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 6일 제38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전철수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2월 6일 제4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제49차, 제50차 및 제51차 회의에서 기능별로 심사를 한 후 위원들간에 토론과 합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구민체육센터 1억 2,528만 9,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5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 예비군지원 자본보조 4,720만원,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동업무추진비 3,600만원, 문화체육육성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부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직원건강검진 4,95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서무관리 구민회관 화장실 개 보수 1,500만원, 동행정운영 전입세대홍보책자 500만원, 일반운영비 현수막 플래카드 572만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활동 338만원, 모범통장 기획연수 4,845만 6,000원, 자산취득비 문고도서 구입비 2,080만원,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모범구민시상품 443만 1,000원,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자원봉사 만남의 장 300만원, 일반보상금 모범 자원봉사자 연수비 6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문화체육육성 합창단 하계 세미나 275만원, 자산취득비 문화회관 자료정보실 비치용 도서 500만원, 민간이전 구민체육센터 232만 3,000원, 기획예산 비전 동대문 화보 600만원, 포상금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최우수 100만원, 전산운영 자산취득비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 2,000만원, 재무관리 자산취득비 중 구의회 승합차구입 2,000만원,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현수막 및 플래카드 90만원, 의약관리 민간이전 에이즈부분에서 182만 5,000원이 삭감되어 총 9,320만원이 증액하고 3억 750만 5,000원이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백금산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6일 제49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과 협의를 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6억 1,536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 2,53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사회복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사회복지 민간이전에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 사회복지 연구개발비에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 1,00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비에서 여성복지팀 업무추진비 100만원, 여성복지기금 전출금에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지역경제 일반운영비에서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1,500만원, 지역경제 일반운영비에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임차료 7,000만원, 지역경제 민간이전에서 해외시장 개척 지원 3,000만원, 지역경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 3,500만원, 지역경제 민간자본이전에서 인터넷 무료지원사업 2,000만원,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샤워장 용품비 1,200만원, 부품구입비 2,000만원, 수리비 2,000만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240만원, 청소관리 민간이전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 4,000만원, 청소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가정용 음식쓰레기 배출용기 4,000만원,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000만원, 도시계획 일반운영비에서 광고물심의소위원회 운영수당 336만원, 공원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투리땅 녹화사업 3,0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에서 자동차등록업무추진비 240만원, 교통행정 연구개발비에서 중 장기교통개선종합계획 1억 5,000만원,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 부속 교통안전시설물보수 2,000만원, 교통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 1,500만원, 총 6억 1,536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주차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 주 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국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63쪽을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행정감사 감사관리의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98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5년 예산안은 1억 1,004만 7,000원으로 506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 64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 복사용지, 윤전등사기 수리, 65페이지 보시면 칼라프린터 소모품, 인쇄비, 환경순찰 관련 서식, 66페이지에 특별히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비가 2,000원×916명 그래서 183만 2,000원이 신설됐습니다. 보시면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2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디지털 카메라 100만원 1대, 비디오 카메라 150만원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7쪽까지 검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66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감사업무추진, 조사업무추진, 민원조사 업무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입니다.

동일합니다.

전년도에 감사, 조사, 민원조사 업무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한테 문서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서...

자료요청에요?

