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범 의원 발언

122억 4,926만 5,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록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이용자, 경로연금 수급자, 모·부자가정, 실업·사고·사업실패·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제1항의 지원내용은 명절 위문금품 지원,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가정의 달 등 저소득층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지원 등이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재원인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동대문구 예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배분된 금품 등 지원금품의 재원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재원의 범위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 최인범위원이 조금 착각을 하셨는데 작년에 발족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새로 생기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답변드린 게 있습니다. 법 조문이 다릅니다. 작년도에 구성한 것은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법인, 정관을 만들어서 민간기구입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민간 법인을 구성한 것이고,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해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 자문기관이라고 보고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후원금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게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 모아지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이라든지 구호사업을 벌이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5억원 이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모든 돈들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구청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인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5억원 이내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허가를 받으면 자기들이 기부금품도 모아서 우리 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민간인들이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순수한 말 그대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식있는 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복지 연구 용역을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득하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건 아까 1,77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정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토목과를 사랑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각 위원님을 모시고 외대역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지하차도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민원과 사연에 의해서 ’93년도부터 ’95년도에도 지하차도를 추진하다 일부 주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중도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 시대의 변화와 지역개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지하차도의 필요성이 건설 안전과 교통처리와 지역개발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 동안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을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3년과 ’95년도에 설계를 일부 추진하다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부 사업하는 분들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진 중 2003년도 3월 2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동대문구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3월 22일 가칭 외대역앞지하차도건설추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특히 여기 계시는 임영환의원님, 백금산의원님, 전 의원이신 정승환의원님이 참석 하에, 30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백금산의원님의 사회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를 2003년도 5월 28일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서부터 한천로 간에 외대역 횡단하는, 경원선 철도 밑을 횡단하는 구간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도로 폭은 20m의 도로로써 1962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가칭 ‘땡땡이 건널목’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저희들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서울시에 의뢰한 결과 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투자의 적정성이 확정되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경위, 실시설계,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외대역 지하차도 설치공사고, 사업의 목적은 국철1호선 횡단의 입체화로 건널목의 대형사고 발생 예방과 교통정체의 완화 또 도로는 도시지역으로써 등급은 집산도로입니다. 위치는 305번지에서부터 이문동 77번지, 폭원은 길이 0.36㎞에 폭은 20m가 21.3m로 4차로 보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로써 220m의 하수박스시설 340m가 이설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및 국비로써 189억이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 및 철도청에서 현재 30억을 지원해 주는 거 해서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진경위는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투자심사가 확정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병행해서 철도청과 사업비 분담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BOX 지하차도 구간에서는 50%를 분담하는 걸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도 12월 19일은 기본설계용역 및 착수를 해서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2004년도 6월 14일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약 240명이 참석 하에 설명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7일은 2차 추가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상인대표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인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은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2004년 12월 6일날 본 실시설계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3일 1차 설계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널목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당 교통량을 따지기에 앞서 위험성과 정체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체성이라 하면 기술적 용어로써는 시간당, 분당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에, 차가 20대 내지 30대가 정체되는 양이 이 곳에서 정체됐다가 시간당 교통량으로 따지면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10분 내지 15분이, 하루에 이곳에 지하철이 지나간 266대로 현재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출근 때는 차가 30초 간격으로 양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분에 보면 30전이 같이 교차되는 시간에는 약 5분씩 정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곳에서 밀려있던 차가 외대 로터리에서 신호를 또 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체해 있던 차량이 몰려 있다가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교통의 체감 온도가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드린 것은 지하철이 통과하는 정체된 차량이 외대역 앞에 가서 다시 또 정체되는 현상,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지하차도를 해서 그런 정체성을 해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투자심사해서 적정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서울시에서 전액 철도청과 협의 하에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우엔지니어링 책임기술사인 ‘송윤환’ 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은 구 도의 20m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끝에 이것은 건널목 개량 촉진 사업과 병행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실시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대우엔지니어링 ‘송윤환’ 기술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하셨고 밑에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작년 12월에 착수해서 올 8월달에 준공할 목표로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약 4개월 정도 디지털 설계를 해서 설계 성과품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치도에서 보셨는데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와 같이 국철1호선 경원선이 지나가고 있고, 외대역사가 존재하고 있고, 차단기에서 2, 3분만에 한 번씩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의 구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설계하중은 일반적으로 DB-24, DL-24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속도는 현재 이 지역에 40㎞/hr 속도로 적용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하구조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역시 제기준, 도로설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단 경사에 있어서는 11%까지 가능하지만 저희가 9%정도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횡단 구성은 크게 차로하고 보도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차로는 한 차선의 폭을 3m로 구성을 하고 있고 보도부분은 2.25m로 구성을 했습니다. 