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6억 8,8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 과표가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종합토지세가 156억 8,8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46억 1,905만 4,000원보다 약 10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과표인상을 저희들이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3년 간의 신장률을 기초로 해서 총 세입을 잡습니다. 그것이 162억 2,414만 7,000원입니다. 여기서 96.7% 정도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증액이 10억 6,969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재개발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개발하게 되면 공시지가 5~600만원 넘는 것이 실지가격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가됩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으로 봤을 적에 10억 6,969만 6,000원 정도는 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 주민들이 계산하는 것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공시지가가 500만원, 400만원 하는 것이 1,0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조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억 6,900만원은 물론 전체적인 세액규모를 봐서는 많이 인상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실지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6.4% 이렇게 오르고 또 적용률이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과표를 산출하면 거기 나오는 과표를 100%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률이 있기 때문에 적용률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1년에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면허세가 세무2과 소관이고 사업소세가 밑에 보면 이것도 세무2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위에 보통세가 238억, 목적세가 19억, 목적세 세목이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데 목적세는 자치구 형편도 어려운데 언제까지 적용시킬 것인가, 또 세목은 무엇 무엇해서 19억이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세는 보통세하고 목적세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보통세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구세에서 보통세라고 하고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세 세 가지, 사업소세가 목적세로 해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세목이 구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사업소세 징수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기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동대문구가 돈을 걷는 사업소세가 예를 들어 2004년도에 300개라고 가정할 때 2005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100개로 줄어 들 수가 있거든요. 100개 뿐이 존재를 못한다는 그런 안도 나올 거란 말이예요. 단지 사업소세만이 목적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 도시계획을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목적세가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목적세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 일정기간 끝나면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목적세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아니고요. 물론 특별한 사업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이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의 목적세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세가 목적세고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세라든가 공동시설세 같은 목적세는 시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어서 개정이 돼서 없어진다면 과세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세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차마 사업을 걷어치울 수는 없고 죽지 못해 연명해 가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구에서 알면 감면 해 줘야 되는 것이 거 아닙니까?

감면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세가 그 과세 대상자가 경기가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것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에 부합되면 과세를 하는데 물론 거기서 비과세 대상이 되면 비과세 해 줍니다. 그런데 비과세 대상이 안되고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과세를 해야 됩니다.

목적세에 부과시키는 내역서를 부탁합시다. 예산 심의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18쪽.

위원장님.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사업소세를 말씀하셨는데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일명 안 짓습니까? 그냥 사업소세라고 별도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하고 종업원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18쪽 상단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그건 답변해야죠? (○기획재정국장 김중현 좌석에서 - 내용별로 달라요. 질의에 따라서 해당과장이 나오니까, 내용별로 각 과에 산재해 있어요.) 그러면 18쪽 상단에 세외수입, 세입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585억인데 금년도는 423억 그래서 161억 5,300만원, 27.6%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대한 향후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시민건설위에 사항별 설명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단은 세외수입 총계를 말합니다, 전체적인 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 총액이고, 그 전체적인 것을 심의하실 때는 각 사업별로 해 주시면 되겠고 우선 위원장님 말씀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차이가 161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과 내역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에 전년도는 2004년도입니다, 금년도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당시에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약 400억 규모가 됩니다. 약 400억이 다 포함이 된 것이고 내년도 분에는 금년치가 결산이 끝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이 끝나서 추경할 때 가면 다시 약 한 4~500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선은 250억 규모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매년 반복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각 과 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집어 나갈테니까 그 때 그 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구유재산 임대료, 재무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아니예요?

18쪽부터 공유재산임대료는 똑같아요. 연계성이 있어요.

19쪽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4,900...

거기는 총무과예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예요? 4,976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옵니까?

이것은 구민회관에 금년도에 수리한 지하식당을 골프장으로 임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수입이 한 4,000여만원, 그 다음에 직능단체가 14～15개 들어 앉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한 900여만원 그래서 4,970여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9쪽 넘어가고 20쪽도 건설관리, 21쪽에 공원녹지, 문화공보과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대관료 부분, 그 밑으로 죽 총무과, 문화공보과, 21쪽 다시 넘겨서 22쪽 재무과 총괄, 22쪽 재무과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제가 늦었습니다. 문화공보과 동대문구 구민체육관을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2억 2,749만 6,000원이 들어 왔는데요. 이게 동대문 체육관 얘기가 나와서 다음에 또 나오는지 모르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동대문 체육관을 개관해서 배드민턴 동호회가 운영할 적에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유인물, 즉 말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 배드민턴 동호회장이 마이크잡고 지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료를 시간당 400원을 250원으로 낮춰줬지 않습니까?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2,500원.

아! 2,500원. 수정해 주세요.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체육관을 만든 양 자기 동호회 회원들이 얼마가 돼 가지고 동대문구민 체육관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문화공보과를 호도하고 매도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체육관이 배드민턴 일개 종목을 위해서 건립된 것이 아니고 동대문 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도 당초에 밑에 코트를 전용코트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은”, “탁구든지, 농구든지 뭐든지 구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종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배드민턴 연합회 대회 때 회장님께서 배드민턴 연합회 발의로 최초에 건립하게 되었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 후에도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 달라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구민의 예를 들어서 예산과 서울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 동대문구 체육관을 일개 동호회에서 만들었다고 공식석상에서 호도를 하는 것을 얘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질책을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한 배드민턴 그네들의 체육관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한테 알려야 되겠고 또한 아까 4,000원을 2,500원으로 줄였는데 4,000원으로 다시 부활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생각할 적에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의회 핑계를 대서 위원들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떠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그것을 재조정 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수료를 조정한 조례가 불과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간 사용해 보고 그에 따라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어디계세요?

