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질의하기 전에 금방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70% 나오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를 부결하면 그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그린파킹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으로써 그린파킹을 어떻게 하는가, 또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가지고 서울시 시책사업을 자치구에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업체를 하면 시비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안 준다는 것은 강제성이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영창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이영창위원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자기 집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550만원을 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집을 어떻게 좋게 꾸미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공업체를 지정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특혜의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종전대로 해가지고 하면 활성화나 주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 지금 이영창위원 하는 부분에 기존에 그런 식으로 해줘도 주민들을 설득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정하는 업체가지고 한다면 지금 우리 나라의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마 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종전대로 주민들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서 자기집을 가꾸는 것으로 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는데, 내집을 고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어느 개인업체나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개인업체에서 한다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위원 말씀도 잘 듣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나 이영창위원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그린파킹을 하고 나서 후유증도 문제가 되고 또 아까 전에 권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만 지금은 또 상향조정돼서 550만원까지 갑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자기가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또 좀 심한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화법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 동청사라든지 구청사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이 짓는 단가하고 구청에서 하는 단가가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국·과장님 답변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인정한다고. 그렇지만 조달청을 통하고 어느 루트를 통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개인이 하는 단가보다는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재산을, 자기 집을 자기 임의대로 꾸미려고 하지 그걸 획일적으로 무슨 공산주의 사회 아파트 짓듯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우려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55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한 1년 정도 집행을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될 때 다시, 지금 국·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한번 더 의견조율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고 주민들한테도 추후에 후유증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조율하고 이런 거는, 심하게 말하는 거 같지만 밀실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최기만위원하고 나하고만 양해를 구하면 할 것이다 위원들 마음을 어떻게 다 그렇게 아십니까? 위원장님이 되셔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되죠.

내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나도 이영창위원이나 조왕래 국장님 하는 쪽으로 했으면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의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 나름대로의 혜택을 줄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업무에 100% 초과달성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점 의혹이나 한 점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원활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반을 물으세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홀로 아파트단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공공청사를, 더군다나 예산을 근 160억 정도를 들여서 짓는다는 게 현재의 여건상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두 번째 질의사항은 7층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물의 용도를 보면 시설공단에 사무실이나 전혀 현재에 우리가 그런 사무실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할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구 청사가 여러 가지로 비좁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앞전에 불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 구청사에 별관을 짓는다는 안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사립 구청장과 우리 지역 김희선 국회의원과 구청에 앞쪽에 있는 형제카독크 쪽에 재무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구청 별관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구의원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동에 노인정이 필요한 것 보다는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지어서 합리적으로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원한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청에 별관을 지을 때 용두1동에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구청장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본으로 구청에 별관을 지을 때 노인복지시설을 겸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봄직도 하고, 또 동청사만 따로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용두1동에 찾으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수도사업소 옆에 시유지 땅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구청사 별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나 계획도 세우기 이전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계획을 세우는 거 자체가 잘못하면 바로 10년 뿐만 아니고 짧은 1, 2년도 못 내다 본다는 그런 예산에 낭비로 갈 수 있는 모양도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더군다나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찬반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자체 내에서도. 그런데 아까 최병조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5/6 정도가 반대하는 일을 굳이 구청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두서없이 질의했지만 과장님께서 체계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구청사에 별관은 현재 검토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구청사 별관이 세 곳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한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이중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2개층을 사용하고 여성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경우는 신설동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동사무소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여성복지관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물론 가설계겠지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별관이 지어졌을 때 용두1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집합체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종합처리장도 생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던 동의보감 타워 내에 한의약 전시관도 생겼고, 그 다음에 구청도 있고 삼성홈플러스도 있고 또 구청에 별관도 새로 짓는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꺼번에 타운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셨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영창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동청사 부분하고 따로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내에 동 청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까 주택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구역지정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재개발지역에 굳이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의 동 청사를 왜 짓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쪽은 동 청사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종세분화를 해주라는 이 말입니다.

해주는데 그 안에 동 청사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지 말자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별관을 짓는데 세 군데 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우리 이주형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이 형제카독크를 비롯한 세 구역에 하고 있는데 제일로 좋은 지역이 형제카독크 지역이라고 구청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카독크에 별관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 별관 내에 용두1동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아까 정성영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 수영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카독크 자리에, 재무부 자리에 별관을 지어 가지고 용두1동에 동 청사도 넣고 수영장도 넣고 복지시설도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이나 우리 김희선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로는 구 보건소 자리가 보건소 자리를 차라리 구청 본 청사로 이용을 하고 별관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저는 계획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에 맞물린다면 형제카독크 자리에 별관이 들어오면 용두1동 동 청사도 넣고 보건소도 넣고 복지시설도 짓고 하면 아까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본청도 있고 쓰레기폐기물 처리장도 있고 그 위에 용두근린공원도 들어오고 삼성 홈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약령시 전시관도 들어오고 별관도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복합한 행정타운으로써, 동대문구의 행정타운으로써 별관을 지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흡수하면서, 용두1동의 동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의 절감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타운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을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재건축도 종세분화를 3종으로 해주면서 틀을 정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운드라인 그린 거 동 청사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구역지정을 하는 걸로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율이 안되니까 2월말까지 구청에 별관이 선정되는 지역이 확정되고 나서, 별관지역 용역이 확정되고 나서 저 부분은 다시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 부분을 전부 다 재개발로 해주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