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선 연두색 책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부문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230억 7,970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1,251억 477만 8,00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28억 845만원, 사고이월액이 243억 4,320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697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4억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입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예산 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0억 4,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371억 7,093만 1,000원이며, 결손처분은 22억 1,781만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86억 5,43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230억 7,970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는 2,355억 5,02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20억 6,6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71억 5,16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8억 6,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예산의 이·전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2004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1억 4,804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5,000만원, 보훈회관 물품구입비 1,680만원,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현물급여 550만원, 한의약전시관 프로젝트 연구용역 1,200만원, 장안2동 민원대 및 OA가구설치 4,703만 2,000원,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1,57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07쪽 및 1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6·5재선거관리 예산외 25개 항목에 11억 483만원입니다. 10억 4,210만 2,000원을 지출하여 6,2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계속비는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외 19건 228억 845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정보화 도서관건립 외 38건 243억 4,32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11쪽에서 128쪽, 161쪽에서 17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06억 131만 1,000원입니다. 당해년도 수납액은 56억 1,5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8,234만 1,000원입니다. 현재액은 93억 3,485만 1,000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결산서안 181쪽에서 1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45,000㎡, 건물 100,286㎡ 총 5,513억 2,933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197쪽에서 2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67억 7,435만 8,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1,791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억 2,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03쪽에서 2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19쪽부터 23쪽까지 일반회계부분과 137쪽부터 138쪽까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안 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10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좀 있다가, 그건 일반회계 부분 끝나고 나서 질의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10억 5,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또 주민소득 사업비로 많이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는데 지금 이렇게 저조하게, 나간 것이 1억 4,000만원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 잔액이 9억 1,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저조한 사업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환기간이 단축됐다든가, 이자율이 높다든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가 ’94년도까지는 은행에서 기금을 보유하고 구에서 적합하다고 통지를 하면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을 해줘서 ’94년도까지는 대출 미회수금도 있고, 현재 2,100만원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 25개구에 ’95년도부터는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여신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대출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은행여신규정에 따라서 보증이나 담보능력 또는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등 여신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대신 연체금이 생기면 은행에서 책임지는 제도로 ’95년도부터 바뀌어서 1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사실상 저희가 62건에 9억 3,300만원을 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 점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운영상에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 하단부터 48쪽 상단까지 민원실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중단 부분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1,97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19만 2,500원입니다. 다음 47쪽 하단 부분 여권관리입니다. 여권관리 총 예산은 3,673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1만 8,150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8쪽 하단부터 53쪽 가운데까지, 183쪽부터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공보관리 저희 과 총 예산 규모는 117억 8,616만 7,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12억, 사고이월비 26억 874만 8,760원, 불용액이 4억 304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첫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702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중간 쯤 되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줄로 행사지원비는 50만 750원으로 영화상영 홍보 플래카드 집행잔액이겠으며, 중간 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만 9,580원은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불용액은 소식지 원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육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145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행사지원비 1,186만원은 문화행사 시 음향조정기 임차료 및 선전 홍보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잔액 263만원은 종무지원 사업비와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는 합창단 단복 제작비 낙찰차액 83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14만원은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불용액 1,987만원은 구민의 날 행사 대신 동대문구 체육관 개관식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227만 1,700원은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도서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 행사지원비 16만 9,200원은 어린이 축구, 풋살교실 용품비 집행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불용액 20만원은 국비 보조금이 미 전도된 금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불용액 600만원은 어린이축구 교실 및 풋살교실 강사료 중 국·시비가 교부되지 않아 계상되지 않아야 될 금액인데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예산편성 시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추후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시설비 불용액 4,252만 9,570원은 정보화 도서관,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문화재 보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52만원은 문화재 보수 구 영릉석물 이전 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4만 8,620원은 문화회관 자료 정보실 서가 책상 등 구입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불용액 80만원은 동대문구 실내체육관을 공단에 위탁할 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 6,414만 9,880원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써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369만 5,700원은 구민체육센터 보수 공사 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불용액 599만 7,600원은 구민체육센터 개·보수 감리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보수 공사 및 보수공사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 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기금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까?

