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현황, 재래시장 지원, 추진현황, 시장별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저희 구 관내 재래시장 현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개설 등록된 시장이 13개소,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설립 인가된 시장이 3개소, 무등록된 시장이 5개소로 파악되어 총 21개소로 재래시장 현황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래시장으로써 활성화 사업을 희망하는 노후된 시장으로써 지원근거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내용입니다. 세부 지원내용은 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시장 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 기타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지원 사업일 경우에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 10%해서 총 사업비 지원 한도는 30억원 이내입니다. 시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90%, 민자 10%해서 총 사업비 지원 한도액은 20억원 이내입니다. 이 경우에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비·구비 7대 3의 비율로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완화 및 건축자금 지원 혜택이 있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250% 이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이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 경관, 소음, 일조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60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까지 융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써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쪽, 사업추진현황 총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 관내 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완료된 시장이 2개소, 추진 중인 시장이 3개소입니다. 먼저, 완료된 시장을 보고 드리면 청량리 시장과 전농로터리 시장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시장은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사업비 총 2억 7,600만원이 투입돼서 이미 준공된 바 있고, 전농로터리 1차 분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 13일까지 사업비 4억 9,500만원이 투입돼서 이미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경동광성상가, 전농로터리 시장 2차 사업, 청량리 청과물 시장해서 3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동광성상가는 200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써 사업기간은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이월사유는 민자부담금 확보 지연 및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다시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입니다. 전농로터리 시장 2차도 지난 사업비의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시공업체 선정 수의계약 요구 및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전농로터리 2차 사업도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2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청과물시장도 뒤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정비사업은 재건축이 1개소, 재개발이 2개소입니다. 재건축은 휘경시장이 되겠고, 재개발은 이문종합상가, 장안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쪽, 시장별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 앞쪽에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동광성상가 경우에는 사업지가 ‘ㄷ’자로 되어 있고요. 세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아케이드로 해서 여기다 천정을 다 둘러씌우는 그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동광성상가는 ’60년대에 형성된 무등록 골목시장으로써 운영 주체는 경동광성상가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점포 수는 지금 8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케이드 길이가 220m, 폭이 7m, 전기·소방설비, 다음 점포별 간판 및 전면간판 설치, 지중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월 10일날 협약이 체결돼서 금년 7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0억이었으나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가계산 용역이라든지, 시설·전기·간판공사 경쟁입찰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 5억원이 절감된 1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 체결은 3월 29일날 돼서 지금 현재 일부 공사가 착공돼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사업추진 시공·감리 철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에 보시면 경동광성상가 공사시행 전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자료 7쪽입니다. 전농로터리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농로터리 시장은 ’74년도에 개설된 시장으로써 현재 등록시장입니다. 점포 수는 전부 125개로 나타나 있고, 1차 사업은 앞쪽에서 보고 드린 대로 사업비 4억 9,500만원이 투입돼서 현재 완료돼 있고, 2차 사업은 점포 수가 23개인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 5월 12일날 뉴타운 사업지구로써 구 건축위원회 심의 가결을 거쳤고, 역시 6월 15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써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로부터 시비 지원 환경개선 사업 대상시장 선정결과가 통보돼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사업비는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투명한 절차 방법에 따라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안내하고 있으나 시장 측에서는 시공업체 선정 수의계약 요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8쪽은 전농로터리 시장 1차 사업 시행 전, 시행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쪽, 청량리 청과물 시장이 되겠습니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은 ’60년도에 형성된 시장으로써 여기는 무등록 골목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점포 수는 106개입니다. 사업내용은 차양시설이 길이가 730m, 폭이 4m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시에서 교부는 되지 않았지만 약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 시장으로부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가 제출돼서 8월 10일자 서울시로부터 시비지원 사업 구 예산편성 통보된 바 있습니다. 청량리 청과물 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보도상에 차양시설 및 도로상에 아치형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불법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범위에 대해서 구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사업 범위를 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자료 10쪽에는 청량리 청과물 현재 사진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1쪽, 이문종합상가 재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문종합상가는 개설연도가 1962년도로써 대표자는 주식회사 이문종합상가 ‘유춘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규모는 지하4층, 지상15층 규모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지금 현재 시에서 491% 정도로 상당히 완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시설하고 공동주택으로 돼 있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1월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돼서 지난해 11월달에 다시 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을 득 한 바 있고, 금년 2월 16일자 서울시로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3월 31일자 도시계획시설 변경 폐지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은 이문종합상가 현재 사진 전경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13쪽입니다. 