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봉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의 피곤함을 잊으신 채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습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 재정형편과 예산편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재정형편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록세 및 취득세 세입 감소로 우리구 예산 재원의 약 45%를 점유하는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이 2003년도 최종 교부금에 대비하면 약 210억 정도, 2004년도 최종 교부금 대비하면 약 26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2006년도에도 현재 취득세, 등록세 세입 추계를 보면 금년보다도 10억 내지 20억 이상 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우리구 재정 형편은 앞으로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으로 경상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절감하여 반영하였으나 사업비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업에 대해 가능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840억 106만 3,000원의 17.9%에 해당되는 328억 4,84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예정인 이문체육문화센터 사용료수입 1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수수료수입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직영 6개 동이 대행지역으로 이관됨에 따라 4억 8,63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 318억 8,971만 6,000원, 잡수입 폐기물 반입료대행 4,684만 3,000원,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행정협의회 지원금 2억 4,0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공공근로사업 등 13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10억 5,454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자활근로사업 등 10개 사업 3억 7,893만 5,000원 감액 편성하는 등 대체로 원만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958억 6,063만 9,000원의 19%인 182억 41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1,140억 6,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기관운영 인건비가 정원 14명 증가 및 호봉 인상분으로 9억 4,465만 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으로 2억 7,751만 7,000원, 기타직 보수로 인터넷 방송운영 계약직 1명과 생활체육지도 계약직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265만 4,000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비를 당초 본 예산에 70% 반영한 것을 30% 추가분과 인원 14명 증가분으로 3억 4,591만 5,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무관리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 향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비 3,000만원, 예비군훈련 교장 내 수세식 화장실 2개동 설치비 5,000만원 신규 편성은 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수선 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회관 소방설비 보수 및 사무실 등 도색비 4,500만원 신규 편성은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행정 운영 동청사 안전점검비 4,700만원은 건축년도 10년 이상 된 18개동 청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비 3억 1,800만원은 관내 약 40개소에 설치하여 구민안전 보호를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청사 수선비 3억원은 노후된 7개 동청사에 대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수입증지요금 계기가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 26대 구입비 5,829만 2,000원 신규편성한 것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의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관리비, 건물번호판 제작비로 1억 1,239만 8,000원 증액 편성은 새주소 체계를 2009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존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와 우리구 선정 영어수월성 중심 학교인 휘경중학교 운영 지원비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민원실 관리 보존 기록물 전산화 3억 7,890만원, 호적·제적부 전산화 2억 2,977만 8,000원 증액 편성은 당초 긴축재정에 의한 미 반영분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보관리 홍보책자 만화로 배우는 동대문구 바로 알기 등 3종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은 기존 홍보물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문화·체육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구영릉석물 정비 6,700만원은 지난 2005년 5월 6일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확정 통지가 통보됨에 따라 시비 5,695만원, 구비 1,005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정보화 도서관 건립 감리비는 총 4억 1,284만 1,000원 중 6,894만 1,000원이 금년 중에 소요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도서관 전산장비 컴퓨터 200대 구입비 3억원, 비치 도서구입비 6억원은 2006년 4월 완공, 6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미리 구입시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이전 이문체육 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금 2억 2,579만 5,000원은 이문체육문화센터 10월 개관을 앞두고 직원 23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경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전산운영 자산취득비로 보안강화를 위해 구·동 보안게이트 장비 대체비 5,038만원 등 총 1억 958만원 신규편성은 전산 수준의 향상과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것이며, 재무관리 자산취득비는 ‘97년식 차량으로 내구연한 6년 경과된 동행정차량 10대 구입비로 1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구연한 경과된 노면 청소차, 물 청소차 등 총 7대 구입비 5억원 신규 편성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보건행정 인건비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위해 부족한 의사 치과, 위생사 등 3명 채용에 따른 급여 등으로 3,679만 2,000원, 연구개발비로 보건민원 사이버 시스템 구축비 6,0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지도 민간경상보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4,019만원, 구강 보건사업 5,136만원, 암 관리사업 5,638만 3,000원 증액 편성은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관리 시설부대비로 한의약전시관·문화관 2,544만 5,000원 증액 편성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11억 3,77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3.5%인 5억 4,977만 5,000원이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부연설명 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별지로 배부해 드린 노원구의회 공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네 번째 동그라미 ‘자치행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비로 1억 1,239만 8,999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2005년 6월 24일 노원구의회에서 새주소부여사업 개선계획 추진 중단 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 서울시 및 서울의 전 구청 및 구의회에 접수시켰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부해 드린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와 171쪽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안 131쪽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비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자료 42페이지, 75페이지 반부패지수 인센티브 관련 사항과 80페이지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 보시면 반부패지수 인센티브 감사담당관 24만 6,640원 자료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1억원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사용액은 9,772만 4,64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227만 5,36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2쪽 중간에 감사관리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제1회 일반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1220’번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중 기관운영비가 기정 예산이 598억 2,265만 7,000원으로써 20억 1,8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18억 4,0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기정 예산이 592억 7,305만 1,000원으로써 20억 1,8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612억 9,1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가 481억 7,856만 4,000원이 기정예산인데 16억 1,02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497억 8,8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구·동 직원과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중에서 급여 인상분과 직급별 인원 증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120’번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액이 110억 9,448만 7,000원으로 4억 7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15억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16억 9,491만 8,000원으로 3억 4,5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억 4,0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기정예산이 52억 2,507만 1,000원으로 6,2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2억 8,7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6,203만 8,000원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이 32억 2,748만 9,000원으로 2억 3,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4억 5,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기정예산 24억 634만 4,000원으로 3,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4억 4,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965만원, 국내여비가 1,6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이 8억 2,114만 5,000원으로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 1,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치단체등 이전 중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9,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5,0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은 없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반환금 기타 중에서 경유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2쪽 하단부터 63쪽까지 기관운영, 64쪽부터 66쪽 상단까지 서무관리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목에 선택적복지제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지난 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또 호봉이 아마 7호봉부터 죽 올라가면서 55만원부터 올라가는데 지금 55만원으로 기정을 해 가지고 경정을 65만원을 해 놨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65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308’목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향방작계훈련 예비군간식비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지난, 지난 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아마 선거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지금까지 구·동 직원들이 연가를 간다던가 그 다음에 수련원을 이용한다던가 하면 무료로 그냥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를 하면 각자한테 포인트를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포인트는 400포인트, 그 다음에 근속포인트가 200포인트, 그 다음 가족은 150포인트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50포인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포인트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75만원을 쉽게 말해서 연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직원이 75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근속포인트는 1년에 8포인트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0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서 70%로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 30%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면서 당초에 55만원을 계상 했던 것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증액해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1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뭐냐구요? 1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에 대한 금액하고……

