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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성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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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임시회는 신재학의원외 여덟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동대문구정월대보름민속행사계승발전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의견제시 3건, 그리고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동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구하의원과 김봉식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구하의원과 김봉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에관한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구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 한 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구정을 견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속에서 한 차원 높은 구정과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구는 금년도 구정목표를 동북부 서울의 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나는 데 두었으며, 이를 위한 구정운영 방향은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고 따뜻한 복지시책을 펼치며 품격높은 문화행정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목표와 방향 아래 분야별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특성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5년도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총 예산은 2,105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790억원, 특별회계가 31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금액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살기좋은 고 품격의 미래도시 건설입니다. 동북부 서울의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구 최대 현안 사업인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과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5일에 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승인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전략사업 구역을 선정, 각종 지원과 지도를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사업지원센터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관리구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량리는 서울의 부도심이면서 우리구의 중심지로써 동북부 서울의 생활과 교통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자력성장 기틀 마련과 동북부 서울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청량리 일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금년 상반기 안에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을 득하고 개발 촉진을 위해 지구 내에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실시설계와 함께 마케팅 활동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도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 약령시 육성·발전을 위해 2005년 11월까지 한방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현 한의약전시관·문화관도 차질없이 건립하여 서울 약령시를 전국 최대의 한약재 유통시장과 국제적인 한방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교육환경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휘경동 보호관찰소 부지와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에 우수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학교시설 개선과 학교 주변 녹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권역의 새로운 교육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토지의 공공성 제고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운영과 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 불부합지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건축물 대장 등 지적공부의 정확성 유지로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필지 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등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 건설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복지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차원높은 사회복지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자립 지원강화와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여성,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 계층별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양성 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한 시책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안2동 구립어린이 집과 야간·24시간 특수보육시설, 휘경1동, 전농4동, 용두2동, 회기동 경로당 등 각종 복지시설에 지속적인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건설, 인터넷 무역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자 피해 보호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와 맞춤형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 추진으로 청년실업난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소를 지역사회에 평생건강관리센터로 전환을 모색하고 사이버 보건민원실 구축과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구민에 대한 방문간호와 희귀·난치병 질환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감시체계 확립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민건강증진센터를 구 이문1동 청사로 신축·이전하여 중단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예방접종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으며, 식품안전 전산망 구축과 부정·불량 식품 단속 강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의약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입니다. 우리구 대표 문화행사인 선농제향과 지역전통문화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선농단 역사문화 공원화와 문화재 보수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어제 기공식을 가진 정보화 도서관을 내년 5월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기별, 계절별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증진시켜 나가며, 동별 민속놀이 한마당 등 구민화합을 위한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생활체육문화 확산을 위해 구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개관한 동대문구체육관을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등 종합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으며, 숭인중학교 등 4개 학교에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체육센터는 준공이 되면 우리구로 이관하여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가족 여름캠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역점시책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배출 3원칙 준수 등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수거대책 확립과 뒷골목 깔끔이 봉사단 운영 등 맑고 푸른 생활환경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확대와 아파트 나눔장터 활성화, 재활용 홍보전시관 건립 추진 등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금년 1월부터 음식물 직매립 금지로 최대 현안이 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 등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2007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심 속 공원·녹지 공간 확충을 위하여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을 지속적으로 조성·정비해 나가겠으며, 학교 공원화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등 녹지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명소로 자리잡은 사랑과 건강이 넘치는 공원녹지 순환길 구간에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배봉산 위생병원 담장 철거 녹화와 배봉산 야외 무대 리모델링으로 공원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와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은 물론 중랑교 녹지대 분수대 설치와 위험수목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맑고 상쾌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환경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생활주변에 대한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대문의제21 사업 추진과 아파트 환경교실 운영 등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밝은 도심환경과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로등 조도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사장 주변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역점시책으로 인간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 건설입니다. 지하철 용두역의 차질없는 건설을 지원하고 외대 앞 지하차도 등 지역도로망의 지속적인 확충과 이면도로 정비로 편리한 도로 교통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날로 심화돼 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농1동 등 6개동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금년 3월까지 청량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 그린파킹 장안2동 시범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휘경2동 그린파킹 지구조성과 내 집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설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왕산로와 망우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승용차 요일제 정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교통불편지점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등 교통질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섯 번째, 재난·재해없는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동남아 해일피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상시 적응 대응체제 유지와 재난 대비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도를 제고시키고 생활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98년과 2001년 수해 이후 우리구는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 수해 항구대책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펌프장 건설 등의 각종 공사가 금년 우기 전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수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수시설 정비와 하천 유수능력을 개선하는 등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가는 고객감동 자치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이양 사무관리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 전 과정 공개와 부패방지 시스템을 확립하여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과 공직사회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구정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개선 확립해 나가고, 친절의 생활화 등 공직자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있는 지방공무원 양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의 시행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동대문구 수련원은 금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교육과 휴양시설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소식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구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생활화와 투명한 재정운영 등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 등 각종 민원편의제도 운영과 고객을 배려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특히 생활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 사회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은 물론 원어민 영어체험 학습과 사회단체 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와 협력강화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농3동, 휘경2동 등 동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종합정보망 운영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정보 포털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포털화로 디지털 전자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과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로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우리구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우리 집행부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38만 전 구민의 참여 속에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1,200여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승문의장

김봉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보고만 들으면 되는 건데 본 의원이 들었을 때 잘 못 보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2005년도 한 해 동안 일을 해나가야 할 보고를 부구청장이 하셨는데 잘 못된 부분이 있어요.) 몇 페이지 인지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

오랜만에 부구청장이 자치구로 오셨는데 처음 보고하는 자리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틀린 제목이 두어군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발전 지속시켜 나가겠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린파킹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휘경1동이 아니고 2동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잘 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질 좋은 광고물은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는 무엇이고, 과연 동대문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나가는 과정인데 광고물은 광고물이지, 질 좋은 광고물은 높여 나가겠다 하는, 본 의원이 알기는 현수막도 광고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정도는 거는 데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문제가 궁금한 사항이 금년 한 해의 사업이니 만치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문의장

이규성의원! 그러면 김봉현 부구청장 답변을 듣겠습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정정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김봉현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잘 못된 부분을 수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발음이 잘 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료에는 휘경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경2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광고물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기존의 광고물은 수준을, 미관을 제고시키고 규격을 맞추면서 정비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자료에는 부구청장님이 낭독 보고하는 유인물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인물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골자만 여기 적혀 있고 부수적인 설명을 부구청장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휘경2동이라는 것이 없네요.)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있어요.)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그린파킹이라는 것을 아까 분명히 부구청장께서 휘경1동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영의원 의석에서 - 28쪽에 있습니다.)

김승문의장

부구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잘 못된 점을 이규성의원께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8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