예, 자료요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200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7쪽입니다. 중간에 내무행정 기관운영에 금년도 예산액이 576억 6,069만 5,000원입니다마는 약 3.8% 증액된 내년도 예산액은 598억 7,515만 7,000원입니다. 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81억 7,856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약 4.5% 인상된 21억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신규 임용 직원이 조금 늘었고 승진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8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억 4,441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6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1억 9,624만원을 편성해서 25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0.3%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외국 초청 공무원 경비가 일부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업무추진비는 2억 6,224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보다 49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있는 직무수행비는 24억 8,43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0.2%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일반보상금 55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1억 2,919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 4,74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성과상여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연금부담금입니다. 52억 2,507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6억 9,08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봉급 상승분과 부담요율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하단에 민간이전은 1억을 편성해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연구개발비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출연금은 5억 2,960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4,78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 해 보다 약 8억 7,234만 1,000원이 감편성이 됐습니다. 94쪽에 서무관리의 경상경비, 서무관리는 총 31억 9,528만 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8,55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4억 2,096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96쪽에 일반운영비와 9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00쪽에 차량선박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101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6억 6,792만원을 편성해서 약 5.8%인 3,6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3억 1,746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약 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입니다. 102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이 4억 8,647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3만 1,000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00만원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1,04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사수선비와 청사 9층 옥상문고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23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16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규취득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319쪽, 민방위비 중에서 민방위교육비가 5억 9,638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억 2,139만 1,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주로 감소된 부분은 방독면 구입비에서 감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79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대비 199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320쪽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180만원에 편성됐습니다. 321쪽 일반보상금은 501만 3,000원을 편성 금년 대비 43만 9,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3,42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140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322쪽에 일반보상금은 4억 9,328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약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주로 공익요원 보상금이, 봉급이 약 30% 인상이 됐습니다. 323쪽에 자산취득비는 422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85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갑작스럽게 떠오르지 않고 여기 와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한 이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고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리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2006년 5월 31일날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준비금으로 9,897만 9,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26개 동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동행정 운영은 54억 9,44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예산 대비 37억 6,3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 편성 이유는 답십리4동 청사와 이문1동 청사 신축이 완료되어 감에 따라 사업비가 감축된 사항입니다. 104쪽에 일반운영비는 행정용품비로 11억 6,212만 8,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800여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물가 인상 등 2.4%가 증가 됐습니다. 다음 110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억 3,48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110쪽 하단에 우수고교유치위원회 활동지원과 111쪽 상단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학습이 신규사업으로 계상 됐습니다. 111쪽 일반보상금은 30억 4,631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6,5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맨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이 금년도에는 3개동이 시행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전 동에 시행 확대됨으로써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12쪽 포상금은 820만원이 계상 되어 전년도 대비 25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감 편성사유로는 총무과에 친절평가, 청소과에 무단투기 단속 실적평가, 교통과의 불법주 정차 단속 평가 시상금을 주관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편성 되었습니다. 113쪽 민간이전은 금년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160만원으로 금년 대비 1,6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농4동에 문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농4동에 문고를 새로 개설하고 기타 문고에 도서구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9,12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39억 8,500여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답십리4동 청사와 이문1동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감편성 되었습니다. 114쪽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대비 1억 4,300여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동사무소 사무집기라든가 자치센터에 용품비입니다. 115쪽 자치행정은 7억 1,168만 6,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억 6,5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용품비인 일반운영비는 1억 7,467만 2,000원이 계상하여 금년 대비 729만 3,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117쪽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3,101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6,700여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8억 5,637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억 2,0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119쪽 중단에 자원봉사자 운영 용품비라든가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등 자원봉사 업무 활성화에 따른 경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120쪽 업무추진비는 3,025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6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121쪽 상단에 자원봉사자 만남의 장 등 신규사업이 편성 됐습니다. 121쪽 일반보상금은 1억 6,180만 7,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4,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22쪽 모범 자원봉사자 연수비, 농촌봉사 체험캠프 운영 등 신규사업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123쪽 사업예산은 6,010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4,800여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단 예산운영에 저희 과의 대학생 부업 알선 사업과 주민등록 자료 대사 인부임은 예산편성기법상 기획예산과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대사자료 인부임은 2005년도 3월부터 카드가 없어지고 전산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부임을 사서 직원과 함께 카드와 전산을 대조하는 인부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이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재무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164쪽 하단에 동행정 차량을 제정 여건상 3대만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3개 동을 교체했고 내년 2005년에 13동을 마저 교체하는데 재정 여건상 현재 3대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단에 텔레비전 프로젝션형 해서 자치행정과 2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아래 에어컨디셔너, 냉 난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답십리4동, 이문1동의 신축 청사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젝션형 보급과 에어컨과 냉 난방기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375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금심사위원회 운영 수당을 제외한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26개 동사무소가 1년간 운영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 통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권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112쪽을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동 평가 시상금, 동 행정종합실적 조사 해 가지고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하수시설물 준설 경진대회,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 평가 시상금이나 동 행정 종합실적심사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에 우리 구민의 수준이나 공무원들 수준에 비하면. 그래서 동 평가 시상금 8개 분야가 어떤 건가 자료를 좀 전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동행정종합실적심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평가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는 건 아니죠?

네.

백금산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미루지 말고 빨리 30분 이내로 해 다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113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문고도서구입비 각 동에 연 100권씩 2회 그러면 1년에 200권씩을 각 동에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2004년도에서도 했었고 지금 금년도도 하고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 동에 책이 몇 백권, 몇 천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재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도서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연수가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거하고 도서구입 내역을, 책명하고 그걸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한 장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들한테는 이미 그 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시민건설위 소관 위원한테만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오래 오래 잊지 말고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6개 동 중에 지금 현재 전농4동만 문고가 미 설치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25개 동에는 전농1동만 650권으로 도서가 제일 작고 많은 데는 장안4동이 기증 받은 도서까지 합쳐서 한 8,000여권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도서를 구입하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동에도 좀 채워주고 전농4동 문고도 설치하고, 이건 개략 8,0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동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받아 갖고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다보면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책에 따라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 1년간 매년 연차적으로 동 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를 구매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두 가지인데 그거 빨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124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억 1,19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억 9,221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는 1,922만 5,000원이 감액이 됐고 사업예산이 3억 8,251만 3,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여권관리 예산이 3,65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부터 128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우리 여권과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129쪽 중단 부분에 사업예산으로 기록물전산화 사업과 호적제적부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0월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완하고 있는 중요 문서들을 전산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호적제적부전산화 사업도 대법원에서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호적부는 전산화가 완료됐습니다만 제적부는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적부를 전산화해서 제적등본도 호적부처럼 마찬가지로 전산발급이 가능하게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부에 여권관리입니다. 여권관리 금년도 예산은 7,330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3,65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급량비하고 여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는 지금까지 국 단위로 포괄적으로 편성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비인 관계로 과 단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질의를 하시기 전에 여권과는 거의 국비를 받아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민원여권과는 소모품적인 지출 예산이 좀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 해 주세요.

129페이지 민간위탁금, 기록물전산화, 호적제적부 전산화, 이것은 2004년도에도 2억 1,471만원 썼는데 왜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또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하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보존문서(특수)보관함 이것도 구입한다는데 올해 예산편성 해서 썼으면 됐지 또 25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록물전산화 사업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2004년도 2억 1,471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금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다 이 말이죠?

