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서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관이라는 것은 보는 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 요지서도 답습을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원전 552년에 춘추 시절 쯤 공자가 왜 노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를 비롯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방랑생활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왕이 정치적 이상론을 받아 들이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만은 다 아닙니다. 당시에 노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노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자가 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쓴 진언은 받아 들이지 않고 그 잘난 관료들의 아부에만 신경을 써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공자는 방랑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도 현실적으로 다름이 없습니다. 쓴 말을 하면 받아 들이지 않고 좋고 단 얘기를 하면 받아들입니다. 단 것 좋아했다가는 큰 일 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규성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전과 자전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 인류 역사는 원시 사회에서 철기 혁명을 유발로, 농업 혁명을 기초로 산업사회를 거쳐 인류 문화를 꽃 피우는 또 하나의 문명을 건설하여 오늘날에는 제3의 물결을 지나면서 제4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첨단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하는 두뇌적 시대를 맞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마치 농부가를 부르던 당시 혁신 세력들과 협력하던 시절을 무심초와 같이 뒤안길로 하면서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잡초와 같은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 구청장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의원의 기본 제안과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본 의원의 질문 네 가지가 포함된 간략한 설명을 드린 후 질문하는데 막연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개혁 로드맵 5대 목표 추진 진행사항은 어떤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둘째, 모든 행정도 안건도 참된 표준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조례주의에 입각해서 부과 징수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넷째, 재무상 회계를 왜 단식 부기만 사용하는가? 단식회계로 만약 사용했다면 바로 된 재무행정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는데 왜 유독 동대문구청만 단식부기를 사용하는가,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을 처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무행정만은 분명 복식부기로 사용해야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가지입니다. 답변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 본 의원이 집행 과정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집행 과정에서 과오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모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실질적 집행은 바로 공무원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라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구 정책 집행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언저리가 있는 정책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솔직히 이해를 하면서도 본 의원은 서운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명은 세월 가면 저절로 만들어지지만 남기는 역사는 현실에서 바로 해야만 바로 된 역사가 될 것이라 보면서 3·1운동 정신 자체도 모든 제도도 안건 자체도 참된 표준에 의해 그 정신이 우리 민족에게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 그 미래가 그림처럼 보여 일제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그 정신이 바로 참된 민족 정기이고 그 민족 정기가 하면 된다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개혁 로드맵 5대 목표 추진 진행사항은 어떤가 라고 물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혁신개혁 5대 목표, 10대 아젠 타, 30개 세부 과제를 닮은 행정개혁 로드맵을 추진 해 나가는데 우리 구 형편은 어떠한 지 묻는 것입니다. 겉만 좋게 수면 위에 띄어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행동하는 실천이 보이지 않아서 물으니 답변바랍니다. 둘째, 모든 행정도 안건도 참된 표준으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온건하게 방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 자체가 구비든 시비든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이 문제였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자치구로써는 그래도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몇 개의 도시계획적 인허가 사업, 기 마련해 놓은 사업이 몇년 전부터 형평성에 있어 본 의원이 지적하니 구청장은 무슨 지적인 지 알고 답변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 징수 건에 대해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조례주의에 입각해서 부과 징수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가 1894년 갑오경장 이후 2000년 12월 29일 법률 6312호로 개정 9회에 걸쳐 수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왜 9회에 걸쳐 수정 및 개정을 했겠습니까? 헌법상 판례에는 강제성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민주적 탄력성으로 완화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더더욱 현재에는 지방세를 조세조례주의에 입각해서 자치단체장 재량에 부과 징수하라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현금이 원칙이나 1999년부터 세법 개정에 물납도 가능하다라고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물납 징수를 한 적이 있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의 질문 과정에서 하겠다고 했고 한 적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단식부기는 회계상,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는 안 됩니다. 복식부기로 해야만 되지, 단식부기는 재무회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재무회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 회계는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회계부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세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또 다시 제정한 조례규정이 있어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 및 조세조례주의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데 지방세법 및 조례주의가 틀리는지 묻고, 조례주의에 입각해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거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넷째, 재무상 회계를 왜 단식부기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단식 회계로 만약 재무회계를 사용했다면 재무행정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는 부분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15세기에 구라파 상인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 후 선진국에서는 복식부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시대 개성 상인에 의하여 이용되어 온 개성 송도 사개치부법이라고 일칭 말하고 있습니다. 회계 방법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재정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의 전망, 재정의 정보 발생주의의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때 우리 나라도 IMF사례 이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었었다면 수시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외화 재무와 외화 자산을 파악하여 외화 부채 상환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IMF와 같은 재정상의 혼란을 미리 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가 복식 부기인데 현금만이 우선주의인 단식부기만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네 가지를 합하여 제목 4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일괄처리법 대신 자치구 재량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을 운영하는 수익 단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 질문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이니만치 받아 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구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을 치하드리고, 아울러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량리 민자역사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 3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받으면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오랫 동안 각고의 노력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2004년 9월 20일 40만 동대문 구민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그 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2월 15일 발표된 언론보도에 서울시 대중교통 2차 개편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 네 곳에 교통 환승 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에 청량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써 또한 우리 동대문구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써 동대문구의 발전과 개발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을 포함한 40만 구민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사의 진척에 의구심을 가져 오던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4일 민자역사 공사 확인 차 현장을 찾아갔지만 공사 현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량리역 관계자의 확인에 의하면 역 광장에서 판에 박힌 기공식만 있었지, 더 이상 공사에 관계되어 진행되어 온 사항은 전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본 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각종 행사에서 구청장께서는 청량리 민자역사의 원만한 공사 진행과 완공 이후의 핑크색 그림으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본 의원 역시 지역에서 앵무새처럼 되뇌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주민에 대한 그런 장밋빛 청사진 보고가 사업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운 일이 아닌가 자책도 하여 보았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는 2008년 준공을 공언하고 청사진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써는 2010년 준공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아니, 시행자인 한화와 철도청이 이 사업을 이토록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40만 우리 구민이 간절히 원하는 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는 최선의 노력과 협조로 일관해야 하고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관계 공무원 역시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보수집도 게을리 하고 관심도 없이 직무태만한 것이 아닌지 엄중히 묻고 싶으며,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 해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 22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시 지적했던 총 건물 면적 85㎡ 이하의 건물 중 불법건축물이라 조사되어 그 동안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액 중 법을 무시하고 과대하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중 당시 답변대로 얼마나 환불을 해주었고, 2004년에는 제대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발부되었는지를 질문코저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확인한 바로는 2004년도에 서울시의 환불지침이 각 구로 문서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 공무원은 시행하지도 않고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여 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 2005년도 예결위원으로서 파악해 보니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5㎡ 이하의 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은 진짜 동대문구의 서민입니다. 25평 이하의 대지에서 10평에서 15평의 건평에서 살고 계시는 서민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 부서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한 명단을 파악하여 108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찾아가 보고 전화통화를 하여 보니 참 사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수선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그냥 수리하라고 해서 신고서를 써내지 않고 수리를 했다가 건물등기가 있는 평수인데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마 밑에 새시를 했다고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 새시를 한 것도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생활이 어려워 급하게 이행강제금을 못 내고 있는 집은 예외없이 집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려워 은행에다 집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대출이 안됐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 이행강제금을 안 내서 집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대출 받아 1,0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냈다고 울분을 토하는 구민이 계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받아내실 때는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과대하게 부과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도 잘 못된 것 환불조치 해 주는 것은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동과 업무처리가 우리 동대문구 서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상 총 5회를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회수를 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동대문구는 굳이 5회를 넘기면서까지 계속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또 서류상으로는 2003년도의 50%정도인 155만원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지한 부과는 319만원이 그대로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책상에서만 하는 행동입니다. 