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용두근린공원 지하 유휴공간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여 시민들께 맑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제공코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운영 중인 전농3동, 답십리3동의 쓰레기 압축장과 휘경1동 재활용품 선별장, 휘경2동에 대형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 상차, 폐 목재 파쇄장 등 처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작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시설의 분산으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서 음식물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맞춰서 지하 유휴공간에 첨단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해서 혐오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은 직접 자동화라서 물류비용 감소 및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며 환경기초 시설의 확보로 향후 자치구간 환경시설 빅딜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두동 34-1호 용두근린공원 조성지 지하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공원 연면적은 4,960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지는 지하 2,944평에 연면적 4,900여평으로 시설 용량은 쓰레기 압축 400t, 대형폐기물 파쇄 50t, 재활용품 선별 30t, 음식물 자원화 98t 일일 처리시설 용량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층별 용도로는 지하 1층은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투입장 등을 설치하겠고요. 지하 2층은 전처리 설비실과 혐기성 소화 설비실 등이 용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수처리 설비를 일일 150t을 설치해서 분진, 악취제거 설비를 하고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을 해서 완벽한 시설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2003년에는 투·융자 심사와 국고보조금을 확보했고, 금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제3자 공고와 제안서 비교평가를 하며, 2005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착공해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민간제안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추정액 462억원으로 사업자 지정과 공사 조달청 발주 시에 공사비는 현저하게 낮아지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본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방안을 검토 결정하였고, 2003년 4월 4일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신청과 행정자치부의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요청과 국고보조 가내시 및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승인을 받았고, 10월 24일 정책회의를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1월 18일에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해서 금년 3월에 제안서 검토결과를 통보 받아서 4월에 검토결과에 대한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기획예산처에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본 사업은 지자체 심의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월 20일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아울러서 7월 28일 조례에 의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으며, 8월 5일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8월 20일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2개 회사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3자 공고에 의해서 2개 회사에 11월 3일까지 제3자 제안 접수가 마감되겠습니다. 마감이 되면 제안서 검토·평가 및 우선 협상자 지정을 위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지정과 2005년 4월 대비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그 사이에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드려서 의견청취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설명회와 유사시설 견학 등을 통해서 주민의 적극 참여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협상 및 실시 협약을 체결해서 2005년 5월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5년 7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8월에는 착공해서 2007년 7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제3자 제안서 접수 2개 사가 11월 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 접수가 마감되면 12월 중 제안서 비교·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해서 민간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최초 제안자 제안서와 접수예정 2개 사의 사업계획을 비교·평가해서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당면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예상됩니다. 본 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님비현상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계획 공개 등 투명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고, 사업계획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유사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홍보물 간행,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증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4년 10월 14일 용두1동 주민 대표 10여분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으로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 동안 용두동 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건립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어느 회사가 현재 접수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야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들한테 뭘 보라고 얘기하시는지. 지금 현재 보고하시기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음식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음 진동이 없는 시설로 해서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고사항으로 봐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너무 자료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 뿐만 아니라 참여 회사나 처리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8월 5일 제3자 공고를 해서 11월 3일까지 2개 회사가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이 돼야 2개 회사 제안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 제안자에 대한 제안 계획서는 큰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11월 3일 의향서를 낸 2개 회사의 설계서나 각종 계획서가 들어와야 그것을 비교할 수 있어서 그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참여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대로 보고 드리면 우선제안자는 서희건설이라는 데서 우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서희건설은 지금 부산광역시에 시설을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저희 관계자가 한 번 견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향서를 낸 2개 회사는 한라산업개발과 주식회사 한양에서 연합해서 들어온 한 개 의향서가 있고 또 하나는 동양종합건설과 동양에코 주식회사 코겟이라는 데서 합동으로 해서 의향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11월 3일 의향서에 의한 설계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민간지원센터에 의뢰하면서 민간지원센터에서 비교·검토한 사항이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제가 대충 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2개 회사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0년도에 제작한, 쉽게 말하면 구형화된 그런 회사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리시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폐기물장도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옛날 구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된 회사가 90년도에 제작해서 이런 기계 설비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 지금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2개 회사를 선정해서 11월 3일 최종 검토해서 이 2개 회사를 지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여기에 대한 안을 새로 찾을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로 제작된 새로운 기술법이 2004년도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새로운 공법으로 나오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8월 20일경 접수하려고 한 모양인데 서류가 미비하다는 조건으로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만 받아 놓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서류가 부족하고, 미비하고 지원을 해 왔으면 접수를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받지 않았는지, 정말 여기 오신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퇴근해 버리고, 무슨 법에 위촉을 받고 구속이 되니 이런 소리를 해서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된 회사 2개 업체가 새로 나온 기법으로 돼서 좋은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는 