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같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구조상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구조 보강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하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52억 124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2,681만 4,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2,681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보관리 세항에서는 1억 6,796만 1,000원이 증가하고 문화·체육육성 세항에서 1억 9,477만 5,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보관리 세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946만 1,000원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134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5,77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등 구독료 4,440만원, 135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 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137페이지 자산취득비 증가분 85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육성 세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분 192만 2,000원은 13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문화회관 난방 연료비에서 4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40페이지 행사지원비 중 문화행사에서 6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업무추진비 증가분 18만 5,0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합창단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합창단 하계 세미나 181만 5,000원은 2005년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증가분 1,15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 중 합창단 정기공연 150만원, 합창단 하계 세미나 93만 5,000원과 신규사업인 합창단 산업시찰 및 견학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4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중 합창단 운영지원 260만원, 구립합창단운영 4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합창단 단복구입비에서 1,2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증가분 775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중 중랑천 환경문화행사 신규사업비 3,000만원, 사진공모전 신규사업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감소분 3,000만원은 도서 구입비 중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비치용 도서를 2004년도 12월 중 문화회관 3층 자료정보실을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4,000만원으로 신규도서를 구입·비치하였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증가분 62만원은 행사지원비 중 풋살대회용품 구입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 서울국제마라톤 문화행사홍보 플래카드 구입비 3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144페이지 업무추진비 감소분 262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2004년도 서울국제마라톤 문화행사비 26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 감소분 1,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동대문문화원 사업비가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분 15억 7,293만 1,000원은 시설비 중 정보화도서관 건립비 15억 7,400만원과 감리비 9,743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04년도 전통사찰 청량사 보수 정비 9,85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증가분 1,000만원은 연구개발비 중 이문동 체육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증가분 55만 2,000원은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5,508만원과 동대문구체육관 운영비 4억 5,447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2쪽 상단부터 137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병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합창단 업무추진...

전 위원! 137쪽까지 지금하고 있어요.

141페이지 아니예요?

그러면 132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37쪽부터 145쪽 하단까지 문화·체육 육성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합창단 업무추진 해서 200만원, 그 밑으로 일반 보상금해서 합창단 이 쪽으로 해서 142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합창단 산업시찰 견학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다 했는데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1,200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잡았는지 전체적으로 합창단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노래자랑 및 기념 공연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전년도 보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 부분이 지금 775만원이 더 증감했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로 해서,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해서 1,000만원으로 예년보다 500만원이 감소했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 부분은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감소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소한 부분이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14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자산취득비 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각 구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합창경연대회든지 또 대한민국 합창경연대회라든지, 전국 일반 합창경연대회 이런 데 참가할 때 우리 구 명의로 나가서 합창경연을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대전 전국합창경연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의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서 구민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 정기합창단 경연을 내일 2층 강단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찰 견학 거기에 대해서.

산업시찰은 일부 타구에서는 합창단 격려차원으로 해외연수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제주도에서라도 연수도 하고 합창공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그것도 했잖아요.

구민의 날 노래자랑.

민간이전.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내용을 설명해 줘야죠.

그것은 계수 조정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봐야지.

기획예산과에서 깎겠지 뭐.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감소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 공모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중랑천 환경 문화행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재정이 없어서 부득불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감소시키고 또 안쪽에 보면 마당극 등 소규모 문화행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을 감 편성해서 재원으로 저쪽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잘 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많은데 왜 거기에서 감소를 시켜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사진공모전이나 중랑천 문화행사 같은 것을 신규로 해서 하느냐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나중에 참조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맨 하단에 풋살 대회 용품하고 어린이 축구용품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용품은 뭘 어떻게 했으며, 지금 어린이 용품을 사준다고 하는데 이 축구 멤버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지, 풋살 대회라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뒤에서 얼른 찾아서 보조를 해야지, 뒤에 팀장들은 앉아서 뭘 해요?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청소년 풋살 교실은 2002년도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것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초석이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동초등학교인가 여기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풋살교실은...

풋살 교실이 아니고 풋살 대회 용품을 사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용품은 교실 운영할 때 구성원들에 대한 운동복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사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풋살대회 인원이?

예,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교실 용품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축구교실 명단하고 용품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이 뭔 말인가를...

약식 축구 교실이라고 합니다.

풋살은 그게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사물놀이 있죠. 어른들이 하는 사물놀이, 아이들 하는 그것을 비교하면 아이들의 사물놀이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권도복이라든가 아이들이 하는 놀이 있잖아요. 공이라든가 돌리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걔들이 만든 프로그램...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니 축구교실로 지금...

아, 그것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넘어 가자고요.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도서 구입비 해서 문화회관에 내년도 1,000권의 책을 사는데, 문화회관 생긴 이래 각 연도마다 항상 도서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총 지금 문화회관에는 도서가 몇 권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37쪽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가 8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디지털 카메라. 타 과에서 보면 보통 디지털 카메라가 150만원 선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850만원 올라 왔는데 몇 대를 살 건지 아니면 기종이 다른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도서관은 2004년도에 문화회관 3층 자료정보실을 공공도서관으로 전액 시비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 장서가 2만 3,000권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구입한 지 오래 되고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유 서가대는 지금 30개가 비어 있으므로 구민들이 많이 찾아 와도 도서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보유 서가대 30개에 배치할 수 있는 도서는 약 3만 5,000권을 꽂을 수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만 3,000권이므로 추가 구입해야 될 도서는 1만 2,000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2004년도에 4,000만원 확보해서 한 40권을, 권당해서 4,000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해서 한 1,000권만 우선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행사가 있으면 사진을 다 촬영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일반 카메라로 당일 행사를 촬영했을 때 현상하고 인화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1일 이상 걸리므로 각 언론사에 자료제출하는 게 적시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연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로 행사를 촬영하게 되면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사진을 바로 각 언론사로 송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데 그 카메라가 한 대 구입하고 디지털 카메라 본체가 65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렌즈가 70∼200m 짜리가 소요되는데 이게 한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한 대 값이 그런 거예요?