체육기금에 대해서 183쪽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현재액은 28억 9,871만 7,974원은 2005년도 지방재정지원금과 이자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지출이 25억 6,604만 900원이었고, 14억 2,068만 6,155원은 지방재정지원금, 즉 경륜장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가지고 11억 4,535만 4,745원이 마이너스가 됐으나 이월금이 많은 관계로 2005년도에 잔액은 17억 5,336만 3,229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주로 저희 기금으로써 사용된 용도는 생활체육 강사료, 주로 구민체육대회 체육행사에 지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 186, 187쪽은 똑같은 내용인데 서식만 달리해 가지고 표시했지 산발적인 내용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16억 8,700만원인데 잔액이 1억 6,400만원 남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으로 들어가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것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최병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1억 6,414만 9,880원은 제가 아까 보고할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절감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세부사항은 일일이 제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최병조위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쓰고 남은 돈은 물가가 높고 낮건 간에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비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위에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까? 자그마치 사고이월이 52페이지, 53페이지 줄줄이예요, 항목을 대기 이전에. 왜 사고이월이 생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열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사고이월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정확한 제도 아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왜 사고이월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 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아까 용두초등학교에 12억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도서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전부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교통사고가 나듯이 갑자기 어디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난다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산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됐어요. 그런 정도 하고요. 두 가지라고 했는데 49쪽에 한 건이 있고, 51쪽에 두 건이 있고, 52쪽에 없고, 52쪽에 두 건 있고 그 다음에 53쪽에 두 건이 있어요.

아! 이건 같은 건인데요. 예산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항목인데 죽, 세세항이 세항으로 갔다가 세항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질의하면 안 되나요?

좀 있다 해요?

102쪽에 자산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방독면을 갖다가 중단했다고 했는데 그게 반장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반장을 다 줬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반장까지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이 통·반장만 지급이 됐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대원도 지급이 됐습니다. 민방위대원 몇 차까지 지급이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경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년차부터 4년차 민방위대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자료는 53쪽 중간에 ‘1250’항 기획관리부터 57쪽 최상단 시·도보조금 반환 목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목단위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0’ 중반에 기획예산과 소관 총 예산 현액은 82억 824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이 72억 1,157만 2,6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9억 9,667만 3,350원입니다. 결산율은 87.8% 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예산 아래에서 경상적경비 ‘201’목 일반운영비 제일 끝에 세목 ‘01’ 일반운영비 이것은 인쇄비, 신문비, 책자구입비, 변호사 고문료, 복사지 용지 구입비, 각종 위원회 수당, 정보통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1억 7,492만 5,000원 예산 현액에 10억 4,251만 2,080원을 집행하고 1억 3,241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54쪽 제일 위에서 ‘202’목 여비, ‘01’ 세목 국내여비 1억 8,480만원 이것은 기획재정국 전 직원의 월 10만원의 여비입니다. 거기서 1억 8,23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거기에 ‘203’ 업무추진비 그 아래 세목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 업무추진, 기획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예산운영, 인센티브 업무추진, 법제·송무업무추진, 전산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8,650만원 예산 현액에 6,967만 9,670원을 집행하고 1,682만 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업무추진비에 384만원, 예산현액 384만원 이것은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384만원 전액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거기에 ‘301’목에 일반보상금, ‘11’ 세목 기타보상금 4,320만원 이것은 컴퓨터 자체교육장 강사료입니다. 4,266만 800원을 집행하고 53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3’목 포상금 밑에 ‘00’ 포상금, 세목 ‘00’ 포상금은 소송 유공자, 예산성과급 시상금,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2,590만원의 예산 현액에 1,7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82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밑에서 둘째 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인센티브 시비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 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 2,016만 8,000원의 예산 현액에 2억 1,854만 3,200원을 집행하고 162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55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목 아래 세목 ‘02’ 전산개발비는 메일 서버 업그레이드비하고 인터넷방송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시스템구축비, 사무자동화 소프트 제어 구축비 이런 것입니다. 2억 842만 4,000원 예산 현액에 1억 9,061만 1,240원을 집행하고 1,781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7’목 민간이전에 ‘05’ 세세목 민간위탁금 1억 7,381만 9,000원 예산현액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본부 인건비의 30%입니다. 1억 2,871만 680원을 집행하고 4,510만 8,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의 ‘01’ 시설비 목 500만원 예산 현액은 온라인망 증설, 이설비입니다. 여기서 4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7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405’목,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2억 3,427만 5,000원 예산 현액인데, 이것은 네트워크 하드관리시스템 구축비하고,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비, PC백업자료 구축비용으로써 18억 8,635만 5,680원을 집행하고 3억 4,791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조달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 등에서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배상금 등, 이것은 소송배상금입니다. 소송배상금으로써 2억 5,624만 6,000원의 예산 현액에 2억 332만 9,560원을 집행하고 5,291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802’목 반환금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377만 8,000원의 예산 현액인데 이것은 2003년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77만 5,880원을 집행하고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에서 아래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101’ 인건비 밑에 ‘04’ 일용인부임 이것은 기계원, 전기원, 청소원, 녹지관리, 광고물 정비원, 하수시설 관리인부 여기에 대한 상용 잡급의 인건비로써 20억 5,343만 7,000원의 예산 현액에 19억 1,931만 880원을 집행하고 1억 3,412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은 대체인력비, 출산 대체인력비하고 행정서포터즈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산업체기초조사요원 등의 인건비로써 13억 2,384만 7,000원의 예산 현액에 11억 5,972만 2,020원을 집행하고 1억 6,412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그 아래 있는 ‘01’ 일반운영비 이것은 구 전체 직원의 특근비입니다. 근무시간외 특근비로써 1억 3,629만 6,000원 예산 현액에 8,769만 1,500원을 집행하고 4,860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에 ‘01’ 세목 국내여비 이것은 구 전 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식비,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으로써 6,814만 8,000원의 예산현액에 4,491만 8,700원을 집행하고 2,320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57쪽 제일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한 것으로써 564만 3,000원의 예산 현액에 564만 1,760원을 집행하고 1,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201’목 ‘01’, ‘202’목 ‘01’ 분리만 두 가지지 똑같은 항목이죠? 분리를 두 군데로 해놨지.

