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칭 얘기 할 적에는 12명으로 계상을 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능직 직원은 5명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주택과의 애로사항을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우선 과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 인상문제는 우리 구 전체의 실링 문제가 있어서 국단위 조정, 과단위 조정 또 전년도 대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답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신발생 무허가는 발생되는 즉시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헌데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옥상에 어느 정도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최소한의 공간 정도는 필요하게끔 존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옆에서 민원이 없고 또 그것이 정말로 그 정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 분들의 뜻을 어느 정도, 존중이다라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이해해 줘서 존치시켜 주고, 다만 민원이 발생하고 건물 평수가 과다하고 건물구조가 다르다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272쪽부터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2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6,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비가 1억 1,337만 1,000원이며 276쪽의 보조사업인 용역비, 시설비 등 14억 4,600만원, 277쪽 자체사업비가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3억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3쪽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가 9,4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편성내용 및 산출기초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업무추진비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와 도시계획과 과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시 관계 부서 협의 간담회,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야간단속직원 격려간담회 및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개최되는 MA기획회의, 민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1,4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도는 직원의 사기앙양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포상금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과년도 체납금 포상금은 9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용역비로 총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세부 실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5억 6,3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1억 8,7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배봉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 4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기본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 5,6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답십리에서 롯데백화점 외 1개소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1억 1,600만원 등 총 5억 3,600만원으로 시설비의 경우 2005년도 신규편성한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항목으로 총 3억 175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부분 중에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사업계획용역 3,408만 2,000원,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소 재정비 용역 1억 6,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사업은 2001년 4월부터 진행해 오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부서 변경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기성금 3,408만 2,000원이 불용예정으로 원활한 구역지정을 위해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소 재정비용역은 용역기간이 당초 2004년 12월에서 2005년 5월로 연장이 불가피하고 사업예산으로써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2004년 12월까지 계약잔액 1억 6,067만 4,000원이 먼저 말씀드린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불용 예정으로 조속한 재정비 계획 결정을 위해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최근 주거지역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음란 퇴폐성 유동광고물에 대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사전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거 보상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하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예산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전 구간에 걸쳐 설치된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은 무차별적으로 전주 등에 부착되고 있는 불법 첨지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구 전 관내 총 1,841개소가 부착되어 있으며 잔여구간인 고산자로에 4개소 노선에 370여개를 2005년도에 부착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상단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과 법 집행의 실효성 재고 및 불법간판의 난립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2005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치해 드릴 수 있죠?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지구요?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하세요.

행정과장! 지금 이병윤위원이 질의한 사안이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회의 기간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의하는지를 잘 알겠어요?

예, 지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빨리 답변하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에게 충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은 현장을 많이 뛴단 말입니다. 토목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행정과 할 것 없이, 물론 당신의 소관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해를 해주세요. 오죽하면 국장이 저렇게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다니는데 과장들은 무엇을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도시계획도 안 넣어놓고 등 하교길 안전길이라고 해서 씻을 물만, 세수를 하고 얼굴에 분을 발라야지 세수도 안 하고 분을 발라 놓으면 안되잖아요. 몇 개 동을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교통행정 문제에 대해서 건설관리국장은 바삐 전화를 하고 소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은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당 위원하고 논의를 한 번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어떤 분인가 했는데 지금 과장인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무원도 현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앉아서만 결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현장감이 없는 행정은 어두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현장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309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5억 1,241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95억 6,8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34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의 95억 6,873만 1,000원 중에서 주차관리가 57억 1,161만 1,000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24억 1,6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32억 9,47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7,47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주차장건설 등은 38억 5,7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0억 606만 8,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써 213억 4,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일문일답 하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원은 여직원이 33명입니다. 이 중에서 9명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지금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직원들로서 새벽부터 하는 조가 있습니다.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총 단속에 임하는 직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거주자 주차관리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주자 주차관리도 우리 지도원들이 7명이 상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원으로도 힘든 상태입니다.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공익요원도 동에 배치가 되어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교통지도과에서 지시를 해서 주차관리요원들과 공익요원들이 동사무소 자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도 전부 공단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속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참 적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관련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단속원을 늘려서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시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지금 지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병윤위원의 질의가 지금 어느 동네든지 간에 교통단속, 주차장도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작업할 때보다 엉망입니다. 간선도로를 만들면 양쪽으로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도 단속을 안 해요.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인원을 충원해서 불법주차, 또 우선주차제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하니까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이 책임 있는 분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가장 아픈 곳을 긁어 주셨습니다. 정말 대개 아픕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하고 전에 동사무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관리할 때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주민관리요원이 있었는데 주민관리요원은 사실상 계도만 하고 단속은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동사무소 직원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하라고 하니까 단속권은 있지만 사실상 단속권행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관내에 있는, 얼굴도 뻔히 알고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에게 딱지를 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단속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역시 단속권이 없습니다.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할 때 주민관리요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부정 주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상설단속반으로 조직해서 우리 구에 존치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4시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즉시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병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속할 때만 차를 빼는 척하고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세우는 등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이병윤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을 채용하면 월급만큼은 주차 단속스티커를 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 불편요소도 없어지고 좋을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간선도로,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CCTV를 달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동시장에 두 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한천로하고 황물에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설명을 잘못 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CCTV설치하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 단속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CCTV 감액한 부분을 원상복귀해서 살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