예, 한 대 값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 빨리 들어오라고 해요.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연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145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1250번 기획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보다는 14억 155만 8,000원을 감액한 41억 1,663만 4,000원이 금년도 저희 과 예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1,321만 9,000원을 증액해서 4억 3,774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관서운영비나 법령집 추록 이런 것은 2004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비전 동대문화보라고 있습니다. 비전 동대문 화보는 뉴타운하고 균형발전 등을 홍보해서 사업추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과거, 현재, 미래상 이런 조감도 같은 것을 도면으로 제작해서 책자로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 1,800만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147쪽 역시 2004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도 2004년도와 거의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9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서는 소송비용은 작년도 보다 약 150만원 적게 1억 1,18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사지나 레이져 프린터는 조달청의 조달 가격을 참고해서 전부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밑에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2004년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민간투자심사위원회운영조례라고 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을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은 역시 마찬가지고 202목 여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02목 여비는...

151쪽이죠.

151쪽입니다. 202목 여비를 보시면 2,508만원을 증액해서 2억 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여비가 지금까지 10만원에서 만원을 올려서 월 1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보니까 1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을 올려서 저희들도 1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3목 업무추진비를 보면 146만원을 증액해서 7,0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업무추진비에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인센티브 사업 및 혁신 분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인센티브 사업은 저희들이 입상을 하면 구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인센티브 사업비도 저희들이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현재까지 인센티브 사업비 약 11억 4,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고, 그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무료 법률상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40만원 증액한 것은 여기에 오는 상담자, 무료법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과라든지, 간단한 음료수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40만원 증액해서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쪽 제일 위에 6만원을 증액한 것은 직원 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니까 152쪽 제일 상단에 보면 1명에 대해 6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아래 보면 301목에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18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올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라고 의결해 준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제안제도 구민들에 대한 입상자 시상비로 1,1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303목에 포상금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07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제일 아래 줄입니다. 여기서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153쪽 위에서 일곱째 줄 보면 참가자 격려품 구매해서 200만원 그것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참가 한 사람들은 그래도 2만원씩 상품권을 주자 이래서 200만원 편성했고, 시상내역에 대해서는 20만원을 감액해서 180만원을 거기서 추가를 했고, 다음 그 아래 보면 업무 평가 우수부서 시상해서 59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590만원은 2004년도 보다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요새는 감독자가 질책을 한다든지 독려를 해 가지고는 업무의 목표달성이 그렇게 저희들 원하는 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에 자발적, 선의적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노력 부서들한테는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가 되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했고, 인근 구나 타구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을 증액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0항에 사업예산에 307목 민간이전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9,067만 8,000원을 증액해서 2억 6,449만 7,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9,067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냐 하면 종전에는 일반 회계에서 인건비를 20% 감당하고 80%를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세입자체가 구민 체육센터라든지, 동대문구 체육관 이런 것으로 기인해서 세입 자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30% 정도가 일반 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출도 거기에 맞게끔 공단본부에 대해서 30% 일반회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민간이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의 소송배상금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1252항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해서 101목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3억 2,200만 2,000원을 감액해서 7억 3,2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비해서 3억 2,200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행정서포터가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고, 다음은 155쪽 120항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201목 일반운영비는 우리 구 직원 전체의 폭설이라든지, 폭우, 을지훈련, 비상 재해 시 이런 때에 대한 식대를 편성해 놓은 것으로 이것은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202목 여비는 37만 8,000원 증액해서 6,85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정원이 1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것도 구 전체 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53항 전산운영에서 100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는 전산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써 3,380만 9,000원을 증액해서 7억 8,420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156쪽 위에는 2004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중단에 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 주택 총 조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홍보를 하기 위해서 677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제일 위에 경진대회 시상품 해 가지고 13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 2004년보다는 9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24명에 대해서 40만원가지고 상장하고 트로피를 만들다 보니까 트로피가 조악하고 쉽게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라도 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90만원을 증액해서 13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2억 8,767만 2,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해서 2억 8,767만 2,000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초고속 국가망 이용 요금표입니다. 이것은 KTF에 있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일종의 통일 가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중단에 보면 정보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관련 운영수당으로 1,225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 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억 4,032만 2,000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15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억 4,032만 2,000원의 내역이 바로 제일 위에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1억 1,498만 7,000원, 거기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6,055만 1,000원, 거기서 또 네 번째 줄에 보면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879만 3,000원, 그리고 그 아래 정보통신장비 기타 수리비 500만원하고 그 밑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유지관리비 2억 4,599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편성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원가의 8%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밑에 보면 구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청 전체의 컴퓨터를 얘기하는데 이 전체 가격이 얼마냐면 17억 1,698만 2,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8%이하니까 4%의 보수요율, 고장이 아마 4%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거기다 부가세를 해 가지고 7,554만 8,000원 이런 방법으로 전부 다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59쪽 상단은 전산기기 및 소프트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된 것이고, 203목 업무추진비는 정보화관련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에 301목 일반보상금해서 2,88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내용은 교육 회수를 종전 12회에서 15회로 늘리고 강사료를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도 증액되고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전문강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그 분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돼 가지고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를 하나 둬 가지고 시간당 1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금액이 2,88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에 207목 연구개발비를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8,542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분석 소프트웨어가 2,200만원 잡혀있고, 홈페이지개발 소프트웨어가 7,000만원, PC용 소프트웨어가 1,700만원, 서버용 소프트웨어가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트래픽분석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행정정보망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분석해 가지고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고속도로의 교통, 이 트래픽이라는 게 교통사고라는 얘기인데 정보가 서로 개인 컴퓨터하고 중앙 컴퓨터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인컴퓨터 보면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현상인데 개인 컴퓨터 하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 하나가 트래픽 남으로 인해서 다른 컴퓨터들이 전부 고속도로에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진행이 느리게 되거나 안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홈페이지개발 소프트웨어 7,000만원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세대별 홈페이지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다음에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끔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이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재구축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건강검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바로 이런 장치를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401목 시설 및 부대비는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무실을,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곳을 이전할 때 이런데 온라인망을 이전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2004년보다는 11억 6,567만 5,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10억 6,8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이래가지고 2억 9,38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가 지금 현재 2000년 이전 내구연한 지난 게 57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00대를 우선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프린터 역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현재 프린터가 268대가 내구연한 지난 게 있습니다. 이것도 50대를 이번에 교체하고자 2억 9,380만원을 반영을 했고, 161쪽 위쪽입니다. 스캐너(A3)라고 해서 이것은 각종 도면이나 책자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게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다음에 그 아래 노트북은 치수과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그 아래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모든 문서는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 문서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전부 전자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 공무원들이 개인 단말기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구청 8층에 중앙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또 전자결재 난 것은 자료로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1대가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전 직원이 일을 안하고 그냥 서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삽질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들 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해 가지고 한 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 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장비입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자결재서버 메모리 및 CPU 증설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로 이 모든 서류문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의 문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전자결재 서버를 들어가가지고 자료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전자결재 서버하고 연결하는 이런 장치에 3,0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 아래 보면 동대문포털정보시스템구축인데 이것은 다양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한 창으로, 창 하나가 딱 나오면 거기를 누르면 다 나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업무평가를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하여 관계기본법, 위원회 구성 관계, 평가지표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런 형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컴퓨터에 설치하려는 것인데 예전에는 바이러스나 해킹이 개인컴퓨터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만 망가지면 그만인데 지금의 웜 바이러스나 이런 것은 중앙컴퓨터를 공격해 가지고 만약에 이 중앙컴퓨터가 어떤 장애를 일으키면 전 개인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9,200만원, 이렇게 조달가격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주 쫙 끼게 설명을 아주 하시네.

