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우리 과장께서 좀 전에 설명하기를 노인교통비가 부족해서 편성을 하신다 했거든요.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조금 설명을 추경에, 재개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노인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나가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추경에 의결되면 이게 불과 15일 남았는데 이 금액을 15일 동안에 다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미리 전용해 쓰고 지금...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쓰레기분리 수거장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언제부터 하게 됐냐구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앞에 다가 종합폐기물장 한다고 보고는 했습니까? 종합폐기물처리장을 하면서 방침을 2002년도 9월달에 청장방침을 받았는지 누구 방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았다 하는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보고를 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세히 보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큰 사업을 어떻게 시민건설위원회에만 보고를 합니까? 그 해당 동에, 인근 동에도 의원들도 있는데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하든지 보고를 한번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를 했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데모를 많이 하고 있죠, 반대시위를 하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에 들어와도 쓰레기종합폐기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한테 어느 정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뭐 홍보를 해봤자 동의는 안하겠지만 지역주민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구의원이나 우리 동대문구의원들이 어디 들어간다고 해도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설득 시켜 가지고 공감대가 서게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쉬쉬하다가 지금 본 위원도 이번에 데모하는 것보고 종합폐기물장 들어온 줄 알았어요. 본 위원한테 물어볼 때는 쓰레기분리수거장 들어온다고만 얘기했지,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아니, 동대문신문을 갖다가 몇 부나 봅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용두2동에도 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동정보고회를 했습니다.

종합처리장 온다는 소리 우리 이야기 안했어요. 용두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 가서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느 동 가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동정보고회 때 구의원들이 참석 안했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용두근린공원 밑에 쓰레기분리장이 들어온다 이렇게는 아마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종합폐기물장이 들어온다고는 이야기 안했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동사무소 앞에 조그맣게 붙여 놓은 거, 공람해 놓은 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니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은 공감대가 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나중에 예산안에 들어갈 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러면 우리 1일 쓰레기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대문구에 하루 쓰레기 처리용량이? 578t이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쓰레기 종합폐기물장에서? 그러면 하루에 지금 현재 여기 몇 톤이 옵니까, 현재 우리 쓰레기가? 하여튼 오늘 본 위원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 시간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제가 추후에 질의를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100% 찬성은 안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장 들어오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찬성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게끔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좀 설득을 시키고 또 구의원들, 구의원들이 방해만 하겠습니까? 구의원들이 앞장 서 가지고 커버도 해 주지요.

인근 구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까지 답변한 게 다 거짓말로 됐어요. 그런 상태니까 본 위원도 어느 지역에 들어 오더라도 쓰레기분리 수거장이 들어 와야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용두1동에, 사대문이 가까운데 여기다가 유치한 게 좀 의아스럽고 하여튼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금년도는 돈이 이미 1억이 확보돼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그러면 운용기금이 10억이 예상목표라고 했는데 10억 될 때까지는 이 기금에서는 지출이 안 나갑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업무추진비 형태로 빼 쓸 수 있냐는 이 말이죠. 사업성이 아닌 업무추진비 형태로. 내 말은 그건 필요 없고 업무추진비 형태로 쓸 수 있나, 안 그러면 사업목적으로만 쓰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만 답변을 한 번 해달라니까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것을 사업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깎았는데 그렇게 맘대로 쓸 수 있으면 그 돈 빼서 쓰면 되지요, 구태여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형태로 쓸 수 있다면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 돈 맘대로 빼고 쓰면 될 것인데 구태여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43쪽에 보면 예산이 7억 1,500만원 감액편성 했다는데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뭔지. 81쪽에 보면, 목에 ‘307’목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했는데 모범음식점을 어떤 기준으로써 정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바랍니다.

하여튼 모범음식점 기준은 그 정도로 알아두고, 그렇다면 화장실시설개선 지원 해 가지고 40만원 30개소 해서 1,2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누구든지 수선하겠다 환경시설을 개선하겠다하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지, 그리고 그것이 30개라는 게 내년도 예상 업소인데 어떤 기준에서 30개를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뒷 장에 보면 화장실시설개선자금 해서 아마 융자금인 모양인데 1개 1,000만원씩 나가게 돼서 2,000만원 그렇게 편성됐고, 위에 시설개선자금 해 가지고 5,000만원이 4개로 해 가지고 2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개선하는데 1,000만원 융자지원을 해 준다고 앞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에 시설개선자금은 음식점시설개선자금이다 이 말이죠, 화장실이 아니고? 53페이지 기금의 용도가 기타경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는데 기타경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동안 여기 항목에 대한 경비를 쓴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타경비란 말입니까? 구청장이 사업을 한 것이 있는가 혹시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 간식비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 예산편성할 때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시민건설위 쪽에서 안 봐서 모르는데. 꼭 운용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써야 됩니까? 업무추진비 200만원씩이나 써야 됩니까?

청소과 업무추진비하고 청소원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을 거든요. 청소과 일반세출에 보면 있는데 운용기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1년에 2,400만원 써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로굴착 허가 시에 어떤 기준으로 허가 승인을 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포장한 후에 다시 허가를 내줄 때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아마 상수도, 도시가스공사를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는데 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해당 담당 팀장을 불러놓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꼭 연말에 11월 달에 공사가 다 되느냐,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게 물론 그 전에도 했겠지만 11월 달에, 연말에 왜 치중이 되었나.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서 포장을 해 놨는데 또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 헤치고 있어요. 아스팔트 공사는 3년이나 했는데, 허가 승인을 안 내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내주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얼마 전에 TV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연말되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압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는데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해시키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공사 천국이에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도 공사하지요 또 토목과에서 일부 공사하는 것도 있지요 또 도시가스에서도 공사하지요.

그리고 그 중에도 공사한다고 파 헤쳐 놨는데 가을이다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아주 기분도 그런데 완전히 파 헤쳐 놔서 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곳도 많고 한데. 우리가 그 상태를 몰라서 신문기자들이나 방송국 기자들이 그것을 보도 하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돈이 남으면 불우이웃돕기나 하지, 왜 연말에 공사를 해 대서 사람들 못 다니게 불편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이해를 시키지만 설득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이런 것을 우리가 12월 달에 안 내주고 11월 말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지연으로 해서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줄 때는 진짜 생활민원, 생활에 진짜 필요한 공사가 아니면 가급적 안 하는 반향으로 또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