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증지, 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증지 수입이 동대문구 26개 동하고 구청 내에서 사용하는 증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을 해 보니까 16억 칠천 몇 백만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자료를 몇 월달부터 기준을 삼았느냐 하니까 그 때 이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10월 달부터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는 분명히 내년도 예산서인데 여기에 내년도 수입 예정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죠?

네.

수입예정액을 잡은 건데 19억 1,300여만원을 잡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10월 달까지 종료를 해서 증지수입 대금이 16억 7,000여만원인데 그러면 2005년도 수입예상 금액이 19억인데 11월, 12월 두 달 더 한다고 보면 오히려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두 번째 가서는 그러면 증지수입을 어디에다 썼느냐 일반 항목에다 쓴다고 했단 말입니다. 사실 일반 항목에다 쓰면 기획예산과장이 알아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쓰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장은 좀 알거란 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16억 6,000만원정도가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증지 수입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현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의 15억원 정도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증지 수입이 내년도에는 약 19억 1,300만원, 금년도 보다 약 8,60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난 번 10월 말 자료로 보면 전체적으로 구·동에서 약 16억 7,000만원 정도가 되고 한 달에 증지 수입이 1억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인 18억 2,700만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5% 정도 증액한 것은 현재 3년 간의 추이로 봐서 현재 증가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수입이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수입이 통상적으로 세수입과 세외수입,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기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수입은 일반재원으로써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3쪽에 보건행정 거기...

위원장님, 그 사항이 수수료수입에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죽 넘겨서 보면 청소행정과고, 26쪽에 보건소 해당사항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6쪽을 질의한다고 하면 이것은 항목별로 해서 23쪽에 ‘213-02’번을 참고로 해서 26쪽까지가 이게 마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3쪽...

25쪽 하단, 거기서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쪽에...

아니, 진료수입이...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과장님이 해당이 되나?

저기 뒤에...

보건소는 거의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료수입을 받아서 일반회계 자체수입으로 쓰는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시로 넘겨주는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국고보조비나 시·도보조비는 당해 사업, 지정된 사업에 자체에서 쓰고 그 사업에 쓰고 남은 돈은 이듬 해에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진료수입은 보건수가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의 수입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비나 또는 자체의 진료수입이나 합쳐 가지고 전체 총 세출액의 약 16%에서 17%, 각 구가 비스듬하니 그 정도밖에 충당이 안되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원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전부 충당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을 자체수입으로 쓰느냐 아니면 시나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반납을 하느냐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규성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몇 %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연간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증지수입이 3,900만원이고 진료수입이 3억 2,800만원해서 약 3억 한 6,000만원정도가 우리 보건소에, 세입으로 잡힌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는데, 진료만 해서 벌어들이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 직원들 월급 주고도 남고 운영하고도 남겠네.

내년도 보건소 총 세출이 95억입니다, 인건비하고 전부 합쳐서. 세입은 방금 말했다시피 저희들이 벌어들인 돈은 3억 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한 7억 6,000만원...

치과에서도 벌어들이잖아요.

그것까지 합쳐서 전부 진료수입이죠. 그 금액 합쳐서 3억 2,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넘어가서 28쪽에 재무과 소관입니다, 29쪽까지.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맨 상단 ‘202’번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소관인가요?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 과장 이리로 좀 와 보세요. 조금 전에 과는 다르지만 아까 어떤 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했나, 목적세 문제를...

세무2과장!

세무2과장이 와야 되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령 그럴 일은 없지만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냥 내라하면 내고 하다보면 아내가 내고 남편이 내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징수를 해 가지고 다시 또 반환해 주는, 환불해 주는 그런 좋지 못한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기간동안 받고 어느 기간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목적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세도 보통세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됐지만 목적세라는 것은 이것하고 비슷한 거에요. 그런데 세무과장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서 시간관계상 따지지 않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은 전혀 세금이 안붙는 순수한 우리 구세를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간 내에만 임시적으로 받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을 건지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또한 18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수입, 매년 고정적으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통상 명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당해 연도에 재산 매각할 것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받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죽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95년도 연부매각, ’96년도 연부매각 이렇게 연도별로 죽 나와 있어 가지고 국유지같은 경우는 약 15년간, 시·구유지는 20년동안 연부매각을 하는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들어올 수도 있고 없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자금을 269억이나 잡아놨는데...

이규성위원! 허락을 받아 가지고 항상 질의 좀 하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계속 가버리니까...

269억이나 잡아놓으면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유재산매각이라고 보면 국유재산매각 할 적에 전량 우리 구의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181억이 감소한다고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도 결산이 내년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미반영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80억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도 보다 약 3억 8,065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 보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 본 위원을 보고 답변을 해야지.