회사를 비교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정말로 새로운 공법으로, 신기술 개발로 된 것을 원했을 때는 그것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답변 한 번 주시고,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적에 현재 접수된 회사하고 새로 나온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 앞으로 접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기술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홉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수년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종합폐기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서울시에서 새로운 신기술 공법으로 마지막 처리 과정에도 냄새 없고, 소음 없고 또한 활용도가 정말 높고 서로 이러한 공법으로 나오면 계약을 맺어서 마지막 부산물을, 자, 적조 현상이 나면 바다에도 뿌리고, 겨울철에는 숯으로도 쓰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거름으로도 쓰고, 사료로도 쓰고, 냄새 없고, 쌓기가 바쁘게 계약을 맺은 그런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이런 신기술법을 놔두고 왜 하등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 맞게 정말로 신공법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면 서울시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고 좋은 기계가 도입이 되어서 하면 모델로 해서 정말 동대문구는 폐기물종합시설이 잘 됐다 이런 얘기 한 번 들을 생각이 없는지. 지금 혐기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혐기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혐기성 처리과정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기술 공법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제안자 말고 의향서를 제출한 2개 회사가 90년도에 제작한 구형시설을 했던 업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0년도 관계는 실지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한라산업개발이라는 데는 지금 현재 보령시 대천하수도 민자사업하고 논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종합건설의 경우에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민자 투자사업으로 해서 최초 제안자로 제안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두 개 업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당시 8월 20일날 접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8월 5일날 공고를 해서 15일째 되는 8월 20일 18시가 접수 마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회사가 지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셨어요. 인감증명서하고 주요 서류를 팩스로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초 제안자나 제안을 낸 2개 업체가 접수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지 못한 접수사항을 3개 업체가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되고 18시가 넘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접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자신들도 18시 30분까지, 저희가 그 날 행사가 있어서 저는 접수 장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담당 주임이 현장에서 접수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비 서류가 부족하고 이미 접수했던 3개 회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접수가 불가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완벽한 시설이 된다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월 5일날 저희가 제3자 공고를 거쳐서 8월 20일까지 의향서를 내고 11월 3일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공고를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니까 이것으로 변경하시라는 말씀이 계셔도 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다 구정질문에서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탄화방식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 당시에 권식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혐기성처리 방법을 선택하게 된 내용은 혐기성 소화방식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권식위원님도 이 방면에 위원장님이면서 많이 연구·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시에서 완벽한, 이 방법이 정답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혐기성 소화방식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모든 음식물 처리 방법이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고 있어서 염분 농도라든지, 수요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완벽한 시설이라고 하지 않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번에 서울시립대 음식물 처리 기술센터에서 음식물 처리에 관계 된 세미나가 3회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3회 있을 때도 그 중에서는 혐기성 소화방식이 신기술로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주류였었고, 특히나 지금 혐기성 소화방식은 다른 처리 방식보다는 서울시립대 음식물 처리 기술센터에서도 부지가 적게 소요되고 지하에 완전하게 밀폐구조로 하게 되면 악취제거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음식물 처리에 있어서 제일 좋은 기술이고 거기에 부산물로 바이오 가스가 생산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민간제안 사업으로 검토하면서 그것을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산광역시나 파주나, 난지나 이런 데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좋을 것이다 해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작년도에 추진사업을 선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채택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제안 제3자 공고방식 자체를 음식물 처리는 혐기성 소화방식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공고했기 때문에 혐기성 소화방식이 아닌 분들은 참가하실 수 없는 사항이 됐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보충질의 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되고 서류를 접수 받아 놓은 상태고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신기술로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고, 고장이 없고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한 방법에서 질의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경부에서 인정받을 만한 업체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정말 우리 생활복지국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 그 동안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을 현장에도 가보고 또 서로 비교해서 파악도 해보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혼자 아는 것 보다도 터무니없이 미약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혐기성에 했던 회사는 특허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특허 하나 있지만 새로 나온 회사에 대한 신공법에 나오는 것은 금년 8월에 환경기술 검증서를 받았고. 이 신기술 검증서를 받는 것은 서울시립대 전문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평가했을 때 이러한 우수한 기계가 있다는 것이 깜짝 놀랄만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 회사에 다녀간 회사가 서울에 강남, 강동, 중랑천사업소, 수원, 안양, 용인, 평택, 안성, 천안, 대구, 의성, 안동, 문경, 영덕, 부산, 마산, 울산, 진주, 밀양, 전주, 군산 등 그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전부다 깜짝 놀랄만큼 입을 벌리고 현지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보고 정말로 이 회사만큼은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안자인 회사가 했다고 해서 그 프리미엄을 10점 가산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회사를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은 종합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새로운 안을 찾아서 좋은 공법을 해야 만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총 예산액이 조금 전에 답변들었습니다마는 462억이라는 총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돈도 엄청 적게 들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가 있고 마지막 부산물처리, 염도 처리 문제도 지금 현재 접수된 업체는 산더미같이 쌓여서 냄새가 나고 처리를 못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못하고, 거름 퇴비화도 되지 못하고 그런 데가 지금 강동에 가면 쌓여 있어요. 그러나 신기술 공법으로 하는 것은 서로 계약 체결을 해서 줄을 서 있답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좋은 회사를 선정을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확실한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기술 검증서도 받고 또 신기술로 해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신공법을 왜 반영 안 하는지,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7월 28일에 제3자 공고를 거쳐서 8월 28일 사업방침을 결정해서 8월 5일 공고할 당시까지 사업결정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그 사업가지고 일간신문이나 모든 공고를 통해서 우선제안자 뿐만 아니라 두 개 사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환경기술 검증이라든지 신기술해서 최첨단 방안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제안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버려.

