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 또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심신의 피곤함도 잊으신 채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 재정형편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재정형편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록세 및 취득세 세입감소로 우리 구 예산재원의 약 45%를 점유하는 조정교부금 감액 교부 예상액이 2003년도 최종 교부금 대비하면 약 210억 정도, 2004년도 최종 교부금 대비하면 약 260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6년도에는 현재 취득세, 등록세 세입을 추계해 보면 금년도보다도 10내지 20억 이상 감 교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은 앞으로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으로 경상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절감하여 반영하였으나 사업비 부분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될 사업에 대해 가능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미흡하나마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 세출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기정예산 860억 5,571만 1,000원의 17%인 146억 752만원이 증액되어 총 1,006억 6,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분야를 보시면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2,459만 9,000원은 보훈회관 화재보험료, 공공요금과 지주간판 및 건물 내·외의 표찰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고, 상이군경 외 4개 단체 저소득 유공자 2,140명에 대한 추석절을 위문 격려하고자 2,0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사업 관련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현재의 장애인 사무실인 가건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을 위한 서울시특별교부금 3억 5,000만원은 2004년도 말에 교부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곤란하여 2004년도에 사용되지 못하여 시의 불용액 조치계획에 의거 시 특별교부금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승인되어 장애인 사무실 이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복지분야 결식아동급식지원에 6,219만 1,000원은 급식대상아동 증가와 급식비 인상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의 증액 5,000만원은 금년 목표액 1억원의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용두2동 명성경로당 신축비 1억 6,340만원은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고,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비 5억 4,897만 4,000원은 장안3동 449번지 미나리어린이 공원 내 기존 구립경로당 및 공중변소가 낡고 협소하여 통합·복합 건축물로 재건축함으로써 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와 노인 여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로당 보수비 4,000만원은 용두1동 동부경로당 등 9개소의 경로당 시설 보수·정비 대상 물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지원비 5,000만원은 가정문제인 이혼, 아동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 자살 등에 심각성과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치료 및 건강가정 형성·유지 지원을 위해 관·민·학 지역사회 공동체 입장에서 건강가족의 체계적 제도 확립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의 요구가 검토되어야 하고 구립 전농2동 어린이집은 현재 전농2동사무소 3, 4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축물 면적이 협소하여 어린이들의 보육활동 공간이 좁아 안전문제, 자치센터 기능 저하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2005년 6월 1일 구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 이전 예산 1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소유자는 감정평가액 매입조건에 ‘15억원 미만으로는 매매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징구되었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 등의 선행절차의 이행과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비 평균 8.9%인상, 장제급여비 인상, 수급자 가구수의 계속 증가로 인하여 6억 2,3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의 감소로 시설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 공공근로사업비 4억 1,873만 6,000원의 편성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업무가 국비에서 지방분권 교부세로 전환에 따라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른 자체 브랜드 이스코 제품의 전시판매장 임차료 개설을 위한 전시판매장 인테리어 4,000만원, 전시판매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용 광고 및 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총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은 종전의 제조업체 위주에서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융자지원대상의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융자신청 업체의 계속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청소관리 분야 인건비 693만 2,000원은 노사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생일선물과 순직자 위로금으로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인부임 5,405만 6,000원은 공공근로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1일 고용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3,519만 1,000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배출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매립 금지와 반입금지 폐기물량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배출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반입금지폐기물 감소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료 3억 2만 7,000원의 감액은 생활폐기물량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도시계획분야 연구개발비 회기지구단위계획 외 2개소 재정비 용역비 증액 8,000만원, 장안동 375번지에서 430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 추가지정에 따른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5,190만 1,000원의 증액은 사업지 내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증액과 토지소유자 중 일부 협의 불응으로 인한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비를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인 제기2동 어린이공원조성비 15억원은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으므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특별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비 26억원은 장평근린공원 내 운동장 인접지역 아파트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현재 운동장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통체험을 위한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운동장 이용주민들의 반대민원 발생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구의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다 하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이 하반기로 바뀜으로 인하여 중기재정계획의 사후반영 조건으로 편성되었으나,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화 계획 수립하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늘봄어린이공원 시설의 노후화 및 수목의 재조성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은 체육관, 힐스포파크,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도로개설 시 답십리 근린공원이 단절되어 도로 양측에 발생된 절개지 하단부 옹벽위 사면에 장미 등 화목류를 식재하여 가로 경관을 개선코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정비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도로관리분야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원은 