고맙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투자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5만원×5명×3회 해서 75만원 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위원회가 7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심사위원회만 5만원으로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는 6,934만원으로 돼 있는데 7,080만원으로 146만원이 증액된 주요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전철수위원님 몇 페이지를?

150페이지.

150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하고 또?

일반 심의위원회하고 7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투자심사위원회만 5만원으로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5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4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 지침에 이것은 운영수당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참석수당만 5만원이고, 원래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투자심사수당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들로 봐서는 구 단위에서 투자심사를 하는데 30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10만원, 그리고 건당 한 건 더 하면 2만원씩 더 얹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146만원 증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밑에서 넷째 보면 인센티브사업 및 혁신분권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 보다 현재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사업은 지금 각 25개 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입상을 하면 구 위상도 높아지고 또 인센티브 사업비를 줍니다. 금년도 현재 11억 4,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고 또 40만원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무료법률상담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것을 2004년도보다 40만원 증액했는데 무료법률상담하러 오시는 내방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다과나 음료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올리고 다음에 152쪽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만원 올린 것 있습니다. 6만원은 우리 과 직원이 한 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제일 하단에 보면 비전 동대문화보 해 가지고 1,800만원 신규가 돼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 거기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얼마 짜리를 몇 부 정도 할 것인지 거기에 또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에 뉴타운이나 균형발전 착공이 될 것인지 착공이나 돼야지만이 이 화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데 내년에 착공이 되는지 그것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전 동대문화보는 굳이 균형발전, 우리 구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물론 거기서 균형발전이나 뉴타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간에 정보화도서관 관계라든지 또 현재 기 완공한 동대문체육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폐기물처리장 관계라든지 이런 현재 미래, 미래는 주로 조감도를 넣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 현재 이것은 3,000부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참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착공 가능 여부는 현재, 아마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하고 그것만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몇 부 몇 부 이런 것을 앞으로는 기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쪽 상단부터 155쪽 하단까지 예산운영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5쪽 하단부터 161쪽 상단까지 전산운영 부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구·동 통신 및 전산유지 소모품에서 300만원씩 해서 4식 해서 1,2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유지소모품은 솔직히 많은 컴퓨터나 이런 데 넣는 내장이나 아주 작은 경비,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하는 행정정보망이나 여기에 계약이 안돼 있는 통신장비나 이런 데, 유지관리비에 계약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구나 동이나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접속하는 소켓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우스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를 지금 저희들이 일단 소모품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장님은 척척박사님이라 물어볼 것이 없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26쪽 예비비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공공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총 예산 일반회계부분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1%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의 모든 세출요인을 전부 가감하니까 현재 30억 686만 9,000원, 이 정도로 예비비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반영을 했고, 일반예비비는 13억 8,253만 7,000원 그 중에 재해대책은 일반예비비의 40% 이상을 반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9억 2,169만 2,000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근로사업 예비비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6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예비비는 매년 10월, 11월 되면 그 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수당을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6억 3,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해대책, 즉 천재지변도 될 수가 있고 예상치 못하는 지난 번에 휘경동 집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공적인 재해대책이 있을 것이고 구민으로서의 그런 재해를 당했을 때에 관에서 보고 손 짚고 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하수과에 특히 소관 되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장마 때문에 재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수과에도 기금운용에 이 재해대책기금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네.