그것을 환산하다 보니까……

예, 환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은 조금 전에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간식비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랑구하고 같이 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대의 통장에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걸로, 그러면 자기네들이 대대에서 집행하는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병윤위원 보충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가 저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게 보험형식으로, 직원들이 포인트를 받아 가지고 보험형식으로 자기가 선택적으로, 예를 들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직원들이 “이번 휴가 기간에 내가 스쿠버다이빙을 하겠다.” 아마 그런 용도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예비군 간식비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없이 어디서, 누가 이것을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중랑구하고 협의 하에 해 주는 것인지, 선거법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선거법에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대대에다 돈을 입금시켜 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발생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이병윤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조금 전에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자기 체력단련 한다던가 아니면 여가활동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학원수강을 한다던가 했을 때 그 비용을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부담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연간 75만원 한도까지 부담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간식비는 부대에서 처음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오후 늦게까지 훈련받으면 배가 고프고 이러니까 조금씩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중랑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예비군지원문제 가지고, 간식비, 육성지원 발전해 가지고 지원금 해서 예비군 중대에 에어컨까지 사주는 그러한 예산을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보면 예비군을 지원하는 방위협의회가 있고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출연을 못하게 돼서 출연금을 받지 않으려고 각 동장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하고 재향군인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내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돈을 안주고 그러면 어느 행사라던가 간접적으로 동대장이 은근히 그 분들이 하거든요. 이것은 전량 다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3,000만원, 5,000만원. 왜 그런고 하니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거든요. 그런데 많든 적든 예산에서 잡아주면 그것을 감사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빼 놓고 나서 안 보이는 손을 내밀어요. 그것은 안 되지. 그래서 안 보이는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손을 내밀지 말게 해서 예산을 쓰던가 하는 것은 양단간의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꿩 먹고 뭐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틀림 없이 각 동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3,000만원, 5,000만원 전량 삭감을 해 버리던가, 이런 안을 내야 되겠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답변이라기보다도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각 동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대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부대에. 우리 관할 부대가 57사 2대대하고 3대대인데 그 대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부대에다가 지원해 주면 간식비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대대에서……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사라고 했는데 왜 57사단에서 다 써버렸습니까? 그것도 총무과 책임이잖아요? 항목대로 안 쓰면 고발해 버려야지.

