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제가 2004년도 시범적으로 그린파킹을 한 동료의원으로서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사비를 개인한테 직접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염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공사를 하면 공사단가가 포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고, 물론 조달구매로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네가 일률적으로 안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1단계 공사가 끝났는데 구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일이 벽돌 한 장까지 다 세서 연단가 맺은 직원들하고 한 달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자기집 안에 어느 정도 면적이 안 나오면 지원이 아예 안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린파킹사업이 서울시의 각 구가 성공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가 반 정도만 걸쳐서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돼도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완화가 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가 그 동안 동대문구 26개동에서 300명밖에 못했는데 저희 동네만 400명 이상이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 의견은 아까 말씀한대로 연 단가로 맺어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완화가 돼서 좋은 제도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동네에서 했다고 해서 혹시 이상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때문에 반년동안을 진짜 10시, 11시까지 설득하러 다녔습니다. 개인한테 550만원 통째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막말로 도로변을 점유해서 담장만 허문다, 50만원, 100만원 밖에 안 줍니다. 가구당 무조건 55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년동안 다니면서 봤을 때 주민들이 누가 하십시오, 다 맞벌이해서 먹고 살기 바쁩니다, 안 합니다. ‘설계부터 다 깔아주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창문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진해서 내집 담장 허물고 하겠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차면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담담 공무원이 한 집마다 얼마입니까, 업자 불러다가 포크레인이 하루에 한 집 허물러 못 옵니다.

한 번 오려면 그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는 아주 사심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좋은 조례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 집에 갔을 때 진짜 단독주택을 허물었을 때 만약에 단독주택 안에 문이 아파트 문이 아니고 무슨 유리창 문이다 그건 바꿔줍니다. 창살이 없으면 그걸 해줍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 단가 뽑아서 해주는 거지 그냥 550만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쓰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벽돌 한 장도 다 세고 다니고 있습니다, 담당 토목과 직원이 연단가로 해서. 그런데 연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무슨 특혜가 있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나는 진짜 담당 구청직원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소주 먹어가면서 몇 번을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저하고,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구청직원들한테 오히려 맡기는 게 낫습니다. 돈 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구청에서는 만약에 그게 되면 얼마 산정해서 그거만 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원성이 있습니다. 왜, 단가가 뻔합니다. 그거 얼마는 얼마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범으로 한 지역으로써 여러분들이 연단가로 하고 어느 업체에다 맡기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진짜 욕 먹어가면서 내 일처럼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거는 구청직원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들었으니까 정회하고 나서 의견조율을 우리끼리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요. 아까부터 계속 들은 것 아닙니까?

저기 아까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감을 잡고 있고요. 지금 엉뚱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에 이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건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종세분화해서 3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통과시켜 주느냐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고 이것은 차후에 문제입니다. 거기 조합측에서도 차후에 구청에서 여기를 짓는 것을 원하면 내주겠다는 겁니다. 최병조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짓겠다 그러면 내주겠다는 겁니다, 조건부로 다.

우리가 그 때 토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의견청취해서 넘겨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앞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의견 조율을 하셔서 이 의견청취안을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느냐 이것이 문제지, 자꾸만 왜 우리가 앞서가고 얘기하는 것인지, 주제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사진행이 잘 못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한 번 들어주시고 답변 들으시면 되잖아요.

지금 제목이 뭡니까?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주는데 우리가 의견청취 동의를 해 주냐 이것만 오늘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문제를 자꾸만, 우리가 조합에다 이걸 주느냐 마느냐, 왜 거기다 청사별관을 짓느냐, 이거는 지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자꾸만 이거 아니니까 설명을 다 들어야 된다, 사회를 잘못 보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안은 없습니다. 그걸 다루는 안은 아닙니다. 그냥 나오니까 자꾸만 다루시는데 잘못 사회를 보시는 겁니다.

그 안은 없습니다. 별관을 짓느냐, 거기다 우리가 그걸 주느냐 이런 안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1종, 2종, 3종인데 우리가 3종으로 해 주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조합에다 주는 것 마냥, 또 안 주는 것 마냥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안건이 또 올라 옵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회하고 결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잔 말입니다.

통과시킬 건지, 말건 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에 서울시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여기서 조율을 해서 의견조율을 여기서 하잔 말입니다. 지금 해서 빨리 넘겨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