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참으로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올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51페이지를 열어주십시오. 51페이지 중간 하단에 ‘1120’항에 지방의회운영이 있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내년도 편성 예산액은 20억 8,471만 3,000원으로써 이는 올해 예산 20억 953만 6,000원보다는 3.74%가 인상된 7,5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각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저희 의회에는 ‘1121’번 의사운영과 ‘1122’번 의정활동 두 세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1121’번 의사운영에 대해서 각목별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먼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세세항이 갈라지게 됩니다. 경상예산은 올 예산 12억 2,610만 7,000원보다는 6,833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9,4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7,041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207만 5,000원이 감액되고 또 사업예산이 875만 8,000원이 감액편성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 현황은 인건비는 모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8가지 세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편성된 주요 증액사유로는 연도분 기본급 인상분과 그리고 직원 직급향상에, 즉 진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 그리고 각 직원들의 호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 합쳐서 모두 7,04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의사운영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세항에는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이 네 가지로 저희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1억 2,278만 4,000원으로써 올해 1억 3,015만 9,000원보다는 737만 5,000원을 감액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감액사유로는 저희가 내년부터 회의록을 이전에는 종이로 발간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CD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737만 5,000원 규모가 되겠구요. 다만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는, 58페이지를 한 번 펼쳐 주십시오. 5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차량보험료에 15인승 승합차량 보험료 5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15인승 승합차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차량구입비가 삭감 조정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이 55만원도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중간부분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여기 차량선박비는 승합차 1대 구입에 따른 연료비가 161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이것 역시 부활이 되면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되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 주신다면 이 금액도 삭감시켜야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사무국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말씀 올릴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차량구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무국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구입하기로 사전에 의결이 있었고 또 말씀이 계셨었고 그래서 제안을 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업무의 능률배양과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무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3가지 세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4,910만원입니다. 올 예산과 똑같이 증 감없이 편성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4’목의 직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42만원이 증액된 내년 예산은 6,162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42만원 증액이 된 것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한 직원이 하나 있고 또 8급이 하나가 삭감이 됐으니까 여기에 의한 차액인 42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중간부분에 ‘200’ 세항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작년 예산이 1,703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802만 7,200원으로 875만 8,000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스캐너, 그리고 플로터 등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과 의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입을 했고 내년에는 여기에 들어갈 자산취득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용 기구와 또 속기녹취용 녹음기, 그리고 저희 카메라를 조금 새 것으로 구입을 하고자 카메라 구입분 250만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서 세 번째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은 올해 예산이 7억 6,639만 9,000원이지만 내년도에는 이 보다 1,560만원을 증액한 7억 8,199만 9,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된 주요 사유는 기관운영 판공비가 1,560만원이 올해보다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