예, 2007년까지.

2004년도에 다 못하고 2005년도에도 다 못한단 말이죠?

예, 200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도 금년도에 이 사업비의 50%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머지 모자란 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도 총 소요 예산액의 50%가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물전산화에 대해서 최소한 20억 이상 3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비 총액이 25억 4,300만원이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문서가 카드를 포함해 갖고 총 3,203권이 되는데 이것을 스캔으로 떠 가지고 전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입찰한 거에요, 수의계약한 거에요?

금년도에는 조달청으로 조달 의뢰를 보내 가지고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조달청 수의계약?

조달청으로 보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국전산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

조달청에서?

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전산화사업에서 아직 기술을 검토하는, 계약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조달청으로 보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계산을 해 갖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그 밑에 보존문서(특수)보관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 2층 문서고에 각종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이것을 예산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편성을 250만원 왜 또 편성하셨냐 이거예요.

말씀 드리는데, 이 사항이 보존문서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파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새로 해 놓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해 놓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면 문서 보관함 조금한 거 하나 만드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52억 124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보다 2,681만 4,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2,681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에서 1억 6,796만 1,000원이 증가하고 문화 체육육성 세항에서 1억 9,47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보관리 세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946만 1,000원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134페이지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5,760만원, 지역신문 등 구독료 4,440만원, 135페이지 인터넷 방송 운영 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137페이지 자산취득비 증가분 85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육성 세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가분 192만 2,000원은 13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문화회관 난방연료비에서 4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40페이지 행사지원비 중 문화행사에서 66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업무추진비 증가분 18만 5,0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합창단 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04년도 합창단 하계세미나 181만 5,000원은 2005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증가분 1,15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합창단 정기공연 150만원, 합창단 하계세미나 93만 5,000원과 신규사업인 합창단 산업시찰 및 견학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4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중 합창단 운영지원 26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에 4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합창단 단복 구입비에서 1,2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증가분 775만원은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중 중랑천 환경 문화행사 신규사업비 3,000만원, 사진공모전 신규사업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5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감소분 3,000만원은 도서구입비 중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비치용 도서를 2004년도 12월 중 문화회관 3층 자료정보실을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4,000만원으로 신규 도서를 구입 비치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증가분 62만원은 행사지원비 중 풋살대회 용품 구입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 서울국제마라톤 문화행사 홍보플래카드 구입비 3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144페이지 업무추진비 감소분 262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중 2004년도 서울국제마라톤 문화행사비가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 감소분 1,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동대문문화원 사업비가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분 15억 7,293만 1,000원은 시설비 중 정보화 도서관 건립비 15억 7,400만원과 감리비 9,743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2004년도 전통사찰 청량사 보수정비 9,85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증가분 1,000만원은 연구개발비 중 이문동 체육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증가분 1억 955만 2,000원은 민간위탁금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5,508만원과 동대문구체육관 운영비 4억 5,447만 2,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권식위원 질의 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보니까 141쪽에...

몇 쪽이요?

141쪽입니다. 합창단 하계 세미나 비용 275만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도 합창단을 운영해 봐서 아는데 대회 한 번 나가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여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합창단원들이 동대문구를 대표해서 봉사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 하계 세미나를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사기진작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간단하게 먼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하계 세미나 275만원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하반기 각종 대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회, 대통령배 또는 전국 일반합창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곡을 집중 연습하기 위하여 서울 인근에 있는 장소를 1박 2일 간 임차해 합창단원의 인화단결은 물론 훈련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합창단원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회에 나가려면 한 두 세달씩 암기해 가면서 연습하는데 어떻게 이게 삭감되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1년이 한 번씩 하계 세미나 가는 건데 삭감되도록 설명을 잘못하셔서 그런 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합창단원 쪽으로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도록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혹시 또 계수조정할 때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답변하기 전에 권식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끝나기 전에 지금 빨리 가져 오세요. 뒤에 있는 분들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빨리 자료 가져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 합창단 하계 세미나가 있고 그 밑에 항을 보면 합창단 산업시찰 및 견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고 삭감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는데 합창단 산업시찰 및 견학하고 합창단 하계 세미나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합창단 하계 세미나하고, 물론 합창단 산업시찰 및 견학하고는 다소 같은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합창단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면서, 타구에 보면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마는 종로, 중구, 도봉, 은평, 마포, 금천, 송파, 강동, 강남, 서대문, 양천 같은 데는 합창단원들한테 해외훈련까지 시킵니다, 고생한다고 해외여행까지 시키는데. 저희 구에서는 해외는 생각을 못하고 제주도라도 산업시찰을 시키면 사기도 앙양되고 또 거기 가서도 연습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보내는 구를 보면 동작, 서대문, 구로, 송파, 강동, 광진, 도봉, 은평, 금천 이렇게 많이들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으니까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죠?