아니, 제가 이 쪽 보면 안경이 안 보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례도 보통 실례가 아니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보충질의입니다. 2005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을 개략적으로 269억을 잡았는데,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충원해서 개략적으로 잡아놨는데, 만에 하나 개략적으로 재무과장이 가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재산매각 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편성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때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한 7억 6,43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이 2004년도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받을 구체적인 내역은 28쪽 우측부분에 보면 ‘95년도 연부매각 부분, ’96년도 연부매각 부분, ‘97년도 연부 매각, 그 다음에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연부매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연부매각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총 7억 6,400만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하나도 없어요. 2004년도에 잡아놓은 금액을 다시 그것이 순세계 잉여자금이다 해 가지고 2005년도 또 잡아버리고 2006년 또 잡아버리니까 내실은 없는 예산을 써야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29쪽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0쪽도 그렇고 31쪽도 민원여권, 교통행정, 지적과 죽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1쪽 넘어가고, 32쪽도 이렇게 각 과마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33쪽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세무1과 체납처분수입, 33쪽 상단은 세무1과 소관이고, 34쪽 거기도 문화공보 소식지 광고료 토목과 이런 데고 35쪽도 전부 각 과마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35쪽, 3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중간에 불용품매각대 4,000만원이 들어 있구요. 그것이 무엇이 불용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불용품이라는 것은. 또 그 하단에 보면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품매각대는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각종 행정사무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이라든가 캐비넷, 전산장비,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새로운 물품으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판매액을 저희가 잡은 것이구요. 그 다음에 하단에 위약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계약당사자가 물품을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액을 저희가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계약자가 납품기일을 거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보다 예산을 2,0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10부제 위반 과태료와 2부제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10부제나 2부제 과태료를,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까?

거기는 교통행정...

시민건설위요?

예, 교통행정 쪽에...

그런데 왜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에요?

각 과가 다 들어있지요.

알았어요.

다시 질의 하나 할께요.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맨 하단에 도로불법 점용 과태료 이게 4,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민건설위입니다.

시민건설위인데, 아 이거 진짜.

36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 36쪽부터 43쪽까지는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로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36쪽, 37쪽 넘어가면서 죽 보십시오. 그래서 43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부분 365쪽부터 367쪽이 되겠습니다. 365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국·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3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행정감사 감사관리...

63페이지?

예,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498만원보다 5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1억 1,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계속됩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우측 여섯 째 줄에 보시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비가 2,000원×916명 해서 183만 2,000원이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융정보조회 시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67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상단에서 일곱 번 째 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1대, 비디오 카메라 1대 해서 2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63쪽부터 67쪽 중단까지 감사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에는 작년에 없던 예산을 편성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67쪽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도 작년 예산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더 편성 된 것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3쪽에 행정감사에 506만 7,000원이 더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서 일어난 상황입니까?

설명드린 대로 금융거래실명제 2,000원,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는 것하고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하고 비디오 그겁니다.

신규사업.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6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저희가 순찰팀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는 순찰하면서, 자료확보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중간에 ‘1220’ 내무행정 중 기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98억 7,5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1,4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한 3.8% 증액됐습니다. 목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481억 7,85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284만 6,000원이 증액돼서 4.5%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기본급과 수당, 기본급이 약 10억 5,300만원이 67쪽에 증액이 됐고, 69쪽 하단에 있는 ‘02’ 수당이 전체 2억 8,290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정액급식비가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정액급식비가 내년도에 1만원씩 더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가 1,0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75쪽에 명절휴가비 9,880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 가계지원비가 1억 6,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도 5,524만 9,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자연히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의 보수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 상단에 ‘08’ 기타직 보수, 이것은 청경 또는 교통계약직 공무원, 일용인부임 주로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시면 85쪽 기관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가 17억 4,441만 8,000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약 6억 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특별히 늘어난 게 선택적 복지제도라 해서 내년도에 4억 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86쪽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난 게 86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한 7,000만원 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중간에 운영수당이 전년도 대비 1,200만원 증액 됐고 임차료가 1,24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1억 9,62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25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240만원이 외빈 초청 여비라 해 가지고 외국 공무원 초청경비로 신규사업으로 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업무추진비가 2억 6,224만 5,000원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499만원, 0.2% 정도 늘었습니다. 주로 늘어난 내용은 정원가산금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89쪽, 직무수행경비가 24억 8,400만원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0만원, 약 0.2%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조금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직급보조비가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승진으로 인한 인원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일부, 그 밑에 관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행자부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역시 91쪽에 55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4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포상금이 11억 2,919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742만 4,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건 거의 성과상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성과상여금도 보수 총액에 비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93쪽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52억 2,507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9,087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금부담금의 부담율이 전년 대비 한 2.36%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8.7%에서 11.076%로 부담률이 인상이 됐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0.67%가 오히려 인하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82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봉급상승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가 31억 9,52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8,552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14억 2,09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476만 8,000원이 증액 됐는데 주로 증액된 부분은 95쪽 우측 상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97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한 1,2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0쪽 하단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선박은 없고 차량비가 금년도 보다 한 5,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101쪽에 여비가 있습니다. 6억 6,79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금년도 기본급이 단가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났고 인원도 다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4억 8,647만원을 편성해서 오히려 금년도 보다 43만 1,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500만원 편성해서 1억 1,04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청사 수선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청사9층 옥상 문서고 설치가 7,000만원, 구민회관 화장실 개 보수비가 1억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도 금년 대비 4,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한 3가지, 행사용 음향 장비라든지, 디지털 및 일반전화기 구입이라든지, CCTV 디지털 비디오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319쪽 상단에 보면 ‘4000’번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그 민방위비 안에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저희 민방위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9,638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2,139만 1,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크게 감소된 이유는 방독면장비 구입비가 매년 시비 보조를 받고 편성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지난 번 방독면 사건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구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목별로 보면 319쪽에 일반운영비는 4,779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99만 9,000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320쪽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321쪽에 일반보상금도 43만 9,000원이 감 편성됐고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42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14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이 4억 9,32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8,093만 9,000원, 19.6%가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이 보상금 중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이 한 30%가 있었고요, 나머지 중식비, 교통비, 동복, 하복 해서 피복비가 조금씩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한 8,1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보조금인데 이것도 한 67만 2,000원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67쪽 중단부터 94쪽 하단까지 기관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총무과에 1명이 있는데 이게 연봉인가 한 5,900만원 되네요, 맞습니까?

