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라과이삐리베부이시의우호교류협력제안에따른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파라과이 삐리베부이시하고 우호협력 추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은 파라과이 정부 관료로부터 여러 차례 저희 구에 방문을 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해 12월 파라과이의 루이스 아발로스라는 대사가 저희 구에 와서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순시온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자치구 내에서 송파구와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시내에 두 개의 자치구가 동시에 한다는 것이 어렵다 해서 어렵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금년도 5월 18일날 파라과이의 로베르또 에우데스라는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서 아순시온하고 어려우면 자기 동생이 시장을 하고 있는 삐리베부이시하고 자매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지난 10월 6일에 페데리꼬 곤잘레스라는 새로운 주한 파라과이 대사가 와 가지고 삐리베부이시장의 교류협력 제안서를 가져 와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차례의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해서 자매결연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 아시다 시피 저희구가 국외 자매도시는 2개국에 3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중국에 2개 도시, 일본에 도시마구 1개 도시 해서 3개 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쪽에 파라과이 삐리베부이시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순시온이라는 것이 파라과이 수도입니다. 동쪽으로 약 74㎞ 떨어진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매우 발달된 지역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삐리베부이시는 면적이 174㎢로 저희 동대문구의 약 12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1만 9,000명으로 우리나라의 한 지역의 읍·면 수준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동은 23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시골 자연부락 동 정도의 수준 같습니다. 우호교류협력을 하는데는 일반적인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화재단에 행자부 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 인구, 면적, 행·재정 수준이 유사한 면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특히 상호 보완성이 있어야 되겠고,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하고 저희들이 자매교류를 한다면 직원간에 상호 교환근무라든지, 특히 그 나라는 축구를 잘하는 국가라서 스포츠교류 같은 것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라과이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긍정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어느 일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남미까지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는 너무 거리가, 가는데 비행기로 4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타고도 12시간을 더 달려야 하는 지리적 여건이 교류를 하더라도 사실상 잦은 왕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파라과이 사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교류 가능한 분야가 어떻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쪽에는 삐리베부이시장으로부터 온 서한이 있습니다.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해 달라는 제안내용이고요. 4쪽에 한글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지역은 중남미에서도 상당히 중심부에 있는 매우 자연환경 상태가 잘 보존된 국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인구는 전체 480만명에 수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순시온이라는 데고, 수도권의 인구는 50만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동쪽으로 74㎞를 가야 삐리베부이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우리 의회조례가 국내·외의 자매결연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호협력 교류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설명회는 하지만 구청에서 모든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호협력교류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사항은 되겠지만 구청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자매결연을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에 3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우호...』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호협력해서 세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설명을 들었다 시피 파라과이는 우리나라하고 항공시간도 한 이틀 가까이 가야 하는, 장시간 항공에서 체류도 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어느 정도 대등하게, 예를 들어서 주 생산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아야 하는데 여기는 농·목축업이 발달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도시를 택해야지 왜 이런 데를 택하는지 본 위원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경비도 많이 지출될 텐데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이왕 할 바에야 다른 곳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지역여건이나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추후에 하게 되면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파라과이 삐리베부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파라과이삐리베부이시의우호교류협력제안에따른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사 관계로 빨리 보고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추용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11월 1일 발족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평소 공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작년 11월 1일 8억원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 주요사업으로는 구민회관 운영·관리, 공영주차 관리·운영 등 현재 7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5일 개관식을 한 체육관 운영은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수탁관계 계약이 미 체결됐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의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조례에 의하면 구청에 국장님 두 분이 계시고 사외이사 세 분 계시고, 상임이사, 이사장 이렇게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2부, 4팀 8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고, 구청에서 파견 지원 나온 직원이 6명이고 공익요원이 별도로 66명이 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경영방침으로는 최고를 지향하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방침 아래 인화단결로 조직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흑자경영, 성실한 봉사 자세로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의 시설 및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경영목표는 현재 미 인수한 체육관을 포함해서 8개 사업장에 74억 8,422만 1,000원이며 주차사업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달성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세입이 74억 8,422만 1,000원, 세출이 53억 1,228만 2,000원으로 경영수지는 21억 7,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수익 현황은 52억 5,000여만원으로 진도율은 70.4%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결산 전망은 지난 추경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을 제외하고 62억 3,700여만원, 현 목표 대비 84%정도 달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경우는 주요사업은 대관료하고 구민회관 앞 주차장 주차료하고 임대료 수입이 9월말 현재 목표 대비 78.