삭감한 게 실무자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3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생활안내지도 1,000만원 들어 와 있어요. 이 1,000만원은 공보과에서 무슨 생활안내지도를 만들 것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활안내지도는 지적과 소관 같은데 과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136페이지 봐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 지역방송언론인 간담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성격 같은데 왜 두 개로 나누어 놓으셨는지 또 기자설명회는 한 번에 200만원씩 4회를 해서 800만원을 잡아놓고 지역방송언론 간담회는 50만원씩 4회를 잡아서 200만원 했단 말이죠. 이게 필요한 건지,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물 활동 업무추진, 공보과에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1,800만원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137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면 홍보물 플래카드 이게 많은 돈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물 천국을 만들 것인지 좀 줄여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라며...

홍보물 플래카드가 몇 페이지입니까?

137페이지 맨 하단 부분, 또 이게 13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39페이지까지 오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이것이 45건으로 쪼개 놨어요. 하다못해 작게는 몇 만원부터 몇 백 만원, 천 단위까지 45건으로 쪼개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142페이지예요. 문화교실, 체육교실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 놨어요. 뭘 어떻게 한다는 강사료, 몇 명, 몇 일, 몇 달 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를 잡아놨단 말이죠,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02’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의 지역전통문화육성 2,600만원을 누구한테 해 줄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시고, 143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145페이지 출연금란이 있어요. 동대문 문화원 출연기금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올라오는데 동대문 문화원은 돈 먹는 하마인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지금 박창익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적기는 나름대로 적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는지. 제가 적기는 챙겨 적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내 지도 제작에 관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위원장이 다 알려주는데 쪽수를 먼저 말하고, 말이 길면 거기에 살이 붙게 되어 있어요. 박창익위원이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 의심스러운 점을 질의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는 사람이 기술이 얼마나 필요 하느냐에 따라서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해요. 또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삭감이 안 되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쪽수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짧게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133페이지 상단에서 일곱 번 째 줄입니다. 거기에 있는 생활안내지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내지도는 우리 구의 현황이라던지 도로교통시설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제작하여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특히 여행객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10,000부를 발행해서 우리 구를 찾는 타시 도 도민이라든지, 또 자매결연지 라던지 이런 데서 오시면 그런 사항들을 나눠 줘서 우리 구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및 공공기관, 기타 여러 가지 주요시설들을 표시해서 나누어 준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있습니까?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언론인 간담회에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이라든지, 어떤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구정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시에 서울시 출입기자단이나 지역언론인 등과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활동비는 구정홍보활동에 따른 경비가 되겠는데요. 현안 구정업무 홍보 협조 관련해서 출입기자들과 구청장님께서 인터뷰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고, 또 각종 언론사 행사 후에 간담회를 또 개최하고, 구정 업무 취재, 신문이나 방송기자 등 관계자들도 저희들이 방문 시 마다 접대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각종 행사나 설명회 등 구정홍보 및 보도 협조 관련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지금 다시 물으면서 일문일답 좀 하면 안 될까요?

일문일답하세요. 그런데요. 문화공보과장! 위원장이 앉아서 듣노라 하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문화공보과에서 뉴타운지역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뉴타운지역을 설명하려면은 도시정비과나 주택과에서 해야지, 문화공보과에서 무슨 뉴타운지역에 대해 기자들한테 설명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및 이런 기타 등등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설명회 때도 저희 부서에서 따라가서...

문화지역! 그렇게 나오면 문화지역 이렇게 나와 야죠. 박창익위원 일문일답하세요. 한 3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언론인간담회, 기자설명회, 구정홍보물 이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기로는 언론인 간담회에 왜 기자설명회는 4회에 200만원씩을 잡았느냐 또 언론인 간담회는 왜 50만원씩을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통틀어서 구정홍보까지 무슨 뉴타운이 나오고 균형발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얼른 안 간단 말이죠. 이것이 왜 200만원씩을 잡았느냐, 기자설명회장에 몇 명이 오는데 200만원씩을 잡았느냐, 이것을 기자설명회를 하는데 사실 한 10명이나 20명이 온다 할 적에 50만원씩 봉투 넣어서 홍보 잘 해 달라고, 잘 써 달라고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 몇백명이 오는 거냐, 왜 200만원씩 잡았느냐 이거죠.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국장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언론인 간담회 항목에서 기자설명회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전 출입기자들도 매년 구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시책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또한 나중에 구별로 시책사업이 있으면 서울시 기자단이나 또한 우리 구 기자단에서, 또 구청장이 요구도하고 해 가지고 기자설명회를 했고, 그 밑에 있는 지역방송이나 언론인 간담회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지역신문들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정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손수 구청에서 그 분들을 접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에서도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언론인을 상달을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역점사업, 시책사업 아까 위원장님께서 뉴타운지역이니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홍보차원에서 기자간담회 때 그러한 시책사업, 역점사업을 알리는 사항입니다. 꼭 도시국에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홍보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시책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셔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얼른 납득이 안 가네요. 예,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그 설명한 부분을 빼놓고 다른 부분 답변하세요.

이게 다 같은 성격인데 모두, 그냥 넘어가요.