연봉이 5,900만원이요?

78쪽 맨 상단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총무과 1명했는데 총 5,978만 1,000원이거든요. 그 뜻입니까?

총무과 소관 중에서 1명의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월차수당 죽 내려가서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까지는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 사기진작비라든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79쪽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사항에 포함이 안됩니다. 다만, 총 5,900만원은 그걸 전부 망라해서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79쪽 상단에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은 전부 보험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까지.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선택적 복지제도 55만원씩 해 가지고 1,271명, 70% 했는데 이게 선택적 복지제도 용어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메뉴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그걸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일방적으로 관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어떤 비용에 중심보다는 효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게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처음 실시가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에서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금년도부터 실시가 됐고, 또 내년부터는 공무원노조와 합의사항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선택을 한다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계획에 개인별로 750포인트를 최고로 300포인트를 최하로 해서 750포인트가 최고면 75만원까지 지급이 기능하고 300포인트면 30여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은 그렇게 설정할 뿐입니다마는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900포인트, 1,000포인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5만원을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70%를 주겠다고 편성해 놓은 것은 적어도 포인트를 최소 300, 최고 750 했을 때 550, 55만원이 여기에 평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포인트 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750포인트까지 주었을 때 55만원 가지고는 내년도에 소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 70%만 여기 다 편성을 한 겁니다.

신규 편성된 거네요?