‘201’목 밑에 ‘01’,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급여성입니까, 아니면 실지 어디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사용한 것입니까? 또 월급성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다 써버렸어야 될텐데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은 집행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까, 남은 금액은? 월급성이냐 아니면 실지 여비냐, 업무상 공무원이 출장 여비인가 아니면 월급성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또는 나머지 잔액들은 월급성이라고 보면 다 줘야 될텐데 왜 남겼는가, 또 남긴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규성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경비입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경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는 총무과에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이것은 월급성은 아닙니다. 실지 현지에 나간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아래 있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4시간 이상 출장가는 경우에는 1만원, 4시간 미만 출장가는 경우는 5,000원 이래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요?

네.

그러면 국내여비를 보면 6,800만원을 예산에 잡아 가지고 잔액이 2,300만원 남았단 말입니다. 반 정도가 쓰여졌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억 3,629만원이 잡혀져 가지고 4,800만원이 남았는데 여비를 잡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심의할 바로 추경예산의 재원입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에서 이 만한 돈을 보관하고 있죠.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금년이 2005년인데 순세계잉여자금으로 떨어졌는지.

순세계잉여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해서 잡은 것인데 다음 연도 예산을 위해서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연도 보다 저희들이, 이게 물론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에 ‘아! 이 정도는 출장 여비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잡았습니다마는 그 대신 집행할 때는 통제를 철저히 합니다. 이것은 해당이 되는 금액이다, 줘야 될 금액이다, 이것은 미지급해도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속 좀 합시다. 넉넉하게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데 반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를 위해서 넉넉하게라기 보다도 쓸 비용 세 곱 정도를 잡아 놔가지고 다음 연도에 쓰기 위해서 한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남을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1억 3,600만원에 4,800만원이 남았는데, 한 30%, 40%정도 남아요. 60%는 집행하고 40%는 남아 있고, 밑에 있는 여비도 60% 정도는 집행하고 40%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실용 예산이 짜여지기 어렵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꾸 이월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남기고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해 가지고 이상한 용어만 붙여 가지고 실지 돈은 반 정도 쓰고 반이 남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용 예산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을, 2005년도에 2004년도 12월달에 잡은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또 2006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품 예산이지 실용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수입이 3,000억 예를 들어서 해 놓고는 실지 된 것은 1,500억 뿐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돈 가지고 예산 짜여진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여비나 국내여비가 많이 줄은 것은 작년에 눈 같은 게 안 와가지고 제설대책비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세우고, 장마도 작년에 미리 장마가 될 것이다,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놨는데 작년에 솔직한 얘기로 장마도 없었고 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잖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재해기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항목이 다른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또 재해가 났을 적에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일반운영비 자체가 지금 ‘201’목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급량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식대입니다, 식대.