또 기획예산과에 9억 2,160여만원이 들어있고, 그러면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재해대책기금하고 하수과에 마련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하고 동시에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대책관리기금이라면 아마 거기에 대한 관리기금의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일단은 일반적으로 재해대책관리기금을 선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또한 재해대책관리기금에 사용 안될 항목 그런 게 있을 경우는 저희들 재해대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 것은 쉽게 말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이것은 임의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5억 4,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6억 8,823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04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2,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부족분 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3목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64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46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 징수 목표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상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7,78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3억 5,313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61쪽 상단부터 165쪽 하단까지 재무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맨 아래 쪽에 세무1관리에서 2005년도 예산을 3억 4,324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로써 각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2억 9,3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로 우편요금이 일반우편도 30원, 등기우편도 30원씩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전자고지 및 인터넷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경품행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경품행사 비용으로 750만원이 내년도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949만 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9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171쪽 위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1,713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은 세무1과에서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특별회계하고 일부 재무과 같은데 세외수입 전담팀이 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100만원이상 체납분을 세무1과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집중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납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65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까지 세무1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97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4,80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174쪽에 오로지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174쪽 상단입니다. 이 공공요금은 2004년도 11월 1일자로 일반우편요금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되었고, 등기 우편요금이 1,490원에서 1,520원으로 1통당 공히 3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밑에 포상금은 체납징수금 목표액 증가로 1만 5,000원이 증액 돼서 88만 7,0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71쪽 상단부터 174쪽 세무2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국장이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27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2005년도 예산은 1억 2,613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4,761만 4,000원이 감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대비 8,098만 8,000원이 감 편성된 8,776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60만원을 감 편성한 99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03 시책업무추진비가 630만원, 그 다음에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과 동일하게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징수 체납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금년보다 15만원이 늘어난 체납징수 목표액 상승에 따라서 46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 관련 기기 구매로 측량기기 구매가 2,500만원, 그 다음에 스캐너 300만원해서 2,800만원으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식 그러면 278쪽부터 282쪽까지 지적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님! 수정 관계 좀 말씀 드릴게요.

강태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1과장님이 먼저 발표를 할 때에 세무2과에 대해서 총액적으로 일반운영비를 먼저 했거든요. 그걸 속기에서 수정 해 갖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넘어 가 버렸는데,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액적으로 수정해서, 이상입니다.

속기유지를 위해 가지고 아마 속기가 잘못 됐을 겁니다. 세무2과장이 세무2과 소관 예산액 규모를 보고드릴 때에 세무2과 소관 예산이라고 하고서는 일반운영비 비목에 대한 예산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즉 세항 세무2관리에 금년도 예산은 5억 7,287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79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속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왜 팀장들은 안 옵니까?

방금 연락 받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5쪽에서 190쪽 중간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9,0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28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 보건소 세출예산액의 약 38%로써 35억 6,796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577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기본급에 호봉 승급분과 전년도분 봉급 조정수당이 반영되었고 직원 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175쪽에서 180쪽 하단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5,50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4억 6,784만 5,000원이며 산출기초는 180쪽 하단에서 187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맨 하단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비 3,400원, 시비보조금 3,400만원으로 188쪽 상단 에이즈 환자에게 진료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서 189쪽까지 자체사업으로 6억 8,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7,873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46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증가사유는 유류대 단가 인상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산개발비로 자동응답 및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290만원으로 방역장비 교체비로 454만원, 하수도 연막소독 파워엘보 구입비로 336만원, 전격살충등 설치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75쪽부터 190쪽 하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방역장비 교체로.

쪽수를 좀.

190쪽에 방역장비 교체비로 450만원, 이게 구청 겁니까? 각 동에도 해당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역장비 교체는 구청 것이고 동에 새마을 자율 방역봉사단이 보유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전격살충등 설치 해 가지고 4,500만원인데 전격살충등 해 가지고 3,000만원 있고 전용주 1,500만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전격살충등이 33대가 기히 설치되어 있고 인근 중랑구에는 중랑천에 한 40여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한 5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8월달에 정릉천과 청계천에서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중랑천변에 철근 3대를 이전하고, 현재 중랑천변은 3대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30대를 중랑천 변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실은 위생 해충, 날아다니는 해충 구제 방법으로써 전등 불을 보고 해충이 날아들어 와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등에 닿아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뚝 떨어져 죽는 거고 지금 중랑구에서 중랑천 변에 설치한 것은 좀 더 개량된 것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랑천에다가 중랑구에서 설치한 비용이 개당 147만원에 낙찰이 되었답니다. 전신주가 있어야 합니다. 제방에 설치하려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는 전신주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랑천에 저희 치수과에서 조깅코스, 워킹코스에다가 설치한 가로등은 높이가 3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을 설치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닿으면 전기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주를 저희들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효율성을 참고해 가지고 내후년도에도 점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위생해충 구제 방법입니다. 우리가 연막 소독하면 기름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살충소독도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하천 변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신주 하나에 설치비용이 50만원씩, 그 다음에 전격살충등은 전기 이입선하고 모든 제공사비까지 합쳐서 2개 다 합치면 15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건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살충제 그랬는데 제가 중랑천에서 3대 한 것을 봤어요. 거기에 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노원이나 강북, 도봉, 제가 중랑천에 자전거 타고서 의정부까지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봤어요. 보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없어요, 그게. 도봉 쪽으로 가나 강북 쪽으로 가나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충제 세워 놓은 걸 보니까 이런 전봇대에다 지금 아까 보여준 모양인데 지금 저쪽에 다시 설치한 것을 보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 번 건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무엇인지 몰라서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질의한 것을 보고 제가 그걸 느껴서 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30대 정도의 예산을 올린 겁니까?

