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복 의원 발언

어떤 거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도서관은 2004년도에 문화회관 3층 자료정보실을 공공도서관으로 전액 시비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 장서가 2만 3,000권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구입한 지 오래 되고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유 서가대는 지금 30개가 비어 있으므로 구민들이 많이 찾아 와도 도서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보유 서가대 30개에 배치할 수 있는 도서는 약 3만 5,000권을 꽂을 수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만 3,000권이므로 추가 구입해야 될 도서는 1만 2,000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2004년도에 4,000만원 확보해서 한 40권을, 권당해서 4,000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해서 한 1,000권만 우선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행사가 있으면 사진을 다 촬영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일반 카메라로 당일 행사를 촬영했을 때 현상하고 인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1일 이상 걸리므로 각 언론사에 자료제출하는 게 적시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연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행사를 촬영하게 되면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바로 각 언론사로 송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데 그 카메라가 한 대 구입하고 디지털 카메라 본체가 6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렌즈가 70∼200m 짜리가 소요되는데 이게 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 대 값이 그런 거예요?

예, 한 대 값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 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145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1250번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보다는 14억 155만 8,000원을 감액한 41억 1,663만 4,000원이 금년도 저희 과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1,321만 9,000원을 증액해서 4억 3,774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관서운영비나 법령집 추록 이런 것은 2004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비전 동대문화보라고 있습니다. 비전 동대문 화보는 뉴타운하고 균형발전 등을 홍보해서 사업추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과거, 현재, 미래상 이런 조감도 같은 것을 도면으로 제작해서 책자로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 1,8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147쪽 역시 2004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도 2004년도와 거의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9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서는 소송비용은 작년도 보다 약 150만원 적게 1억 1,18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사지나 레이져 프린터는 조달청의 조달 가격을 참고해서 전부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밑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2004년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민간투자심사위원회운영조례라고 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을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은 역시 마찬가지고 202목 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02목 여비는...

151쪽이죠.

