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는 얼마 전에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저지 항거를 위해 독도를 방문한 독도향후회 회장, 또 독도리 이장을 맡고 계신 ‘최재익’ 회장이 방청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일본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할복을 기도하고 경찰에 연행돼서 구금되고 어제 비행기 편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오늘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안설명은 운영위원장인 신재학의원께서 하셔야 마땅하나 본 의원이 5년 전에, 2000년 6월 24일 저희 전 가족이 독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에 분개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대한민국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하였기에 이에 강력한 대응 방향이 불가피하고 영토주권 수호에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나갈 것을 밝히고 우호 선린의 관계를 망각한 주권 침탈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그 동안 우호선린의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비함이 짝이 없습니다. 일본은 주권침해 성격의 과거사 자극 행위를 계속하여 왔고 이제는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 제정으로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구의원 26인과 40만 동대문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본국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침탈 야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국 시마네현에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불법작태로써 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종속시키려는 저열한 음모인 바, 우리 의회는 일본의 야만적 영토야욕을 불식시키고 또한 교과서 왜곡문제와 군국주의 부활 등 일본정부의 주권침해 행위와 선린의식을 망각한 작태를 즉시 중단시키고,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국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영토 침탈 행위로써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시 폐기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라. 하나. 독도는 1500년 전부터 우리 나라 영토로써 일본이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것은 제2의 한반도 침략을 획책하는 행위이므로 저열한 영토야욕을 버리고 석고대죄하라. 하나. 일본이 36년간 침탈행위를 사죄하지 않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것은 선린국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이며 동북아 패권야욕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26인과 40만 동대문구민은 일본의 계속되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26인과 40만 동대문구민은 힘을 합쳐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강탈하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