네.

30대가 하는데 하나에 150만원이 든다 이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달에 장안 구민회관 맞은 편에 3대 설치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 철거 해 가지고 보관했던 것을 효과를 좀 측정을 해 보려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데 이설공사를 한 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면 내년도 5월달부터는 가동이 되게끔 공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로 5만원×63명×12월에 3,7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대민활동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일반 기능직 공무원 모두에게 월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구의회 직원들도 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금년보다도 내년에 1명이 더 증원이 됐기 때문에 60만원이 증액이 된 거지, 1인당 주는 금액이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복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 5년간 올해가 모기가 제일 많았어요. 올해가 모기가 제일 많았는데, 이 하수도 연막소독 파워엘보 이 값도 얼마 안 가니까 이걸 더 늘려 가지고, 각 28대를 각 동사무소에 1대씩 줄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건지, 동사무소에도 좀 많이 줘 가지고서 하수구에서 모기가 서식을 하고 거기서 알을 품으니까 그런데로 많이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올해 모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8대는 우리 구에 1대, 각 동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1대씩, 구 지회에 1대 해서 28대이고 이것은 인근 성동구에서 제작사와 연구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미 검증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각 보건소에 권장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대용 연막기를 빗물받이에다가 연막을 쏟을 라면 좀 기울면 소독기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면으로 그대로 놔두고 스텐레스로 50㎝정도 되는 것인데 구부러져 있어요. 엘보를 이렇게 하수구로 연막이 들어가게끔 하는데 개당 12만원 정도로 성동구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너무 많이 하더라도 소독기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 1대, 구에 1대, 새마을지회에 1대 하면 우선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에서 202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4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58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경상예산은 1억 3,2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7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도과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사진용품, 홍보물 제작, 정신 재활 프로그램 운영,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건강증진센터 위탁 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 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쪽 하단에 업무 추진비는 1,4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입니다. 195쪽 일반보상금은 1,0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절염 타이치 운동도 신설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은 민간이전은 1,9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검진상 결핵이 의심될 경우에 집균도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핵연구원에 의뢰하는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196쪽 사업예산은 15억 2,1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75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6쪽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은 13억 6,63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11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지침에 따라서 가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비, 시비, 구비의 정해진 비율을 맞춘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가예산이 2004년도에는 하위 30%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하위 50%로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건강증진사업,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쪽 자체사업은 1억 5,4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쪽 예비비등은 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8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5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0쪽 하단부터 202쪽 하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1,831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202쪽 하단은 의약과입니다.

소관이 다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해도 됩니까? 정화조 청소 33만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화조를 말합니까?

이문동에 있는 분소 경우에, 맨 처음에 보건행정과에서 하다가 보건지도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화조가 큰 모양이에요. 33만원 주고 하니까, 용량이.

구민건강증진센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화조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정화조 용량 그런 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예, 1년치 예산을 보건행정과에서...

33만원, 용량이 대충 얼마인데 1년에 한 번 밖에 안 치우는 거거든, 정화조가요.

보통 가정집에 5만원, 한 3만원 이렇게 하는데.

33만원 짜리면 구청 정화조 치우는 것도 아니고 대충 용량은 알고 넣어야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건물이나 청사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의료 업무를 주로 하는 건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보건지도과로하고 분소를 새 청사로 옮기는데...

그런데 보건지도과에 정화조 33만원 들어 왔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얼마냐고요?

용량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걸 좀 알고 편성을 해야지.

정화조 33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기 청소과에 얼른 알아봐요, 뒤에 누가.

청소과에서 전화해서 한 번 물어봐요. 정화조 단가가 얼마인지 나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용량은 청소과에 알아 봐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면 용량을 알고 편성해야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 입니다. 의약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30억 8,002만 9,000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 30억 9,830만 9,000원에 비해 1,828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1,83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였던 체력진단실 운영이 의약과로 넘어오면서 그 운영비가 390만원이 늘었습니다. 한의약전시·문화관건립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운영수당이 350만원이 늘었습니다. 급량비가 직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두 명이 늘음으로 해서 특근매식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단실 유지보수비가 442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총 1,83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204페이지 하단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한의약전시·문화관 건립 업무추진을 하면서 소요될 경비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2004년도에 비해서 3,41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에이즈 검사비 시약으로써 1,825만원, 클라미디아 검사비로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의약 전시·문화관 조성비입니다. 20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억 4,9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억은 한의약전시·문화관 전시유물 구입이고 기타는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장비 구매입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배상금 등으로써 신설된 항목입니다. 불량 한약재 품질검사 유상 수거비로써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쪽 하단부터 207쪽 하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한의약전시·문화관 전시유물구입 이런 쪽으로 해서 26억 7,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된다는 건축사와 시행사 측에서 구두로 이야기만을 했는데 지금 12월 10일날 3차 중도금 7억이 책정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약과장께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구두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3차 중도금을 주기 전에 공식적으로 서약을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차 중도금이 12월 10일날 7억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매계약으로 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조건으로 해서 지불을 연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의약전시관을 처음 계약 당시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넣는 조건부로 계약을 하라 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계약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계약조건에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담당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어떻게 계약체결을 했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것은 지금 책임 추궁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단서에 넣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 단서 1, 그렇게 해서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만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해약을 한다는 단서를 놓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왜 위원님들 질의사항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라는 그 목은 안 넣고 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통과할 때에 에스컬레이터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라는 결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당시 계약은 일단 구의 의지를 확실히 보이는 것이 중요하였고 또 서울시 교부금을 반드시 수령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보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들의 의중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건립 목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일반 구멍가게 얻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우리 구민이나 모든 시민들이 한의약전시관 와서 관람도 하고 정보도 알기 위해서 건립하는 취지인데, 어느 한 두 사람이 여기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의약에 관심있고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도 다 오고 해외에서도 오고 이런 한의약전시관을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전시관 계약하는 목적, 서울 시비 타기 위한 목적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물을 거예요?