보도정비 사업물량 40a가 증가하여 증액되었고, 20m미만 이면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보수사업비 3억원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물량 68a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장안동 94번지에서 19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 외 2건의 단위사업비 17억 2,000만원은 공사비 및 보상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하수관리분야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은 사업물량의 증가로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사업물량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기전설비보강비 7,000만원은 용두펌프장 외 28개소 중 펌프장 8개소의 감시제어시스템 개량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장안1동 423번지 2호에서 417번지 5호간 하수도개량 사업 외 1건의 단위 사업비 4억 5,000만원은 배수불량 지역의 해소와 침수예방 및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 교통불편사항 개선비로 9,414만원은 전농동 SK아파트와 전농우성 아파트 사이 도로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8,023만 4,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764만 6,000원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해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진료비 및 대불금 1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은 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의 견인료 수입 중 민간대행견인료 수입의 증액 1억 362만 5,000원은 견인차량의 증가로 보관차량 매각수수료 9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요금수입 중 공영주차장 수입 4억 16만원의 감액 편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징수한 수입은 전액 세입조치에 의거 2004년도 징수분 전액을 세입 조치하여 2005년도분 세입예산 중 2004년도 세입 조치한 금액 4억 4,525만 6,000원에서 경영혁신과 추가수입원 발굴로 수입증대분 4,509만 6,000원을 상계한 4억 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억 8,147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1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분야, 인건비 주차단속원 시간외 근무수당 2,141만 4,000원의 증액은 야간단속 근무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시간 당초 55시간에서 60시간으로 5시간 상향조정하는 것이나 구·동 근무 직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55시간인 바,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 67시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나 구 예산의 범위 내에 인정할 수 있는 바, 구 재정이 열악하고 구·동 직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주차단속원 휴일근무수당 59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차량견인보관소 1억 362만 5,000원의 증액은 민간대행 견인료 및 장기미반환차량 매각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견인업체 대행인 서울대형 특수차량 견인료 805만원 증액은 불법주차한 대형화물차 등 대형특수차량에 대한 민간대행 견인료 지급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건설분야입니다. 주차문제 해소와 생활공간의 질적 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비 2억 1,450만원은 주차면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숙사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35억 7,800만원은 이문동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어대학교 기숙사 지하에 214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자치구에서 소유권 등 권리설정 확보, 사업비 과다 재산정, 주차수요 정확히 파악, 주차장 입구 도로폭 확장방안 강구 등을 조건부로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일반예비비는 31억 4,4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집주차장갖기 시비보조사업비 반환금 1,10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꼭 필요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예산안 책자 1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의 예산안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예산안 195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건설에서……

김정석위원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 37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보면 주차장 건설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해서 35억 7,8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돼 있고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출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입』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두꺼운 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중에서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사회보장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407억 4,336만 9,000원 보다 35억 4,95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42억 9,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35억 4,955만 1,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중간부터 103쪽 상단부분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715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01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보상금은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저소득유공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1쪽 중간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구 시설지원센터 운영경비 부담분 50%를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자체사업으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복지 욕구 조사 및 자원조사 연구용역비로 당초 3,000만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회복지 업무 중 민간이전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당초 8,327만원 보다 2,45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부터 104쪽 중간까지 여성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37만 5,000원 보다 6,21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2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을 당초 5,000만원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부터 109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감액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3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51만 9,000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996만원,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에 1,27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05쪽 노인복지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 프로그램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 1,019만원 보다 456만원이 증액된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경로식당운영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 민간경상보조인 경로당운영비 등이 당초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올해부터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각각 분할 편성한 사항으로 전체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부터 108쪽 중간까지 노인복지 분야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두2동 