확인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부과한 서류가 잘 못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형평성이 안 맞아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몇 년을 안 내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건너 집, 옆집, 뒷집 모든 사람들이 본인보다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수선을 했는데 그 집은 이행강제금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사연이 있습니까? 이래서 몇 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안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법을 무시한 채 많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떠한 금액으로 받아낼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못 내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대로 50%로 새로운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부과 회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를 중지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과 상담하여 처리하면 주민들께서도 흔쾌히 수긍하리라 생각되는데 관계 공무원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디 올바른 행정으로 우리 구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5㎡ 이하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시 현장조사와 파악을 하여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에게, 서민에게 환한 미소가 얼굴에 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복합화사업이란 학교 내에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정책으로 학교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부족한 교육 및 문화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유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건축하여 주민의 생활적 복지에 기여하고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책과 보안점을 찾자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동대문구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 숭인중학교가 새로 이전 준공되면서 수영장, 체육관, 멀티미디어실, 정보화도서관 등 새로운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역시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수영장을 건축하였는데 건축비 총 24억 중 12억은 교육청, 그리고 시비 8억 4,000만원, 구비 3억 6,000만원 해서 2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토지비는 포함이 안 되었고 토지비까지 포함하면 40억 이상은 투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우리 동대문구에 새로 개축하는 학교나 신설되는 학교에는 이러한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이 생긴다는 학교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파악하고 알아보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영장이 개관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측에서 직영을 하면 관리도 어렵고 운영에 적자가 뻔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수영 강습시간을 저렴한 강습비로 할애하고 운영을 해도 적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영을 직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건축하고 만드는 데는 지원을 하지만 향후 운영관리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수 십 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는 몇 년동안 몇 십 억 짜리 시설물을 단 1, 2억의 위탁금으로 시설의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민간위탁자는 위탁금 낸 것과 또 사업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지역 주민에게는 월 사용료 및 강습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그 예로 전농동에 있는 전곡초등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전곡초등학교가 직영을 하였습니다. 처음 수영장 직영 시 1일 사용료가 1,800원으로 주 2회 월 13일 사용하면 2만 3,400원이였고 그 중 국경일이 해당일에 있으면 그날은 사용료를 공제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곡초등학교도 금년 민간위탁으로 계약하면서 한 달 사용 강습료가 3만 9,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니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자의 사용시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안내 팜플렛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위탁금을 내고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니 일반 성인의 강습시간이 오전 6시부터 10시 45분까지 강습이고 오후 14시 10분부터 15시까지 강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수업 중 10시 45분부터 14시까지입니다. 그 중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실 사용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면 학생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설립된 것인지, 민간위탁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일정한 학교에 수영장이 생기면 거리제한으로 옆 학교는 수영장을 건립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학교 학생에게도 필요한 시간대에 학교 간의 협조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편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감으로써 꿈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관계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도, 아니 대한민국 전국에 주민을 위하고 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여러 곳에 사업이 시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 속에 진짜 주민을 위하고 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처음으로 학교 복합화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상태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질문을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고 현장확인 및 실태파악을 하여 우리 구청에서의 해결책을 찾아 보시고 또 연구하여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복합화사업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학생에게 사랑받는 좋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가는 모든 내용이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한 것이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도 동대문구에서 근무할 때는 동대문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때 지났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깨끗이 끝맺을 수 있는 업무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많은 애정과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오늘같이 과감하게 질문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뒤에 점심 먹고 나서 바쁜 시간일텐데 많이 방청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이규성의원님께서 4개 부분, 송구한의원께서 1개 분야, 강태희의원님 3개 분야, 정성영의원님께서 2개 분야 총 10개 분야 중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이나 분야별로 상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중국에 공자님이 있던 노나라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춘추전국시대 때 7흥이라고 있었습니다, 진, 초, 연, 제, 한, 조, 위. 그 중에 제 나라에 환공이 계셨는데 환공이 덕치로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신하들과 같이 강산을 유람하면서 "이렇게 좋은 산하가 우리나라에 있으니 우리가 전국통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고 했더니 한 신하께서 "산하보다는 임금님이 덕을 닦지 못하고 국민을 사랑하지 못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그러니까 제 환공께서 건의한 신하한테 3만경, 약 1만여평을 주면서 "나는 이익이고 자네는 손해다,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규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로드맵 5대 목표 추진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 로드맵은 효율적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이라는 5대 목표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2003년 7월달에 발표한 다음에 시는 물론이고 각 지방정부까지, 자치단체까지 확산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그 당시에 혁신분권팀을 다시 만들어서 행정혁신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계속 개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구·동 간부들이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연구도 많이 하고 혁신교육 등으로 행정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부터는 행정혁신 분위기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별로 성과를 보면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는 성과중심 업무평가, 목표관리제 및 예산성과금제를 운영·추진하고 있고, 봉사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실 과장, 팀장, 민원도우미제, 민원사후관리, 해피콜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 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작년말에 우리구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도 있고요. 또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계약업무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등에 효율적으로 운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행정과 깨끗한 행정을 위해 자체 주부평가단 구민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제도를 강화하여 행정혁신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덕으로 저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우수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것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도 안건도 참된 표준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조금 광범위한,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것 보다도 우리가 동북부의 성장거점도시다, 동대문발전이다 여러 가지 보다는 그러한 뜻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으로 사실은 어느 동은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 유치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규성의원님이 계신 휘경2동 같은 데는 토목과 보관창고라든지, 용두1동은 이 앞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은 체육관 건립이다, 정보화도서관 건립이다 그래서 좀 평형성에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구 전체로 볼 때는 장소가 거기밖에는 없고 동대문구민 전체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이러한 여건이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마는 여하튼 우리는 공동선과 법과 원칙의 순리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들어가는 동, 지역에는 앞으로 동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훌륭한 복지관이라든지 서비스 개선 체육관 일부라든지 하는 보완적인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은 이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참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 전체를 봐 가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에 대한 숙원사업을 운영할지는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과 상의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계획도 차질없이 하고 이해와 해량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규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담당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구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민자역사 문제입니다. 2002년 12월 20일날 건립인가를 낸 다음에 1년 8개월 만인 작년 9월 20일날 드디어 착공식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1년 8개월 동안에 의회를 네 번 열면서 구청에 질타를 많이 하신 사항입니다. 왜 인가는 해주고 착공식을 하지 않느냐,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그때 다 말씀드렸고 한화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롯데를 끌어들이기로 했는데 마침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이 발표되는 바람에 롯데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작년 9월 20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월서부터 하는데 한 가지 지금까지 360억원을 한화에서 간접투자는 했습니다. 그런데 복선화가 준공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레일 위에 건물이 입지하는 특수한 지역 여건입니다. 