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 국장께서도 작년, 재작년서부터 내집주차장갖기 홍보를 많이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2005년도에는 5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고 아까 신재학위원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했냐” 했더니 한 300명 정도 했다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수차에 걸쳐서 통장이나 반장,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얘기만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모든 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엄청나게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간부회의를 하든지 해서 영상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이것을 각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를 하면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00m나 250m 집들이 죽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담을 헐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두 채 내지 세 채 정도만 헐면 그 주위가 일정하게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하고 협조해서 영상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업성이라는 것은 동대문구청에는 동대문구청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모든 것을 동대문구청에 있는 사업을 실현하려면, 다시 말하자면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근간에 작년도에 장안동에서 주차사업을 한다는 것을, 일을 벌인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의원들한테 상세히 설명해서, 그것도 홍보입니다. 만약에 주차사업을 한다고 하면 몇 평이냐, 이상이냐, 200평이냐, 300평이냐 또 때로는 500평이냐, 그러면 500평을 했을 적에는 서울시에서 얼마나 융자해 주니까 그것을 동대문구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차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홍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자기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쑥덕쑥덕 해가지고 한다면 나는 그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수입이고 그것도 하나의 동대문의 금전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수입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이렇다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평 이상 주차장을 설립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이번에 내가 20억 정도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히 설명을 해서 같은 동대문구 사람의 수익성을 올리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늘은 의견청취의건이니까 상식적으로다 물어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동대문신문사 쪽으로다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15층을 지으면서도 도로부지를 20m를 내 준다고 했어요. 20m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부지를 이쪽도 20m 도로부지를 내주는 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550평 부지에 210평 밖에 안 짓거든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신설동에 있는 성동수도사업소 부지가 300평이면 18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그러면 210평도 크다고 하면 180평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투표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거기 300평 부지에다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그거 된다 안 된다 해서 구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구 별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해 주십시오.’ 해서 작년에 찬성이 1, 반대가 9, 유보 2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서 나갈 것이지 이거를 자꾸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꾸 하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한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얘기 들어야 돼.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작년에 종세분화를 해가지고 1종, 2종, 3종을 했을 적에 지금 내가 가만히 보면 의아한 얘기가 나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 지구에서 2종에서 3종으로 끌어올리려면 한 구역에서 5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민의 혈세가.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구청 집행부에서 아예 2종을 3종으로 끌어 올려줬으면, 그 주민의 돈이 5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한 번 끌어올 적마다 5억 5,000에서 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애초에 해줬으면 주민의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아주 명심, 진짜 명심해서 세분화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