. 제안내용에는 구민생활편익증진 등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을 규정함해서 안 제5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다. 제안자의 자격으로는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동대문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해서 제7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라. 구민제안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심의사항은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근거를 규정해 놨습니다. 마.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바. 채택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사. 채택된 제안의 시상은 연 2회 실시토록 안 제17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아.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구청장 방침으로 구민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고, 예산은 2005년도에 1,2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으로써는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참고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동대문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이라 함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기획예산과장! 조례안 전체를 다 읽을라고...

그러면 중요 부분...

중요 부분만...

양해하신다면 중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의 종류에 "자유제안"이라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하는 제안을 말하고, 2. "지정제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을 말하고, 3. "추천제안"이라 함은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즉 동이나 과 등에서 모집한 제안 중 우수 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 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을 말한다 이렇게 종류에는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1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즉 알고 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제2호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즉 비슷한 것, 제3호는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제4호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 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제5호는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이것은 창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7조 제안자의 자격으로는 동대문구 구민이거나 동대문구 소재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9조(구민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는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채택·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안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설치한 제안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는 구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교수 세 분, 공무원 세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제1호는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즉 금상이냐 은상이냐 동상이냐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제2호는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실무회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6조 해당 여부와, 즉 제6조는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보시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제15조(심사기준 등)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경제성·효율성 및 주민편익 증진 기여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다음 제16조(채택등급 등) 제1항, 제안의 채택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노력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놨고, 제2항은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놨습니다. 다음 제20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이나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다 많은 구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구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적극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구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을 객관적으로 평가·심사할 수 있도록 구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 등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될 것이며,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회의의 목적이나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구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을 보면 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라고 해 놨는데 구체적인 안이 여러 조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동대문구를 운영해 나가는 정책적, 어떠한 좋은 발굴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예적인 발굴을 원하는 것인지, 복지적 발굴을 원하는 것인지, 또 문화적 행정을 원하는 것인지 무슨 제안인지 요지가 없잖습니까?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어떤 시민이 내면, 거기서 많이 공모 해 가지고 금상·은상 준다고 해 놨는데 무엇을 개발했을 적에, 무엇을 창조적으로 냈을 적에 금상·은상을 주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안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예적 제안이냐, 복지적 제안이냐, 정책적 제안이냐 아니면 문화적 행정을 제안하느냐 안을 어떤 주민들이 발굴해서 내 놨을 적에 심사해서 1, 2, 3등을 뽑는다는 얘긴데 무엇을 한다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2쪽에 제1조 목적에 보면『이 조례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 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 놓고, 제4조 제안의 종류에 보면『"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세 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화·정책 할 것 없이 구정전반에 항상, 예를 들어 저희 홈페이지에 다가 구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예산 문제라든지, 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추가요.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정이라 하면 우선 크게 구 정책 안에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선출직 구청장 안에 있는 그 정책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행정이건 문화건 복지건 모든 사회 일반적인 항목이 다 들어 있는데, 전반적이라고 하지 말고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안을 보니까 조례에 비방이라든가, 조례에 해당되면 안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제재를 해 놓고 나서 응모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딱 부러지게 문예냐, 복지냐, 정책이냐, 행정이냐 아니면 앞으로 5개년 계획에서 동대문구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안을 공모한다 이렇게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야지, 전반적이라고 해 버리면 말이 안 맞잖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아무런 단서가 안 붙으면 되는데 조례에 해당되는 것, 비방되는 것, 정책 문제에 대해서 발언이 나쁘게 된 것은 안 받아 준다는 안이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뭐를 좋은 안이 나오면 받아서 심의해서 금상도 주고 은상도 준다는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4조를 보면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해서 응모한 제안을 말하고, 제2호에 보면 지정제안이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제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규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청량리에 근린공원에 정보화 도서관을 짓는데 여기에 계단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공간에 전체적인 면적을 더 능률성있게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만약에 응모안을 받는다면 그것은 지정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 2회는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복지회관 같으면 현안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정제안으로 저희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한테 끝까지 주장하면 이야기가 안 맞겠구만.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구정을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구청장이 각 동 순시를 하면서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많이 이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구민제안제도를 하는 것은 정식으로 건의해서 채택하는 그런 방향인데, 우리 나라에 보면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수만가지의 특허를 받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성과 실용성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허만 많이 내놨지, 그것은 즉 말해서 여기에 금상·은상·동상을 죽 정해 놨는데 특허를 낼 적에는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오판을 해서 내는 것입니다, 경비를 들여서. 그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특허를 내 가지고는 실용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 내놓고 썪는 특허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조그마한 동대문구에서 그 안은 좋지만 이것이 실용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 10명이 모여 가지고 이것은 금상이다, 이것은 은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실용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지만 포상을 줘 놓고서는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공무원들이 젊은 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좀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이런 문을 열어 놓는다면 엄청난 민원의 발생, 즉 말해서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 세우는 그런 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발되지 않을까, 심사를 할 적에는 실효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어서 결정했지만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안되더라 이런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은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제안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도 접목을 시키고 예산절감 하는데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어떤 안건이 접수되면 실무부서, 예를 들어 도로에 어떤 안건이 접수된다면 토목에 해당되는 토목직·기술직하고 실무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그것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 안이 나오면 심사위원들한테 2주, 3주 전에 배부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제도인 줄은 알겠지만 타구에서도 이러한 제안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을 들어본 예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만드는 그런 준칙안은 아닙니다. 그런 안은 아닌데 참고로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이 있고 각 구마다 지금 5개구는 조례안으로 해서 이 안을 운영하고 있고,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구가 1개구가 있고,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구가 14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은 공직자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있습니다. 기부행위인 경우에는 조례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사항이 1,24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년에 몇 회 회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2조를 보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회 하는 거고, 상금은 우리 공무원제안제도하고 똑같이 금상은 250만원씩 2회해서 500만원, 다음에 은상은 150만원씩 1명씩 해서 2회에 300만원, 동상 50만원씩 1명 2회 해서 100만원, 장려상 30만원 1명 2회 해서 60만원, 노력상 1회 2명 해가지고 20만원하고, 이 제안에 참여한 사람한테 2만원정도의 상품권 같은 것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고 이것을 하려면 그 분들도 우수하신 분들한테 이따끔씩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해서 운영비로 6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1,240만원을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자법이 잘못된 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의가 편지를 쓸 때 서울시 무슨 구로 나가는데 그건 틀린 거란 말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분명히 들어 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했던 문법을 보수적인 측면에서 계속 쓰자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조례안인 법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그럴 때는 동대문구 구민 이렇게 나가야지, 동대문구민해 놓고 타이틀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 이렇게 나가면 안되고, 또 중간에 제7조에 보면 동대문구 구민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니까, 하나로 나가야지, 잘 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 서울시 조례나 우리 각 구의 조례 중에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시간이 나시면 자치법규집 목록을 보시면 알지만 구자와 구자가 겹쳐 있을 때, 차라리 이것을 동대문구 주민제안, 주민이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이라고 할 때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서울시 주민, 대한민국 주민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민, 동대문구민, 그래서 이 제목은 구민을 위주로 놓고 보면 동대문구민이 맞고 구라는 자치단체를 앞세워놓고 생각하면 동대문구 구민제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뜻으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합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지. 한 마디 합시다.