아니, 이것은 대대에서 빵을 사 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병사들한테 주는 그 내용이구요. 밑에 5,000만원은 예비군 교육장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대문구 예비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

아니, 가만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유를 달지 말고.

아니, 예비군 교육장에……

작년에도 에어컨을 각 동대본부에 사주라고 했어요. 그 예산을 잡아줬거든요. 그랬는데 안 사줬어요. 57사단에서 썼어요. 그러면 항목별로 쓰지 못하면 고발해야지, 그리고 나서 예비군 훈련받는데 빵을 57사단에서 사서 주던 예비군 중대에서 사서 주던 간에 그게 그거예요, 엎어 치나 뒤서 치나. 그러고 보면 검은 손을 내민단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하고, 아까 서두에 양해 고하던 시간 때문에.

작년도에 에어컨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5,000만원은 예비군 교육장의 화장실이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세식으로 다시 지으려고 5,000만원을, 중랑에 5,000만원, 동대문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두개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수세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무슨, 재정형편이 좋다고 해서 예비군 교육장에 수세식 화장실을 해 줘요. 그것은 안 돼요.

이게 다른 교육장에는 전부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은 행사가 있어 가지고 필요하면 마지막 시간에 다시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얼른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부를 때 오세요.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상임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구청의 행사가 있더라도 상임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고, 질의 답변을 하다가 나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느 시간을 정의해서 다음 차수에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지, 속기가 연속되면서 반쪽으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참작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마지막 총무과장을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세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쪽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당초 기정예산이 53억 7,767만 1,000원에서 7억 7,455만 5,000원이 증가된 61억 5,22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44억 8,647만 1,000원에서 4,820만원이 증가된 45억 3,467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된 동청사 18개 동에 대하여 안전진단비와 지명위원회 수당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8억 9,120만원에서 7억 2,629만 2,000원이 증가된 16억 1,749만 2,000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방범취약시설 CCTV 설치비가 강남의 지원금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1,800만원, 그 다음 동청사 수선비가 3억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7쪽 예비비 등 기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2004년도 보조금 반납비 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자치행정은 기정예산 7억 1,238만 5,000원에서 2억 6,239만 8,000원이 증가된 9억 7,478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새주소사업에 1억 1,239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증가된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 사회진흥은 기정예산 8억 3,337만 8,000원에서 33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3,371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2004년도 보조금 반환금 3억 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79쪽 상단은 예산편성 기법 상 재무행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13개동 차량을 교체하고, 당초예산에 나머지 13개동에서 3개동만 차량을 교체하고 나머지 10개동 미교체분 차량비 1억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5억 8,800만원에서 200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5억 4,977만 5,000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66쪽부터 69쪽 상단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입니다. 66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4년도에 안전진단 예산이 전무했는데 동청사, 구청사의 경우 몇 년 주기로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지, 또 2000년 이후 청사 안전진단 예산이 전부 얼마나 지출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청사 26개 청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진단 주기가 결정돼서 진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에 수시로 위험하다는 동의 건의에 따라서 수시로 진단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현재로는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다시 2000년 이후의 서류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금년의 추경예산안에 4,700만원의 동청사 안전 진단비를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년도가 10년 이상 된 동청사가 18개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가 현대식으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시키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각 동별로 동청사의 안전진단 후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A급 판정을 받으면 그 청사는 다시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구가 날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청사 18개동에 대해서 1차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에 약 10% 가량은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밀진단비 1,000만원씩 2개동 해서 18개동에 대한 청사진단비를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몇 쪽 얘기하십시오.