의사진행발언!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권식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의 제안을 했는데 담당 과장과 생활복지국장께서 행정편의주의 또는 462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동대문구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편으로 우리 위원들이 개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추진현황에 2000년도부터 2004년 10월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면 과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 7월 28일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을 해서 2004년 8월 5일 제3자 제안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8월 20일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 의향서 접수 외 2개 회사가 동참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11월 3일에 제3자에 의한 접수 마감을 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저희한테 올려 주고 이거에 의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12월에 제안서 검토를 하고 2005년 4월에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2005년 4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된 민원이 실질적인 자격미달 또는 더 좋은 제안이나 제시, 그런 입찰 제안방식에 의한 좋은 회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저희 위원들한테 밝혀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쁘다는 의견을 주셔야지, 지금 동료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무사안일주의로 한편으로 신문공고 내지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자 지정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행정편의 우월주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양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신 입찰 제안방식은 분명히 추진방식에 민간제안에 의한 BTO방식이라고 했는데 BTO방식 자체가 국비 30%, 시비 35%, 민자 35%, 우리 구재정도 쓰지만 시비 내지는 민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투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안공고된 2개 회사의 지명원이라든가, 그 동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투명하게 본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아울러 추후에 더 좋은 신기술, 더 좋은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회사한테는 관대하게 개방해서 동대문구가 명실상부 입찰에 대해서 타구에 못지 않은 투명한 방법으로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부분은 한 두 푼 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관공이 같이 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462억이라는 예산이 최대한도로 줄어들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여기에 있는 위원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추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함께 일 할 수 있게끔, 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하루빨리 시급히 열어서 그 위원회별로 이런 거를 추진하는 것이 더 투명한 동대문구 살림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생활복지국장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기만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8월 5일에 공고해서 8월 20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3일까지 제3자 제안 접수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단계 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신기술이 있으면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자를 개방해서,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민자사업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새로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3월에 민간투자지원센터로 하여금 제안서 검토결과가 통보돼서 그 사항가지고 추진방침을 결정해서 그것을 기획예산처로, 당초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저희 사업도 기획예산처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기가 늦어져서 나중에 "너희 사업은 자체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문서로 온 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갑자기 하니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28일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거쳐서 2개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하고 11월 3일까지는 제안서가 마감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지자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기술인들이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지정을 하고 8월 5일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함으로써, 구에서는 임의대로 사업계획을 바꿀 수 없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제3자 공고를 해서 2개 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추가질의.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한 번만 더 할께요.

