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섭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

을유년 처음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의사를 도출해 내는 성숙한 의원상으로써 나를 앞세우기 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보다는 구민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먼저 생각하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선배들이 물려 주신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우리 동대문구를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동대문구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조금 혼돈하시는 모양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신재학위원하고 국장하고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거의 비슷하면서도 어휘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의논하시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심과 동시에 아까 권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결론을, 왜 그러냐면 양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답변 하실래요?

그러면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시고 백금산위원도 같이 질의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이영창위원, 권식위원, 백금산위원 질의에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조금 양해해 주시면 박창익위원이 질의를 같이해서 답변을 한꺼번에 듣는 방법으로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님들! 지금 조례안에 대한 것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됐는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두 위원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조금 저거 하시고, 교통지도과장도 잘 들으시고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조례안에 상반되는 말씀을 위원들이 몇 분 하셨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조율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린파킹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례안이 바뀌면서 못하게 되는 거 걱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상위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피차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줘야 되니까,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사실 동대문구가 좀더 많이 내집주차장갖기를 하려고 말씀들 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들은 예전대로 하시자는 분이 권식위원, 백금산위원, 정성영위원, 그 다음에 최기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를 종합하면 현재 옛날 조례안대로 예전대로 개인한테 돈을 주든지 주위에서 누구 공사업자를 주든지 해서 그걸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주차장을 만들 거 아니냐 해서 예전대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몇분 계셨고, 국장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설명을 다 세부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양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 안에 대해서 아까 예전대로 하시자는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권식위원이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하십시오. 백금산위원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조례안에 반하는 질의하실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과장의 답변을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한 10분만 정회를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다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이 총괄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내용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긴 말씀하시지 말고 1～2분 이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개개인이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안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만약을 생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나중에 질의하신 백금산위원이나 최기만위원이 조금 양해만 하신다면 그냥 이 안으로 갔으면 하는데 거기서 지금도 반대하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을 표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정회 후 의견조정을 해서 갈 것인가 두 가지를 묻기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얻은 거니까 그러면 정회를...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지요. 예,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하자는 위원이 계시고 정회 후 의견조율 하자는 위원이 계신데 여러분도 안건을 놓고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으니까 두 가지를 놓고 거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월 2일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끝난 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일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 준비하는 동안에 박창익위원님께서 용두제1주택 재개발정비 의견청취가 돼서 용두1동 지역의 구의원님을 배석시켜서 청취를 듣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신 최병조의원을 이 자리에 모셔서 설명만 하고 퇴장하시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시라고 하세요.

여기 같이 앉을 수는 없고 이 뒤로 앉으시라고 하지, 총무과장도 배석시키세요. 주택과장 시작하시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당 지역 최병조의원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조의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조의원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백금산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말씀하신 이외의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용두1동 의견청취의건이 지금 어떻게 비화하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자꾸 답변하실 위치가 됐는데 어차피 또 지금 백금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일부 연결이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주택과장한테 말씀하실 겁니까? 최기만위원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시고?

주택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면 안되겠어요? 님들!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의견을 다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창위원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이 건은 재산에 민감한 사항이 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길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짧게만 얘기하시면 이렇게 까지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안 하신 위원님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시겠다는 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영창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피차간에, 서로간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금산위원이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받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길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많으니까 두 위원이 똑같이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말씀을 하셨고 두 분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영창위원 말씀은 제가 사회를 못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단 두 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제 한 말씀씩 다 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님들! 아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의사를 도출하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가시다가 지금 더 멀리까지 가시니까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이것은 2월말까지 보류시켰다 그때가서 의견청취를 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2월말까지 보류하자는 안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부를 지실까요, 아니면 조율을 할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잘 못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통과 얘기가 나온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원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두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2월말까지 보류하자는 안과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안이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2월말까지 이 안을 동의를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고 또 하나는 현재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자는 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안 계시고 밖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박창익위원이 말씀하신 2월말까지 보류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세 분,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이영창위원이 말씀하신 현재 여러분들 배부해 드린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창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구하의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결과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창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한 거 과장이 답변 다 안 하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학교에 반대의견이 없느냐는 말씀인가,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결과 이영창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창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