레일을 깔아야만이 거기서부터 지어야 되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부적으로는 역사건립사업과 복선화 전철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통합공정계획에 의거 철도 지장물 이설 등 중앙복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완공목표인 2008년 8월까지는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화나 롯데 측하고 저희가 4월 달에 사장단하고 간부들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뉴타운 지역 내에 일류고등학교 유치문제까지 포괄적으로 1차 논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송구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진척이 늦어졌고 또 현재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경원선과 중앙선, 경춘선 열차 운행 등 열차운영 조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열차운행 계획이 수립되면서 5월 중에 건물기초공사인 RCD 파일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 8월에 준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롯데나 한화 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홍보한 것은 동대문 미래상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동대문을 떠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라도 우리가 발표를 계속 해야만이 동대문을 떠나지 않는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북의 일부 구청에서는 강북의 미래를 구청별로 지하도나 지하철에서 "우리 미래가 이러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홍보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너무 과다 홍보하기에는 이르고 모든 것이 다 시작되면 그 때 우리 주민한테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송구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당히 우려적인 것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태희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주셨는데 국경일 또는 경축행사에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신이문역사 이것은 담당국장께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3.1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한글날 등 국가기념일에는 사실 저희가 태극기를 게양하는데, 강태희의원님 질문을 잘 하셨어요. 성북구는 간선도로에 했고 저희는 지선에는 않습니다. 또 어느 구나 지선에는 잘 안 하는데 저희는 이쪽 안암동 쪽부터 가는 길 이쪽 밑에는 지선이고 큰 길은 간선입니다. 저희도 8개 간선지역에는 왕산로, 천호대로, 망우로, 하정로, 고산자로, 전농로, 사가정길, 이문로 8개 주요 도로에는 거는데 간선도로까지 했을 경우에는 총 2,981개소의 전등이 있고 가로수 꽂기는 3,586개소인데 우리가 간선도로에는 가로등이 1,042개고 지난번 가로에는 1,646개가 게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는 약 1/2 정도밖에 게양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간선도로상에는 다 게양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 태극기 보관은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으며 주로 태극기 보관함을 이용하므로 보관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확인을 한 결과에. 그리고 태극기 구매는 2004년 10월에 저희가 강서구 둔촌동 소재 한국국기원에서 800조를 구매하고 낡은 것은 폐쇄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한 바, 1조당 가격은 5,000원이었습니다. 향후 8개 간선도로에 가로기 게양을 확대 게양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586개소에 전부 게양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겠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역사를 일본하고 중국에서 상당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도매해서 만주까지도 완전히 자기나라 땅이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와 더불어서 왜곡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선시대 이후에는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향후에 제국화를 노리고 있어 가지고 음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게양을 강태희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지선까지 국경일이나 기념일날 우리가 확대 게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정성영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외국에 가면 교육청이 구청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법에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일부 교육을 저희한테 구청 관할로 하고 경찰업무도 치안이나 경비나 이러한 부분, 지역에 필요한 것은 경찰이 시범적으로 이관하고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미국의 CIA나 FBI 같이 하겠지만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 따로, 아마 그러한 사항도 학교나 경찰을 지방정부 내에 일부를 줌으로써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2002년부터 학교 복합화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사실은 숭인중학교가 제일 먼저 수영장을 만들고 용두초등학교에는 체육관하고 지하 주차장 또 이렇게 했고, 전농초등학교에는 수영장, 체육관, 정보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전동초등학교는 체육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전곡초등학교가 사실 그 동안에 운영해 봤더니 상당히 적자입니다. 또 금년서부터는 일반한테 유치시키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그런데 공익성이 사실 학교사업이 더 앞서가야 되는데 이 공익성을 하다 보면 수익성이 뚝 떨어져 가지고 구 예산으로 지원하자면 교육청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정성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 우리하고 김승문 의장님께서도 사실 깊은 애정을 갖고, 지난 번에 교육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장기적인 교육문제, 또 우리 동대문만이라도 영어마을을 해가지고 우수학생을 타구로 못 가게 하는 그러한 방편도 논의됐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금년에도 4억 5,000만원이라는 큰 지원을 학교 사업에 쓰도록 해주신 점도 앞으로 학교 사업의 현대화 과정에 모든 사업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동부교육청 관할이 서울에서도 중·하위권에 가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는 학교 지원사업을 더 많이 배려하는 마음 간절하며, 우리 학교 복합화 사업 문제는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가장 이익적인 방법, 공영되는 방법으로 연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좋은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 세금문제라든지, 기타 신이문 고가 문제 등등은 담당국장께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대부분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다만, 현재 8개 간선도로 위주로 게양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답변을 아울러 드리면서 관내에 있는 각 가로등의 실태하고 가로등에 부착된 가로기 꽂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새롭게 약 2,000조 정도의 태극기를 새로이 구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수량으로 볼 때.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지선까지도 가로기 꽂이를 확충해서 많은 국기가 게양돼서 관내 주민들이 태극기를 바라보고 좀더 애국심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학생은 물론이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의 결정은 학교시설과 그 다음에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지역사회 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학교측,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요구를 조사·분석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유형을 볼 때는 정보종합센터, 체육스포츠센터, 주차장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기준은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되 각 자치구와 서울시 자치구 재정능력에 따라서 저희구는 나머지 50%에서 70%는 시가 부담하고 저희구는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점 질문해 주신 숭인중학교의 수영장 건은 현재 공정이 약 95%, 금년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곡초등학교의 경우는 이것은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즉 교육청 자체에서 설치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영장시설에 대한 문제는 직영으로 운영하느냐, 위탁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상의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어떤 복지와 경비를 생각한다면 운영 관리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숭인중학교 준공과 맞물려서 저희가 제도적인 면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은, 물론 시설의 소유는 교육청이지만 저희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시나 교육청에 건의 할 것은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과 학생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업무 중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안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려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개혁 로드맵 5대 추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개혁 로드맵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 깨끗한 행정이라는 5대 목표를 가지고서 지난 중앙정부가 2003년도 7월 달에 발표한 후에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개혁은 곧 업무혁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혁신분권팀을 새로 신설해서 행정혁신을 체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구 간부, 담당, 전직원이 워크숍에 참여해서 혁신공유방을 개설하고 직원혁신 교육 등을 실시해서 행정혁신 분위기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는 행정혁신 분위기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제도 마련에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별 추진내용을 보면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 성과주의 업무평가, 목표관리제 및 예산성과금제 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실에 과장과 팀장이 민원도우미제를 실시하고 민원사후 관리를 위해서 해피콜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계약 업무에 있어서도 전자 공개 수의계약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행정과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는 자체 주부 평가단과 구민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 제도를 강화해서 행정혁신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행정과 안건이 참된 표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구의 일반행정과 예산집행 단속업무 등 모든 업무와 행정은 참된 표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동북부 서울의 성장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모든 사업이나 각종 인·허가 및 단속업무의 행정업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업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주민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구는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선을 위해서 법과 원칙, 순리에 따라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편법행정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직원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였고, 행정에 대한 합법적·민주적인 통제 장치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모든 행정적·제도적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고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교육 등을 강화해서 원칙에 의한 구정 운영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건에 조례법률주의 및 조세조례주의에 입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에 근거없이 조세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다는 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례와 규칙도 지방세법의 법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구의 조례나 시 조례나 규칙에 위반돼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조례도 무효의 사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고 조례는 지방세법의 보완적 기능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납 징수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 물납의 선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상 회계를 왜 단식부기로만 사용하는가? 