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여기와 부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5년 이내에 이 용도를 안 쓰게 되면 보조금 반환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 답십리1동에 어렵게 어렵게 한 공영주차장을 약 55억이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2, 3년 동안의 어려움 끝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뉴타운 관계로 해서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주민들 위해서 일반인 담장, 대문을 헐어가면서 융자주면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뉴타운, 하나의 조그만 아파트 이득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뉴타운을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뉴타운 계획에 앞서, 또 하는 중에 건설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하지 말아야죠, 그거를. 국가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뉴타운 저촉된다, 뉴타운은 그 지역에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 되는 걸 알면서 건설했잖아요.

했으면서 지금 와서 그 아파트 부지로 흘러 들어간다 해서 그 관계 때문에 아파트 부지, 그 옆에 아파트 안 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율갱생지역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면 주차장 댈 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55군데밖에 없습니다. 동대문구에 55군데뿐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차장이 정말 너무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세상에 그거 하나 어떻게 어떻게 그 힘들게 갈망하던 것을 하나 만든 걸 갖다가 아파트 이득을 위해서 그걸 없앤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건설하지 말아야죠? 뉴타운이 있기 전에 건설했다가 나중에 뉴타운이 생겼다면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한 거는 맞을 수가 있는데 뉴타운 계획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건설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할게요. 20%가 지금 국민의 혈세입니다.

뉴타운을 알면서, 뉴타운을 발표하고 나서 건설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국민이 가만 있겠느냐, 주민들이 가만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뉴타운 아파트 부지 아니고 그 나머지 부지가 20%가 있어요, 20%가.

일반주택의 20%가 살아 있다고. 20% 이상 그 주택이 존치한단 말이죠. 그 분들에 대한 주차를 어디다 대체할 것이냐, 아파트면 아파트에 하겠지만, 어디다 대체할 것이냐.

아파트 사람들만 사람이냐 이말이죠. 그런 행정을 해서 되느냐 이거죠. 존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만들어놓고 도시정비과에서 없앤다 하면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국장님 얘기 해봐요, 나한테 요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국장님이 했잖아요. 그런데 딴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동차 하나 대는데 우리가 550만원씩이나 보조해주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받아다가 동대문구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만든 것을 아파트에다가 다시 주어 버린다면 엄청난 우리 구민의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 말을 하면. 또 무슨... 그 지역이 김구하의원 지역인 것 같은데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합니다.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깡통시장에 문제점이 없나. 여기 제6재개발지구는 사실 전문위원 의견 사항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근방에는 학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중학교라든가 전농중학교라든가 전곡초등학교라든가 시립대학교 등등 있는데 자연 경관을 버린다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주위에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재개발 해서 자꾸만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 경관을 버려놔서 사실은, 말하자면 서쪽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학교,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학교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관을 버리고 배봉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좀 많고요.

그리고 도로가 사실 동측·서측 학교용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6m 이런 것들, 이것을 면을 보면 상당히 길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확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최하로 한 8m, 10m 선은 가도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몇 m죠?

아니 산쪽으로 가는 쪽이요, 이거. 바른 쪽으로, 그것은 길 아니에요? 내가 아까 질의한 학교 의견을 한 번 들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했는데 의견 받은 거 없죠?

아니, 학교가 지금 전농중학교라든가 의견 받은 거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