67쪽, CCTV 설치를 위해서 3억 1,8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2억 4,000만원인가 강남에서 지원을 받았지요?

네.

과장님이 답변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았는데 2억 4,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CCTV 설치를 했는지, 했으면 어디 어디 몇 군데 설치했는지, 그리고 또 3억 1,800만원의 예산은 앞으로 취약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대개 어느 지역 그것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범 CCTV를 설치한 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 1억 200만원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강남구에서 2억 4~5,000만원 지원이 되면 5억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방범취약지역의 CCTV를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명시이월비 1억 200만원, 당초예산 7,000만원 그래서 1억 7,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산서안 25쪽에 보면 잡수입으로 2억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강남구에서 우리 구로 지원한 돈을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하고 우리가 세출예산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순수재원은 7,800만원이 추가가 되면 우리 구 예산이 기정에 확보한 예산까지 2억 5,000만원, 강남에서 2억 4,000만원 해 가지고 4억 9,000만원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 장소와 운영은 저희가 양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 취약지에 설치 위치라든가, 운영 관계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강남에서 아직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와서 25쪽에 세입처리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데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쪽 동청사 안전점검 4,700만원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10년 된 동청사는 안전점검을 받으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규정에 나와 있다면 상위법 규정대로 한다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10년된 건물 같으면 동청사가, 그 당시 10년 전에 지을 때는 슬래브, 콘크리트로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다 안전진단 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 좀 심하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되겠다 싶은 그런 건물에 한해서 선별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해야지 18개 동청사 전체 다 안전점검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이것은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92년도에 3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당시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꼭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차라리 애초부터 각 동에 진짜 설명회도 갖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잘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주요 뉴스시간에도 몇 번 나왔어요. 새싹 길, 무슨 길 무슨 길 하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사업을 한다면 의견청취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한다지만 이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의견수렴만 해가지고 하는데 타구에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걸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예산부터 통과하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해 주면 집행부에서는 속전속결로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이것을 보류 했다가 심도있게 더 연구한 다음에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8쪽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교육여건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사실 예산 지원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우선 교육 여건이 좋아야지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고 외부에서 이사를 많이 들어오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동네에 거주하는데 심지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이, 한 달이 지났는데 출생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해 놨는데 이 돈이 어떤 돈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청사를 몇 년 마다 안전진단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용의 청사가 약 10년 정도 지나면 벽체는 누수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동에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략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10여년 정도 이상 되는 청사에 많은 여론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우리구 26개동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구·동 청사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되면 안전진단을 한다 이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또 예산 낭비 요인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주소 부여 사업은 현재 노원구의회에서 새주소,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노원구 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노원구의회에서 사업 중단 결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노원구에서, 국가사업을 구에서 독단적으로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다시 보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2005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5억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39개 유치원에 대해서 8,000만원을 지원했고, 학교 휘경중학교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관내 중학교 16개에서 우수학생을 추천해서, 현재 16개 학교에서 30명을 선발해서 휘경중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5,000만원을 우리구에 영어 수월성 학교를 원어민과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6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은 3억 8,000만원 밖에 없는데 현재 학교에서 지원 요구된 돈은 31억이 왔습니다. 도저히 3억 8,000만원 가지고는 46개 학교를 지원할 길이 없어서 금년에 재정 형편상 이번 추경에는 1억 5,000만원 더해서 한 5억 3,000만원 정도 가지고 46개 학교에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1억 5,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 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도로를 골격으로 해서 주소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은 취지가 괜찮은 사업인데 지명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팀에서 합니까? 지명위원회에서 도로 이름이라든가, 주소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지명위원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되 다른 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가르켜 주시고, 만약 지명위원회에서 한다면 지명위원회 명단을 한 번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가서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5억, 3억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대문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은 소액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람도 없고 또 소액 가지고 어느 항목에다가 그 학교에서 쓸 돈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서 소관은 서울시 소관이란 말입니다, 교육 계통이. 소관은 서울시 소관인데 왜 자치구에서 꼭 이렇게 연약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한 번 밝혀 주세요.