단식회계로 만약 했다면 바로 된 재무행정인가, 또한 타 자치단체는 부분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식부기 제도는 선진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부분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써 현금의 흐름이 있을 때만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한 장점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일부 선진국의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에서 공공부분에 일부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단식부기의 문제점인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 비용 수익의 발생 등 정확한 재정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 1월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대전광역시의회 외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전 지자체에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업회계원칙을 공공부분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적용범위는 시범 실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도 복식부기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2004년부터 관련 직원을 파견해서 교육시키고 선진사례 비교 시찰 등을 통해서 현재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이문역사 공중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이문역사 주변 고가도로 밑에는 노점상과 잡상인 또는 포장마차, 자재 창고, 택시기사 사무실 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신이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난 해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고민 끝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고가도로 밑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도시경관이나 도로 지장물로 철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적어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는 1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밑이나 주위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강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 광장이나 신이문 역사 건물과 연결된 지역에는 한 번 철도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CCTV 설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CCTV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한 대씩 설치되어서 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통제시설과 모니터링 전담인력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보통 간단하게 테이프를 이용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3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금년 4월말까지는 각 동별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에 단속의 감시효과를 주기 위해서 중·저가품의 CCTV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제도는 지금 동에서는 동장과 동 청소담당이 1일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과 작업팀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지역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구청직원과 공익요원 중심으로 2인1조로 순찰기동반을 편성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향후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쓰레기 봉투를 파봉해서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모두 73건에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인근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서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또한 각종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편, 동별 깔끔이 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 기동순찰반도 운영해 나가면서 간부직에 대한 순찰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내 집 앞, 내 골목 쓰레기는 내가 처리한다는 주민들의 의식변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민자역사와 관련한 진행사항,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 구청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은 서울동북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점 추진사업인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사업은 우리 구 전농동 청량리역 철도부지에 지하 4층, 지상 9층에 연면적 약 52,000평 규모로써 민자로 시행되는 현대화된 역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착공한 바 있고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역사 사업은 과거에는 철도청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써 본 공단에서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앙선복선전철화 사업과 연계되어 통합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궤도, 토목, 신호, 통신, 전력 등 철도지장물 이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재 공단에서 궤도 이설 및 신호 통신 등 선행사업인 철도시설 이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건립 사업은 철도 레일 위에 건물이 위치하는 특수한 지역 여건으로 외형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역사 건립 사업과 복선화 전철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하는 통합 공정계획에 의거 철도지장물 이설 등 중앙선 복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선행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공단에서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 열차 운행 등 열차 운영 조정계획 수립 중에 있어 동 열차 운행 계획이 수립되면 금년 5월 중에 건물 기초공사인 파일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인 건축물 공사 시에도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하층 공사, 다음 골조라든지 나중에 마감공사 등 선행 공정이 완공이 되어야지만 후속 공정이 뒤따를 수 있듯이 현재는 이와 같은 선행 공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사업추진 과정 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 사업 기간 내에 본 역사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5㎡ 이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감면 내역, 5회 부과라든지 환불 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위법 건축물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써, 예로 85㎡ 이하의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은 1/2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4년도에 85㎡ 이하 순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1/2을 감면한 이행강제금은 111건에 6,311만 2,000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환불 관계는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상세히 서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불 예산 편성 관계는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 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시 금고에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필요가 없이 환불이 수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5회를 넘지 않게 부과하는 관계는 저희가 85㎡ 이하 불법 건축물 중 순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희의원님께서 신이문 고가차도와 신이문 역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이문 고가차도에 대해서 내구성에 대하여 도로 표면과 내부 상태, 교각 상판의 신축 이음부분에 결함은 없는지와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방지 대책 및 향후 철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문 고가차도는 한천로가 국철을 횡단하기 위해서 79년 5월에 준공한 시설물로써 폭은 15m, 4차선으로 연장은 420m입니다. 고가차도 하부 일부에 철길과 신이문역 승강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동 사업소에 내구성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백태현상 방지를 위해서 표면처리와 함께 신축 이음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어서 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B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고가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 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대로 서울시에 방음벽을 설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신이문 고가차도의 철거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총 고가차도 92개소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용역에서 철거 시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 도심환경, 고가차도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이문 고가차도 철거 시에는 국철과 한천로가 평면 교차하게 되어서 안전상 큰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자체도 안전성 평가가 B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이문 역사에 대해서, 신이문 역사의 환경개선 방법을 질문하시면서, 특히 신이문 고가차도로 인한 역사 내부 건축물의 미관 개선 방안과 지하전철, 국철과 경원·경춘선 역사 중에서 제일 노후된 곳으로 향후 신축이전 계획은 어떠한 지와 역사 남측 출입구의 증설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이문 역사 앞 주변은 포장마차 등이 10개 소가 있고, 여기에서 구두수선, 과일가게, 꽃집, 순대, 오뎅, 조개구이 등을 하고 있으며, 주차구획선이 8구획이 있고, 작년도에 일부 덧씌우기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포장 일부가 꺼져있고 요철이 있습니다. 역사 동측에는 특별한 용도없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신이문 역사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역사 동측 공지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을 포함해서 경원4녹지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이문 역사 아스팔트 포장 요철 부분은 정비하고, 포장마차는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하고 질서있게 배치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이문 역사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미관이 좋지 않아서 전면 보수하던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오죽하면 이전하라는 그런 민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저희 구청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이문 역사는 1980년 1월에 준공되어서 25년이 지났으며, 더욱이 신이문 고가차도와 연계돼서 승강장 비가리개 등 미관이 좋지 않아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최근 신이문 역사 관리 주체가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이관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사항을 공문으로 협조, 철도공사의 앞으로의 계획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이문 역사의 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이문 역사 남측 출입구 증설계획인 남부역사 신축 계획은 철도청에서 신이문역 남측의 이용주민 편의를 위해서 작년 6월에 3개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우리 구에 의견 타진을 해 왔습니다. 제1안은 신이문역 남측 200m 지점에 위치한 신이문 지하차도에 사유지 한 15평 정도를 매입해서 단순 역사 출입구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59억 정도 됩니다. 제2안으로 신이문 지하차도에 사유지 한 320평을 매입해서 선상 역사를 신축해 가지고 역사 접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남북단 지역 주민의 접근을 유리하게 하는 방안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153억 정도 되겠습니다. 제3안으로 신이문역 남측에 접해서 280평 정도를 매입해서 선상 역사를 계획하여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북부역사를 폐쇄하는 방안, 이 때는 122억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우, 대림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감안해서 기존 북부역사의 시설 개량 사업을 존치하면서 신이문 지하차도에 접하여 남부역사를 신축하는 제2안으로 작년 7월 달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작년 9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업비 부담에 이의가 있는 등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 이러한 심각한 민원을 전달하면서 남부역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네.) 이규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네 가지를 질문드렸는데 부분적으로 답변을 한 제목도 있고 아예 답변을 안 한 제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개혁 로드맵 5대 목표 추진 진행은 어떠한가라고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답변한 사항도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의견이 서로 동일 안 해서 그러한 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개혁 5대 목표 했습니다. 혁신은 바꾸는 겁니다. 개혁도 혁신이나 비슷하니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과거주의에서 진행되어온 행정 용어라든가, 민원인이 가면 공무원이 눈을 위로 떠서 쳐다보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불순한 말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찾아가서 도우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받아 들이자는 것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제가 반 정도 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행정도 안건도 참된 표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 마련해 놓은 사업, 그것은 도시계획적 사업인데 인·허가 문제 이런 사업들을 집행 해 놓은 상태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언저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 언저리는 뭔 말이냐 하면 참되고 표준이 아닌데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어느 체면에, 누구 힘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요걸 얘기한 겁니다. 답변 과정이 시원찮은데 문학책 좀 많이 읽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세 부과징수건에 대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조례주의에 입각하는지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추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나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나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되기 전에나 안 될 때나 법률주의에 의해서 조세는 분명히 부과·징수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조세,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12월 29일까지 법률 6312호로 아홉 번이 개정 및 바뀌어졌다고 했습니다. 개정은 고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잘못된 부과·징수를 좀 완화해 주고 탄력성있게, 금년에 못 내면 내년에 내고, 내년에 못 내고 3년, 4년 못 내면 탈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탄력성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에 조세법률주의에 맞춰서 한다, 과거사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법규도 상위법에 의해서 못 만듭니까? 자치법규도 상위법에 해당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동대문구 5개년 계획 안에 봤을 때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한가? 지난 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과장한테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있는데 동산이 없다, 현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한 1억 정도, 5,000만원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동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동산이 있는데. 그랬더니 물납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물납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답변은 아니라는 뜻으로 답변하는데 물납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에 물어보세요. 