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2005년도 총 예산액은 3억 3,058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4만 6,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목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85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58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주된 사유로는 급량비인 도시관리국 현원이 95명에서 105명으로 10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팀이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과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서 등기열람 해제비와 피복비가 주택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단 여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억 3,8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현원이 95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6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재개발사업이 재산권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다수인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집단 민원인들에게 음료 등을 접대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개발 구역 수가 9개소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4개소로 또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3 40명씩 해 가지고 집단시위를 하고 있고 오늘도 시위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원들에게 그래도 적은 성의나마 음료수 등을 조금 제공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7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만 5,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사유로는 작년에는 주택과 직원 20명에서 금년 4월 1일 직제개편으로 11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반보상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평가 시상금으로 포상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13개 과가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7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2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세입 목표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2,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4,783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제기1 주거환경개선 지분에 쉼터 조성비 1억 4,783만원입니다.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 구유지분 면적 상이로 감정평가가 지연돼서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명시이월로 1억 4,783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신규 편성되어서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안전시설점검, 무허가건물 단속 등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입니다. 배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주택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주택과 2005년도 행정사업에 얼마를 요구를 해서 얼마가 조정되었습니까? 주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고 확정된 금액이 총 얼마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예산과하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주택과의 민원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얘기 잘 들으세요. 2005년도 모든 주택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돈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는 사업이 없습니다.

행정사업도 없어요?

행정사업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듣는 것은 저희들은 통상 토목이라든가, 공원녹지 하수에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3,058만 2,000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행정사업.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주택과장한테 물었느냐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참고가 되라고 해서 총액을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265쪽에 일반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은 놔두고, 도서구입과 기기구입, 소규모수선 및 수수료 여기 보면 도서구입은 5만원×16팀, 기기구입은 1만원×111명, 소규모수선 및 수수료는 5,000원×111명인데 무슨 기기를 샀으며 무슨 소규모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269쪽에 중간 하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서 신발생무허가 철거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게 보면 10동으로 되어 있어요. 1동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10동에 2,000만원 올라 왔는데 1동 철거하는데 200만원이면 되는지 아니면 이건 하나의 그냥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후자 쪽에다가 말씀 두셨는데 그 후자 쪽입니다. 통상 1건당 200정도는 계상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해서 계획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순도위원 질의 해 주세요.

이 도서구입과 기기구입, 소규모수선 및 수수료가 전년도에도 편성된 건지, 올해 신규인지 그리고 16팀이면 어떻게 16팀인가 하고 111명에 대해서 어떻게 111명인지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순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오순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저희들이 국 단위에서 95명에서 10명이 늘어나 가지고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5명은 현원입니다. 다만, 우리 직제조례상에 보면 도시관리국에는 11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11명 대 현원 10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관리국에는 통칭 4개과 16개 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4개 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2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개 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 해 주세요.

26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무허가단속 및 예방 해 가지고 24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무허가단속 인원이 몇 명인지 우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능직하고 다 합해 가지고 몇 명이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칭 얘기 할 적에는 12명으로 계상을 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능직 직원은 5명입니다.

