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만 의원 발언

먼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46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아니,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제가 묻는 거예요. 노인복지에 대한 것을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는 약 10억을 잡았는데 2004년도 추경예산 대비 약 3,153만 7,000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에 비해서 노인복지를 앞으로 더 우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여서 잡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도시계획분야에 보면 뉴타운 지구하고 청량리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2004년도 예산대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는 11억 5,8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청량리부도심 같은 경우 5억 9,200만원으로 해서 5억 6,600만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줄여서 세출로 잡았고 거꾸로 뉴타운 지구 같은 경우는 약 7억 9,400원이라는 돈을 늘려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있으나 실지 뉴타운하고 청량리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는 앞으로 연계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될텐데 왜 예산처에서 미리 이렇게 축소시켰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42쪽 밑에서 다섯번째, 무연고 시체처리 공고료를 70만원씩 2개지 8회 해 가지고 1,12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연고처리 시체공고를 할 때 굳이 8회를 꼭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연고 시체처리는 공고기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43페이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임차료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몇 평 짜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3억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인데 복지협의회에 대한 임차료를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실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사무실을 꼭 임대료를 주고 얻을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상용건물을 현재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244페이지 똑같이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칭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1억 5,643만 3,000원이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요. 세부사항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끝 단위 숫자까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세계화 또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구현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청소년은 한발 더 나가서 보조 내지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이 한문이나 영어 등 외국어 교육에도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의외로 예산안 258쪽 ‘307’ 목에 민간이전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구립 청량리청소년독서실 한문예절교실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년도 대비 175만 5,000원을 줄였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줄이고 또 사업예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예년사업에 민간이전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자체사업에서는 무려 3,987만원씩이나 줄였어요. 이렇게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독서실도 줄이고 야간공부방 운영도 줄이고 한문예절교실도 줄이는 등 전부다 줄이는 일색으로 했으면서 거꾸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증액시키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줄였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