충분히 현금이 없으면 다른 담보물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정책에서 만들어 낸 조세법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강남하고 대전 광역시에만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또 세계적으로 봐서 몇 개국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조세법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 조세법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하면 영국에서 귀족이 내 땅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말인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절충형 법이, 그 법이 개성 송도 사개치부법입니다. 이것이 절충 법입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개성 송도 사개치부법입니다. 이 국장은 조세법 공부 좀 더 하세요. 그리고 세계에서 몇 개 나라 사용하고 대전광역시하고 강남에서 사용한다는데 전라북도 일원 다 합니다. 제주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에도 3개 구가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한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듣고 자료를 구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엉터리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식부기는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회계는 단식부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무회계는 분명 복식부기 아니면 하질 못해요. 회계감사건 뭐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복식부기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공무원의 실무행정하고 책을 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론을 알아야 실제 행동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저는 참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작년, 재작년에 상 받았던 그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이야기 구차하니 듣자고 해서 구정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이규성의원!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좀 단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답변 안 한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를 묶어서 상위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자치법규로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안을 의회에다 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는데 그건 답변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이규성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식부기, 단식부기, 세금 조세법률주의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또 드리기도 뭐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물납, 분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물납 관계는 제가 지방법에 명기가 돼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걸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하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안 되고 또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그건 저희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상에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는 우리 정부기관, 우리나라나 세계 선진국에서 몇 개국만 복식부기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단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각기 다 있습니다. 저희는 현금을 출납하기 때문에 현재 단식부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IMF때 단식부기의 문제점이 발생돼서 점차 복식부기로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이 현재 하고 있고 강남구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복식부기 회계 기준 및 전산시스템 연구개발 용역을 현재 중앙정부에서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게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2007년부터 공공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안을 한 데 묶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관계 법령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담당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에 적립된 금액이 많이 있어서 걱정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빨리 환불조치 해 줘야만이 서민들이, 지금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출을 해서 1,000만원 이상이라는 강제이행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돈의 1/2은 500만원이 넘습니다. 서민들에게 5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역 중에 그 동안에 부과된 것이 적게는 10만원, 20만원에서 많게는 300, 4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5년, 3년, 2년 적립이 됐다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최단 시간에 환불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 제대로 답변 안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안 98년, 99년, 200년, 3년, 5년 계속 부과된 이행강제금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1/2 감면된 것이 아니라 과부과해서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억울해서 못 내겠다,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 이런 사람들은 5년, 3년, 4년 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지서를 정정해서 발부해 가지고 상담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못 받아낸 것도 다 받아내서 정리할 겸, 그리고 5년 넘은 것은 줄여 가지고 발부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같은 내역을 실시한 다음에 분명히 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전농초등학교에 또 그런 시설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동대문여중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거리 제한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농초등학교에 생깁니다. 전농초등학교에 생김으로 인해서 답십리 초등학교는 수영장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농초등학생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답십리초등학생들은 학교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십리 초등학교 학생이나 동대문 중학교 학생이 전농초등학교 수영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학교 복합화 사업은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을 주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업자가 위탁으로 인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점 헤아리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올바른 계획 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정성영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초·중등학교, 대상은 공립의 초·중교가 되겠습니다. 공립의 초·중·고교에 설치하는 복합화 사업은 현재 서울시 방침 상 해당 구당 4개교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곡초등학교는 복합화 시설로 설치한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 관내에는 2008년까지는 일단 4개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숭인중학교와 나머지 3개교가 협의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의 위치한 거리 문제 등등 이용의 불편성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학교마다 다 설치한다라고 하면 학생 위주로 했을 때는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없이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투입,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치되어 있는 적당한 거리에 개소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 학교에 일정 범위 내에 있는 학생이나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서 교육청 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라면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한 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정성영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환불 관계는 저희가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업무을 추진해 가지고 환불 업무가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년 이상 장기간이 지난 이행강제금에 대한 조치는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고,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의원 의석에서 - 네.) 강태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사립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시간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휘경1동 출신 백금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는 9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인 왕산로와 망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타구에서 우리 구로 진입 시 동대문구라고 느낄 수 있는 상징물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관문으로서의 정비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왕산로와 망우로는 강북 서울의 중심 도로로써 멀리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양평 및 강원의 춘천, 설악까지 이어지는 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수단을 수용하지 못하고 중요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보다 나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 서울시가 버스 중앙차선제를 왕산로와 망우로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왕산로와 망우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교통난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왕산로, 망우로 주변에서 오랫동안 희생되어 말없이 묵묵히 살아 왔던 우리 구민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9월 시행 예정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인도를 축소하고 차선만을 늘리려는 단순하고 무지한 졸속 사업이 되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축을 만들어 걷고 싶은 거리처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의 보행 도로를 만들어 주고 오랫동안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좌회전 및 유턴이 되지 않아 아파트 및 주거지역으로 진입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휘경1동의 신성, 롯데, 동양 아파트가 있는 망우로는 특히 해당되는 지역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상습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서울 위생병원 정문 앞은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등·하교 길에는 불안 그 자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생병원 정문 앞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반 로터리 형태의 시설물을 조성하여 명확하게 차도와 보행자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지역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들은 반 로터리를 우회하여 망우로 운행 차량들이 휘경1동 및 이문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지역 5만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타구에서 우리 구로 진입 시 동대문구 관문으로 강한 인상에 남을 수 있는 상징물 및 녹지, 조경 시설을 가꿀 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이화교, 중랑교, 장안교, 장평교 등 중랑천을 축으로 하는 곳은 교량의 특성을 살려서 조성하여 주고, 교량의 증설 계획이 있는 곳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중랑천변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동대문을 상징할 수 있는 수목 뿐만 아니라 친 환경적인 그리고 토양에 맞는 수목을 정하여 충분한 식재를 해주고, 특히 망우로가 지나는 중랑교 주변 혐오시설은 철거하여 그 곳에 관문으로 동대문을 상징하는 조경시설 및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 외 이화교, 장평교, 장안교 주변 역시 기분 좋게 손님들이 내 집 대문 드나들 듯이 타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동대문 구민들이 포근하고 산뜻한 마음이 우러 날 수 있도록 동대문구의 관문으로써 손색없는 친환경적인 구역으로 조성시켜 줄 것을 당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고 무단한 관심을 갖고 장시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다섯 가지 신청했습니다만 소방도로 진입로의 문제점, 불법주차 관계는 이번에 질문 안 하고 네 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뉴타운 및 균형개발촉진 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과 균형개발은 강남과 강북의 도시기반 시설과 도시주거 환경이 강북은 낙후되어 자라나는 학생 자녀들에게 교육문화 도시에서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입니다. 