할 필요 없잖아요.

최인범위원! 복지국장이 추가로...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받으면 되지.

그러실래요?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행정 절차상 이미 공고된 부분을 수정공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일이 잘못됐을 것 같다라는 위원들의, 주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민들이 이건 잘못됐을 것이다라는 의혹 내지는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선다 이랬을 때는 수정공고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접수마감이 끝났다면 문제가 틀린데 접수마감이 11월 3일이라고 분명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상 지금 현재 날짜는 10월 18일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보름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한시바삐 수정동의안을 내서, 추진일정 대로 꼭 맞춰서 하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 질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첫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입찰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할 기회를 잃는다면, 더 좋은 기술자 내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 동대문구 스스로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동의안을 내서라도 입찰에 대한 개방을 시켜 놓고 또 한 가지 지금 동료위원이 검토를 충분히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검토한 부분의 내용을 요약 비교한 것을 보면 분명히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고, 하물며 간단한 관 공사를 하는 것도 보면 공사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나중에는 올바른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과장이 전문기술이 있는 민간센터에 의뢰해서 민간투자심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심의받은 것도 좀더 투명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 중에 누군가가 심의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같이 받았다면 그 의견을 다른 위원들한테 같이 설명도 해주고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좀더 알려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활복지국장한테 다시 한 번 되 묻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기만위원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용두동에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는데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하고 위원님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대단위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최신시설로 값도 싸고 편하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목적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시하고 환경부하고 많이 조율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을 동물의 먹이로 쓰는 사료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로 쓰는 퇴비화 방식이 있고, 또 음식물을 아예 없애버리는 소멸화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설을 처리하는데 혐기성 소화방식이라고 해서 고온으로 열을 가해서 음식물 부피를 최대한 적게 해서 분쇄해서 김포매립장이나 다른 데에 매립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사료화나 퇴비화, 소멸화를 하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나 방법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혐기성 소화방식, 그래서 이걸 고온으로 처리해서 원래 부피의 10% 정도로 줄여서 김포매립장으로 매립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전부 그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 양천, 지금 강남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소화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동구에 푸른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사료화도 하고 퇴비화를 하는데 사료화를 해도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퇴비도 그렇고. 쌓여만 있지 반출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시나 환경부에서 권장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고를 내서 제안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0일에 저희가 혐기성 소화방식에 의한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두 개 회사가 지금 접수가 됐고, 당초에 이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최초 제안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데는...

국장!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양쪽이 다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간단히 답변하시고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할테니까 그걸가지고 포괄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마저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8월 20일로 접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신청회사가 없으면 단일 최초 제안사한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때 개략적으로 의향서만 제출하면, 우리도 한 번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의향서가 제출되면 의향서 제출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자기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간 여유를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희가 11월 3일에 접수를 마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먼저 할께요.