평면도, 위에서 보는 도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이 외대쪽이 있고 외대역 역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대역을 현재는 측면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입체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비개착, 그러니까 그 상부를 걷어내지 않고 지하에서 뚫고 들어가는 공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약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개착을 해서 박스로 건설하는 방법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단면인데 역시 개착공법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구조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수박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수박스가 지하차도 상에 놓이기 때문에 하수박스를 이설하는 그러한 공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차도를 지하화하는 또 옆에 지하보도까지 같이 넣는 그런 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하차도가 형성돼서 단절됨으로 인해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육교시설, 또 지하보도시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m 폭원에 양방향 4차로로 구성을 하고 있고, 지하차도 부분은 차도가 양방향 2차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U-TYPE 구간을 보시면 양쪽에 측도구간이 1차로씩 존재하고 보도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횡단하는 공법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크게 지하차도 횡단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비개착 공법 중에 현재 품질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Front Jacking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장물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중에 차량통행 방법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통행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이 가설구조물, 가시설물을 항타해서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개착해서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에 가시설물과 구조물과의 어떤 이격거리가 존재해서 그 만큼 교통처리시설이, 교통처리 강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가시설물을 영구 구조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Sheet Pile 공법을 설계 도입해서 공사 중에 시민들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 횡단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횡단방안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철도공사 또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보행자 횡단방안은 크게 기존에 역사 계단을 이용해서 횡단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 육교를 가설해서 육교 앞에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횡단하는 방법,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사 반대편에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에 의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의 횡단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설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횡단방법이 좀 과다하게 투자되다 보니까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따라서 공사비도 많이 들뿐더러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부에 이런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부 공사 활용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들이 대부분 다 에스컬레이터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 미흡합니다. 자전거 통행을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통행을 해야 되고 따라서 대용량의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다소 개선된 안을 구성을 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개선된 안은 일단 상부에 이 보도 육교를 올라가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시설들을 없애고 기존 역사를 이용하기 위한 계단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말해서 올라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내려오는 거는 기존 계단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쪽은 굉장히 협소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로 진입을 하고 내려오는 것도 계단, 그리고 이쪽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같이 고려해서 계단을 살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자문회의 안건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안을 올린 게 육교가 없는 것으로 올렸는데 육교를 없앴을 경우에 이쪽 외대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횡단하는 사람들의 상충 문제가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단식 경사로로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바꾸는 걸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이 부분은 지금 철도 공사 쪽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 동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자문회의 할 때 이 교통 동선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님께서 다소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시에 올렸던 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 장에 저희가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 앞에 교차로는 현재나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나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방향 다 좌회전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지점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나 사업이 시행된 이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B지점에서 이쪽에서 지하차도 나온 차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P-턴하는 그러한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G지점은 지하차도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단절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하차도로만 통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C지점은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는 당연히 좌회전이 허용이 되고 지하차도 옆에 측도에서 빠져 나온 차가 좌회전이 불허가 됩니다.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와 측도에서 온 차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가 우회전에 대한 상충문제가 기본설계 때 제시돼 있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교통처리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인해 지하차도에서 빠져 나온 차가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상부에서 나온 차가 좌회전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지하차도 상부에서 빠져 나온 차가 이렇게 빠져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의 P-턴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문회의 때에 이 지점에 직진이 불허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이 지점에 좌회전이 또 불허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불허했던 부분들은 이쪽 부분에 좌회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좌회전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이쪽 도로에 중앙차로 계획이 있는데 그 버스 중앙차로 계획에 의하면 직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직진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차로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간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준다든지 해서 위험성을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A부분이나 B부분은 현재나 사업 시행됐을 때나 여전히 다 마찬가지 사항이고, C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P-턴으로 좌회전이 허용이 되고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는 당연히 좌회전이 허용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완공된 이후 상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불편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공 중에 차량통행 방법이라든지 또는 보행자의 통행 방법이라든지 또는 역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박스가 지하차도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수박스를 먼저 이설해야 되는데 그 하수박스에 비개착 공법으로 시행되는 부분을 했을 때에 통행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수박스 구간을 개착으로 했을 때 통행방법, 다음 장에 그것이 되면 하수박스 위에 복토를 해서 그쪽 부분의 도로를 이용하고 지하차도를 역시 비개착으로 했을 때의 통행방법, 그리고 지하차도 나머지 구간을 시공했을 때의 통행방법 크게 네 가지 단계에 대해 지금 주민 및 차량에 대한 통행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때 조감도입니다. 지금 이 주민들 통행을 위한 육교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감도와 비슷하게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2005년 3월에 1차 자문회의를 갖고 2005년 5월 말경에 저희들이 성과품을 뿌려서 설계를 해서 2차 설계 자문회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또는 7월에 서울시 기술 심의를 거쳐서 8월 달에 설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철도청과 사업시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대략 2007년 말까지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하게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그리고 대우엔지니어링 책임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실사하시는 것은 저도 언제든지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의견을 항상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화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철도청하고 우리들이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철도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안 된다는 것은 국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연, 흡연 이런 것이 지하화 했을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석계역까지 지하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중앙선이 2007년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이미 복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하는 거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토목과장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고, 다만 이 중에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토목과장한테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백금산위원님이 2003년도에는 찬성을 하셨고 지금 현재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다셨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백금산위원이 직접적으로 그 동네 사시니까 잘 좀 협의하셔 가지고 또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1시간 동안 44분이 전철이 다니고 14분 차량 다닌다면 문제점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백금산위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임영환위원, 그 다음에 이천세위원이 그 지역에 사시니까 충분하게 서로 자문도 하시고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누구도 참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위원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보고청취의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선에서 끝마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외대역지하차도건설공사업무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5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