동대문구자를 넣어 줘요, 큼직막하게.

한 마디 하자고.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성위원이나 강태희위원 설명이 맞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우리 의회를 칭을 합시다. 동대문구의회하면 의사회도 있어요. 동대문구하고 구의회라고 해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대문구의회, 또 여기도 그래요. 서울특별시를 빼 놓고 동대문구민회, 동대문에 있는 무슨 단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동대문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 구민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대문구 구의회 이렇게 해야 어디 사람이든지 알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수정할 건 수정해야죠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우리 구의회 조례나 규정, 전부 제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뭐뭐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이 알아 듣는 거지, 타 구 사람들은 못 알아 듣는다 이겁니다.

구자 하나 더 삽입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동대문구의회하면 의사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구의회 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 듣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특별시를 뺐어요. 동대문 그렇게 딱 끊어 가지고 구민회 무슨 동대문 주위에 있는 사회단체 이름이 되잖아요. 수정할 건 수정하고 가야지.

수정이 안되는 거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계 없습니다.)

법제처나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혼용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문법상으로는 동대문구민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도 검색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혼용해 쓸 수 있지만 동대문구 구민 이렇게 구자를 하나 더 넣어서 수정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대로 부르겠습니다. 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찬성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못 배운 사람이 IQ가 떨어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발휘했어도 조리있게 제안이나 창안 시 직접적인 경비절감, 또 구민의 생활편익증진, 행정운영 능률, 기술의 개발, 세입증대, 기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아이디어는 발휘할 수 있으나 그것을 기술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설치 기구를 동대문구 구청 내에 팀이나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는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중소기업 이상은 이런 저거가 다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아이디어나 창출 능력 같은 아이디어를 제의하면 이걸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기구, 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해 가지고, 제안사항은 수시 이런 거 필요없이 그냥 현안이나 문제점을 죽 상대방이 내용만 전달하면 되고, 다음에 실무회의를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기획예산과 팀하고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제5조 이것도 사실은 개방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 묶어 놓으면 하나 마나요, 개방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강태희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