151쪽입니다. 202목 여비를 보시면 2,508만원을 증액해서 2억 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여비가 지금까지 10만원에서 만원을 올려서 월 1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보니까 1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을 올려서 저희들도 1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3목 업무추진비를 보면 146만원을 증액해서 7,0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업무추진비에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인센티브 사업 및 혁신 분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인센티브 사업은 저희들이 입상을 하면 구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인센티브 사업비도 저희들이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현재까지 인센티브 사업비 약 11억 4,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고, 그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무료 법률상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0만원 증액한 것은 여기에 오는 상담자, 무료법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과라든지, 간단한 음료수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40만원 증액해서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 제일 위에 6만원을 증액한 것은 직원 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니까 152쪽 제일 상단에 보면 1명에 대해 6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아래 보면 301목에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18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올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라고 의결해 준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제안제도 구민들에 대한 입상자 시상비로 1,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303목에 포상금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07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제일 아래 줄입니다. 여기서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153쪽 위에서 일곱째 줄 보면 참가자 격려품 구매해서 200만원 그것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참가 한 사람들은 그래도 2만원씩 상품권을 주자 이래서 200만원 편성했고, 시상내역에 대해서는 20만원을 감액해서 180만원을 거기서 추가를 했고, 다음 그 아래 보면 업무 평가 우수부서 시상해서 59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590만원은 2004년도 보다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요새는 감독자가 질책을 한다든지 독려를 해 가지고는 업무의 목표달성이 그렇게 저희들 원하는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에 자발적, 선의적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노력 부서들한테는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가 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했고, 인근 구나 타구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을 증액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항에 사업예산에 307목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9,067만 8,000원을 증액해서 2억 6,449만 7,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9,067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냐 하면 종전에는 일반 회계에서 인건비를 20% 감당하고 80%를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세입자체가 구민 체육센터라든지, 동대문구 체육관 이런 것으로 기인해서 세입 자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30% 정도가 일반 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출도 거기에 맞게끔 공단본부에 대해서 30% 일반회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민간이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의 소송배상금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1252항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101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3억 2,200만 2,000원을 감액해서 7억 3,2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비해서 3억 2,200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행정서포터가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고, 다음은 155쪽 120항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201목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직원 전체의 폭설이라든지, 폭우, 을지훈련, 비상 재해 시 이런 때에 대한 식대를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것은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202목 여비는 37만 8,000원 증액해서 6,85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정원이 1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것도 구 전체 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53항 전산운영에서 100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는 전산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써 3,380만 9,000원을 증액해서 7억 8,42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156쪽 위에는 2004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중단에 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 주택 총 조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홍보를 하기 위해서 677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제일 위에 경진대회 시상품 해 가지고 13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 2004년보다는 9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24명에 대해서 40만원가지고 상장하고 트로피를 만들다 보니까 트로피가 조악하고 쉽게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라도 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90만원을 증액해서 1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2억 8,767만 2,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해서 2억 8,767만 2,000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초고속 국가망 이용 요금표입니다. 이것은 KTF에 있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통일 가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중단에 보면 정보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관련 운영수당으로 1,225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 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억 4,032만 2,000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15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억 4,032만 2,000원의 내역이 바로 제일 위에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1억 1,498만 7,000원, 거기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6,055만 1,000원, 거기서 또 네 번째 줄에 보면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879만 3,000원, 그리고 그 아래 정보통신장비 기타 수리비 500만원하고 그 밑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유지관리비 2억 4,599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편성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원가의 8%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밑에 보면 구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청 전체의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이 전체 가격이 얼마냐면 17억 1,698만 2,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8%이하니까 4%의 보수요율, 고장이 아마 4%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거기다 부가세를 해 가지고 7,554만 8,000원 이런 방법으로 전부 다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59쪽 상단은 전산기기 및 소프트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된 것이고, 203목 업무추진비는 정보화관련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해서 2,88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내용은 교육 회수를 종전 12회에서 15회로 늘리고 강사료를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도 증액되고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전문강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돼 가지고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를 하나 둬 가지고 시간당 1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금액이 2,88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에 207목 연구개발비를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8,542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분석 소프트웨어가 2,200만원 잡혀있고, 홈페이지개발 소프트웨어가 7,000만원, PC용 소프트웨어가 1,700만원, 서버용 소프트웨어가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트래픽분석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행정정보망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분석해 가지고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고속도로의 교통, 이 트래픽이라는 게 교통사고라는 얘기인데 정보가 서로 개인 컴퓨터하고 중앙 컴퓨터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인컴퓨터 보면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현상인데 개인 컴퓨터 하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 하나가 트래픽 남으로 인해서 다른 컴퓨터들이 전부 고속도로에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행이 느리게 되거나 안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홈페이지개발 소프트웨어 7,000만원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세대별 홈페이지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다음에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이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재구축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건강검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바로 이런 장치를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401목 시설 및 부대비는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무실을,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곳을 이전할 때 이런데 온라인망을 이전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2004년보다는 11억 6,567만 5,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10억 6,8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이래가지고 2억 9,3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가 지금 현재 2000년 이전 내구연한 지난 게 57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00대를 우선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프린터 역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 프린터가 268대가 내구연한 지난 게 있습니다. 이것도 50대를 이번에 교체하고자 2억 9,380만원을 반영을 했고, 161쪽 위쪽입니다. 스캐너(A3)라고 해서 이것은 각종 도면이나 책자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게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다음에 그 아래 노트북은 치수과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그 아래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모든 문서는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문서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전부 전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 공무원들이 개인 단말기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구청 8층에 중앙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또 전자결재 난 것은 자료로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1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전 직원이 일을 안하고 그냥 서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삽질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들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해 가지고 한 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 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장비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자결재서버 메모리 및 CPU 증설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로 이 모든 서류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의 문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전자결재 서버를 들어가가지고 자료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전자결재 서버하고 연결하는 이런 장치에 3,0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 아래 보면 동대문포털정보시스템구축인데 이것은 다양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한 창으로, 창 하나가 딱 나오면 거기를 누르면 다 나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업무평가를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하여 관계기본법, 위원회 구성 관계, 평가지표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런 형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컴퓨터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예전에는 바이러스나 해킹이 개인컴퓨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만 망가지면 그만인데 지금의 웜 바이러스나 이런 것은 중앙컴퓨터를 공격해 가지고 만약에 이 중앙컴퓨터가 어떤 장애를 일으키면 전 개인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9,200만원, 이렇게 조달가격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주 쫙 끼게 설명을 아주 하시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전 동대문화보는 굳이 균형발전, 우리 구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물론 거기서 균형발전이나 뉴타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간에 정보화도서관 관계라든지 또 현재 기 완공한 동대문체육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폐기물처리장 관계라든지 이런 현재 미래, 미래는 주로 조감도를 넣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 현재 이것은 3,000부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참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착공 가능 여부는 현재, 아마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하고 그것만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몇 부 몇 부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기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쪽 상단부터 155쪽 하단까지 예산운영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5쪽 하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전산운영 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전격살충등이 33대가 기히 설치되어 있고 인근 중랑구에는 중랑천에 한 40여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한 5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8월달에 정릉천과 청계천에서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중랑천변에 철근 3대를 이전하고, 현재 중랑천변은 3대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30대를 중랑천 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실은 위생 해충, 날아다니는 해충 구제 방법으로써 전등 불을 보고 해충이 날아들어 와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등에 닿아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뚝 떨어져 죽는 거고 지금 중랑구에서 중랑천 변에 설치한 것은 좀 더 개량된 것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랑천에다가 중랑구에서 설치한 비용이 개당 147만원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전신주가 있어야 합니다. 제방에 설치하려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는 전신주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 저희 치수과에서 조깅코스, 워킹코스에다가 설치한 가로등은 높이가 3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을 설치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닿으면 전기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주를 저희들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성을 참고해 가지고 내후년도에도 점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위생해충 구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연막 소독하면 기름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살충소독도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하천 변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신주 하나에 설치비용이 50만원씩, 그 다음에 전격살충등은 전기 이입선하고 모든 제공사비까지 합쳐서 2개 다 합치면 15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건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8대는 우리 구에 1대,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1대씩, 구 지회에 1대 해서 28대이고 이것은 인근 성동구에서 제작사와 연구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미 검증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각 보건소에 권장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대용 연막기를 빗물받이에다가 연막을 쏟을 라면 좀 기울면 소독기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면으로 그대로 놔두고 스텐레스로 50㎝정도 되는 것인데 구부러져 있어요. 엘보를 이렇게 하수구로 연막이 들어가게끔 하는데 개당 12만원 정도로 성동구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너무 많이 하더라도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 1대, 구에 1대, 새마을지회에 1대 하면 우선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에서 20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4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5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경상예산은 1억 3,2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7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사진용품, 홍보물 제작, 정신 재활 프로그램 운영,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건강증진센터 위탁 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쪽 하단에 업무 추진비는 1,4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입니다. 195쪽 일반보상금은 1,0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절염 타이치 운동도 신설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은 민간이전은 1,9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상 결핵이 의심될 경우에 집균도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핵연구원에 의뢰하는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196쪽 사업예산은 15억 2,1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7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6쪽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13억 6,6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11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지침에 따라서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 시비, 구비의 정해진 비율을 맞춘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가예산이 2004년도에는 하위 30%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하위 50%로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쪽 자체사업은 1억 5,4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쪽 예비비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0쪽 하단부터 202쪽 하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