무허가 단속하는 인원들은 5명이 매일 다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주면 열심히 더 다닐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주택과의 애로사항을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해 주셔서 우선 과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 인상문제는 우리 구 전체의 실링 문제가 있어서 국단위 조정, 과단위 조정 또 전년도 대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판단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민원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해서 민원을 취하했단 말입니다. 민원을 재기했던 사람이 취하를 했는데 취하를 하더라도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취하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관리 단속이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답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신발생 무허가는 발생되는 즉시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헌데 지난 번 본회의 석상에서 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옥상에 어느 정도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최소한의 공간 정도는 필요하게끔 존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옆에서 민원이 없고 또 그것이 정말로 그 정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 분들의 뜻을 어느 정도, 존중이다라는 것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이해해 줘서 존치시켜 주고, 다만 민원이 발생하고 건물 평수가 과다하고 건물구조가 다르다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공감대가 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동네 작은 골목 안에 장독대라든지 조그만 처마 밑까지 수선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되는데 하정로라든지, 왕산로 주변에 보면 큰 길가에 주택만 비면 확 뜯어서 판넬로 해서 그냥 주차장도 없이, 이것은 수리도 아니고 완전 개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단속이 안 되는 게 너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 옥상이라든지 구옥들, 골목이 좁아 집 짓지도 못 하고 어렵게, 한옥이 내려 앉으려는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 그런 것도 이번에 항측에 워낙 많이 걸렸어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그것이 구의원들한테 많은 부탁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도저히 민원처리 안 되는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구의원이 부탁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의원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분들이 최고로 불평불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본인들 이야기를 전도 식으로 하겠지만 왜 우리는 한 두 평 늘려 놓은 것을 와서 자꾸 그러는데, 집수리 할 때도 공무원들이 다 거쳐 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거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도로변에 저렇게 집을 2층씩 짓고 창고를 짓고 공장을 지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집을 지으니까, 차는 또 도로에 놓고 짐을 실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또 항의를 하면 잠깐 짐 실을 동안만 차 대 놓는다고 그러는데 하루종일 짐을 실어요, 그런 집들은 장사를 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관리가 잘되어 있으면 차도 안 막히고 주변에 민원의 소지도 안 되고 그렇게 되었을 텐데 원천적으로 처음에 봉쇄를 안하고 어찌 되었던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오다가 항간에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해도 괜찮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장독대 하나 늘려도 와서 때려부수고 진짜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 않도록 철저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272쪽부터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2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억 6,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면 우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비가 1억 1,337만 1,000원이며 276쪽의 보조사업인 용역비, 시설비 등 14억 4,600만원, 277쪽 자체사업비가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3억 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3쪽 경상비 중 일반운영비가 9,4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운영비 편성내용 및 산출기초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업무추진비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광고물심의위원회, 간담회 소요경비와 도시계획과 과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시 관계 부서 협의 간담회,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야간단속직원 격려간담회 및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개최되는 MA기획회의, 민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로 1,4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도는 직원의 사기앙양 및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포상금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과년도 체납금 포상금은 9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용역비로 총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세부 실시 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5억 6,300만원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1억 8,7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배봉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 400만원,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개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기본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1억 6,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에 소요되는 1억 5,6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답십리에서 롯데백화점 외 1개소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에 소요되는 1억 1,600만원 등 총 5억 3,600만원으로 시설비의 경우 2005년도 신규편성한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용역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항목으로 총 3억 175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부분 중에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사업계획용역 3,408만 2,000원,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소 재정비 용역 1억 6,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사업은 2001년 4월부터 진행해 오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부서 변경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기성금 3,408만 2,000원이 불용예정으로 원활한 구역지정을 위해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소 재정비용역은 용역기간이 당초 2004년 12월에서 2005년 5월로 연장이 불가피하고 사업예산으로써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2004년 12월까지 계약잔액 1억 6,067만 4,000원이 먼저 말씀드린 경동시장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불용 예정으로 조속한 재정비 계획 결정을 위해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최근 주거지역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음란 퇴폐성 유동광고물에 대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사전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거 보상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하단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예산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전 구간에 걸쳐 설치된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은 무차별적으로 전주 등에 부착되고 있는 불법 첨지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구 전 관내 총 1,841개소가 부착되어 있으며 잔여구간인 고산자로에 4개소 노선에 370여개를 2005년도에 부착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상단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 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과 법 집행의 실효성 재고 및 불법간판의 난립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는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2005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전단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상호가 다 나와 있어요. 상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하면 거의 다 밝혀 낼 수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전화번호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상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이익이 남게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일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수고하시는데 좀 더 환경차원에서 깨끗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70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357만원보다 1,567만 2,000원이 증액된 8,92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약 1,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는 특별검사원 수당이 증액의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이렇게 간략해요?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인건비가 대부분이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27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1,572만 3,000원이 올랐는데 먼저 주택과도 1,587만 6,000원이 올랐어요. 거기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올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어떻게 1,572만 3,000원이 올랐는지, 신설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특별검사원 수당이 ‘98년도부터 작년까지 서울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의원들이 각 자치단체로 이양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지시 말씀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104억 590만 5,000원이 감액된 14억 5,9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경상예산은 41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521만 1,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금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1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521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은 양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103억 9,569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1,406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인데 이번 본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13만 9,000원이 감액된 4,260만 9,000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에서 편성 중인 시설비 예산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용두근린공원이 30억원, 배봉산 근린공원 보상비가 10억원, 위생병원 담장 철거 녹화예산이 8억 4,000만원, 답십리 근린공원 보상비가 20억원, 공원 사업비가 68억 4,000만원이 편성 중에 있으며, 조경사업비로 1동, 1 마을 공원 조성 사업비가 50억원, 경원사 녹지가 성북구와 우리 구 예산을 합해서 30억 원이 편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이 지역 출신 의원이신 송창대의원이 예결위원이십니다. 예결위원에서 우리 구에서 요청한 1동, 1마을 공원조성사업비 74억원과 경원사 녹지 조성사업비 우리구 부분 40억원을 반영이 되도록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원 계획 대로라면 148억 4,000만원이 편성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예산보다는 증액편성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7억 4,455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7,145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와 민간이전비, 시설비, 업무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995만원이 증액된 2억 377만원입니다. 여지서 재료비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6,28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0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비가 1개 소당 25만원, 26개소로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4,800만원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장평 테니스장 유지관리비가 3,2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4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5,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에 대하여는 기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예, 시설비는 제기2동 어린이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설계비가 4,000만원, 다음은 어린이공원 등 정비공사가 1억원, 한내 어린이공원 등 2개소 정비 사업비가 3억원, 그 다음에 마을마당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자투리 땅 녹화로 이문동 258-48번지 외 1개소에 9,000만원, 가로녹지정비 예산이 5,000만원, 가로수 보식비가 3,000만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3,000만원이며...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료 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부대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301쪽에 보면 가로등 글러브세척 해 가지고 4,511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뒷 장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 4,724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글러브세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 4,101개등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09쪽에 제설대책 해 가지고 1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4년도에는 제설대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복위원! 금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이 박창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러브 세척은 실질적으로 가로등에 관한 사항이고 뒷장에서 말씀한 보안등하고는 실질적으로 틀립니다. 보안등은 약 10,000주가 되고, 가로등은 한 4,000주가 됩니다. 그래서 글러브세척에 반영된 것은 주요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한 10,000주에서 동사무소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사업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편성 내역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면 상반기,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상반기 예산과 하반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 및 제설대책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억에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는 상반기,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상반기 내지는 실질적으로 하반기까지 됩니다. 제설대책비는 실질적으로 총 2억 이상이 작년도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은 상반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출은 다 했습니까?