그러면 이것이 식대인데 식대가 일반운영비에서 1억 3,600여만원이 잡혀져서 4,8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지금이 6월달이니까, 6월도 거의 갔잖습니까. 금년을 계산하자면,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식사 제공을 그 만큼 못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돈을 1년 12달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텐데 부풀린 예산을 잡아 가지고 나머지 반 정도가 결과적으로 남아 버리지 않습니까, 40%면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 금년 예산에 순세계잉여자금이다 해 가지고 넘기면 실질적으로 금년에 생산된, 수입이 된 돈으로 금년 예산을 거의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한 때는 2001년도에 그렇게 장마가 폭우가 됐을 때는 급량비나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본청에 지침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유의해 가지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구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상에 나온 것인데 확대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제기동이라고 그랬는데 제기동 대강 몇 번지에서 확대 보상을 요구했어요?

김구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137에서 573번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취소해 달라, 그리고 이것을 현황도로로 평가한 것을 대지로 평가해 달라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 잔여지 약 126㎡에 대해서는 확대 보상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총 1억 5,157만 8,000원의 5% 이자를 지급해 달라 했는데 작년에 6월 29일, 우리가 작년에 5월 28일날 원고가 승소를 했고 2004년 6월 29일날 강제집행이 들어 왔습니다. 강제 집행이 들어 와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공탁금을 내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7쪽부터 59쪽 중간 부분까지 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7억 3,46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 8,635만 9,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4,833만 7,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율을 계산하면 85.2%가 됩니다. 다음 경상예산 집행잔액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목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이 1억 2,525만 5,310원 발생했습니다. ‘201’목에 측량수수료 절감액 1억 1,539만 4,350원이 발생했고, 하단 ‘301’목에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잔액이 49만원 발생했습니다. ‘303’목 포상금에서 937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정리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200’목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3,058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751만 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307만 750원이 발생했습니다. ‘201’목 국·시비 측량수수료 잔액에서 1,802만 8,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업무추진비에서 70만원, 포상금에서 133만 5,8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소송 승소 시에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과 체납변상금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48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1억 152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7’목 이 사항은 휘경동 49번지 363호 컨테이너 경비 용역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68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961만 5,000원의 이전 용역 비용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상단 ‘405’목 자산취득비에서 5,508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보조금으로 자산취득비를 집행하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802’목 반환금 기타에서 1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총 예산액이 17억 3,000만원, 지출액은 14억 8,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85.2% 집행률이라고 했는데 뒷장에 사업예산을 보면 지출액이 13억 7,000만원정도 있고, 집행잔액이 1억 2,307만 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 집행잔액의 50%정도가 사업예산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렇게 됐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율에서 집행잔액의 절반이 되는 금액이 사업비에서 발생됐는데 자체사업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휘경동 49번지 컨테이너 경비 용역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2004년 9월 30일까지의 경비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2004년도 5월 27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기간을 앞당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1,682만원의 집행잔액 절감을 했고, 그 아래에 보면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9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컨테이너 박스가 478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9월달까지 계산한 금액인데 이것을 5월달로 앞당겨 가지고 지금 현재 30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중 비용이 2,961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405’목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시 보조비를 받아서 저희 자체 자산취득비를 시비 쪽으로 집행하고 당초에 구비에 책정되어 있던 자산취득비 5,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재무과 집행잔액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59쪽 하단부터 61쪽 중간 부분까지 세무1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총 예산액이 3억 1,174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 9,823만 7,840원을 지출하고 1,350만 4,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의 예산으로 1,26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50만원의 예산으로 75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구세징수 포상금 예산액은 990만 3,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1,334만원 중 1,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타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450만원, 여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4만원으로 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은 24만 9,000원으로써 24만 8,730원을 지출하고 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잘 짰잖아.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병윤위원이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750만원, 세무1과에서 어디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각종 세금을 낼 때 인터넷 납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납부하는 것, 전자 고지서 납부, 인터넷 들어가서 카드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납부자에게 경품 지급하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품권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그렇구요.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받아 들였을 때 구세가 그렇게 적은 것은 우리 구세가 적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시세 포상금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서 세무1과 2004년도 결손처분이 총 14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상금 분야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끝까지 받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1쪽 중간부터 62쪽 상단까지 세무2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 중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만 5억 2,490만 1,000원입니다. 