박창익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이게 납득은 안 가지만...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여기서 듣기가 답답합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자리를 비워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21페이지 세입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구민체육센터에서 15억 8,031만 7,000원 이 내용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억 2,528만 9,000원이 삭감되어 온 부분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설공단 체육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금년도 결산전망에 의하면 구민체육센터의 세입 징수 전망은 경영목표 11억 9,525만 7,000원의 79.1%대인 9억 4,600만원으로 한 2억 5,600만원 정도 세입결손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구민체육센터가 수리를 한다고 한 2개월간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개월간 휴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1개월간 감액편성이 되었고, 또 우리 내무위에서 1개월간 감액을 해서 예결특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이 완전히 삭 끝나고 2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회원을 모집을 하면 회원들이 이탈이 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체육센터 수리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회원도 있겠지만 또 일부 회원들은 다른 데로 옮긴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회원이 다 찰려면 몇 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기간 2개월만 삭감을 해 가지고 적게 편성을 해서 잡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안 그러면 이 목표액대로 연말에 가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건인지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구민체육센터 내부수리 때문에 10개월 분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단이 한 1년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로 인해 가지고 회원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04년도 보다 3억 8,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내부수리가 당초에는 1개월만 예상했습니다만, 그러니까 2004년 12월 중순경부터 내부수리가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설계가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2005년 1월 되어야 만이 수리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가 한 2개월은 최소한 소요됨으로 세입목표액도 2004년도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세요.

134페이지에 지역신문구독, 2004년도 서울신문의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잡힌 것하고 해서 서류제출 좀 본 위원한테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과 145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45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는 2004년도 추경에 비하여 14억 155만 8,000원이 감액된 41억 1,66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목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321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77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관서운영비나 법령집 이런 것은 2004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146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비전동대문화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대문지역이 앞으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이나 혹은 용두근린공원조성 이런 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에 미래에 대한 화보를, 조감도를 같이 현재하고 미래하고 대비해 가지고 만들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7쪽은 거의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도 거의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149쪽에 소송비용은 2004년도에 비해서 15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복사지라던지, 중간에 레이저프린터는 조달가격을 참조를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도 역시 칼라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이라던지 복사기 토너나 이런 것은 전부 조달가격을 참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2004년도에 비해서 15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그 아래에서 위로 넷째 줄 보면 민간투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는 금년도 2004년도 민간투자심사운영조례에 의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운영수당 1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의 위 쪽은 대부분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중간에 보면 ‘202’목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에 2,508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여비 10만원에서 1만원씩을 올려서 1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 평균이 11만 8,000원이니까 각 구와 형평을 기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203’목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1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46만원을 증액한 내용을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인센티브사업 및 혁신 분권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증액한 바는 혁신업무가 새로이 국가사무에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고 또한 인센티브사업비도 구 위상 제고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비 취득을 위해서는 이걸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을 했고,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료법률상담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과나 이런 것을 접대하기 위해서 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152쪽 위에서 두 번째 ‘301’ 목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1,180만원을 신규편성 한 바 이것은 동대문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제안하시는 구민들을 위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면 ‘303’목 포상금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증액내역을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 여기서 180만원을 증액했고 또 153쪽에 시상금 내역에 보면 참가자 격려품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 금상, 은상 시상내역에서는 2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18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참가자 격려품 구매, 그 아래 보면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는 앞으로 각 부서에 자율적 업무추진에 또 실질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00’ 세항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307’목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래 가지고 9,067만 8,000원을 증액 해 가지고 2억 6,44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20%를 일반회계에서 감당을 하고 80%는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세입기준을 보니까 동대문구 체육관하고, 동대문구 체육센터 같은데 여러 가지 일반회계 세입이 3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출도 일반회계에서 공단 본부에 대한 30%를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배상금은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1252’ 세항에 보면 예산운영, 경상예산, ‘101’목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3억 2,200만 2,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7억 3,2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행정 서포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120’세항에 ‘201’목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하고 같이 1억 3,629만 6,000원을 편성했고, 그 아래 ‘202’목 여비 3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해서 6,8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정원이 14명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비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253’ 세항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해서 ‘201’목 일반운영비에 3,380만 9,000원을 증액해서 7억 8,420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156쪽에서 거의 대부분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면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5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비로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677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 제일 위에 경진대회 시상품에 9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23명 초 중생이 트로피나 이런 게 40만원을 가지고는 너무 열악해 가지고 좀 나은 내용, 질이 좀 낫게끔 좀 높인 겁니다. 다음에 그 아래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래서 2억 8,767만 2,000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초고속 국가망 이용요금표입니다. 이것은 ＫＴＦ고지서에 의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157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 1,225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정보화 관련 그런 운영수당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4억 4,03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158페이지 죽 넘겨보시면 제일 위에 전산기기 유지관리비가 1억 1,498만 7,000원, 그 아래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6,055만 1,000원 거기서 다섯 번째 줄을 보면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879만 3,000원, 거기서 다섯 번째 밑에 보면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억 4,599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보수율 8% 이하로, 고장이 8% 날 걸로 예측해서 8% 이하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보면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구 전산장비는 총 컴퓨터 조달가격이 우리 구청이 17억 1,698만 2,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4%를 적용을 해서 7,554만 8,000원 전부 이런 형태로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159쪽을 넘기겠습니다. 159쪽에 ‘203’목 업무추진비는 정보화 관련 업무추진비로써 이것은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 제일 마지막 보면은 ‘301’목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2,88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160쪽 위에를 보면 강사료, 자체 교육장 이래서 7,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것은 우리 교육횟수를 종전에 12회를 하다가 15회로 횟수를 늘렸고, 또 어르신 분들에 대한 보조강사비를, 전임강사 혼자서 어르신 분들을 교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조 강사비를 시간당 1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난 겁니다. 다음에 ‘200’ 사업예산에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 거기에 보면은 2004년도에 비해서 8,542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에 보면 전산개발비 이래 가지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소프트웨어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달가격인데 이것은 컴퓨터하고 중앙컴퓨터하고 서로 정보가 오가다가 충돌해 가지고 전 컴퓨터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아래 보면 홈페이지 개발 소프트웨어 이래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 노인 세대별로 홈페이지를 다시 재구성을 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 홈페이지를 이번에 보강하는 거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재구축 해 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각 동에서 검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ＰＣ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통이면 교통보다 나은 발달된 것을 구매해 가지고 각과에다가 배부를 해 주는 거고, 서버용 소프트웨어는 우리 8층 중앙컴퓨터에다가 보안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어 가지고 해킹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겁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4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고, ‘405’목 자산취득비는 2004년도에 비해서 11억 6,567만 5,000원을 감액해서 10억 6,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해서 2억 9,38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내구년한이 지난 컴퓨터 577대 중 200대만 이번 예산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프린터 역시 2000년 이전 것 268대 중에 50대를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에 제일 윗줄에 보면 스캐너(Ａ3)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화면, 책자해서 Ａ3용지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편집할 수 있는 장비이고 아래 노트북은 치수과에서 현장에 필요한 그러한 장비입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는 각 정보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그런 장치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한 대를 갖다가 더 설치를 해 가지고 한 대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대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 아래 전자결재서버 및 메모리 ＣＰＵ증설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류로 된 모든 문서는 이제 전산화되어 가지고 자료관리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아래 동대문 포털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갖다가 하나의 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 이랬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망에, 즉 중앙컴퓨터에 불법 바이러스나 이런 게 침입해 올 경우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창위원 질의해 주세요.