예, 70%는 편성하고 나머지 30%는 여건을 봐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선택적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선택이 있고 또 자율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선택이라는 것은 주로 보험 어떤 상해보험이나 질병 이런 보험 종류이고, 그 다음에 자율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여가 활동, 레저라든지, 휴양이라든지, 또는 이런 콘도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고,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어떤 컴퓨터라든지 또는 어학이라든지 이런데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국내여행도 포함되고 국외여행도 포함됩니다. 그랬을 때 일정한 포인트 내에서 개별적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마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점차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다시 공부를 좀 더 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포상금에 보면 4,742만 4,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 품목을 늘린건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서 83쪽 상단 두 번째 줄 노점상 단속 건설관리과 5명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직원이 위탁자의 직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쪽에 포상금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늘어난 게 매년 전 공무원의 95%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대비 총 보수액인 211억 2,100만원 이것을 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4,186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전체 4,700만원 늘어난 것 중에서는 거기서 한 4,200만원 돈이 늘어난 거지, 두 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새희망 상하고 올해의 공무원 상이라고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거를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청 내부 방침에 의해서 정말로 금년 한 해 모범적인 공무원 세 사람을 선정해서 올해의 공무원 상으로 수상을 하고 또 새희망 상은 동을 포함해서 우수한 팀을 중심으로 3개팀을 시상하기 위해서 45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규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원은 그게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라도 그거는 상용직이라 해 가지고 아주 상시로 근무하는 직원이 됩니다. 일용인부임은 그냥 일시적으로 보름 쓰고 또는 2달 쓰고, 한 3 4달 쓰고 마는게 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쓰면 퇴직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보험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용직이라 해서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쓰는 아주 정규직원은 아닙니다마는 상시 고용하는 직원으로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단속 인원이 5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내방인사기념품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는지, 예를 들면 우리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하는 데는 기념품을 구의원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구청장이 주는 건 괜찮은 건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3가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주부평가단 봉사활동비가 있거든요. 평가든 봉사든 기능이 무엇인지 2가지하고, 또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모범공무원산업시찰 1인당 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몇 박 몇 일 갔다 오는데 35만원인지, 어디를 가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방인에 대한 기념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주민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다만, 청장실에 오는 민원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자매도시에서 오는 민원도 있을 거고, 자매도시 간에 왕래가 잦다 보니까 자주 올라 오고 또 예를 들어 지난 번에 구청장님 사모님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각 구 구청장님 사모님들이 각 구를 한 번씩 방문한 사례, 또는 예상치도 않는 외국공무원들이, 지난 번에 말레이시아 전국 공무원들이 한 40명정도 왔습니다마는 그런 공무원들, 또는 저희 구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친절한 자치구로 소문이 나 가지고 타구에서 견학을 또 많이 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건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부 평가단이라는 것은 제가 ’99년도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 여타 직능단체에 일체 가입하지 않은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3명씩 78명을 구성했습니다. 이 주부평가단들이 하는 일은 주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활동이 됩니다마는, 특히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운영하면서부터는 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지난 11월에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각 26개 과, 26개동 실·과 평가를 했고, 또 그 외에 어떤 구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시에 주로 우리 주부평가단이 활동하는데 실비로 보상금을 1일 1만원씩 4일 정도 4만원정도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업시찰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강산을 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주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금강산보다는 제주도를 2박 3일 기준으로 여행을 가서, 물론 관광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청 내에서 하지 못한 분임토의라든지, 특별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제주도 산업시찰을 지금 2박 3일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분 제주도 시찰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에 못 가고 계속 연도별로 잘라 나가겠네요. 160명밖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에는?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200, 300명도 보냅니다마는 매년 그 정도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운영 해 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4쪽 하단부터 103쪽 하단까지 서무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7쪽 승용차, 자동차 이렇게 해 갖고 대형, 이건 세금이구나.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부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19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예, 선거예산이 한 줄 있습니다. 51쪽 상단에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일 180일 이전에 준비 및 실시 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9,897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공시에 의해서 우리한테 납부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111쪽 중간에 자율방범대 지원해서 작년보다 9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로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맨 하단에 동평가 시상금 8개 분야해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평가를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중간부분에 문고 도서구입비 4,160만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가보면 알다시피 매년 문고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이렇게 지출이 몇 년 되면 책을 쌓아 놓을 곳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가서 금년도 나간 책 목록을 몇 가지 선택해서 찾아오라해도 잘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빌려간 것은 전산처리가 되는데 그렇게도 안하고 책이 없는, 비록 그 동네만 그렇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제가 감사 보고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26개 동이 거의 같을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출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입세대 홍보책자 해서 200만원했는데 아까 들어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288만원, 26개동 11만원씩 8개 했는데 지금 이게 모든 과에 다 해당됩니다마는 현수막하고 플래카드가 지금 현재 업자들과 대화를 해 봐도 이것의 절반 수준도 안 미치는 단가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예요. 비단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 과가 같이 해서 이것을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현수막 값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구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어느 동, 어느 동에 돌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금년에 840만원에서 내년에 1,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 된 사유는 우리 구에 30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 관할에 3개, 청량리 경찰서 관할에 3개가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들이 호루라기라든지, 야간반사경 등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써 분기당 약 15만원씩, 그러니까 월 5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사실은 일부 자율 방범대가 활성화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돼서 운영하는 동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그 분들한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율 방범대 협회하고도 지난 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식비라든가 먹어 없애는 돈으로는 못 쓴다, 그 분들이 장비를 사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는 동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 동평가 시상금은 직장협의회와 구와 대화로써 동행정 실적 심사부분 270만원 하나만, 동행정 실적심사 종합 동별 평가를 안하고 저희 주관 부서에서 상당히 직협하고 대화시에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연말이 되었을 때 열심히 일한 동에 시상을 하고 그런 시상금을, 1등 동이 한 30만원입니다마는 30만원 정도 되면 동장이 직원들 호프타임정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런 경비를 주는 측면에서도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직협에서 결사 반대해서 폐지 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조정이 되었느냐면 내년도 인센티브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에 종합 평가는 안하고 분야별 평가를 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어는 예산안이 성립 된 다음에 직협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문고 도서 구입비 4,160만원은 우리 구의 26개동 중에서 전농4동은 문고가 없습니다. 그 간에 설치를 못해서 신규로 해 주고요. 도서보유 현황이 47,915권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많게는 수천 권을 가진 동도 있고, 특히 전농1동 같은 경우는 650권, 다른 동의 반 밖에 안됩니다. 동별로 보유문고의 현황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제가 동장 때도 보면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주말에 와서 보는 참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문고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보다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전철수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4쪽 하단에 전입 세대 홍보책자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타구나 타지역에서 이사오는 주민이 1년에 4만 세대, 한 38,000세대 정도 돼서 저희가 1,000원짜리, 우리 약도를 넣어서 경찰서는 어디 있고 동별로 파출소는 어디 있고 구청, 동사무소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 분들이 우리 구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얇은 소책자를 한 1,000원 정도로 책을 만들어서 이 분들을 우리 구의,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해 드리는 것이 좋다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상반기 시행을 해 보고 주민 반응과 평가, 활용도가 좋으면 추경에 나머지 한 18,000부 더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기 위해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현수막 관계를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현수막은 2,200만원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동이 28개 동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곱하면 수천만원이 됩니다. 한 개 동에 1년에 8개 정도는 현수막이 필요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바뀐다든지 작품전시회 등 저희가 통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한 8개 정도는 1년에 동에서 한다는 거고요. 가격 문제는 예산을 저희가 m당 1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금 동에 직원이 과거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이 달고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업체한테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지나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때 철거하는 비용까지 해서 한 돈 1만원 계상하고, 그 대신 이것은 실제 예산을 승인해 주셔도 집행할 때는 입찰을 봐서 제 가격으로 하지, 예산 승인해 주신 가격 그대로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헬스기구가 어느 동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헬스기구는 어느 동을 정해 놓고 2,000만원을 계상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헬스기구가 있는 동에 런닝머신이라든가 하다보면 잔 고장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경비가 대략 2,000만원은 가져야 8개 동에 헬스기구를 유지 관리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새로운 기구를 요구 했을 때 보강도 하는 포괄적 경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112페이지 모범통장 기획연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작년에 26개 동에서 반 갔다오고,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해당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해 드렸어요. 8개 동이 안 갔다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예산을 줘서 전체를 갔다오게끔 해야 된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전 26개동이 기획연수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좀 그런데, 이게 요즘 통장의 위상이라든지 대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봉이 한 3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를 1년에 7번 나오는 통장도 있고 세 번, 보통 몇 번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 1년에 한 번하는 통장회의 때도 참석 안 한 통장들이 과연 청소라든지, 모든 동 행사 때 얼마나 협조를 잘 할지 의문스럽고 또한 이렇게 기획연수를 가서 통장끼리 모아 놓고 밤에 춤을 추고 술도 먹고 하면 하나의 조직이 완전히 통장, 통친회라는 조직이 형성돼서, 요즘 동네에 어른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도 자기가 어른이다 하고 통장 회장도 자기가 어른이다 하고 사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해 준 것은 금년도, 내년부터 이것을 없애는 전제 하에서 추경에서 해서 한바퀴 삭 돌린 것인데 또 올려온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갑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한꺼번에 일괄 보충하고 그리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계속하면...