이영창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공고를 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잘못된 거면 수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질의·답변 해봐야 언제까지, 왜냐면 계속 의문점만 나오고 똑같은 답변이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진짜 470억을, 70억이고 100억이고 깎고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게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무조건 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을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을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끼리 앉아서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계속 질의·답변 해봐야 이거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8월 5일에 3자 공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업체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3자 공고 마지막 날 왜 3개 회사가 와서 지키고 서 있었는지, 그 3개 업체가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닌지. 담당 과장은 없었다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더 가고, 또 만약에 지금 혐기성 식으로 업체에 특혜를 줬는데 지금 권식 선배위원님 하시는 얘기는 탄화처리시설로 하면 그 찌꺼기를 바닷물 적조물 퇴치 방지 약품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은 곧 찌꺼기를 약품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방식도 있고 물론 또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소멸화 해서 쓰레기로 버리는 방식을 굳이 택한 이유가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 개 업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검토하라는 것은 그냥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의원들과 같이 현장, 그 업체에 가서 한 번 비교 판단을 해 봐야만이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담당 과장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신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택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담당 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죠?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퇴비화나 사료화나 소멸화의 일종입니다. 저희는 시나 연구 단체에서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는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것 중에서 만족할만한 방안이 못된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안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택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접수가 못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11월 3일에 접수가 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소에 3개 업체 들어온 것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 업체가 제일 낫다 하면, 저희도 지금 혐기성 소화방식으로만 하는 거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최종 부산물이 나오는지,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지금 업체마다 다 기술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방식도 가보고 다른 방식도 가보고 이 방식도 가보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혐기성 소화방식은 안 된다, 사료화방식이 낫다, 검증되고. 또 지금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하는지 그때 가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대 전제만 해놨지, 구체적으로 업체에서 기술방식을 저희가 접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식이 후진성이다 기계가 낡은 구형이다 이것을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이영창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보고 청취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반을 물어서 의견조정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니까 이영창위원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추진현황 보고청취 건이니까 그런 쪽으로 충분히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에 시와 환경부와 상의했다는데 상의한 내역을 한 번 공개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혐기성만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혐기성 업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11월 3일날 결정된다니까 먼저 이 결정을 고시해서 연기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두세요. 그래야 만이 이 결정 날짜를 놓치지 않지, 결정 날짜를 잡아놓고 이게 지나 버리면 결정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연기해서 보류시켜놓고 다른 업체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먼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계셨던 접수 마감일에 3개 사 입회사유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페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당일 날은 저희가 3개 사가 와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감되고 나니까 어디가 됐느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우선 제안자라는 서희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로 해서 나온 동양이라는 데는 포항에서 지금 경쟁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날 현장에 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감 일에 와 있는 사유도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유는 나중에 별도로 의뢰했던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환경부 국고 보조 신청할 때하고 국고지원을 환경부 장관하고 면담을 했었고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 의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보충질의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보충질의를 하게끔 답변하고 있어요. 좀 전에 시와 환경부와 상의해서 혐기성 업체가 가장 좋다 해서 이것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하셨고 전에 우리 의장단 회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의한 내용, 이 혐기성이 좋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상의한 내용을 보자 했던 것이 본 위원의 질의였고, 좀 전에 또 답변 중에서 3개 업체가 와 있었는 줄 몰랐다 그러는데 그 전에 권식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와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 들추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대답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더 의혹이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3개 업체가 와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어떤 업체든 경쟁자가 있기 위해서 그 업체가 와 있으면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와 있었다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와 있는 줄 몰랐다 이것은 믿을 수 없게끔 하는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혐기성을 채택하게 된 것이 환경부나 서울시에 상의를 했다는 말씀이 서울시나 환경부의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음식물 처리 기술 센터에 이동훈 교수가 센터 장으로 있는데 그 세미나에도 제가 세 번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방법이 채택된 다음 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환경부나 서울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환경부의 국고 신청 보조나 환경부장관 면담에 의해서 하고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 의뢰했던 부분은 별도로 문서를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쩌면 내용을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게 답변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감 날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미비됐고 그 때 마감 시간 무렵에 3개 사가 저희 사무실에 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들어 보니까. 밖에 3개 사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접수 못했다는 부분하고 지금 3개 사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부분하고는 상충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분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의사진행 한 번만 더 할께요.

박창익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답변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10층을 지으려고 허가를 내 놨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11층을 지을 수도 있고 5층만 지을 수도 있는 거에요. 이것을 일관되게 이미 신청한 외에는 할 수 없다 시간에 쫓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시 재공고해서 혐기성 시설보다 더 좋은 업체,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고 또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가동되는 것을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라 열 군데라도 보고 비교·분석해서 어느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없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딱 떨어지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 신축 시에 10층 허가 냈다가 11층도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재공고해서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실제 현장을 확인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실지로 가서 보고 어느 업체가 제일 훌륭하다는 것을 평가 분석해서 그 업체를 줘라 하면 줄 수 있느냐 이걸 답변하라는 거에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답변해야지. 혐기성 소화시설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공고해서 할 수 있나, 또 의원들이 직접 가서 2박3일이 됐든 5박6일이 됐든 지방이고 어디고 가서 보고 비교 분석해서 어느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것을 분석해서 지정해 주면 할 수 있나 이것을 답변하란 말이에요.