지금은 현재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비상용 구매 하는 데만 했고 단가계약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2회 걸쳐서 먼저 번에 제설, 첫 눈이 온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 비상 근무한 최소 경비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 2005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88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치수, 하수관리로 총 57억 8,7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억 2,764만 7,000원이 감액되어 약 3.8%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예산서 288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총 8억 3,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7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빗물펌프장 신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증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증가와 일반수용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 1,40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보상금은 재해대책 비상 2단계 이상 발령시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침수가옥 피해방지 서비스반에 참가한 민간인의 급량비 성격이며, 서울시에서도 이 제도가 재해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침수가옥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46억 4,9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하수관리로 19억 1,600만원, 하천정비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 등 재해대책관리로 4억 4,000만원, 불량하수도 개량 8건 등 하수 단위사업으로 12억 2,800만원, 답십리5 간이빗물펌프장 개량공사비로 9억원, 그리고 배수문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할 기금 전출금 2억 1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에서 318쪽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2005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교통관리부서가 금년 4월 1일자로 직제개편 되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가 되고 민원여권과의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되었으며, 건설관리과의 건설기계업무가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고 교통지도과가 분과되었지만 경상적경비에서는 3,915만 6,000원, 사업비에서는 1억 4,272만원으로 도합 1억 8,187만 6,000원이 일반회계인 관계로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311페이지 중간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은 총 6억 1,579만 8,000원으로 2004년도 4억 6,446만 4,000원보다 1억 5,1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및 목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는 총 2억 4,907만 8,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 2억 900만 4,000원보다 4,0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2억 1,302만 3,000원을 편성해서 2004년도 예산 1억 7,656만 6,000원보다 3,6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 4월 조직 개편으로 자동차등록팀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용비 이러한 것들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되었고, 운영수당 중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작년보다 4명이 증가되어서 28만원이 인상되었으며, 급량비에서는 금년 4월에 조직이 개편되어 자동차 등록팀 및 건설기계 업무담당이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기존 인원 53명에서 70명으로 17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특근매식비로 1,02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자동차 등록팀 소관 압류시스템 사용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월 사용료 13만 2,000원으로 총 15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지도과의 소관 업무인 보행자 안내판 유지보수 비용에서 올해 2개소에서 내년도 5개소로 늘어나 유지보수비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2,682만원으로 작년도 1,927만 5,000원보다 245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중 자동차등록 업무추진비가 2004년 4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편입되면서 2004년도의 교통행정과 추경에 1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간 민원여권과에서 편성 집행하고 잔액인 180만원만 편성되어서 차감액 60만원이 증액으로 계수조정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교통관리과에서 교통지도과 부서업무추진비가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되면서 305만 5,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317쪽입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과 포상금은 1,923만 5,000원을 편성해서 2004년도 1,316만 3,000원보다 607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5년도 과년도 체납세액목표액 증가로, 항목별 목표액 증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용차로 과태료 징수 목표액이 2004년 4,390만 8,000원에서 2005년도 6,432만 7,000원으로 2,041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건설기계과태료 징수 목표액이 4,028만 9,000원에서 7,753만 2,000원으로 3,724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1억 8,328만 8,000원에서 1억 8,973만 7000원으로 644만 9,000원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징수포상금은 60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적 경비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18쪽의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2005년도 총 3억 6,67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 2억 5,546만원보다 1억 1,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2005년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로는 동대문구 비전21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중 장기 교통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교통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개발계획 등을 통한 향후 교통문제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의 수단 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적합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1억 9,27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도 예산 2억 5,416만원보다 6,144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교통불편개선사업에 5,000만원,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보관소 설치비로 3,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지주도색 및 판세척비로 2,272만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로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05년도 2,4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30만원보다 2,2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로는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용 카메라 두 대를 구매해서 중점단속 지점인 청량리역 맞은 편 미주상가와 미도파 마트 앞 등 두 개 지점에 대해서 각각 한 대씩 설치해서 택시합승과 승차거부, 그리고 장기정차 및 여객 유치 등의 단속에 활용코자 대당 1,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318페이지 우측 상단 종합계획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신규 사업이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오순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우리구의 중 장기교통개선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세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 현황 및 운영상태를 분석하고 장래 교통량을 예측하고 도로 기능별 정비와 교통소통 증진을 계획하고 대중교통 이용 증진 및 보행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기초 자료에 우리가 쓰고자 용역비로 이렇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어디어디인가를 딱 짚어야지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었다가 애물단지가 되어서 치우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만들겠다니까...