아니, 내 질의는 끝났어요, 이 페이지까지.

그걸로 끝난 거에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일부 부적격 통장들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저희들도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장회의를 소집해서 부적격자를 정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과의 통장 운영의 기본 방향은 부적격자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는 통장은 사기를 앙양시켜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직원이 1/2로 줄은 나머지 부분을 통장들로부터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운영 기본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 기획연수는 통장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단화 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 집단화 돼서도 안되고, 그것은 저희 과에서 막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도록 통장들한테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연수를 해서 동별로 통조직이 활성화됨으로써 이것이 우리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약 1박 2일 간에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73명의, 한 90%가 연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모범통장의 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각 동 통장들 협의회가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모범통장 기획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범통장이면 동에 통장들 20명이라면 거기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통장들을 기획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라리 그냥 ‘통장기획 연수’ 이게 좋지 않는가, 모범통장이라면 그 동네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통장을 선발해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연수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통친회라는 용어로 통장들 친목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대문구통장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저희한테 어떤 분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하기 어렵다고 해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집단화되어서 세력화하는 것은 저희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회라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주민대표이시고 주민 여론을 듣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떤 세력을 자꾸 집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방향이고요. 여기에 모범통장이라는 용어의 부 적절성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입안하는 단계에서 통장들 중 부적격자를 도태시키고 모범 통장으로 전부 다 바꾸자 하는 뜻에서 그냥 모범자를 앞에 붙인 것이지, 이게 특별히 모범 통장을 선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니 거기는 아직 순서가 아니에요.

아직 안나왔어요.

이따가 하십시오.

보충질의 딱 한번만.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집단화를 시키면 안된다, 시키지 않게끔 조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친회가 집단화가 돼 가지고 통장을 하나 선발하면 통친회 회장 결재를 맡고 해야 된다는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것은 책상 앞에 앉아서 지금 하는 소리에요. 통장이 임기가 끝나 가지고 동네에서 선발을 하려고 하면 통친회 회장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암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구의원들이 “이 사람이 좀 좋지 않을까”, 동장이 “이 사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왜 자기한테 먼저 허락 안 받고 그렇게 했냐?”고 큰소리치고, 한 두 동네가 아니고 거의 동네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단화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마디, 그래도 만약에 동장이나 구의원이 의논해 가지고 이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 사람 추천했을 때는 그 몇몇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단체로 그냥 사표내자 이런 소리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두2동을 보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거의 그렇게 지금 집단화 돼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본분, 구실도 다 못하면서 대우는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자꾸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끝을 냈으니까, 금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동정지침도 나왔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모범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실정으로 움직이는 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답변 들어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요.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복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각 동의 것들을 다 여기서 지금 육성해 나가는, 권장해 나가는 이런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되나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 사물놀이를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오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그것을 내가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별도로 나중에 물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박창복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다 보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자기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래교실도 되고 사물놀이도 되고 뭐 다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8쪽 상단까지 자치행정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맨 밑에 모범 유공 통·반장 시상품 해 가지고 443만 1,000원 올라왔는데 여기 답변 좀 들을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병윤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 기타보상금에서 모범 유공 통·반장 시상품 한 것은 현재 구청장 표창에 손목시계가 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각 동에서 연말이라든가,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수해복구, 설해대책 등 1년간 하다보면 한 동에 한 10여명 해서 300명 정도가 표창 상신이 됩니다. 그때 그 부상품, 시계 값입니다.

아니, 모범 구민 시상품 밑에 모범 유공 통·반장 시상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모범구민 시상품은 군부대, 학생, 일반, 단체, 시민 이렇게 해서 오구요. 이것이 매년 표창 상신을 정확히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매년 나가는 숫자를 비슷하게 하는데요. 그 정도로 잡아서 이 정도 예년실적에 따라서 계상을 해 가지고 시계구입해서 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민대상심사위원 수당 이랬단 말이에요.

몇 쪽입니까?

117쪽이요.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 수당하고, 117쪽 중단에서 세 번째요.