가만 있어봐요. 지금 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박창익위원이 질의하셨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답변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문제는 한 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8월 3일까지 시공사를 받았을 때 3개 회사고 우리 나라에 11개 회사라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온 거에요. 3개 회사가 접수했고 그 후에 더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기 동참을 못했는데 앞으로 11월 3일에 마감이 돼서 더 좋은 회사가 나왔을 때 바꿀 수 없느냐, 또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내용은 간단한 거거든요. 질의하시는 분도 거의 비슷하고 답변 내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에다 조금 덧붙인다면 지금 혐기성 기술이나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지금 3개 회사가 후진회사인데 선진회사가 동참을 못했다는 것이 발단이 된 것뿐이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야 원만하게 풀어지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신경 써 주실 것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 추진현황 보고청취건이 돼서 일단 국장이나 과장한테 최대한으로 아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기서 참고해서 더 발전된 건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설업체가 저희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11월 3일날 들어와서 저희가 전문가가 분석하는 연구기관에서 순위가 어느 업체가 제일 낫다 그러면 저희가 그 때 협정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회사, 어느 회사 어느 회사를 저희가 다 견학하고 그 때 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식이, 그 회사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방식이 제일 좋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됩니다. 당신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 수준으로 올려라 그러면 여기는 기술이 떨어져서 안되면 협상이 결렬되면 이 사업 자체는 다시 재공고 됩니다.

그렇게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사가 제일 좋습니까?

아니, 제3의 업체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것만 답변하시고 또 의원들이 세 군데가 됐든 열 군데가 됐든 가서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을 보고 결정해 주면 그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 이거지요.

지금 현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고요.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그 대상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을 맞추지 못해서 결렬이 되면 그 때는 우리가 다른 방식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야, 맞는 말씀이야』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배우듯이 이것을 경제나 경영학으로 보면 이것을 제목을 철망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장도 신동아 아파트에 사시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동아아파트에서 개별난방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얘기는 간단해요. 임시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좋은 것으로 해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집행부에서 끝까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백금산위원과 최인범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부터 하십시오.

먼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대상 협상자를 지정해서 그 분 보고 탄화방식에 의한 처리시설을 해라 이렇게 아까 말씀을 했다면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는데 탄화방식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겁니다. 아까 권식위원님처럼 구형으로 한다든지 당초는 저희 수준은 높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반대해도 집행부에서 끝까지 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체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돼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다 이 방식은 안 된다 그 업자는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담당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보고에 앞서 작년 11월 1일 발족되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평소 우리 공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단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추 이사님! 개요나 이런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정규모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쪽...

2쪽부터 개요만 빼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재정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경영목표는 그저께 15일 체육관 인수한 것을 포함해서 현재 8개 사업장에 74억 8,422만 1,000원이며 주차 사업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표달성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세입이 74억 8,422만 1,000원이고 세출이 53억 1,228만 2,000원으로 경영수지는 21억 7,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사업수익 현황은 52억 5,000여만원으로 진도율은 70.4%가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결산전망은 지난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을 제외하고 62억 3,700여만원으로 현 목표대비 한 84% 정도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관한 것인데요. 주요사업은 대관료, 주차료, 임대료 수입으로 9월말 현재 목표 대비 78.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시설물이 노후됐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 교육장으로 연 110회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관기회가 조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공공성, 공익성 측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노후 시설물을 정비·보수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인데 주요사업은 문화·체육 프로그램, 헬스,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9월말 현재 목표 대비에 62.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 3월을 기간하여 9월달 회원수는 2,461명으로 수영 회원수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기 보일러실 배관시설이 노후되어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편성되어 구청하고 협조하여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 동안 휴관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익 증대를 위한 공동사업, 대행사업 확대로 수익성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또한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된 각종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장평테니스장은 경영실적은 40.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회원 수는 개인 레슨 98명, 단체 이용 5개 단체 150명이 이용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임대코트 감소가 사용료 인하 등으로 경영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결산 전망은 한 5,0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임대코트는 3면에서 2면으로 줄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달성을 위해 회원 확보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부설 주차장은 76.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토요격주휴무제, 유공자, 장애인 차량 등의 감면율이 확대되어 수익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연말까지 100% 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권 분실, 승용차 자율 요일제 미실시 차량은 출입통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근무자의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경우 9월말 현재 78.7%의 진도율로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3개월 단위의 선납을 받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까지의 결산 전망은 약 86%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구획선이 점점 감소되고 있으며, 공단직원에게 불법주차 단속권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구청 상설단속반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3개소 1,135구획으로 직영 6개소, 자율운영 2개소, 민간위탁 13개소, 신설예정이 2개소이며 1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은 9월말 현재 72.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결산 전망은 목표대비 78%가 달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표달성 및 경영수지 확대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수요 부재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수익감소 주차장을 과감히 민간위탁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의 경우 견인차량 5대, 인력 27명으로 1일 3교대, 휴일은 2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은 목표대비 42.1%의 진도율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운전원을 지난 10월 2일부터 본부에 대기 근무시켜 구청 상설단속반과의 업무 유지·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고급 차량과 대형 차량의 견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월급제로 인한 민간업체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특수 견인차량을 구매하고, 향후 운전원들의 실적 연봉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지난 10월 4일 개관 후 구청과 공단 간에 위·수탁 계약을 10월 15일에 체결했습니다. 체육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은 11월부터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손실 최소화 및 조기 안정을 위해 기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계획서 수립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 예상 문제점으로는 수영장, 헬스장이 있는 다목적 복합 체육관이 아니므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도, 옆에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교통 불편, 주차장 부족 등으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수익성 측면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두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혹시 세부적으로 소소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부장이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공단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추용주 상임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돼서, 그런데 설립 일이 2004년 이라고 돼 있네, 날짜가. 여기 2004년 11월 1일은 어느 날짜를 말하는 겁니까?