16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잠시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과장님 컴퓨터 내구년한이 지금 몇 년이 되면 교체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 Ｐ2 이하는 3년이고요. Ｐ3 이상은 4년입니다.

제가 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컴퓨터를 새로 샀을 때 남는 중고컴퓨터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2004년도에는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쓸 만한 중고컴퓨터는 시에서 수리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면 무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26대 배부를 끝냈고, 앞으로도 수요가 오는 대로 저희들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200대를 사면 200대가 남는 건데, 그걸 전부 시로 가는 겁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소속의 소모품이 되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대 중에 4년 넘은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파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쓸만한 것은 시로 보내고 나머지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파기를 합니다.

저는 3년 이상 돼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나 동사무소에서는 컴퓨터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좋은 계획을 짜서 하시면 어려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컴퓨터가 없어서, 제가 지금 PC쪽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PC방 같은데 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또 3억 들여서 200대를 바꾸는데 제가 소문 듣기로는 컴퓨터 한 대를 폐기하는데 1만원, 5,000원씩에 폐기한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무과에서 폐기할 때는 1만원 정도, 폐기물로 취급이 될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200대를 3년 있다가 폐기하는데 1만원이면 얼마입니까? 200만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200대 바꾸는 것은 1만원, 5,000원씩 받고 폐기하지 마시고 A/S 기사를 데려다가 조금씩만 한 1 200만원만 들여서 200대를 손을 다 봐도 얼마든지 그거 이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이 컴퓨터 200대를 바꾸는 것은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저보고 보라고 하면 저라도 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대를 집행부 과장님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각 동에 분배를 해서 20대라도 주시든지 해서 동사무소에 가져다 놓으면 노인일수도 있고 어려운 가정 사람들한테, 컴퓨터 본체 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도 보나마나 1만원도 못 받고 팔 것 같은데, 컴퓨터 본체, 모니터 이런 것은 1만원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좋은 처리 방법을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해서, 내년에 바꾸는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들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쓸만한 거, 솔직히 말해서 안에 내장시설이 파괴됐거나,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은 컴퓨터를 켜면 평균 10시간 이상 켜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고장율도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부품에 대한 것을 폐기처분하시기 전에 저희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저도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24시간 운영해도 3년 지나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전 과별로 200대가 더 넘지 않습니까? 내년에 바꾸는 게 200대 입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0대입니다.