덧붙여서 위원장이 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약과장이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보건소장이 답변한 것이 시원찮아서 그런 건지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오늘 답변이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했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치 가능하다라고 설계사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이 이 정도로 진척이 되어서 만약에 그 쪽 회사에서 중도에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청구했을 때, 그 때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분명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요구액이 발생했을 때 의약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앞으로? 계약을 그렇게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 이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한 이유는 그 계약과정을 제가 소장님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보다 먼저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그 당시에도 동양CDC측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오늘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계약을 안 했다면 전시관 건립이 8년 동안이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그 전시관이 과연 오늘 이만큼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서울시 보조금은 우리 의원들이 3대 때도 따 올 수 있는 겁니다. 뭐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관련 때문에 그 동안 못 해 온 것이지. 그러면 그 지하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오늘 꼭 설치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장은 전제로 하고 앞으로 다른 제반사항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약과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 계약체결을 해서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계약 당시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지금 제일 잘 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참석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계약체결 당시에 구청에서 누구 누구 갔냐고요.

계약은 결재가 나고 나서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담당자끼리 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재를 누가 했으며 모든 계약까지 그 동안 과정을 누가 했으며, 누가 참석해서 현장을 가서 어떻게 어디서 계약한 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좀 밝히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은 담당자끼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냔 말이예요.

기안자는 유병일 주임입니다.

유병일 주임이 누구예요? 또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결재를 했고 계약은 당사자끼리 유병일 주임이 혼자 가서 했다 이 말입니까?

입회자가 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큰 계약을 하는데 혼자 가서 했다는 거야.

하여튼 들어보자고.

자꾸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결재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담당자가 CDC담당자하고 했습니다. 계약 문안은 이미 결재가 다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계약하러 안 갔고 담당자끼리?

네.

그리고 결재는 청장이 하셨고, 그러면 청장도 주먹구구식으로 덮어놓고 그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보건소에서 올린 그대로 결재를 했고?

계약내용은 이미 결재가 나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단지 서류상 도장찍고 하는 서류 돌리는 것만 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묻냐고 하냐면 그 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만 지켰어도 오늘날 이런 파탄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급 설계사까지 들이대서 현장확인까지 한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저것은 안하고 못 배기는데, 하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구민의 혈세가 무슨 누구 이름입니까? "삭제"―·―·―·―·―·―·―·―·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한의약전시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임 내무위원장 시기에 구유재산취득변경안을 채택하는 조건부, 계약 전에 분명히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의사담당께서는 속기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논의를 할 적에 시간여유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보건소장께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다, 긴급하다, 시의 보조를 갖다가 30억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 6억을 한다는 표시라도 해줘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엉겁결에 사실은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용두동에 건설자재시험연구소 또 약령시 후면에 일반주택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구유재산이고 전시관이라는 것은 단독 건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우리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때 당시 동의보감 지하에 약 7·800평을 갖다가 분양계약조건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긴급하고 우리 설명도 못들었어요.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어느 위치인지 좀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 못했고, 변경안 채택을 위원님들끼리 좀 의심스러워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 다 조건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고. 전시관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나 외국 관광객들까지, 지금 관광지라고 봐야 됩니다. 하루에 수백명, 수천명이 연속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본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도 노약자 또는 유부녀들이 유모차를 끌고 바로 로타리식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득이 에스컬레이터가 안되면 회전식이라도 내려가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구유재산취득변경안이 채택되고 난 뒤에 조건부를 계약 전에 했다라고 보건소장이 들고 왔으면, 구청장에게 보고심의할 때도 구의회에서 계약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유무를 확실하게 알리고 난 뒤에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 과정에 어떻게 구청장한테 보고를 했으며 계약체결을 어느 날짜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오늘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1층에 에스컬레이터를 놨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지하1층에 놨다고 그러면 지하2층에는 우리 재산 건물로 지금 통행길이에요, 우리 단독 건물로 통행길을 놔야 됩니다. 거기가 무슨 공유물, 수산물센터 창고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많은 수만명이 지금 현재 오르내리는데 지하 들어가기 기둥도 많다. 일단 설계상으로, 건축법 상 기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것 다 접어두더라도 현재까지 계약 전에 에스컬레이터 유무상태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나 본인이 보건소장이다, 의약과장이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맞습니다, 어떤 조건이더라도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CDC회사하고 해서 위원님들 호응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버리면 이렇게 오래 안갑니다. 그냥 계약은 계약이고 무마하는 식으로, 보건소장께서 지금 답변이 확실치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전 세입자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또 돈이 1억 몇 천만원 들어간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를 자꾸 재론하지 마시고, 계약 전에 분명히 이것을 알려주고 안 했다고 제가, 보건소장 전화 받았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대표로 말 한 마디 한 마디 의사결정을 통과하는데 결정이 나서 계약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냐 없냐 유무를 알린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통보도 안하고 계약을 했느냐 저한테 야단맞았죠? 보건소장! 전화받은 거 확인했어요, 모릅니까? 제 전화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은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에 온 지 얼마 안됐지만 마지막 최종의 보건소의 결재는 보건소장이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대 의약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향후에 할 것인지, 사실은 계약행위는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것은 오늘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구청장에게 보고해 가지고 조금 압력식으로라도, 이 지역의 26명, 40만명 우리 동대문주민, 더군다나 서울 시민, 전국 각지나해외에서 여기가 전시관에 지금 관광지다, 연속으로 오르락내리락하기 위해서는 필히,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왔기 때문에 지하2층까지는 쉽다, 에스컬레이터 해달라 이렇게 왜 할 수 없냐, 결단을 왜 못 내리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요.