딴 사람들보다 3만원 더 비싸구만.

보셨습니까?

네.

수당이 다른 심사위원회보다 한 3만원씩 높은 이유, 또 이 심사를 하는데 다른 심사보다 아주 힘들게 하는 건지, 그래서 수당을 더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대상심사위원 수당은 구민대상심사는 의원님 한 분하고 일반 시민들, 또 문화원장님이라든가 각종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심의시간이 보통 한 시간 정도 하면 한 7만원 드는데 이것은 심의시간이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 수당은 시간이 한 시간을 초과하면 가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그래서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18쪽 상단부터 123쪽 사회진흥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 몇 번까지요?

118쪽부터 123쪽.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665만원이 작년보다 더 책정이 돼 있는데 사업진흥업무추진에 대해서 사회단체, 우리동네 깨끗이 하는 날, 승용차 요일제, 시민운동 또 121페이지 보면 죽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순도위원님 질의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날 청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2~30명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아침을 안먹고 나오고 주민들도 아침을 안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구의원들이 그냥 같이 가서 식사하자 해 가지고 2~30명 모아 가지고 식사를 죽 했고 각 단체장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나머지 부담을 하는데, 한 두 번 사고 하는데, 청소할 때는 잘 하다가 밥 먹을 때만 보면 서로 눈치 슬슬 보고 누가 먼저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참 이래서는 안되겠다, 요즘에는 구의원들도 밥을 사다가 잘못하면 그냥 큰일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밥을 사도 멀리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누가 신고를 하든지 그러면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밥을 안 먹이고 동직원들이 “당신들 집에 가시오,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참 그렇게 하기도 참 곤란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 중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청소를 안 합니다. 또 비가 와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1월달 같은 경우라든지 8월달 같은 경우라든지 안하니까 1년에 한 10회를 잡아 가지고 한 5,000원짜리 해장국 30그릇 15만원 정도가 되는데, 통장들 기획연수 그것은, 청소하러 통장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 단체에서 나오지, 통장들은 자기들 집 앞에 쓴다고 깔끔이 봉사단 해 가지고 가면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핑계 대고 전화해 보면 집에 자면서, 하지도 않는다고. 그런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이 왔는데 여기에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순도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중에 신규사업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121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하는 게 300만원 하구요. 평가대회 관계와 만남의 장 관계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이병윤위원님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관계, 동의 현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동장 때 아침 새마을청소를 단체별로 정해서 나오면 청소 열심히 하고 헤어질 때 서로 민망한 일도 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월 돈을 동에다 시달하지 못한 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계상된다면 121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실 해장국 값이 5,000원이 안 갑니다. 장안동 같은데 가면 한 2,5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5,000원 씩은 안 잡아도 그런 것을 향후 우리 재정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 상단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금년에 4억 1,83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으로 한 8,100만원 증액된 요인은 현재 날로 사회단체가 활성화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에도, 상당부분을 사회단체가 자비로, 회비로 부담을 하고, 한 50% 정도는 저희 지원금에서 나가고 또 50% 정도는 자기 부담을 하는데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5억은 가져야 원활하게 구정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해 놓고서...

몇 쪽입니까?

121쪽이요.

126쪽이요?

121쪽이요. 강사료 해 놓고 614만원을 해놨는데요. 이게 몇 회라고도 안 했고 어느 자원봉사 교육강사료 해서 이것이 614만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614만원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할 의지는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바로 밑에 소제목으로 기본교육, 정기교육, 전문교육,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양교육, 관리자교육, 청소년 순회 교육, 청소년 집합교육 이렇게 7개 과목을 합쳐서 61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신규로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한테 한달에 한 번씩 해서 12회, 매월 한 번 집합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기교육은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수교육적 성격이고요. 121쪽 하단에 전문교육은 지금 우리 구에서 4가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지침하고 발마사지하고 이·미용하고 수화교실입니다. 요즘은 각종 행사에 장애자 문제때문에 수화교실하고 4가지를 집중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은 수지침, 이·미용, 발마사지, 수화교실 이 네 가지를 육성하는 교육이구요. 다음 122쪽 상단에 교양교육은 자원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분기 1회 정도 전문강사로 하여금 소양교육, 건강관리라든가, 교양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내용도 청소년문제라든가 분야별로 7개 과목을 전부 다 합쳐서 614만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지원액이 아주 골고루 편성을 해 놨어요. 자원봉사자 단체 상해보험료, 자원봉사자운영위원회 84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625만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120만원, 자원봉사 강사료, 뒤에도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비 4,488만원, 자원봉사자를 한 목에 딱 해서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금액도 한목이 산출되고 좋을 텐데 아주 골고루, 상세히 쳐다봐야 어떤 항목인가 세세하게 알 수 있고 위원들이 잘 못보게 끔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 말은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활성화가 되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자원봉사 취지가 나가야 됩니다. 명분만 자원봉사자지, 단체가 결성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무슨 생색내기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에 예산 잡힌 게 총 얼만지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의 생색내기의 자원봉사밖에 더 됩니까? 자원봉사는 진짜 남 모르게, 물론 알게도 하지만 내 스스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 가서 노인네들 밥 해주고 그릇 씻어주고 그게 진짜 자원봉사지, 그런 취지로 해야지, 이런 것은 하나의 행사성에 불과하고 이런 데 돈이 있으면 좀 절약해 가지고 동사무소 디지털 카메라나 한 대씩 다 사주세요. 어디 가면 사진 하나 찍을게 없어가지고,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관련 경비를 페이지별로 목별로 여러 군데 나누어서 편성한 것은 저희가 절대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기 위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어떠어떤 때 쓰는 돈은 어느 목에 넣고 무엇에 쓰는 돈은 어느 목에 넣어라 이것 정부 지침이니까, 저희는 지침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별로, 용도별로 한 것이지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자원봉사 예산이 내년도에 총 얼마 정도 되느냐면 1억 7,600만원정도 됩니다.