모니터부터 다 남는 게 200대 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든지 손을 봐서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해서 좋은 일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상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네.’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만약 못하면 기획예산과장이 혼 나는 거에요.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자체 기술 가지고...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복사기하고 복사기 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쪽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쪽수는 전부 들어가 있는데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책을 죽 보니까 각 과에서 복사기 수리비가 다 올라왔습니다. 수리비가 작게는 20만원 1회, 많게는 45만원, 그리고 2회에서 4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40만원, 45만원 수리비가 각 과별로 틀립니다, 횟수도 틀리고. 그런 상태고 본 위원도 복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신도리코 A/S센터에 연락해 가지고 “드럼을 고쳐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토너를 바꿔주십시오.”하고 연락을 하면 와서 드럼 바꾸는 비용으로 그 동안 잘 못 나온 거, 까맣게 나온다든가 하면 수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토너하나 바꾸더라도 수리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토너하고 드럼을 각 과에서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 구매해서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각 과에서 토너를 교체해 달라고 A/S센터에다 연락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때마다 수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용이 틀린 것은 내구연한이 복사기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4년차, 3년차, 2년차 이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달리 계상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이라든지, 저희들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사용빈도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장도 잦은 편이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사용은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복사를 하시는 건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도리코 복사기를 샀으면 신도리코 A/S에서 토너를 바꿔달라고 하면 토너를 바꾸러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동안 복사기가 잘 못 된 것은 다 손 봐주고 갑니다. 그러면 별도로 수리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너를 1년에 4번씩 간다고, 몇 번씩 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면,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복사기 A/S에서 3개월 한 번씩 와서 토너 갈아주고 손 봐주고 하면 똑 같은 겁니다, 수리하는 거나.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할 때는 별개고 토너나 드럼을 교체할 때 이 비용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관리팀은 드럼을 교체하면서 1회에 45만원만 올라왔습니다. 보통 20만원씩 2회, 많게는 4회,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20만원씩 한 번 올라오고, 전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데도 한 번밖에 안 올라왔는데, 과별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되든지 이래야지, 물론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어느 곳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무분별하게 된다면 관리상태가 잘 못 된다는 것인지 그런 상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사소한 고장은 저희들도 A/S를 불러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급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성영위원님 지적처럼 복사기 관리방안에 대해서 통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56페이지 맨 하단 부분, 컴퓨터 경진대회 예산 편성을 보면 이게 과분수 예산편성을 했어요. 과분수 알죠, 배보다 배꼽이 큰거? 경진대회 운영물품에 280만원, 경진대회 시상품 130만원 합쳐서 41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밑에 죽 내려다 보면 이 대회를 하니까 심사를 해야겠죠. 심사위원 이것이 200만원이 잡혔고 컴퓨터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험위탁비가 240만원이 잡혔고, 그 뒤에 15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하단 부분에서 셋째 줄 보면 컴퓨터 경진대회 추진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4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1,420만원이 들었나, 1,440만원이 들었나 이런 과분수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죠. 이거 우리 해당 과장님은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경진대회 410만원이 잡힌 것은 우선 경진대회 운영물품이라고 해서 플래카드라든지, 그 분들이 미리 연습을 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그런 데 경비가 들어가 있고, 경진대회 시상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등학생들 트로피하고 상장 그것은 설명을 드렸고...

그것이 합쳐서 410만원이 들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라 이거죠.

예, 컴퓨터 경진대회 심사위원은...

당연히 심사해야겠죠.

예, 심사위원은 그렇고, 다음 시험 위탁비는 그 분들이 출제 교재를 내주고, 일종의 출제교재대금입니다. 출제교재대금이라고 해서 약 400명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어른하고 초 중등하고 2회,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잡았고, 다음에 159쪽에 컴퓨터 경진대회, 저희들이 5월달에는 초 중생들하고 10월달에는 어르신 반을 합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 오시는 초 중학생 합하면 한 번에 약 150명 내지 200명씩 오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해 주고 다과도 조금 해주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해가 됩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일반 개인경영 회사 사주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원 실수요자한테 돌아갈 시상품이나 운영물품 같은 것이 410만원이 들었는데 410만원 들여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1,440만원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1,440만원이 일반인한테 들어가고 41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추진하는데 들어갔다면 본 위원도 납득을 하겠는데 시상물품이나 운영물품이 410만원이고 심사위원이나 대회추진비에 1,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선 간담회 홍보비도 있지만 그 사람들 시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우수상은 10만원 해서 그 시상금이 총 73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진대회 시상품, 트로피, 상장 이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트로피하고 상장만 주는...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한 번만 해 주세요.

아니, 실무과장이 더 잘 알지.

박창익위원님! 이것은 트로피하고 상장비, 순수하게 트로피하고 상장비이고 아래 159쪽에 있는 경진대회비는 730만원이 시상금이고 나머지 170만원이 다과회비입니다.

다과회비다?

730만원은 입상하신 분들한테 주는 시상금이고요.

잠깐이요. 박창익위원이 157쪽 맨 위에 이것은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157쪽 맨 상단에 있는 금액은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130만원이요?

네.

이게 어디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게 1,000만원 내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익위원1,000만원 내에? 그러면 1,000만원이 앞에 와 있어야지 왜 뒤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157쪽의 금액은...

박창익위원님! 159쪽 밑에서 세 번째 컴퓨터 경진대회비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1,000만원을 합쳐 가지고 약 730만원은 시상금이고, 입상하신 분들한테 최우수상은 10만원, 20만원, 우수상은 5만원 그렇게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오신 분들한테, 170만원은 다과회비, 홍보관련 책자라든지 나눠주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컴퓨터 경진대회 추진에 상금이 730만원이 들어가 있다?

네.

그런데 그걸 왜 여기다 안 해 놓으셨어요?

그 산출까지 세부적으로, 그것은 방침에 따라서 상금이 오를 수도 있고 약간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2004년도에는 7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상금으로.

몇 명한테 주는 거에요? 그러면 트로피, 상장은 별도입니까?

예, 트로피하고 상장은 순수하게...

이거 별도고 시상금도 별도고?

예, 그렇죠. 그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해 주세요.

