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17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란에 약 7억 900여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주차장이나 주차빌딩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한 이러한 과표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입찰도 보는데 추가로 민간위탁할 때 올려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 왜 7억 900만원씩이나 주차요금 수입이 감 편성되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께서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중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빠진 부분을 같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2쪽에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과정을, 지금까지 제처리 공고 및 처리현황을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했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43쪽하고 244쪽에 해당되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비에서 시설비하고 또 민간경상보조비가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이런 사회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칭) 같이 계획을 짜서 하는 설명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도 흘렀고 사전에 보고를 못했고 미진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국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사전에 보고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면서 조율을 하고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61쪽부터 262쪽까지 해당 되겠습니다.

큰 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총 증액부분까지 해서 7,67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지원, 뒷장으로 넘어가면 700만원이 증액된 민간행사보조, 위탁 보육시설행사지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위탁금 신규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증액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익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 보조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협조, 보조를 하는 과정이 기 이렇게 계획을 잡는 방법을 선생님이나 그런 아동들의 지원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보조와 혜택을 주려면 파악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을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하는 방법이 더 효과가 있고 어려운 영세아 학부모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생각이 어떠신 지? 우리 지역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소독하는 데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28쪽에서부터 229쪽 상단까지의 재료비는 해마다 올라오는 것인데 올해 약 100여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적환장 연막소독과 적환장 분무소독이 각각 440만원씩 해서 약 9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대충 보면 21,000원×1ℓ× 21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환장에 소독을 하루 반 정도씩 매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하는 의심보다는 사실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차고지하고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역에 소독을, 여름에는 연막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고 했고, 분무도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무나 연막을 주로 몇 시경에 하는 겁니까? 선별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운반수거 한 뒤에 보면 차량으로 하는 소독은 대체적으로 연막을 많이 사용하고 분무로 하는 것은 사실 이 지역에, 특히 음식물쓰레기 운반하고 난 다음에 분무로 한 것을 본 위원이 본 위원 집 옆에서 지금 수년간 지켜봤는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언젠가는 한번 눈에 띄어야 되는데 한번도 보이지도 않아서 내가 물어본 거고, 사실 제가 감사 때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넘어가서 예산에서 물어본 겁니다.

액수로는 1,000만원 좀 못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면 액수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사업을 투명하게 효율성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립대 위에 다 올라와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을 하기 위해서 해당된 요일, 날짜에 적치를 했다가 차량으로 처리해 가는데 사실 여름이면 특히 냄새가, 사실 제가 제 입장으로 동네사람한테 냄새난다 할 수도 없고,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 소독한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물로 처리라도 해서 씻고 나가면 좋은데 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조금 한다고 해서 내가 하수배수관도 만들어 가지고 잘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악취가 날 정도로 주위사람들한테 작지만 그런 대로 좀 신경을 써서 청소도하고 소독도하고 그 위치변경을, 거기에 난관이 있어요. 난관이 있는데 한 10m 밑으로 내려가서 적치를 해가지고 치웠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하는 동안이라도 한 10m만 밑으로 내려가서 하라 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