강태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 건은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위원장님께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해라 그래서 제가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그 문제가지고 수십 차례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쪽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 숙원사업이고 그리고 수십 차례 변경됐고 폐지됐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할 욕심에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서울시 투자심사심의회에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내용이 부적절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계약금 5억을 전액 환불조치하는 것을 공정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관철 안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리고 그 사안이 내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취득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확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계속 요구해 왔던 상황이고 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강력하게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니, 오늘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놈의...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지 말아.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건소장! 이것이 잘못하면 사안이 커질 수도 있고 잘하면 사안이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사안이. 당시 강태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계약을 하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가지고 계약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라고 했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는 동시에 보고를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의약과장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이나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한 마디로 말하면 내무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기만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해 준 것을 승인으로 알아들었다, 하려고 노력했고 안 들어서 시설을 하려는 욕심으로 했다, 8년 전부터 추진한 것이 안되어서 빨리 하려는 욕심으로 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 30억 받기 위해서 했다, 당신네들보다 너무나 잘 아는 사안이야, 그게. 그러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부 이것은 위증이야, 위증. 이것 청문회 열어야 돼, 잘못하면.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이야, 이것은. 말이 맞는 답변을 해야지. 그러면 내무위원을 경시하고 무시했으면 나머지 20 몇 억 채택해 달라고 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안 해 주면 이것 못하는 거야. 내무위원회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와서 이것 채택해 달라고 온 것 아닙니까? 승인해 달라고 온 거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당신네들 두 분이 말한 것처럼 야코가 아무 것도 아니면 여기 와서 물어 볼 필요도 없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법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인사 책임을 지든 총체적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는 것은 두분이에요. 그렇게 꼭 승인해 주시오.

네.

전철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건소장님과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 문제가 진짜...

여기서 우리가 채택해요.

우리 내무위원님 뿐만 아니라 아까 시민건설위원님도 현장에 다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약과의 한의약 전시관 이 예산은 우리가 미루고 여기에서 한의약 전시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장 직을 맡고 사회를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적에 이 앞전에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건소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 1층까지 한다라고 하면 "계약 당시에 부대시설을 조건부로 명시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박창익위원께서 "그것을 명시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규성위원도 덧붙여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보건소장이 뭐랬냐면 "계약 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를 부여하겠습니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들은 어찌됐든 간에 동의보감 지하에 한다는 위치는 결정이 됐고, 지하2층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논스톱으로 내려가게끔 해 달라는 전체 의견들이 똑 같거든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청장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CDC에 가서 이런 조건부다라고 했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거에요. 그냥 가볍게 의약과장처럼 이렇게 올 줄 몰랐다고 하거든요. 구유재산 30억이 아무 것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70억이 들어가서 100억이 지금 투자될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취하하고 다른 데로 다시 하자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장소는 이미 명시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일어난 상황을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지 확고부동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지으시고 답변 듣고 매듭짓고, 우리 전철수위원님처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 동의보감타워에서 지하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 번...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시간만 가.

계약 당시에 소장님이 입회 안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전시관을 짓는데 아무리 계약 조항을 다 해서 결재를 맡았다 해도 이것을 갖다가 팀장이 가서 달랑 도장만 찍고 오는 이런 불성실한 업무태도가 어디 있으며, 이것을 그냥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못 전해 드린 것 미안하다 이런 쪽으로 변명만 들을 필요없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누구 잘못 이런 것도 따지기 이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구청장을 지금 오시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구청장 소환해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 나머지 계약금 있죠, 12월 10일날 지불되는 거.

7억이요.

일단은 여기서 보류를 시켜요.

제가 제안합니다. 모레입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이 자리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을 보건소장하고 같이 모레 건을 우선 답변을 듣고 나서 아까 전시관에 대한 28억 얼마죠?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

26억 7,500만원

지금 구청장을 먼저 불러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약은 됐고 동양 CDC회사와 보건소와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와 네 사람 대표가 나가 가지고서, 어차피 에스컬레이터는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경비는 동양 CDC측에서 어떻게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추가 경비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그러면 안된다니까.

아니, 그런 문제를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론하지 말고 구청장 불러서 답변 듣고 하게.

구청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기 추가해서 조금만.