152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직원들한테 행했던 제도를 구민들한테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인 행사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직원을 대상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그 다음에 업무평가 우수부서에도 시상을 했는데 전년도 수상자들의 평가했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상은 어떠한 실적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부분을 세세하게 노력상까지, 또 참가자 격려품까지 전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60쪽 제일 위쪽에 강사료에 자체교육장해서 요율 계산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강사료만 해서 계산된 건지 아니면 교육장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만원×6시간이면 시간당 4만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152쪽 위에 신규로 편성된 1,180만원은 종전에 우리 동대문구 직원들도 제안제도하고 똑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동대문구구민제안제도운영조례가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규칙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똑 같이 시행을 하고 위원님께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소식지 등에도 게재를 해서 수시로 제안하시는 분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153쪽 금상, 은상 작년도 것은 자료로 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하도록 하고, 역시 업무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라고 여기 의원님들도 한 두 분씩 계시고 그런데 그 평가에 관한 것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위에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횟수를, 지금 현재 워낙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12회에서 15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4만원이 아니고 전임은 종전과 같이 3만원인데 어르신분들이 일일이 누군가 보조를 해줘야만 키판을 접할 수 있으니까 보조강사 1명을 각 교육장 마다 시간당 1만원 해서 늘렸고, 또 교육장은 우리 구청 자체교육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질의해 주세요.

161페이지 상단 부분 좀 봐주세요.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 3억하고 동대문 포털정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이 뭐에 쓰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 이중화라고 현재는 모든 전자결재를 하는 것을 우리구 8층에 있는 중앙컴퓨터에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컴퓨터 쓰는 사람은 그 쪽 자료를 쓰기도 하고 전자결재되는 모든 자료는 거기에 보관이 되는 시스템인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전 직원의 컴퓨터가 마비가 됩니다.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 같은 형태로, 이중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놔두면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더라도 한 시스템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고장난 시스템은 수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게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동대문 포털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청마다 이 시스템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하면 하나의 정보지리, 예를 들어 전농1동 지리라고 하면 지리뿐 아니라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이 뭐가 있고 하수도는 어떻게 돼 있고 도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전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161쪽에서 165쪽까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쪽 중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2005년도 총 예산액은 5억 4,69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총액으로 6억 8,823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는 1억 2,93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3,042만 8,000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년간 재무과에서 운영할 최소경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203’ 업무추진비는 1,4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매년 실시되는 결산과 관련해서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3’목 포상금은 1,641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 징수 목표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정율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항 사업예산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3억 7,783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3억 5,3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구 동 의회 전 부서에서 내년도에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71쪽까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세무행정 중 세무1관리에서 3억 4,32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50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이는 전액 경상적경비로써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2억 9,37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6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우편요금 중 일반요금이 190원에서 220원, 등기요금이 1,490원에서 1,520원으로 각각 30원씩 인상돼서 대폭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2,00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고지 및 인터넷 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행사 비용을 75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03’목 포상금입니다. 2,94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1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포상금을 1,713만 2,000원을 신설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 과에 흩어져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체납처분 등...

이 과장!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가 안됩니다. 빨리 위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계속 하세요.

포상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1,713만 2,000원을 신설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 과에서 징수 관리하고 있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 1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현재 사무를 인수받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인수가 끝나면 내년 1월 달부터는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징수팀이 별도로 있는 부서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975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4,80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174쪽 공공요금이 되겠으며 2004년도 11월 1일자로 일반우편 요금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등기우편 요금이 1,490원에서 1,520원으로 한 통당 30원씩 인상되어서 이에 따른 증가 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대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은 체납징수액 목표액의 약간의 증가로 1만 5,000원이 증액되어 88만 7,000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2,61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행자부 및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적 불부합지 시범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예산과 건축물 현황 도면 전산화 구축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78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계속 하세요.

일반운영비는 총 8,776만 9,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69.6%이며, 주요 내용은 278페이지 민원발급에 따른 서식과 공시지가 관련 인쇄비가 760만 8,000원, 279페이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비가 2,246만 9,000원, 28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검증수수료가 1,364만 8,000원, 281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518만원과 급량비가 1,8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으로 위원회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6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282페이지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은 지적측량검사용 장비구입비 2,500만원과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른 스캐너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 세출예산안 편성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문 통지서 2건 이런 것이 있는데 뉴타운과 균촉지구로 됨으로써 3 400만원짜리가 지금 현 시가로 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실제로 나와서 거기가 얼마나 가나를 확인조사해서 최소한도 현 시세의 70, 80%는 따라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전체 16.2% 상승됐는데 사실은 전체 평균이고 뉴타운 개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가가 30% 이상 상승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공시지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주지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복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과별로 복사기 수리비가 다 올라왔는데 지적과만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적과는 복사기 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내용에 보시면 드럼 유니트, 토너, 토너 카트리지 이런 것들이 다 복사기 부품으로 소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엔 알아보기 편하게 ‘복사기 수리비’라고 쓰세요.

정성영위원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조금 전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했습니다. 각 과별로 복사기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드럼비는 드럼비대로, 토너는 토너대로, 모든 부품비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한 번에 20만원 올라온 데가 있고 두 번 올라온 데 있고 세 번 올라온 데 있고 네 번 올라온 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적과는 복사기 수리비가 딱 빠졌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적과에서는 드럼이나 유니트 교체할 때 A/S를 받으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지금 복사기로 신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복사기 수명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주로 A/S를 많이 받고 현재 칼라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 토너나 이런 것을 갈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