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6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안건으로는 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8건과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4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제 개편, 부동산 등록세입 감소로 예산재원의 약 45%를 점유하는 조정교부금이 감액되는 등 세입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반면 세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와 국비와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증액되는 등 앞으로 우리구 살림살이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재원을 활용하여 매우 긴축적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 및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505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40억 100만원 보다 328억 4,800만원이 증가한 2,168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2억 6,600만원 보다 14억 100만원이 증액된 33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40억 1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18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8,2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수입 1억 4,000만원,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2억 4,000만원, 분권교부세 10억 5,400만원, 폐기물반입료 4,700만원을 증액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8,6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1,800만원을 감액한 2,168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845억 400만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14억 3,900만원,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3억 1,800만원, 기록물 및 호적·제적부 전산화 6억 8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 2억 2,500만원, 정보화도서관 건립 9억 7,300만원 등 총 64억 100만원이 증액된 909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64억 7,100만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3억 3,500만원,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 15억원,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26억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 3억 5,000만원, 구립 전농2동 어린이집 이전 15억 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6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반입료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95억 5,300만원이 증가한 86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93억 9,800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억 1,8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 2억 2,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억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하수도 준설 2억 5,000만원, 2건의 하수도 개량 4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원, 이면도로 정비 3억원, 3건의 도로개설 사업에 17억 8,000만원, 교통불편사항 개선 9,400만원 등 총 54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24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6억 2,100만원에서 재난관리 일반수용비 2,900만원 등 총 4,800만원이 증가한 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30억 700만원에서 일반예비비를 73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감액 예상액 40억원을 증액한 1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을 전액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8,2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전액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5억 8,800만원 보다 5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5억 9,600만원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 8,1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00만원, 차량견인료 수입 1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요금 수입 4억원을 감액하여 32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5억 9,600만원에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원 인건비 3,300만원, 차량견인대행 사업 1억 1,200만원, 담장허물기 사업 2억 1,400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35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1억 4,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4,800만원이 증가된 32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등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구립 어린이집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공원조성, 하수도 개량, 도로개설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검토 속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1,300여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뉴타운사업, 각종 복지시책 등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대문구를 고품격의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동부 서울의 중추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23일 동대문구 부구청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7월 7일 제1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5년 6월 14일 제46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4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