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6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 4월 18일 제4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송구한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4조의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일자"에서 "요일"로 변경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의 제1차 정례회의 일은 "7월 1일"을 "6월 넷째주 목요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일은 "11월 25일"을 "11월 셋째주 목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구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제57차 및 4월 18일 제5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 전담기구의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으며,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69명에서 1,28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47명에서 1,261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구·직장협의회 간 정기협의 합의사항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민표창 수여와 수상자의 사후관리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으며,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은 일선행정의 보조자이며,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 행정의 헌신적인 봉사자이므로 각종 시책홍보 및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민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에 대하여 그 임무 및 소양,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나 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이들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구민들의 승용차 요일제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4월 1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 자치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6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가 공시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가격 결정·공시의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익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창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