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1120’번 지방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항 지방의회운영이 있고 지방의회 운영은 2004년도 예산액이 13억 158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2억 3,783만 3,850원으로 집행잔액이 6,375만 5,15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4.9%를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항별로 볼 것 같으면 바로 밑에 의사운영에 5억 3,519만원인데 이 중에서 5억 1,727만 7,490원을 집행함으로써 1,791만 2,51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1122번’ 의정활동에 예산액 7억 6,639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7억 2,055만 6,350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은 4,584만 2,640원입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예산은 다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있는데 저희 의사운영에 있어서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다 함께 편성되어 있고 다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120’번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120’번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4개 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번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그리고 운영수당이나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4 한 해 동안 1억 3,015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1억 2,428만 4,650원을 집행해서 587만 4,35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액의 4.5%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3,190만 2,000원에서 3,186만 7,000원을 집행함으로써 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맨 윗줄 국외여비는 1,300만원 중에서 1,034만 5,570원을 집행해서 265만 4,4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세 가지를 합쳐서 모두 1억 1,030만원인데 이 중에 1억 892만 4,970원을 집행해서 137만 5,03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1만원을 제외한 299만원을 다 집행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10만원 중에서 3,873만 4,970원을 집행해서 136만 5,03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무슨 용도로 추진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매월 월정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성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이 세 가지 합친 것이 전부 137만 5,030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도 뭐가 복리후생비인지 아마 저걸 보시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의회 직원 24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출연비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합한 것이 연간 2억 3,279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2억 2,265만 2,740원을 집행해서 614만 6,2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취득비가 1,703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520만 2,560원을 집행해서 182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2’번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은 사업예산은 없고 전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가 7억 6,639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7억 2,055만 6,360원을 집행해서 4,584만 2,6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이것은 순수하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205’번 의회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고 이것은 일곱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의정활동비가 의원님들 월 110만원씩 월정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3억 4,320만원이고 3억 3,630만 6,660원을 집행함으로써 689만 3,340원이 남았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참석수당 1회 7만원씩 연간 80일 한도액 나가는 겁니다. 1억 4,560만원이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1억 4,203만원이 집행됨으로 해서 35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의장님에게는 8만 7,400원,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는 5만 8,800 원 국내에 나가실 때 여비가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475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87만 6,040원만 집행이 됨으로 해서 388만 2,96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여비는 4,52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은 연간 180만원, 의원님은 연간 130만원씩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해서 26분 합쳐서 4,524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캐나다 다녀온 해외여비가 3,776만 9,690원이 집행됨으로 해서 747만 31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의회나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꼭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경비만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1억 3,78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537만 60원을 집행함으로써 1,242만 9,9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한테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7,840만원 편성했는데 이 중 7,520만 3,910원이 집행됨으로 해서 319만 6,0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300만원 다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써 의원님들이 공상을 당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40만원 법정금액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1120’번 지방의회운영으로 해서 3,682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한 비목은 전부 경상적경비로써 이 내용 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금년에 편성된 금액이 1억 2,278만 4,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3,282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 5,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3,282만 5,000원의 주요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900만원인데 2,900만원의 집행 예정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회 화보지 발간한 것이 당초에 500만원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책자를 1,200만원 들었습니다. 1,200만원 들은 내용은 우선 책자 숫자를 늘렸고 그 다음에 여기 출사해서 하도록, 야간에 지역에 나가서 야간촬영도 했고 예를 들어서 답십리 고개 야간 전경이라든지 또 우리 구의회 전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정활동하시는 모습들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많이 곁들고 해가지고 700만원이 오버가 돼서 넣었습니다. 700만원은 의회화보집 발간하는데 넣었고요. 사실 이것은 편성을 안하려고 했던 것인데 의외로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우선 제일 먼저 금년에 저 밑에 1층에 하도 주민들이 위원회 공개방청을 하겠다고 해서 방청실을 거기다 만들어 줬습니다. 