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동대문구 민간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은 10월 달이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8~ 9월부터 짜서 10월말에 예산을 최종 끝마무리를 하는 거라고요.

또 질의 드릴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빨리.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할 일을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일을 지금 어느 누가 하고 있냐고요, 어느 과에서.

자치과에서 합니까? 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앞으로 할 일을 지금 현재 누가 하고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기면 사회복지과 인원이 축소돼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과가 없어질 겁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김으로써 2005년도에 얼마가 여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얼른 답변하세요.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요, 여기 연구개발비도 들어갔지요.

왜 그게 필요가 없습니까? 작년에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훌륭하시고 사회복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타 부서보다 사회복지과가 아주 우수한 것 알고 있어요. 여지껏 잘 하셨죠, 사회복지협의회 없어도 잘 하셨지요?

여지껏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과 직원들이 문책을 받거나 징계 받거나 잘못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타 부서보다 다 잘 했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이거 그대로 한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산 없이. 사회복지협의회 없이 그냥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겨서 사회복지과가 놀아서 인원이 축소된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지요. 인원이 축소가 안되면서 5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아이 참 나 세상에.

임차료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라고 언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령입니까? 언제 내려온 것인지 말씀하세요. 그럼 됐어요. 2003년도에 내려온 것은 여지껏 안 하고 있었잖습니까?

잘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국장님, 2003년도에 내려온 그것이 뭡니까?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령입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국회에서 통과해서 그 법이 내려왔는데 2004년도 말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법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었습니까? 국장님! 2003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리 내려보냈단 말이죠. 1년 후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후인 2004년 7월이 마감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러이러한 법이 내려왔으니까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단 말이죠.

모르고 있다가 예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이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6개월 내지 1년 전에는 알고 있었어야죠. “이런 협의체가 생기니까 과중한 업무가 되다보니까 국회법으로 정해져서 우리한테 시달되어서 내려왔습니다.“하고 알려 줬어야지요. 2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아동검진비 3,000만원은 우리 동대문구민이 99.9%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급식비지원, 위원장님! 잠깐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급식비지원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의존재원으로 꾸려가고 있는 상태에 민간인, 자기가 돈벌라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만 되는가? 지금 25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급식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고 또 262페이지 보면 3억 2,726만원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영아간식비가 또 올랐는데 이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별안간에 450명이 늘었어요. 지금 어린아이 안 낳는다고 그랬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답변하시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보육시설행사지원 이런 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민간인이 행사하는데 왜 2,000만원씩 행사지원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이것이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이것을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

아니, 누가 그걸 물었습니까? 여기에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답변을,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저는 보육교사들 급식비 지원하는 돈이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자꾸 쳐들고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돈이냐 이걸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돈입니까? 구비죠?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 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아요. 의존재원에 꾸려나가고 있다고요.

막말로 그걸 나쁜 말로 따지면 구걸하다가 동대문구가 살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민간이 돈벌라고 교사들을 5명이고 10명이고 채용했는데 구걸을 해서 거기다 지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죠. 영아급식비, 체력검진비 이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급식비 2억도 들어오고, 3억도 들어오고 이런 건 이해가 돼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니까. 아까 내가 99.9%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구민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건 구립이 아닌 사립, 민간이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놀이방이던가 어린이집을 차린 거란 말이죠.

자립도가 38%밖에 안 되는 동대문구에서 그 돈 버는데 그 교사한테 급식비를 몇 억씩 지원해야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깎아도 되는 거죠? 229페이지 민간위탁금란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특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단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177만 8,000원인데 이보다 많은 9,7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가 뭐가 다르냐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한다구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의 차이점, 무엇이 다르냐 이거지.

그 부분을 설명해 보라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