이규성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6억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일단 오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이것을 승인해 주지, 승인을 못 해 준다는 그런 안도 위원들님들끼리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부구청장님을 이리 오시라고 했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요. 과장이라는 분 또 보건소장이라는 분, 도대체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무관이상 서기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이 아니라 이 한 푼 한 푼이 서울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혈세답게 쓰여져야지, 혈세가 혈세같이 쓰여지지 못한 것을 내무위원들이 늦게나마 알아가지고 이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것은 일절 얘기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라. 분명히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되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당시 내무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장 말을 무시하고, 내무위원들 말을 무시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무시하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약 전시관을 명실공히 이 지역에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 구민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국민 또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이런 모든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무위원들의 뜻만이 아니라 동대문시민들의 안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답변이 도대체 안 나와요. 답변이 안 나오면 이거 승인 못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오신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좀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시민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정확한 근거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속기록을 빼 온 걸 보니까 "지금 조건부로 명시하면 되잖아요." 하고 위원장이 말했고, 그 당시에 위원장께서 "계약을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은 그것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명확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정흥섭위원님 말씀인 것 같아요." 했는데 보건소장님이 뭐라고 답변 했냐면 "계약 시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 시에 그 조건을 넣는다고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밤 늦도록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동대문 한의약 전시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고 또 이후에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사전 보고 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도 와서 옛날에 우리 한의약 전시관에 추진 과정을 죽 살펴보면 당초에 한 250억원 규모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의약 물류 량의 70%를 소화하는 약령시에 규모답게 정말 걸 맞는 한의약전시관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 정책투자심사라든가, 정책회의에서 부결이 돼서 저희로서는 최소의 규모로 이런 한의약전시관을 설립하자는 그런 좀 긴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성위원님과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조건을 다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여러 내무위원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동양CDC 측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를 계속 강력히 주장을 하고 이행치 않으면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장기간 미뤄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도 이 한의약전시관 설립에 대해서 꽤 부정적이었습니다. 시비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시에서는 그 운영자체도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안 해 주겠다는 식의 답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비 지원을 받고 빨리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이러한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할 때 우리 전시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하는 전반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저희들로서는 아마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다만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따라서 저희들 전시실 면적이라든가 그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안되면 지금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제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향후 과정을 다음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지하2층이에요, 지상2층이 아니고. 지하2층을 오늘 비로소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크게 만든 기둥사이가 2ｍ뿐이 안돼요, 기둥과 기둥사이 간격이. 거기다 했는데 이것을 구유재산으로 매입을 할 과정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식품이요, 하나의 약이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독립 건물로 해서 그야말로 구유재산을 만들어야 만이 명실공히 장래성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서 어느 한 쪽 부분을 사더라도 지상에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해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동대문 시민들한테선 많은 지탄을 앞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언제까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선 민간인한테 매각도 하는 것이 구유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긴박한 사항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긴박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한의약전시관을 건립하자고, 마련하라고 나왔던 사항이 아닙니다. 8년, 7년 장안평에 의회가 있을 때부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야 되고, 서울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소의 준비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교부금을 금년에 못 받는다고 해서 내년에 못 받는 것 아니고 내년에 못 받는다 해서 내후년에 못 받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한의약 전시관은 분명 제기동 한약 단지 내에다가 단독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4,700만 국민한테 물어봐도 전부 다 맞다고 생각 할 거에요.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고 그 쪽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해당 국장이나 해당 보건소장이나 과장 답변을, 답변이라 하기도 뭐하네.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의욕 있게 피해 나간단 말입니다. 의욕이 있을 정도로 향기를 내고 이렇게 피해 나가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청문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이 아니고 일단은 계약이 잘 못 돼서, 계약 잘 못 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해라, 그래도 이건 기분이 나쁘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지고 보건소장이나 의약과장이 이것을 해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속기록 낭독을 해 줬는데요. 여기 있는 다섯 위원님들이 정도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부. 보고를 하고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 때. "네" 했어요. 그러면 의회를, 그렇게 내무위원님들 경시하고 무시 해 버렸다고 하면 왜 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 승인 못 해 준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이나 우리 고 과장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사전 단계에 엄청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안되면 별도의 수직 계단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요구를 엄청나게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안됩니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한 죄입니다, 이게.

예,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여러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책임있는 우리 부구청장께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의약과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똑같은 답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설계사는 분명히 됩니다 하고, 회사에도 됩니다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 비용을 이제 어디에서 부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연구·검토 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쪽에 비용부담을 요구했던 거고, 거기에 따르는 입주자들 지분문제가 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여기 공무원 법을 보면요. 공무원이 공공요금이나 공익재산에 피해를 가게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법에. 공익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간다고, 그러니까 과장이나 국장, 해당 담당되는 공무원이 공익재산에 피해가 가게 한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 두 사람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1원이 됐든 10억이 됐든 간에. 그러면 자그만치 약속,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계약하기 전에 조건부로 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되 그 결과를 알려주고 계약을 하시오,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책임성 있게하겠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책임져야지.

질의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부구청장님까지 나와 갖고 답변을 들어도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의약과에 한의약 전시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내일 계수조정에서 하기로 미루고, 지금 해당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장이나 이 세 분과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양CDC 측을 오늘 저녁에 만나든 내일 오전에 만나든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2시에 회의가 속개되니까 그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동양CDC 측하고 의사 교환을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아 오시는 이런 순서로 밟고 여기에서 우리가 끝냅시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철수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의약과는 끝마치는 게 아니고 내일 계속 연장선상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물러나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5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