지출 총액은 5억 756만 1,000원이며 따라서 집행잔액은 1,7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억 1,166만 9,000원 중에서 4억 9,444만 9,0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7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1,236만원인데 1,224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잔액이 1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총 87만 2,000원인데 전액 지출을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0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 지적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9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2억 7,374만 7,000원이며, 이 중 2억 5,063만 1,9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311만 5,02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3만 9,280원에 대한 미집행의 주요사항은 행정사무용 소모품,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입력 용역비,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행정사무용 소모품 및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검증수수료를 먼저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검증수수료를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1,050만원 중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등으로 873만 8,260원을 지출하고, 176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3’번 포상금 31만 4,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전액 다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포상금 받을 만한 직원이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명제 위반과태료 등을 징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을 받는데, 큰 금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징수가 어려워서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안 62쪽 중간에서 64쪽 중간까지 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 12억 8,572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8,070만 7,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1만 3,75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의사 결원 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37만 6,730원이 발생되었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693만 4,99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120만원, 공공요금에서,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539만 1,000원, 급량비에서 220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1,0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231만 2,47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5,233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미사용액이 되겠는데 2004년도에 저희 보건소 휴직자 등 결원 3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통상 20일치를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가보상비 휴가일수가 많기 때문에 적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서는 663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으로써 에이즈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면 이 보조금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작년 치료비 신청을 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이 663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재료비에서 8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막 소독할 때 희석용 경유대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설계 용역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4쪽 하단부터 67쪽 상단까지 보건지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은 결산서 64쪽 하단에서 67쪽 상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1억 8,828만원이었으며 이 중 10억 7,376만 1,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451만 8,73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64쪽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282만 510원으로 내용을 보면 인쇄비, 사진용품,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건강증진센터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5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66쪽에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6,460만 4,470원으로 그 내용은 임시예방접종, 특수업태부 검진 및 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6쪽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3,075만 2,250원으로 그 내용은 접종약품, 치과 재료, 주사기 외 9종, 약품비,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66쪽에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51만 340원으로 배상금 50만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7쪽 상단부터 68쪽 하단까지 입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의약과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31억 1,988만 5,000원에서 지출을 31억 1,583만 83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는 405만 4,17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내역은 경상적경비로 1억 4,300여만원의 예산에서 1억 4,2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29억 7,679만 2,000원에서 29억 7,358만 1,9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은 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 보조사업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원외약국 약재비 지급과 에이즈검사장비 구매로써 예산은 1억 3,296만 7,000원에서 1억 3,199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프로젝트 연구용역과 검사실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구매, 한의약 전시·문화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으로써 총 예산 28억 4,308만 2,500원에서 지출이 28억 4,158만 3,000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의약 전시관 거기가 지금 실내 인테리어 사업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일정, 또 앞으로 예산집행 등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약 전시관은 인테리어 업무에 있어서는 4월 22일 공모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테크’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시공테크’와 업체계약을 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13일 저희 전시관 추진업무팀하고 ‘시공테크’하고 그 다음 선정된 자문위원들과 같이 워크숍을 하여서 앞으로 향후 인테리어 설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좀 잘 하자고 그러한 의견통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으로는 지금 현재 유물수집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관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져서 내년 5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요?

예, 생각보다는 시공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특히 설계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시공할 때 자꾸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시간 날 때 자세히 듣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7일 월요일 제6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최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차 회의 개최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6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