잘못 미스 프린터 한 겁니다.

날짜가 잘못 됐죠?

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쪽을 보니까 기구에 이사회 직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 약 1년이 가까워 지도록 어려움을 다 헤치고 운영한 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이사님을 비롯해서 관리부, 영업부에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책임자가 이사장이죠?

그렇죠.

의회가 열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사장이 직접 나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출석 안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물론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심의라든가 그 동안에 세입·세출에 관한 해당 부서를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집행부 교통행정과에서 참석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때 나머지는 따지기로 하고,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약 86%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좀더 좋은 사업에 목표를 올렸으면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차질도 있다 보니까 운영방법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일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을 더 잘 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불편없이 앞으로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부 말씀과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열심히 하라셨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전 추경에 목표삭감을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올 연말까지 보고가 80 몇 프로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발족해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2페이지에 보면 구 파견 근무자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명이 누구누구이며, 1년이 됐으니까 다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석위원 질의에 추 이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문제를 개인적으로 질의하신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 직원 파견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사실 구청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구 차원에 대한 인입관계라든지 업무협의, 업무연락, 일단 이해해 주실 것은 공단의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2∼3년 걸리지 않겠나 보는데 그런 업무 유기 협조 관계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구청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의받은 거 기구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사는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제가 상임이사고, 사외이사로 현직 구청 국장님 두 분 포함해서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도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구청 감사관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에 관리부, 경영사업부는 보고자료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재정규모라든가 지금까지의 경영목표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사업수익현황 총괄에 보면 70.4%를 해 주셔서, 이걸 보니까 9월 30일까지인데 올 연말까지 약 3개월 남았는데 70.4%라는 막대한 실적을 올린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하고요. 나름대로 구민회관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장평테니스장 또 구청사 부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죽 보셨는데 대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보니까 준공된 건물로 모든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대관을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조속히 시설 보완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충분하게 구에 요청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실제 우리 구민회관과 구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시설 보완이 완료돼서 조기에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만위원 질의에 추 이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말씀이 저하고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 체육센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12억이 예산책정 됐다가 깎여서 8억이 되는 바람에 4억 차이가, 사실 건물이 15년 되다 보니까 보일러 배관실이 전부 노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누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배관시설을 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달에 시설관리공단 목표 삭감액에 대해서 관철이 안되고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작년에 용역회사에서 어떤 허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다면 변명은 되지만 의원님들이 그걸 다 수긍을 못하고 있었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그전에 구청에서 하던 일을 관리공단이 생겨서 수익을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 이런 걸로 해서 몇 억 더 수익 올린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주차문제도 시비가 없고, 또 공영주차장도 무조건 세외수입만 많이 있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노래교실 같은 것도 보니까 큰 구민회관 강당에서 좋은 강사를 모셔서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매 주는 못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몇 개월에 한 번이 됐던 노래교실을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동에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세외수입도 얻을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결론을 100% 잡아 놓고 80% 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계획에 넣어서 남은 기간 때 잘 준비하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동대문구 구민들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 이사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의 염려스러움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용역보고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든 간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도 구청에서 하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을 폐강시켜서 다른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른 강의로 바꿉니다.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한테 제가 자랑같지만 여론을 들어봐도 체육센터의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금년도 7월에 손의원 부장이 시설관리공단 식당 문제에 대해서 싸인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대문구에서도 수입을 올릴 때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이 받을 적에는 14만원을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액을 낮춰서 10만원을 받는다던지 6만원을 받는다던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값을 맞춰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동료위원과도 얘기를 하지만 감사 때에 지적을 받지 않겠냐 해서, 즉 다시 말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가 현재 엄청나게 키워준 게 내가 봐도 수백 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청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 안에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급해서 그런 지 래커로 쫙쫙 뿌려놓고 말았어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거를 말끔히 해 놔야 다음 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안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위원 질의에 추 이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양해해 주실 것은 싸인을 받아간 것은 제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본인한테 답변을 들으시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삭선 문제는 마침 실무부장이 있는데 실무부장한테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싸인 받은 걸 제가 파악 못해서.