이제 서울이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세계 도시국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구조적인 변화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또한 청량리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 철도 관광 도시로 목표를 갖고 다핵화를 개편하는 균형발전지구사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간 생활 격차는 이미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강북의 낙후지역에 고품격적인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골고루 개선되어 부동산 고부가치도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강북과 강남 주민들의 수준 차이는 날이 갈수록 그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차이가 없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수 학교가 아닌 특수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생산 유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가가치를 빨리 개선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반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뉴타운 재개발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하고 있는 중요한 계획도시 개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에 구청은 책임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주민설명회 조차 없으며 주민대표인 해당 동 구의원조차도 모르게 쉬쉬하듯이 용역회사에서 각 통장한테 간단히 설명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과연 뉴타운 개발의 행정 주체가 동대문구청인지 용역회사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동대문구청이 행정 구청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구청장은 알고 있는 사항인지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동대문구 구민들의 의심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좀더 귀 기울여 살펴봤습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동안에 건설회사 컨설팅, 설계사무소 등과 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평가를 받는 가교역할을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본 설계도 없이 신고 도면을 그려서 신고하면 그것만 가지고 단독주택에서 다가구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실예로, 답십리동 476-164호에 살고 있는 김상옥씨는 자신의 소유인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여 계약금만 받았을 뿐인데 김상옥씨 본인 승낙도 없이 주택을 4개로 멋대로 분할하여 도장을 허위로 위조하여 가설계하는 식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김상옥씨가 나중에 알고 본 의원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계약금만 갖고 오고 분할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려고 했고 2003년 7월 10일 이전까지만 다세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서로 앞 다투어 불법·탈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과, 주택과에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신청서류만 이상 없으면 신고한 대로 처리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도자는 졸지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구청 소관 부서에서는 허가 시 현장 한 번 가보지 않고 그냥 행정처리를 해 주었다는 것인데 불법을 알면서도 해 준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세대로 전환한 것은 과연 속된 말로 조합원을 등쳐 먹으려고 형식적으로 칸막이를 한 것인지, 방, 주방, 화장실, 수도계량기는 분리되었는지, 계량기 설치는 옆집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는지, 정화조 용량은 맞는지, 대지의 땅 지분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현관 진입로는 정당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철저히 현장 조사하여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 모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의향은 있는지, 실 매수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명의만 빌려서 세대를 마구잡이로 쪼개는 탈법적인 행위가 있는지, 구·시유지는 토지를 개인이 매입하여 분할한 것이 있는지, 도로를 매입하여 쪼갠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구청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점 의혹이 없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종전에는 재개발사업 승인을 득하여야만 조합원 투표로 건설회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구청에서는 방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으로 건설회사에서 들어와서 약 5, 6평씩 쪼개서 그 직원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하게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것과 정말 공무원들이 건설회사와 결탁하여 부당 행위를 저질렀는지 한 점 의혹없이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저 몇 평을 소유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과 관련하여 여기 저기 붙어져 있는 홍보용 플래카드의 내용물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단 한번도 불법 플래카드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구의원이 플래카드를 없애 달라고 해서 모두 수거해 갔다.고 하면서 누구누구 구의원은 나쁜 놈이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그 동안에 몇 종류, 몇 번, 몇 군데 전체 숫자를 파악하였는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에 써 붙여 놓은 조그만 플래카드는 철저하게 철거해 가면서 사실무근한 내용의 사기성 플래카드는 붙여 놓아도 되는 것인지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가칭, 재개발16지구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세대로 쪼갠 상수도 계량기는 150개인데 구청 감사자료를 살펴 보면, 답십리1동 20채 중 쪼갠 것이 97개, 답십리5동 1채에 쪼갠 것이 3개 해서 총 합계가 10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머지 50세대는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속인 것인지 아니면 구청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투명하고 명확하게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에 의하면 뉴타운 전략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는데 그 의미와 선정 효과는 무엇인지, 가칭 16지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누구누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답십리1동과 5동 분리하여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뉴타운 설명 시 도시기반 시설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 후 홍보물을 보면 민간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다는 당초 설명과 다른 것은 구민을 기만한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서울시보 제2619호 2005년 3월 11일자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관련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물에 게시되었는데 당초에는 최고 용적률을 243%로 구청에서 설명했는데 공고문에는 190%로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 건폐율은 50%, 60%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면서 전체를 민간에게 부담시키거나 용적률을 낮추면 구민 입장에서 이익보다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후 이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구민에게 주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구청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걸리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골다공증 검사 측정기를 구입하여 건강한 구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대사성 골 질환의 일종으로 뼈의 골양이 감소되고 미세한 뼈 사이의 연결이 끊어져 뼈 속에 많은 구멍이 생겨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주로 골절이 발생하는 부위는 대퇴부, 척추부, 요골부(손목골절)입니다. 발생률은 남자가 35%, 여자가 75%정도 발생하며, 여성은 약 50세가 넘으면 폐경기가 오면서 서서히 뼈가 약해지고 에스테르겐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 소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없이 다가오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비가 5만원 내지 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청 및 다른 구청에서는 필름 값도 안 되는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으로서는 사전 검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 등 선진국가에서는 노인들에게 게이트볼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 연금을 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정이 틀립니다. 사전에 예방 없이 평생을 살다가 노년에는 지팡이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족과 본인은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병석에 누워 있는 부모를 모시느라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자 가정을 만들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78세를 넘어섰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평균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골다공증 측정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 보건소에서는 골다공증 검사 측정기가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없느냐?"는 항의를 받아서 조사해 본 결과, 골다공증 측정기 보유 보건소는 도봉구, 관악구, 성북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등 15개구가 있습니다. 구로구와 강남구,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등 5개구에서는 미국 물품으로 이중 에너지 X-선 골밀도 측정기인 모델명 루나라는 제품이 좋다고 하여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측정기가 없는 구청은 노원구, 중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다섯 군데 뿐입니다.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느껴야 할 때입니다. 골다공증 증세는 악화되기 전에 검사하여 발견되면 음식과 운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골다공증 검사, 루나라는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건강한 구민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왜 다른 구청보다 그 생각을 못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답십리1동 동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신 동청사 부지 112-147번지 외 6필지 토지, 건물 보상이 이미 2003년 8월에 완료된 상태임에 따라 답십리1동 동청사 이전을 조속히 앞당겨 주길 요청하는 바 입니다. 답십리1동 동청사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답십리 동사무소가 현 위치에 발족되었습니다. 이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답십리2동, 3동, 5동을 분동시킨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동 동사무소가 5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답십리1동 주민이 동사무소를 가려면 중심쪽에서 도로폭 1.5m 내지 2m의 소위 달동네의 좁은 언덕 골목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달동네일수록 날치기 또는 우범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약자와 부녀자를 노리는 날치기들이 손가방을 채어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이 곳에 집중 단속반을 배치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며 사건사고가 제일 많은 1순위 지역으로 지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노약자들이 빙판 언덕길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 동사무소 건물의 노후화 현상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는 위험건물 D급 판정을 받아 건물붕괴를 우려하여 현재 H핀으로 받쳐 놓고 있으며, 비만 오면 천장에 물이 새는 등 하루에도 수 십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공건물로써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답십리1동 주민들이 민원 서류를 발부받기 위하여 답십리1동이 아닌 답십리2동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십리1동 주민들은 가장 오래 거주한 분들로써 세금을 먼저 내며 2동, 3동, 4동, 5동을 개발시킨 주역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비좁고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또 동사무소를 건립한다는 소리에 시설투자도 안 되어 있어 늘 소외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왜 우리 동네 주민들은 타동네 주민들처럼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2001년도에는 동사무소 이전을 위하여 주민 1,000명이 서명운동까지 벌였고, 당해 답십리1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전 구청장이 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구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하는 100여명의 주민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답십리1동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구에서 동사무소를 당장 이전시켜만 준다면 대로에 크게 "구청장님 고맙습니다."라고 플래카드까지 써 붙이겠다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구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현 홍사립 구청장이 협조 수용하여 2003년도 예산을 배정받아 도시계획시설로 112-148호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철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축허가 제한을 풀어서 방치하여 두지 말고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답십리1동 주민들의 소망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도 현 답십리1동 마을마당 부지 확보 시 매입비가 평당 약 280만원이었는데 현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는 약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평당 900만원을 줘야 합니다. 그 당시보다도 벌써 100% 이상 인상된 상태입니다. 또한 철근파동, 모래파동 등 전기시설, 건축용 자재가격이 예년에 비하여 30% 이상 인상되는 등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혈세의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답십리1동 주민이 답십리2동 타 동네 동사무소까지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뉴타운으로써 찌꺼기땅, 그것도 답십리초등학교 옆 쓰레기장을 어렵게 없앴더니 그 자리에 동청사 부지로 찍어 놓은 것은 어린이 보호지역이며 5동 끝자락입니다. 왜 지금까지 5동 끝자락에서 또 끝자락 구석으로 간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답십리1동 중앙에 좋은 위치로 못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구에서 진정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홍사립 구청장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답십리1동 236번지 2호 일대를 매입하여 어렵게 공영주차장 빌딩을 2004년도 10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뉴타운 기본계획에 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있다는 현 주차 빌딩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주차 빌딩은 답십리1동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전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52구역 밖에 없습니다. 