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건물이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소로 연 110회 정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관기회가 감소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성, 공익 측면을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노후 시설물을 정비·보수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은 구민체육센터인데 옛날에『YMCA』에서 운영하던 겁니다. 구민체육센터의 주요사업은 문화체육 프로그램, 헬스,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목표율 대비 62.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 3월 개관하여 9월 회원수는 2,461명으로 수영 회원수가 전체 5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기보일러 등 배관시설이, 이게 10년 지나면 보통 노후가 다 된다고 하네요. 배관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편성되어 구청하고 협조하여 회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동안 휴관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익증대를 위한 공동사업, 대행사업 확대로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또한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후된 각종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장평테니스장입니다. 장평테니스장의 경영실적은 40.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원수는 개인 레슨 98명, 단체이용 회원 5개 단체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코트가 3면에서 2면으로 감소됐고요. 사용료 인하 등으로 경영목표 달성이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결산 전망은 5,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인데 현재 76.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토요격주 휴무제하고 유공자, 장애인 차량 감면을 확대해서 수익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권 분실 및 승용차 자율요일제 미실시차량 출입통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근무자의 교육강화로 민원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9월말 현재 78.7%의 진도율로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3개월 단위로 선납을 받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 결산전망은 약 86·7%가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구획선이 점차 감소돼 있고 공단 직원에게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청 상설단속반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은 공영주차장 23개소, 원래 26개소였는데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할 때 23개소 1,135구획으로 직영 6개소, 자율운영 2개소, 민간위탁 13개소, 신설 예정이 2개소이며 1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은 9월말 현재 72.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 결산 전망은 목표 대비 78%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적 변화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이 감소된게 성북천 같은 것은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목표 달성 및 경영수지 확대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수요 부재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수익감소 주차장은 과감히 민간위탁해 나가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의 경우는 견인차량 5대, 인력이 27명으로 1일 3교대로 하고 있고 휴일에는 2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은 목표 대비 42.1%로 진도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운전원을 지난 10월 2일부터 우리 본부에 대외근무시책이라고 해서 구청상설 단속반과 업무유지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급차량, 대형차량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급제로 인한 민간업체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수견인차량을 구매해서 향후 운전원들의 실적 연봉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체육관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체육관은 지난 10월 5일 개관한 후 구청과 공단간에 위·수탁 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고 대관업무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은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 수립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운영 예상 문제는 수영장, 헬스장이 있는 다목적, 복합 체육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불편, 주차장 부족 등으로 대규모 행사 유치 시 불편이 있고, 문화원하고 인접하여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두시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혹시 세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세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추용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10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서로 그어 달라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주차선을 긋지 않은 데는 단속도 안하고 또한 요금도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요금을 또박또박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체해 달라고 해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전부 긁어냈습니다. 그거 꽤 많이 든다고 하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차를 안 대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차를 거기다 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비협조적이죠. 즉 말해서,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고 해서 요금을 안 내고 차량은 그대로 그 자리에 댑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든 어디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차선을 그어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차를 대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만 해도 엄청나고 타동에 가봐도 그었다가 지운 자리가 엄청 납니다. 그 자리에 차가 그대로 다 서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요. 석 달 이상 고지서를 내보내서, 한꺼번에 낼 수가 없다 해서 먼저 이사장께서는 두 달도 좋고 분할해서 내게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려면 당신 것은 취소해라." 이렇게 불친절하게 담당 직원이 불친절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이사장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분리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되는가 거기에 의문이 갑니다.