최인범위원!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죠?

네.

그럼 실무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의원 부장이 싸인 받아 간거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이 123평 정도가 되는데 90평이 기존 식당으로 썼고, 30여평이 빈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식당을 위원님께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좋을지 질문서를 작성해서 제가 전 의원님께 다 돌았습니다마는 실내골프장 연습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우리 직원들 제안을 받아서 의원님한테 질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97%가 실내골프장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지난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민간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는데 공사는 20일 전에 끝나서 현재 회원이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식당일 때는 1,300만원을 입찰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참고적으로 골프연습장하면서 2,980만원 월 25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인범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금액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월차는 지역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이 지역에서는 얼마를 한다 해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 내에 주차선은 삭선이나 신설은 저희들이 전혀 할 수가 없고, 구청에 요구해서 구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방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시로 해 주기 전에 래커로 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청에 보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에 라인이 다 없어졌단 말이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용두1동과 용두2동만 돌아 다녀 봐도 한 70, 8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찾아서 구청 교통관리과에다 협의를 해서 빨리 그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 동대문구 체육관이 개관돼서 많은 주민에게 편의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느낌일 겁니다. 동대문구 체육관이 운영되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으로 만들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의 운영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난 10월 5일에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고, 아까 여기 문제점도 있듯이 주차면적이 작다 보니까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주차관계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 일찍부터 행사를 하다보니까 마이크 소리,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민원이, 아시겠지만 동대문구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지난 10월 13일 발행된 동대문구신문 알림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추 이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이 개관한 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순서가 바뀐 거 이해하십시오, 민원발생한 거. 한신아파트에서 지난 번 체육관 개관식 때 차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주차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는 변명이 아니라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단위 행사하는 주최 측에 주차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한신아파트 큰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주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주차계획서를 받아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냐는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이름이 동대문구 체육관으로 지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되도록 최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대관 업무 내지, 지금 인수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밀히 타 체육관도 견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말썽이 안 나도록 다목적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겨서 10월 말일까지 장비구입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감사 전에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감사 전에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것만,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겨서 이 달 말일까지 장비구입 현황을 달라 이거지요.

감사자료에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여기 매 보고때마다 유공자, 장애인, 경차 감면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준다고 얘기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주차권을 뽑아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청사 퇴근 이후 즉 18시 이후 퇴출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이 못 받는 금액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번 보고 때나 설명 때 보면 경차, 유공자, 장애인 감면 차량 때문에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보고를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못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자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체계가 잘못 되어서 탈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추 이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8시 이후에 퇴근 후 퇴출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을 안 받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구 청사 부설주차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어떤 좋은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많이 부실하고 잘 못 답변하신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낮에 차가 들어 올 때 티켓을 뽑아 가지고 들어가서 출차할 때 18시 퇴근이후 차량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추 이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미 출차 차량은 없고요. 내가 보고 받았는데 근무시간은 18시까지지만 교대해서 19시 30분이나 20시까지 근무를 시킵니다. 퇴출 차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4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