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발언

2,000만원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님! 그것은 사석에서 하는 얘기고요. 정식으로 발언권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하구요. 그런 것은 은행에서 하기로 하고, 5%에서 3%로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십시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억 이상일 경우나 또는 처분이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원 건립은 이미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6억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몇 차례 자매도시를 방문해 가면서 물색한 토지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번지에 소재하는 학교, 청풍중학교 폐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여기에는 학교 운동장이 축구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농구장, 배구장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앞 쪽으로 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목록을 보면은 부지 면적이 21,478㎡로 6,508평이고 건물 면적이 1,977㎡으로 599평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가액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34억 3,732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으로 다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데 비용이 총 부지 매입비가 총 9억 7,000만원을, 이건 감정가격입니다. 다소 감정 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하면 건물이 4억 8,100만원 해서 14억 5,100만원이 폐교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고, 이것을 구입한 이후에 시설비가 공사비는 18억 6,100만원, 설계비가 9,539만 2,000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모두 3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한 20년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안전도 검사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안전 검사를 다시 받아보고 리모델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이 주 5일제가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또 각종 휴양시설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직장에서나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 콘도가 31구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호에 8필지를 매입하여 구민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수련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련원 건립에 따른 지목 변경 등 제반 절차 이양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며, 매입 이후 청풍중학교 폐교 건물이 1984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2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시 리모델링 후 사용하는 방안과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후 신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진지하게 검토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용도와 이용에 편리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장안2동 어린이집 면적증가 정산 매입, 용두2동 경로당 건립, 회기동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전농4동 경로당 신축, 끝으로 구민 건강 증진 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장안2동 어린이집 면적 증가분 정산 매입 외 4건의 내용을 검토한 바, 먼저 장안2동 어린이집에 대한 면적 증가분 정산 매입 계획은 현재 장안2동 시흥아파트 2단지 329-3호 일대의 재건축 주택 사업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여 재건축 중 우리 구 지분을 초과하는 증축분이 약 42평 발생하여 이를 아파트 평당 분양가 기준으로 정산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용두2동 명성 경로당 신축 계획은 기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입하여 점차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구립 명성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경로당을 3층으로 신축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기타 시각 장애인 등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오르 내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 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기동 구립 경로당 부지 매입 및 신축 계획은 기존 경로당은 관계 공부상 1915년 11월에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계 부서의 현장확인 결과 1993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관계 공부를 더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로 재건축 연도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매입 대상 건물은 동대문구 회기동 64-18호, 바로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한정훈’씨 소유의 건물로 ‘93년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상태가 양호하다 하므로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철거 후 신축하는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회기동 64-17호, 지금의 경로당입니다. 17호와 회기동 64-18호 ‘한정훈’ 소유 건축물입니다. 매입대상 건축물입니다. 안전진단을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대수선 후 연결 통로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농4동 경로당 건립 계획은 신축 대상 부지는 국유지 및 동대문구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 분할을 완료하였으며, 공원녹지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기존의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기점으로 경로당을 신축함은 고령화 사회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또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 장소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즉 공원이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이므로 공사 진행 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건축 계획은 구 이문1동 청사 C급 판정된 건축물로 동청사 부지를 관리 전환받아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충만한 시점에 현 부지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가 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바람직하다 사료되나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하는 진료과목 등을 사전에 조사·개설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인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은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회기동 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김정석의원이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