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어느 지역인지 동하고 지번을 알려 주시면 당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3개월마다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2개월마다 해 달라는 사람, 3개월마다 해 달라는 사람, 4개월마다 해 달라는 사람, 3개월마다 해 달라는 치수가,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 이상 나왔습니다. 다수에 따라가다 보니까 2개월마다 내는 이런 분들이 조금 경제적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페이지 인력 부분에 정원, 현원, 과부족으로 있는데 과부족 42명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8페이지를 보면 장평테니스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왜 3면에서 2면으로 줄여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순서가 바뀌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장평테니스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는데 면수가 한 면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이즈가 규격이 있더라구요. 규격이 안 맞으니까 안 했다가는 나중에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면이 줄어 들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전에는 3면으로 규격이 미달돼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꼭 규정을 지켜야 할 무엇이 있는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공기업입니다. 서울시 조례나 심지어 구의회 공기업부분을 보니까 규정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불법적인 것은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 줄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인력 관계 채용은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될 수 있는 대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점점 인건비가 연 물가에 비해서 계속 오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는 안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익적 측면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과거 보다는 인건비가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인건비 부담이 어느 조직 사회든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힘들지만 이것은 심히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 양이 많긴 많은데 수익적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사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추가 질의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에는 각 동에 4·5명씩 주차면수에 따라서 그 동에 사는인력으로 주·야로해서 24시간 관리를 잘 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최병조위원께서도 말했다시피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예전처럼 잘 관리를 하려면 각 동마다 인력을, 그 동에 진짜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이왕이면 각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하는 요원을 각 동 사람으로 해서 예전처럼 잘 관리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철수위원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동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했으면 더 수월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어느 동인지 그건 실무 팀장이 알고 있는데 이문2동인지, 이문동 몇 개 나가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효과가 없더라구요. 지금은 철수 했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 보시면 민원이 앞으로 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 보다도 실제 주민들하고 관계된 이야기기 때문에 많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더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조금 전에 전철수위원께서 지난 번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요원을 주민들로 뽑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낫다 했는데 실지 단속이 나은 편도 있지만 그 분들이 주차 스티커 발부권이 없습니다. 경고장 하나 붙여봤자 경고장 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하려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주차단속요원을 스티커 발부 권한이 있는 요원으로 각 동에 한 두명 배치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닌 데 세운 것도 스티커를 발부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다른 차들이 주차했을 때도 스티커 발부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주민들이 나와서 경고장을 붙여봤자 아무 효력도 없고 실지 경고장 종이 인쇄비 낭비만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각 동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줘야, 실지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 거주자우선 딱지 돈 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냥 거주자 우선 스티커 발부를 안 받고 아무데나 차 세운 사람들은 득을 보고, 아까 최병조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의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강력한 단속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 한 번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염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한데요. 끝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공권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 가지고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 구청 상설단속반이 나와 있고 또 시작 한 지 얼마 안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단속해서 우리 이병윤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부분을 해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공익요원은 위원님들께서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MBC인가, KBS 카메라 고발에 나왔습니다. 구청 단속반에서 공익요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단속권도 없는데 위반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 이슈화 돼가지고 강남구청인가 하여튼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공익요원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로 말씀하신 대로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될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추경예산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류를 몇 장은 받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선이 지워졌다, 또 예산편성하고 조사는 어디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간단명료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사실 예산심의도 할 수 없습니다. 각 과별로 저희들 예산을 사전에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우리 공단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성위원
맞는 얘기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답변하기도 뭐합니다. 예산편성권은 구청에 있다는 것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위원
동에 주차선을 지웠다 그런 것, 지우거나 늘리고하는 조사를 누가 합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획선 설치·삭선 권한도 구청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 물을 때는 솔직히 답변을 하기가 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