1억 7,600만원이요?

네.

아따 많기도 하다 참.

그런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 자원봉사자가, 지난 추경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랑이 2만 3,000명, 관악이 4만명인데 우리 동대문구는 안타깝게도 4,200명이 있습니다. 현재 8,00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 업무활성화로 해서 등록하고 연말까지 10,000명,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15,000명 정도가 등록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과거 추경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자원봉사라는 게 선진국형 업무고 이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는 형태가 아니고 수요처,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수요처와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켜서 잘 연계시켜서 업무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를 좀 계상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 건은 답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

네.

사실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27대를 필요로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동하고 저희가 같은 기종을 가져야, 저희 과하고 동은 아주 거의 한몸입니다. 저희 과의 존재이유가 동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과거처럼 감독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26대하고 같은 기종으로써 각 동과 저희 과에 1대하고 해서 27대 했는데 집행부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은 지금 너무 예산편성이 빡빡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까지 몇 달 늦춰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윤 동료위원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요. 동별로 동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빌리러 다니는 것을 저희 동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입을 해서 26개 동을 주므로 해서 행정의 원활함, 또 동네 모범사례 같은 것도 찍어서 구청으로 제출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예산편성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셨다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를 동별로 구입을 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서 사실 재원 여건상 추경으로 미루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시 업무평가를 받으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연말 안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과 쪽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조금, 저희 과도 아까 답변에 혼선이 있어서 어지럽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업무도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모범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인센티브 사업비로 금년 중에 각 동에 하나씩 살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선심성 예산 좀 절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돈 좀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참 잘 하시네요.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있으면 진짜 동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뭔가, 동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찾아내서고 지원해 줘야 되고 행사성, 뭐 자원봉사니, 통장들 기획연수 가는 게 무슨 기획연수입니까, 술이나 먹고 밤에 춤이나 추고 노는데. 실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이런 데 좀 해서 동에서 일을, 10명도 안 되는 적은 인원, 여직원들 빼고 나면 한 너 다섯 명 인원 가지고 온 동네 밤에 수해 나면 잠 안자고 직원들 쫓아다니고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하고 싸우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물론 구청 직원도 고생하지만 직원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알고 그런 것을 잘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세요.

다음은 3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2005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1,198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과 대비해서 3억 9,221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922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이 3억 8,251만 3,000원이 증액됐고, 여권관리가 3,65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부터 128쪽까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우리 과에서 사용되는 인쇄비, 프린터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이것은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9쪽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중단 부분에 기록물전산화 사업과 호적제적부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각 기관에서 지금 보관 중에 있는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디지털화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공공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모든 중요 문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제적부전산화 사업은 이것도 역시 법원 행정처에서 주관하며,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호적부는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제적부는 아직까지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전산화가 완료가 되면 호적부처럼 마찬가지로 이 제적부 발급을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여권관리입니다. 여권관리는 전년 대비해서 3,65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직원 급량비하고 직원 여비가 증액이 됐는데 131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비 아닙니까?

예, 국비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급량비가 1,0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과 직원 급량비가 1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과에 5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에 포괄비로 5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올 예산에는 10만원을 과에다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132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1인당 월 11만원씩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작년에는 국에서 포괄비로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 관리부분 124쪽부터 129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기록물전산화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하는 비용인지 또 새로운 기종을 구입하는 것인지, 3억 7,890만원과 또 호적제적부 전산화 이것도 컴퓨터 기종을 구입하는 것인지, 기록에 대한 그 경비가 들어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조위원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록물전산화 사업이나 호적제적부전산화 사업은 똑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그 문서를 스캔으로 떠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종이문서를 봐야만 무슨 정보도 찾고 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해서 증명발급도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정보도 전산상에서 찾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충질의.

최병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이런 기종을 새로 구입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하는 것이냐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 하셨어요. 컴퓨터를 사서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기계 가지고도 가능한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병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는 것은 컴퓨터나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외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 거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이 독서사랑방 도서구입이라는 건 어디에다 예치하는 겁니까?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사랑방 도서구입비는 지금 현재 독서사랑방이 우리 구청 1층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롯데 앞에 현장 민원실이 있는데, 거기도 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을 해서 우리 민원실에 있는 독서사랑방과 현장 민원실에 있는 독서사랑방에 비치되는 도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세요.

129쪽 우리 최병조위원님이 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기록물 전산화하고 호적제적부 전산화를 민간위탁 했다는데 이걸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입찰을 했으면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건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금년도 10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한국전산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니까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내년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조달청에 조달의뢰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관리 부분 129쪽 하단부터 132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는 내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0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4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