휘경시장 시장 정비사업, 여기는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휘경시장은 ’74년도에 개설된 시장으로써 대표자는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강화성’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6층, 지상14층으로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492% 계획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26,373.44㎡입니다.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97년 9월달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돼서 지난해 10월 다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변경 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16일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돼서 아직 고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 착공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4쪽은 휘경시장 현재의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15쪽, 장안시장 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안시장은 ’71년도에 개설된 시장으로써 대표자는 장안시장 주식회사 ‘황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4층, 지상15층,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은 326% 정도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1,000㎡ 예상하고 있고,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이 선정되었으나 다시 금년도 사업주 측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변경 승인을 서울시에다 다시 신청했으나 사업주로부터 세부적인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서 사업변경 승인이 철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장 측에서 사업시행구역에 대해 다시 세부적으로 추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6쪽은 현재 장안시장 전경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7쪽은 앞쪽에서 보고 드린 청량리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2003년도에 완료된 시장 현황으로써 여기는 1960년도에 형성된 무등록 골목시장입니다. 시장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점포 수는 6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억 7,600만원으로써 별도로 구비 3,800만원을 지원해서 도로포장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18쪽은 청량리시장 환경개선 사업 시행 전, 시행 후 대비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시비 구비, 민자 부담으로 하는데 민자자본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동의관계라든가 그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분담비율에 민자부담 10%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환경개선 사업이 처음 시작될 단계에는 민자부담이 30%였다가 작년 상반기까지는 20%에서 시장상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정부에다 건의한 결과 현재 10%로써 10% 정도는 상위 내에서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우리 동료위원님에 대한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지원하시는 거 저도 정말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머지 않아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나 뉴타운 사업지구에는 사업을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보면 청량리 시장 할 적에도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물이 많이 올라오고 역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동시장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경동시장 하는 걸 봤는데 경동시장 보면 여기 도면에도 나와있지만 삼거리 여기가 보면 도로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적에 위에 뚜껑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씌우는데 여기에 하수관로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걸 토목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것이 공사가 다 같이 하는 건가 안 하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 부분을 말씀드리면 포장은 컬러콘크리트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건 토목과하고 모든 절차를, 당초에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관리과, 또 가설물 축조신고는 건축과, 앞으로 간판심의는 해당 건축과 간판심의 부서에 심의를 받고 또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토목과에 협의를 거쳐서 굴착복구 부담금 이런 게 다 납부가 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시장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찾아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농동로터리 환경개선 사업이나 청량리시장 환경개선 사업 이런 사진상으로 보면 물론 지붕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여러 가지 한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구의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화장실 문화를 바꾸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중국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갈 때마다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과거에 중국에 이런 시장이나 관광지 그런 데에 화장실을 가보면 공동화장실은 그냥 문도 없었고 그냥 줄 서서 같이 볼 일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200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런지 화장실 문화개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문화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도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서 생리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동로터리 시장을 가든 청량리 시장을 가든 우선 환경도 좋지만 주민이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에 차후에 공공화장실 계통도 신경을 써 주셔서 좀 챙겨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안시장, 휘경시장 그리고 이문종합시장 이런 데 여기는 지금 보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오피스텔이나 공공주택을 지으면서 시장정비사업을 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안시장 전경사진에 보면 주차면적이나 이 곳에는 시유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유지가 장안시장에 편입이 돼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안시장 쪽의 또 하나의 특혜의 오해도 불러 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시장의 경우에는 아직 전체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변경 요청 시에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면 경동광성상가 부분에 이월사유에 민자부담금 확보 지연과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지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5쪽에 보면 경동광성상가에 “사업비 명시이월 조치 및 원가계산 용역 완료” 이래 놨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원가가 얼마에 잡혔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휘경시장 시장 정비사업 부분을 보면 여기가 회기동에 소재된 재래시장인데 이 부분은 옛날에 중앙방송 쪽에서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지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쪽 귀퉁이에는 기존에 재래시장을 장사했던 사람들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식당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 및 건축심의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정도의 소요기간 내에 이 휘경시장이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외에 동대문구 관내에 재래시장, 소규모로 하는 재래시장도 많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의 환경개선 사업 쪽으로 검토 내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백금산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동광성상가 사업추진에 민자부담금 확보 지연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지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경동광성상가는 2003년도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인가를 받아서 작년 초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 약 34억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시장 측에다가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다시 사업비를 재산정해서 사업 신청하라고 그렇게 반려했더니만 역시 한 20억으로 그렇게 신청이 돼 가지고 20억 규모도 타구 시장에 비해서는 면적당 단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 선에서 그 동안에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민자부담금 확보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달까지만 해도 민자부담금이 사업비의 20%였습니다. 