늘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 골목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서 주차해 놓으면 주차딱지를 붙이니 같은 세금을 내면서 발전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공공시설물이 없어서 늘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으로 개인주택 23채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5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마련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답십리1동 역사상 건물로써는 처음으로, 공공시설물로써는 유일하게 하나뿐입니다.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아파트 부지로 편입시켜 향후 재개발이 되어 철거하면 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한 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므로 어떤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더라도 박수나 함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방청객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저 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설동에 고가차도 철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나라가 발전이 되려면 어디든지 좌·우, 상·하의 로터리가 굉장히 넓어야 그 도시가 발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설동에서는 청량리 로터리와 신설동 로터리가 넓어야만이 도심 관문이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고층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2002년도에 당선이 되자마자 구청 건설관리과장하고 타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작년도, 2003년도부터 구청장께서 동청사에 방문을 할 적마다 타깃으로 해서 계속 관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쪽으로 보면 동대문구에 신설동이 관문이고 종로로 봤을 때는 숭인2동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숭인2동에 나 의원하고 신설동의 최 의원하고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거기서도 주민들한테 서약서를 받고 또 심지어는 우리 신설동에서도 진정서를 700명 이상 받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재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규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도 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대문구의 고가를 한 3개 정도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서 과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말을 하기를 버스노선 관계가 있었습니다. 버스 관계를 2층 버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고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없는 것으로 쳤습니다. 왜냐 하면 2층 버스가 다니려면 고가가 5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가는 4m 50cm이니까 50cm가 적어서 2층 버스가 못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을 보면, 홍콩이나 다른 선진 국가를 보면 2층 버스가 다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것이 전부 5m입니다. 그러니까 4m 70cm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고가는 4m 50cm이니까 2층 버스는 못다니니까 그것을 전부 폐쇄한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당선이 되자마자 나라가 발전이 되고 또 국가가 발전이 되고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이 되려면 이 고가를 없애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간절하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동 고가가 철거돼야 되는 이유는 지금 대광고등학교 앞이 안암로 길입니다. 거기서 일직선으로 대학로까지 1,630억을 들여서 길을 뚫고 있어요. 또 신설동 구간에서부터 청계천 1가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삼일고가를 철거하는 바람에 주위 환경에 고가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대학병원 앞이나 타 구에 있는 고가는 다 없애면서 왜 신설동 고가는 없애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신설동 로터리가 상세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강력히 얘기해서 철거를 해 줄 것을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 아시고 본 의원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망우로부터 동대문까지 중앙차로제 말씀을 해 주셨고 김영훈의원님께서는 답십리 뉴타운과 동청사 문제, 주차장 문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최인범의원님께서는 신설동 고가차도 철거계획에 대해서 대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망우리 고개부터 동대문까지가 10.4㎞입니다. 또 중랑교 입구, 백금산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8㎞인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중앙차로를 하면서 우리 8개동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건의사항이 많았는데 거의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백금산의원님께서 휘경1, 2동 경계지역에 상징물 문제, 또 편의시설, 아마 재활용센터 같은 데 우리가 2007년말까지 폐기말 종합처리장이 되면 재활용센터나 중간집하장은 다 거기로 들어가서 그때까지는 좀 참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개동이 중앙차로제에 해당이 됩니다. 휘경1, 2동, 회기동, 전농2동, 청량리1동, 제기1, 2동, 용두1, 2동, 신설동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구간별로 모든 사항은 우리 구의원님하고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휘경웨딩 앞에 있는 육교하고 휘경동 입구에 있는 육교, 떡전 앞에 있는 육교 이것이 전부 철거가 되면 그 자리는 환승주차장 식으로 정류장이 생기기 때문에 거긴 그렇게 할 거구요. 특히 중앙차로와 맞물려서 청량리에 거대한 환승주차장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발전하겠고 중앙차로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고요. 이 문제는 백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간별로 하는 사항이라든지, 철거시설, 상징물, 저쪽 군자교로 들어오면 동대문구의 상징물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골다공증 측정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사항으로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혈압기 같은 것은 저희가 제일 먼저 했는데 몇 가지 부족한 것은 봐 가면서 할 것이구요. 또 김영훈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을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건설사하고 조합하고의 관계는 건설사하고 조합의 관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를 않습니다. 건설업체하고 조합하고의 주민의 뜻에 따라서 과연 어떤 건설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조합하고 주민의 관계지, 구청은 여기에 모든 것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가 과연 용역이 있는 사람이 주인지 동대문구청, 집행부가 주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정된 용역업체가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설정하면 저희는 동대문에 맞게 고쳐나가고 바꿔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 11월 7일날 균형발전촉진지구 발표때 588 집장촌 지역을 웰리스 스테이츠 아니면 실버타운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수정을 롯데에서 호텔을 짓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날 1차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의원님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기본계획은 변함이 없데 부분적인 것은 좀 바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훈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청사 문제는 지금 시급한 동이 답십리1동, 전농3동, 휘경1동 이 3개 동이 제일 시급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부지만 확보되면 되는 대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용두1동, 청량리2동, 이문2동 같은 데가 노후가 돼 가지고 빨리 바꿔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답십리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마을공원 위 쪽에, 사실은 제일 중간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다른 곳을 물색 중에 있다가 뉴타운이, 기본계획은 저쪽 답십리 초등학교 있는 부분, 동남부분이죠, 답십리1동으로 보면. 거기에 일단 선정했지만 주민들이나 모든 의견, 또 의원님의 의견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문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요. 최인범의원님께서 신설동 고가차도, 참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 발표 안 된 사항이지만 청계천 복원이 우리나라 지맥을 끊는다고, 서울의 지맥을 끊어서 역대 대통령들도 훌륭하게 나간 분이 없지 않느냐, 심장이 흐르는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 대 수술을 해야된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빨리 청계천을 복원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풍수학자들이. 청계천이 복원이 되니까 국가도 앞으로 다 되면 상당히 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적인 사업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떡전육교를 철거할 때만 해도 세 번에 걸쳐서 경찰청하고 협의한 결과 전부 퇴짜를 맞았습니다. 도저히 거기는 교통흐름대로 안된다. 지금 2년 후에 봤더니, 전농2동 박창익의원님 계시고 청량리1동에 송구한의원님이 계시지만 거기가 참 좋아졌고 이제는 깨끗하게 됐고, 또 다른 하나는 답십리 신답로터리부터 건너오는 데를 지난번 동정보고회때 우리 정성영의원님이 강력히 건의하셨고, 또 작년에 김경규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죠. 건의를 해 놨는데 거기도 1차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신설동 고가차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동대문이 있던 창신1, 2동, 숭인1, 2동, 신설동 일부가 75년 10월 1일날 종로구로 넘어갔습니다. 고가차도는 그 전에 됐죠, 69년 4월 4일날 준공된건데. 이게 바로 종로하고 동대문의 지맥을 끊는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고 시에다 건의, 시에 지금 93개의 고가차도가 있거든요, 원남동은 철거됐고. 그래서 현재 철거 상승기로 들어 가서, 지난 번 조선일보에는 1순위로 나와 있는데 서울에서 교통영향평가, 교통흐름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빨리 철거되는 쪽으로 동대문 구민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가 문제, 고가도 그렇고 육교도 그렇고 점점 철거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야만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사항이, 단지 답십리 초등학교 앞의 육교하고 신이문역 앞에 있는 거 하고 배봉에 있는 육교는 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원하는데 학부모들이 꺼려해서 거기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도 계속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고가차도 문제는 최인범의원님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몇 번 건의드렸던 사항으로써 서울시에서 받을 것도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 세 분의 좋은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망우로, 왕산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관련된 가로변 녹지 조성 및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망우로, 왕산로의 교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공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구간 내 차선 변경 및 승하차장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가로수 이식 및 도로주변 녹지조성 가능 부분을 정밀조사하여 본 사업 시행 시 가로수 이식 및 환경친화적인 녹지조성이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교, 중랑교, 장평교, 군자교에 우리구 관문으로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녹지를 조성할 계획은, 군자교 주변은 물레방아 등 수경시설과 녹지가 기히 조성되어 있으며 중랑교 주변은 중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전 시에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화교, 장평교 등도 교량 확장 등과 병행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서 내용과 다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당황이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5일 서울시에서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승인 및 확정되어 가지고 고시한 후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승인 고시한 사항을 게재한 바가 있고, 1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통·반장 회의 시 담당 직원이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설명을 한 바가 있으며,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인 승인된 안내 팜플렛 1,000여장을 전부 배부를 기히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용도변경과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아시듯이 2003년 7월 10일 용도변경이 금지 고시되어 우리 구에서는 용도변경을 그 후에는 처리를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 전에 현행 법령규정상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이 아니라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업무처리는 신고로 처리하는 것으로써 처리기간이 2일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 저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다행이 일일이 더 확인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건설회사 간에 무슨 부당한 결탁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님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철거를 여섯 개를 한 바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뉴타운 확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타운 전략사업지구에 대한 의미와 선정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는 기히 수립 승인된 뉴타운 지구의 사업실현을 위해 각 지구별로 서울시 예산을 전액 투자하여 구청 