전철수위원의 질의요지를 과장이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려고 3,000만원 올렸는데 1,500만원으로 반이 깎였어요. 그러면 과연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시면 안되지요. 1,500만원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 수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교통지도과에다가 예산 편성해 놔야지, 교통행정과에다가 해놓으면 어떡해요?

건설교통국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서 좀 비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건설국장인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서는 특정하게 특정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자전거 보관소는 의원님이 지역민원을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 학교나 지하철역 주변에 꼭 필요한 곳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이 가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또 설치로 인해서 다른 교통의 방해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1,5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민의 수요나 아니면 구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데에 도저히 못 따라 가서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인데요,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함은 시선 유도봉이라고 해서 중앙분리대에 봉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늘상 부딪혀서 부서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드휀스가 부서지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보도에 차가 못 올라가도록 석재료를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차량이 밀어서 자주 파손되든지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는 7,000만원인데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보니까 도저히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240만원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시민건설위원회 할 때 저희 집행공무원이 설명을 잘 못해서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민봉사실에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자동차를 단속하고 저녁에 일하고 다니는 사람 간식이라도 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업무입니다.

등록업무 그 사람들 수고 하니까 라면이나 한 그릇 사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요새 보험에 들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차량 중에서 과속으로 찍혀서 법규위반차량으로 구청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공무원을 대신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만들어서 검찰로 넘어오는 업무가 신규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검찰청과 서로간의 협의도 해야 되는 업무가 추가되어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240만원이요?

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세요.

318쪽 자전거보관소 설치 교통지도과 해서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게 아직 지정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먼저 9월달에 사회복지과에 얘기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 장안4동 내 근린공원 독서실에 30대분의 자전거 설치대를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사회복지과에서 “자전거 설치는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해서 교통지도과에 제가 30대 분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때 약속을 받은 상태고 지정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박창복위원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시설내 인데 거기에 아이들의 자전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관이 어디든 간에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이관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설치를 안 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안 해줬어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돈 가지고 하면 되겠네.

설치해 드릴 수 있죠?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지구요?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동네의 숙원사업입니다. 마을버스가 새마을금고 앞으로 해서 시장으로 가는 것을 지금 4～5년 동안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데 관계 팀장과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민 건의사항에 구청장 동 방문 시에 그것이 올라갔는데 그 답변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그 앞으로 지금 버스는 잘 다니고 있는데 시정을 했다는 뜻으로 검토결과해서 답변이 들어와 있거든요. 버스를 우회시켜달라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동네 뒷골목의 소도로에 마을버스가 계속 다니면서 지반이 흔들리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해서 성북구청에도 얘기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건의사항을 계속 올린 겁니다. 올렸는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버스 번호만 바뀌었지만 쉽게 말해서 버스는 계속 다니거든요.