방청실 만들어 주는 경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회의록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발간에 700만원 있고, 또 이것은 편성을 안 했었는데 해외연수자료 모음집을 발간하려고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4대에 들어와서 유럽을 한 번 다녀오신 것이 있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 유럽을 한 번 다녀온 것이 있고 또 작년에 캐나다 다녀왔고 금년에 중국하고 몽골을 다녀오셨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한 책으로 해서 화보집을, 이것은 귀국보고서가 아니고 해외연수자료 모음집 이래가지고 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지금 여기 편성은 580만원 했습니다마는 사실 회의록은 작년에 예산 설명 시에, 본예산 편성 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CD로 제작을 해서 CD판으로 의원님에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CD만 가지고서는, 컴퓨터를 잘 활용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괜찮은데 컴퓨터를 잘 활용 안 하시거나 또 컴퓨터를 활용을 하셔도 불편한 점이 계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의록을 발간해서 드리고 있고,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때도 말씀을 상반기까지만 하고 하반기서부터는 어떻게 할까하고 여쭤봤었는데 그 때도 ‘4대 마칠 때까지는 회의록을 발간하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께서 4년을 마치고 나면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회의록이고, 구의원님이 보관하실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CD하나로 보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발간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을 사실상 반밖에 안 했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만 예산편성을 하고 하반기 예산편성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 가운데서도 의외로, 이것이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너무 엄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이런 것이 나오면, 임시회 회의록은 보통 100만원에서 70만원 한 회기, 한 회 할 때 7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의 예산이면 회의록을 발간합니다. 두께가 이만큼 되고 조그만데 이거 하나만 700만원입니다. 이 임시회 책 한 권 발간하면서 1년치 예산 다 사용했습니다. 148회 임시회, 그래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례회는, 이것이 작년도 정례회 회의록이 3권입니다. 정례회 회의록이 1, 2, 3권이 있어요. 이렇게 의정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지도 않고 1,02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하는 것이 보통이고 왜냐하면, 정례회는 12월 19일까지 마치거든요. 12월달에 마치게 되니까 이거 발간은 1월달, 2월달에 하게 됩니다. 보통 2월달에 하게 되니까 예산편성을 안하게 되지요. 그래서 1,020만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생겨가지고 회의록 발간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분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하반기 예산할 것들이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편성을 덜 했습니다. 편성을 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다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도 계속 발간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다른 예산 삭감한 것이 있으면 이거 한 1,000만원하고 자산취득으로 할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구를 안 했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카메라, 자동회전을 하면서 의원님들 활동상황을 갖다가 녹화할 저건데 그것이 녹화하는 것이 있고 카메라를 지금 있는 것보다 선명하고 모든 장면을 다 빼놓지 않고 수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발표대에서, 의장단 바로 밑에 있는 의원님들 발표대 있지 않습니까? 의정발표대 높낮이를 광진구청에서 설치를 잘했다고 하는데 한 번 우리구 의회도 그것을 조금만 돈 들여서 설치할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예산심의를 예결위원회에서 하실 때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사무국에서 일하기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사용료가 1인당 월 2만 3,600원입니다. 월 2만 3,600원씩 나가는데 사실 사용들을 거의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기본료는 내야됩니다. 2만 3,600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거 6개월 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2,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3,282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제일 뒷장에 자산취득비로 이것은 회의실에 송출 음향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녹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녹취가 잘 안 되는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층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3층 예결위원회는 mp3 저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시설하고 또 녹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들여옴과 동시에 여기 핀 마이크도 몇 개 더 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간부가 여기에서 설명을 하다가 상황판 가지고 설명할 때는 녹음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핀 마이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자산취득비 회의실 음향송출 운영기기 400만원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3,282만 5,000원 해서 3,682만 5,000원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회화보집 발간해서 7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 만들어진 것에 부족분의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시회의록 보면 회의록 작성하는 것이 1년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고 또한 CD로 할 때는 얼마정도 예산이 드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할 때 임시회의 회의록은 평균 최고 100만원까지 잡아서 임시회의가 약 7회에서 많으면 9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편성을 하면 저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정례회의 회의록은 재작년까지는 두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정례회의 회의록도 보통 8, 9백만원이면, 그래서 회의록 제작비가 1,600만원, 1,700만원 정도면 다 되는데, 그 정도면 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딱 두 번에, 이것은 임시회 것이고 이거 두 개가 1,700만원이 든 것입니다. 정례회하고 임시회 딱 두 번에. 그래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CD로 할 경우에는.

CD로 할 경우에는 1/3값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컴퓨터 다 하셔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데 컴퓨터로 다 하셔도 그러는데 편리하기는 이것으로 봐야 편리해요, 사실은 찾아보고 그럴 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을 기념으로 남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계신 말씀이더라. 예를 들어서 해외에 다녀오시면 해외연수집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 댁에 한 권씩 확보하고 있으면 생에 있어서 내가 의정활동 할 때 뭐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기념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D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