그래서 20억에 20%를 부담하려다 보니까 한 4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업체들은 부담 안하고 지금 안 하겠다는 반대 조합원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별로 많은 데는 4, 5백만원씩, 적은 데는 2, 3백만원씩 부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2, 3백만원씩 4, 5백만원씩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됐고요. 7월 말인가 8월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사업비 민자부담금을 10%로 조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그 동안에 수차 조합에 나가서 조합원들하고 설명도 해서 사업비가 10%인 2억이 마련되어 가지고 9월 10일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발주되어 있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계 감리업체를 다시 저희들은 신문지상에 공고해서 일반 경쟁에 의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선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 용역을 붙였습니다. 과연 이 설계 금액이 타당한지 아닌지, 거친 이후에 연말에는 건설관리과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건축과 가설축조건축물 심의 과정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휘경시장은 지금 현재 사업주가 거의 다 공 점포로 있고, 우선 사업착공하기 전까지는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고 건축심의만 받으면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되어 있고요. 원래 중기청 승인 조건에 금년 말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실효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부분이 많이 걸러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심의는,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서울시 사항이고 이 휘경시장 건축심의는 구청장 심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만 떨어지면 바로 사업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타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2014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점차적으로 시장을 방문해서 우리 관내에 환경이 열악한 재래시장들이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광성시장에 교부금이 얼마 나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계산이, 원가가 얼마에 나왔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원가계산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 가지고 지금 직원이 사무실에 가지러 갔고요. 보조금은 전부다 자료 5쪽에 있는 대로 협약 체결할 때 민자부담금 2억을 경동광성상가로부터 통장을 확인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구비 18억 우리 자체예산 확보된 것을 지역경제과장하고 경동광성상가 조합장 명의로 공동구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문공고료라든지 사업촉구하면 선금금, 원가계산 용역비 이런 것을 공동계좌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전부다 18억입니다. 나머지 민자부담금이 2억이고요.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 금액보다 약간 다운된 사항인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광성상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니까 그때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료까지 같이 겸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보니까 잘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농동 로터리 시장하고 청량리시장 환경개선 사업 후에 시장 내에 화장실 문제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됐는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동광성상가도 역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단히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현장을 청량리 시장하고 광성상가를 가니까 거기에서 심도 있게 더 얘기들 하시고 또 상인들이 요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유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사실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투자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정성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문제도 이 기회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저는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분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 추진액을 보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1억 2,000만원이 사업에 책정되어 있지요? 이 책정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2억.

12억인가, 내용에 보면 ‘시장 상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보도상에 차양을 설치한다’, 그리고 ‘도로상 아치형 광고물 설치를 요구한다’ 이것이 두 개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장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차양시설을 할지는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생기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도라는 것은 행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차양막을 하고서 거기에서 거꾸로 구에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가 되는데 어디까지 한계를 둬서 그것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점포별로 간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점포별 간판 설치하는 것을 구비나 시비나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했을 때 그 광고간판이라는 것은 제가 타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번에 청계천 개발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종로구 쪽을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 간판이 획일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간판을 어차피 점포별로 한다면 좀더 통일되어 있는 또 보기가 좋은 이런 색상 내지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개개인별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지만 구나 우리 부서에서 통일되고 보기 좋게 그렇게 유도를 시켜줘서 가능하면 행인이나 또는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좀더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인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보도상은, 저희들도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이기 때문에 일반상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재로써는 현황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천막을 치고 있는데 시장 측에서는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천막을 철거하고 CANOPI를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 부분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아케이드 설치부분은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정책위에 상정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포별 간판설치에 대해서는 최근 경동광성상가 경우에는 사업비 중에서 건축공사하고 전기공사, 간판을 따로 따로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나중에 설치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 심의를 받아서 다시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고 중간에 사항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