주도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며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 확보 및 개발을 통해 뉴타운 개발을 촉진하여 주변 재개발 지역까지 개발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의 전략인 21세기 교육 문화 도시를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십리1동과 답십리5동을 분리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1동과 5동을 합한 가칭 답십리16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의 사업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시행 방법은 차후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부담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구역 내에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개발 구역 외 인근 기반시설은 공공이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우수고교라든지 교육센터 등 공공시설은 공공이 부담 또는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보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시보 게재 내용은 재개발 기본계획 구역변경을 통한 뉴타운 지구 내에 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그 내용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수는 변경없이 고시되었습니다마는 장래 정비계획 수립 시에 기존 용적률은 190%, 상한 용적률은 240%, 뉴타운 지구 내에 평균 용적률은 235%로 하고 평균 층수는 15층으로 계획하며 용도의 변경을 기존 2종에서 층수만 3종으로 변경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시 확정토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금산의원님께서 망우로 및 왕산로 버스 전용차로 정비와 관련해서 왕산로 및 망우로 버스 전용차로제 정비를 하면서 경찰청 및 서울시와 사전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좁은 차로의 환경에서 보도의 확보를 위해 인도를 줄이고 지장물 제거 시에 환경친화적인 인도 정비를 겸하였으면 하시고 또 아파트 단지 진입 시에 좌회전이 안되는 지역은 교통체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교통개설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생병원앞에 혼잡지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망우, 왕산로 버스 전용차로 설치 구간은 동대문에서 구리 시계까지 총 10.4㎞이고 그 중에 우리 구 구간은 신설동에서 중랑교까지 4.8㎞ 왕복 6차로가 되겠습니다. 설치노선이 망우로와 왕산로 2개 노선이고 공사 구간이 길어서 우선 상반기에 망우로 7㎞를 먼저하고 하반기에 왕산로 3.4㎞를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차로제의 주요사업 내용은 중앙 1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로 하고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버스정류장은 17개가 생깁니다. 횡단보도는 33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기존 횡단보도 19개는 유지하고 이전 설치하는 것은 3개소, 또 신규로 11개소를 더 설치해서 보행환경이 중앙차로제 설치로 인해서 좋아진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도육교 철거가 3개소가 돼서 노약자 보행이 좋아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도축소는 23개소로 지역에 따라서 최소 3내지 2m는 존치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망우~왕산로 중앙차로, 버스 전용차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 29일에 해당 10개동 구의원 중에서 8개동 구의원과 동장, 주민대표 각 3명씩과 관할 경찰서인 청량리 경찰서와 동대문 경찰서 교통과장 등을 초청해서 모두 30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용두2동 현대자동차와 두산 베어스 타운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미도파 사거리에 기존 좌회전을 존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기동 사거리 주변 동일빌딩 양측에 보도를 축소함과 동시에 정류장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또 휘경동 입구 중앙버스 정류장 신설 및 보도육교를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건의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망우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실시해서 3월 8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세부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산로에 대해서는 추후에 규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이후에도 망우로~왕산로 중앙버스차로제와 관련해서 청량리 역 주변 횡단보도 존치, 휘경동 P턴 처리 계획 등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보도축소로 인한 보도 재정비 시에 기존 보도와 동일한 재질로 정비해서 통일성과 안정성을 부여토록 해서 보행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생병원 앞에는 지금 현재 차량과 보행인이 혼잡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버스중앙차로제는 보행과 차량통행의 동선을 완전 분리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진입 시에 좌회전 허용이 안되는 지역, 특히 휘경동 롯데아파트 및 신성아파트는 좌회전이 지금까지 금지되어서 중랑교를 건너서 U턴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개설된 위생병원 앞에 휘경2동 34-7번지 12m 도로를 통해서 휘경2동사무소 도로 중앙선을 절선해서 P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8일날 서울지방 경찰청 규제심의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도면이 수정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망우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와 관련해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도면이 마련되는 대로 구의원님께 전부 배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버스 중앙차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설동 고가차도에 대해서 지난 2005년 2월 16일날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 관내 고가차도에 대해서 철거를 검토한다고 되었는데 금번 검토 시에 신설고가차도가 포함되었는지, 또 언제 철거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설고가차도는 폭 15m 4차선 고가로써 연장은 351m이고 69년도 4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신설동 로터리에 위치해서 보문로와 왕산로를 입체 교차해서 차량소통에 그 동안 기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 의원님이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태의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차도 총 92개소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서 금년 12월에 완료 목표로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 여부 등은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 용역에서 철거 시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도심환경, 고가차도에 경계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 용역에서 신설동 고가차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철거 시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신설동 고가차도는 30년 이상 노후되어 가지고, 특히 교각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시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통행제한을 4.5t, 그러니까 총 중량 10t 이상의 화물차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각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강구조물을 만들어서 지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거의 경계성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아져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골밀도 측정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측정실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방사실선 옆에 측정실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골밀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간단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서를 만들려고 무단한 노력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동대문구를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아주 중요한 균형개발 발전과 뉴타운 개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문한 내용은 많은데 답변 내용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휴식시간에 과장님이 얘기하기를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느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서 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 사업 등등이 많으냐 이런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물을 제가 갖고 왔어요. 도로변에 집집마다 홍보물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어서, 5동, 1동 다 쌓여 있어서 막 난리 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통합 추진위원장 누구누구 둘로, 위원장이 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막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관계에서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뉴타운 사업지구 예산을 전액 투입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전액 투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조합측 부담으로 민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투자원칙, 도시환경정비구역 구역 내 기반시설은 민간이 부담한다. 청량리구역, 용두동구역, 전농동구역, 시립대 앞 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기반시설 민간부담,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모든 도로를 도로개설 시설했을 때 정부 국유지땅, 또 시유지 땅, 구유지 땅, 정부 땅은 기부채납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설명할 적에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민 부담으로 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보, 시보 2619호 2005년도 3월 10일자로써 여기 공고가 2005-346호 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실려서 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국장님 얘기로, 또 여기 구민소식지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욕은 190% 용적률이, 일반지역 상한가는 용적률이 240%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된 설명도 없었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주민설명회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됐으면 정말 조건부로 확정된 거냐,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한거냐,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냐 주민설명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더 늘어난 것이냐 줄어드느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숨기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숨긴다는 거에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개인의 재산인 만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평균 층수가 15층으로 나와 있고 용적률이 시보에 보니까 동대문, 전농, 답십리 뉴타운에, 여기 전농4동, 전농1동 등등 나왔습니다마는 용적률이 190%, 12층 이하 건폐율이 50% 전면 개발 이렇게 해서 뉴타운 기본계획에 의한 사후 기능구역 조정 이렇게 해서 번지, 번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24일까지 공고한 것입니다. 24일이 끝나면 이것을 어따 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큰일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수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인지 그냥 특수고등학교를 우수고등학교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설명할 적에 특수고등학교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수고등학교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 주민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건설회사와 컨설팅, 설계사, 주민들간에 어려운 점을 구청에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용도변경시킨 것,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시킨 것 이것이 2003년 7월 10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느냐 제가 조사해 달라고 했어요,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과연 몇 집인가, 그래서 동사무소 게시판에다가 명시해 줘라, 어느 집 어느 집은 정정이 됐다, 지금 현재 항간의 얘기는 보통 16지구 보면 어느에게는 200억씩 해야 된다, 170개 된다, 151개 된다 심지어는 몇 개된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예요. 국유재산을 빼다 먹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답십리1동,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그것 때문에 몸싸움까지 했는데 그러한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김영훈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의원님께서 하나 하나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를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폐율 50%라든지 말씀하시면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무슨 자료인지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한 용적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공기여도를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많으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가지고 상한 용적률인 240%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인지 어느 학교인지 현재 어느 곳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차후에 주민 다수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청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이것은 주민 여론이 수렴된 학교로 결정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의원께서 아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만족치 못하리라 생각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김영훈의원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좌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