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답변하기에 앞서 지금 세입부분이니까, 일단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십시오.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예산안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는 마치고,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담당과장이 안 왔으니까 389쪽부터 392쪽까지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여러분!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은 시의회에 참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세출 부분 할 때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세출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240쪽에서 265쪽까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부분 240쪽부터 24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44쪽 민간이전 부분.

사회복지과장은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금산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임영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담당계장이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권식위원 질의가 지금 최기만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도 비슷한 질의시기 때문에 세 위원의 질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기만위원, 권식위원, 정성영위원의 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사회복지과장은 네 위원님들 질의에 종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최인범위원이 그러한 자료를 알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과만 해도 한 시간이 걸리니까 짧고 명료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는 분도 질질 끌지 말고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이 긴급 발언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분야는 넘어가고, 다음에 여성복지분야 247쪽 상단부터 250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는 24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이 질의하셨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실 것만 하십시오.

선거문제는 사회복지과장이 하실 문제가 아니고 다만,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최인범위원이 노인복지까지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노인복지까지 같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노인복지팀장이나 여성복지팀장을 옆에 대동하세요. 그래야 빨리 답변이 끝나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년복지부분 256쪽부터 26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자 나들이 40명, 40명 해서 한 번 간다고 했잖아요.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끝나고 휴식을 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아복지부분 260쪽부터 263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보고 겸해서 질의 답변까지 같이하신다 하시는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같이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유아 750명에 대해서 910원씩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1,200명으로 갑자기 인원이 늘었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 질의한 것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박창익위원 질의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금 박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워낙 괴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박창익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1인당 17만 5,600원인가 받죠?

그 다음에 구립은 12만 5,600원으로 5만원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왜 민간어린이집에다 지원해 주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아 3세 미만 식대 910원씩 1,200명 잡아서 증액됐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사들 급식비 2만 5,000원 주던 것을 지난번 추경에 5,000원씩 올라서 3만원으로 올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른 거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박창익위원은 민간어린이집이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대주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영아 3세는 구립도 민간어린이집도 잘 안 받아주려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 내용은 간단히 끝나는 건데, 지금 거기다가 추가하실 것이 있으면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박창익위원,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소득 주민보호부문 263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문 349쪽부터 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부분 283쪽부터 288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성영위원, 이영창위원, 임영환위원, 신재학위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부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관리부분 207쪽부터 213쪽 중간까지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밖에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부분 213쪽 하단부터 23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참고로 들으십시오.

위원들이 일괄 질의를 한 후에 일괄 답변을 하게 될텐데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면 정회를 해서 답변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