이규성위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은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새주소사업 추진팀이 구성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주소 사업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는 저희가 새주소사업 지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명칭부여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 한글학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도로별로 동에다 하면 동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동 이 길에는 이런 이름이 좋겠다 그런 안을 구에다 올려 주면 구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 짓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주민들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지명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사업이 시 소관이 아닌가 하는 것은 고등학교는 시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작지만 우리가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면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급식시설, 어린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안전문제의 급식시설을 일제히 개선해 줘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열악한 환경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사업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네.

아까 새주소 부여사업은 이미 몇 년 전에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예시를 해가지고 대부분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각 구로 보내서 결정을 그 때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중복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금 현재 노원에서 문제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르기가 어렵다,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해야 될텐데 이렇게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초 각 동에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동별로 결정해서 올려 준 이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어떻게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아마 그 때 당시, 저희 3대 때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이 그걸 잘 인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인지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규성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루하지만 설명을 2분만 할게요. 본 위원도 문학에서나 이름 짓는 것에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는데 내가 설명을 하자면 말씀드리는 거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자치위원회가 몇 연도부터 구성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을 할 적에 새로 낸 도로, 새로 낸 다리 이름을 짓는데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올라가면 구 지명위원회에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인지 구 지명위원회인지 모르겠어서 내가 명단을 보자고 했는데 가능한 부르기 좋고 고유한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토종, 부르기 쉬우면서 고유한 이름, 그러면 자기들 맘에 안 맞으면 삭 빼버린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가칭, ‘휘봉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교육구청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열 여섯 사람인가 했는데 ‘이규성’이 것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부르기 좋고 고유한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지금 가칭 ‘휘봉’인데 ‘봉’자는 봉우리 봉(봉)자, 말하자면 끄터리 ‘봉’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건 안 좋아요. 그러면 ‘휘’자는 아름다울 휘(휘) 자도 ‘휘원초등학교’, ‘휘원초등학교’는 부르기도 좋고 ‘원’자라는 것은 산등선 원(원)자란 말입니다, 이게. 산등성 원(원)자인데 그 원자는 사도세자의 수빈 박씨가 들어가 있는 배봉산이 있어요, 전설이. 그것을 넣어 가지고 ‘휘원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고는 열 여섯 사람이 그것은 자치학교에서 이규성이 것을 만들어 놨는데 지명인이 삭 보고는, 휘경동 아무개 아무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이 이거는 참 부르기도 좋고 괜찮다 하는데 몇 사람이 아! 이거 안 좋다 하니까는 따라서는 그러면 지명위원회 사람들 들어 주자해서 당초 가칭 ‘휘봉’이라고 했어요. ‘휘봉’하고 ‘휘원’하고는 부르기도 딱딱하고 끄터리 봉자란 말이오, 그게. 끄터리 봉자는 안 좋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중랑교 밑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를 하나 놓는데 다리 이름은, 아직은 설립은 안됐는데 그것도 내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 안됐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휘목교’라고 해서 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거 괜찮은 이름이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딱 보고는 처음에는 빠꾸를 했어요, 지명위원회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면 지명위원회에서 빼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고등학교는 교육구청 소관, 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다 교육구청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의무교육이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전부다 교육구청 소관, 교육구청 소관 위가 서울시의회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장 초청을 하는 것 보면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게 알아버려요. 오히려 동장님하고 구의원하고 서면 동장보고 “이리 앉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오. 그리고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게 알아 버려요. 그러면 예산은 의원들이 여기서 작으나 많으나 잡아 주는데 그렇게 푸대접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이규성위원님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저희 과 업무추진에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서 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구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의전 문제에 소홀했다는 점은 교육구청 실무자하고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시간도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중간 부분에 민원실 운영입니다. 기정 예산 11억 124만 8,000원에 비해서 6억 2,862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9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994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우편요금으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으로 15%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부분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3억 7,890만원, 71쪽 되겠습니다. 호적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2억 2,97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50%만 편성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마저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69쪽 중간부터 71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2억 3,116만 8,000원에서 14억 8,929만 1,000원이 증가한 67억 2,0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의 일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증가분 1억 5,100만원은 홍보책자, 그림입체지도 제작 이에 따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 문화·체육육성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 1,000만원은 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증가분이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시에서 추가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2쪽 하단에 보조사업 중 민간사업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3쪽에 문화학교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인 동대문문화원 사업비는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보조금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79만 7,000원 중 시설비 6,700만원은 구영릉석물 정비를 위한 금액으로 시에서 5,695만원을 지원하였고 구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6,894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485만 6,000원은 정보화 도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3억은 정보화 도서관 컴퓨터 구입비고, 다음 쪽 상단에 도서구입비 6억원은 정보화도서관에 비치할 어린이·성인 전자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억 2,579만 5,000원은 이문체육센터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565만 4,000원은 문화재 보수 낙찰차액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04만 2,000원은 문화회관에 도서관 공사와 문화재 보수 정비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5쪽 상단까지 문화공보관리, 문화 체육육성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안됐는데 책자가 나왔어?