행정과장! 지금 이병윤위원이 질의한 사안이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회의 기간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의하는지를 잘 알겠어요?

예, 지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빨리 답변하세요.

답변이 곤란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에게 충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은 현장을 많이 뛴단 말입니다. 토목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행정과 할 것 없이, 물론 당신의 소관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해를 해주세요. 오죽하면 국장이 저렇게 운동화를 신고 현장을 다니는데 과장들은 무엇을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도시계획도 안 넣어놓고 등 하교길 안전길이라고 해서 씻을 물만, 세수를 하고 얼굴에 분을 발라야지 세수도 안 하고 분을 발라 놓으면 안되잖아요. 몇 개 동을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교통행정 문제에 대해서 건설관리국장은 바삐 전화를 하고 소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질타도 하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은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당 위원하고 논의를 한 번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어떤 분인가 했는데 지금 과장인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무원도 현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앉아서만 결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현장감이 없는 행정은 어두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현장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309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5억 1,241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가 95억 6,8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억 34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의 95억 6,873만 1,000원 중에서 주차관리가 57억 1,161만 1,000원이고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24억 1,68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32억 9,47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7,476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주차장건설 등은 38억 5,712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0억 606만 8,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써 213억 4,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교통단속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문일답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세요.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단속원은 여직원이 33명입니다. 이 중에서 9명이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지금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 직원들로서 새벽부터 하는 조가 있습니다. 3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총 단속에 임하는 직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400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주자 상설 단속반해서 2명 365일 이것은 아마 야간까지 같이 하는 모양이고 거주자 상설단속반해서 2명을 했는데 아까 4명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과거에는 각 동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일당을 주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가면서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등록을 안 한 일반차량들을 마구잡이로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선을 그어놨다가 옆에서 돈을 안 내고 대니까 아예 지워 버리고 그냥 대는 데도 많습니다. 용두2동 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발행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풍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주차단속원들 24명이 각 동에 1명씩 차를 가지고 2개조로 한다면 계속 돌아도, 우선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행태들이 단속원이 오면 차에 앉아있다가 또 단속원이 출발해 버리면 또 차를 대놓는 이런 행태입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26개 동대문구 전체를 돌려면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단속원을 늘려서, 증원을 하든지 해서 각 동에 상시적으로 단속원을 2개 조로 하든 3개 조로 해서 각동에 배치를 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차과태료를 발급하니까 인건비도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면도로에 가면 주차구획선을 그은 데나 안 그은 데가 차를 그냥 대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거주자 주차관리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주자 주차관리도 우리 지도원들이 7명이 상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원으로도 힘든 상태입니다.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공익요원도 동에 배치가 되어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교통지도과에서 지시를 해서 주차관리요원들과 공익요원들이 동사무소 자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도 전부 공단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속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참 적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관련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단속원을 늘려서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단속권이 없다고 교통지도과에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산은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수익이 안 있습니까? 딱지를 많이 떼면 과태료를 많이 발급하면 충분히 되니까 철저히 해서 똑같은 돈을 내고 대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시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지금 지도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병윤위원의 질의가 지금 어느 동네든지 간에 교통단속, 주차장도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작업할 때보다 엉망입니다. 간선도로를 만들면 양쪽으로 차를 주차시켜 놨는데도 단속을 안 해요.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인원을 충원해서 불법주차, 또 우선주차제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다고 하니까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이 책임 있는 분이시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병윤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가장 아픈 곳을 긁어 주셨습니다. 정말 대개 아픕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하고 전에 동사무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관리할 때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는 주민관리요원이 있었는데 주민관리요원은 사실상 계도만 하고 단속은 못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동사무소 직원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하라고 하니까 단속권은 있지만 사실상 단속권행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관내에 있는, 얼굴도 뻔히 알고 자동차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에게 딱지를 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단속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역시 단속권이 없습니다.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할 때 주민관리요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부정 주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상설단속반으로 조직해서 우리 구에 존치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4시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즉시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병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속할 때만 차를 빼는 척하고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세우는 등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이병윤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을 채용하면 월급만큼은 주차 단속스티커를 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 불편요소도 없어지고 좋을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간선도로,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CCTV를 달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동시장에 두 대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한천로하고 황물에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설명을 잘못 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CCTV설치하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 단속업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CCTV 감액한 부분을 원상복귀해서 살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