74쪽 상단에 정보화도서관 물품구입 취득비입니다. 거기 보니까 컴퓨터하고 도서구입비가 9억 되는데 이게 내년 4월에 완공예정이고 내년 6월에 개관예정인데 꼭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 놓아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화도서관은 현재 진척도가 예상보다 공정이 빨라지고 있어 사실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된다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계약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달 정도나 한달 보름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도서도 실질적으로 구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겠고, 첫째 이유가 이런 사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내년도 본예산이 몇 백 억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어차피 계상 될 금액이니까, 내년 연초에 쓸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어려울 걸로 예상돼서 이번에 여유 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돈이 여유 분이 있어 가지고 계상했단 말입니까?

그 여유 분이라는 것은 이 만한 돈을 계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이지 돈이 많아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돈은 내년 연초에 쓸 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나 추경에 하나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하고 75쪽 상단을 보면, 문화재보수정비(구영릉석물이전 등)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여기는 얼마입니까, 1,700만원, 그 위에는 2,400만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똑같은 과목이 두 개로 된 것은 그 돈을 전도 받을 때 국고보조금이 일부가 있고 시 도보조비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양쪽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를 덜 했는데 이것을 어디로 이전을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은 무엇을 말하냐면 옛날 구영릉석물이 12점이 있습니다, 13점. 이게 영화공사관 뒤에 있던 것을 세종대왕 기념관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이전비용을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 자체에서……

그렇지요. 자체에서 영화공사 뒤쪽에 있던 것을 세종대왕 기념관 앞쪽의 좌측에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영화공사관은 상대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김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영릉석물 13기가, 소유자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인데, 지정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지난 번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여주로 옮긴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13기 석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느 적당한 위치에다가 세종대왕기념사업협회에서 가져가질 않고 그 장소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이전한다는 그런 말씀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석물이 애당초엔 영화공사관 뒤편에 있었어요, 13점이. 그것을 세종대왕기념관 앞 마당 쪽으로, 그러니까 길 건너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세종문화 앞쪽 우측에 들어가시면 우측으로……

그 예산이다 이거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6억 2,075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8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6,9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6쪽 민방위관리 중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억 8,758만 1,000원으로 증액 없이 단지 국비로 배정된 예산을 구비로 배정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닐접착기 55만원, 비닐접착기 구입을 위하여 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신분증 제작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10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4월 1일로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3,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2,933만 6,000원, 그리고 급량비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업무추진비 항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과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용 메모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5만원과 안전관리반환금 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04년도에 당초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시보조비 94만 1,000원을 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한 관계로 반환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6쪽부터 130쪽까지 민방위교육재난관리 안전관리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