명성경로당 신축비로 1억 4,000만원,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비로 5억 2,358만원, 경로당보수비로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14억 587만 8,000원 보다 7억 358만원이 증액된 21억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용두2동 명성경로당 신축 및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 감리비로 4,212만원,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 시설부대비로 667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유아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대한 내용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민간위탁금으로 2억 2,826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 전농2동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5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2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일반수급자 생계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당초 121억 1,858만 5,000원 보다 6억 2,312만 3,000원이 증액된 127억 4,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운영비가 당초 1억 5,810만원 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고, 111쪽 상단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지원해서 각각 60만 3,000원, 58만원이 감액된 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당초 예산 21억 6,150만원 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21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부터 1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보조받아 우리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료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서 발생된 모든 집행잔액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5호 기금의 관리운영에 의거 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금액을 전액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2004년도 총 수납액 1억 2,069만 5,000원에서 총 지출액 1억 1,755만 1,000원을 감한 잔액으로 314만 5,000원이 발생하여 2005년도 서울시 반환금으로 314만 5,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에서 3억 5,000만원, 청계천 가시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3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벌써 작년에 돈이 내려 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돈이 꼭 내려와야만 장애인 이거를 꼭 옮겨야 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한 50%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내려 왔으면 동대문구청에서도 꼭 적절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넣어서 이거를 매입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꼭 서울시에서 15억 내려와야 된다, 16억이 내려와야 된다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보면 말도 못하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미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101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로 봤을 적에는 금년에 보면 유공자가 2,002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꼭 2,000만원을 편성해서 국립묘지라든지 어디 명절날 선물한다 꼭 이거를 하면 다른 단체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사무실 매입에 관한 건인데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동안에 수차 구청에서도 장애인 복지관 건립문제도 옛날에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지 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지내 왔었는데 유보돼서, 검토단계만 거치고 지나왔었는데 이번에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꼭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있었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떳떳한 장애인 사무실 하나를 확보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예산지원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사무실을 확보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10억 내지 15억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개괄적으로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냈었습니다. 15억 정도를 일단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약 1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확보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3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이 돈가지고는 작년도에 어떤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계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고 금년도 특별교부금은, 보조금은 금년도 추경에 자치단체에서, 우리구에서 추경에 편성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장애인 사무실 확보 비용으로, 여기에서 시에다가 추가로 10억원 정도 내지 15억원 정도의 적절한 장애인 사무실로 할 수 있는 4층 내지 5층 정도로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부지를 매입 신축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추진 중인데, 실질적으로 시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자치구에서도 재원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시에서 만약에 시 특별교부금을 3억 5,000만원이니까 6억 5,000만원 정도 더 받고 해서 10억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12억이 나온다든지 15억이 나온다든지 그런 적절한 건물이 나온다면 자치구비도 추가로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적절한 부지는 한 다섯 군데 정도 물색해 본 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지 또는 건물을 선택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절한 부지를 공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억 정도 나오는데, 13억 정도 나오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공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그럴 때는 감정가격으로 건물주인이 팔겠다는 매수 의사가 확실해야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주민 여론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런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고,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도 시비만 꼭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시에서 10억 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부족한 것은 자치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확실한 규모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을 팔겠다는, 또는 부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규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훈의 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특별히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저소득층하고 저소득 보훈단체 회원들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2,014명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보훈의 달에 2만원권 상품권 전 1매씩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추석 때는 조금 드릴 수 있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자꾸 예를 들면 자치구와의 형평에, ‘우리구 사정에 따라서 하지 왜 다른 구 눈치를 보느냐’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중랑구에서는 2만원권 상품권을 300%를 주고 있습니다, 전 회원에게. 우리구는 지금 금년도 100% 밖에 잡혀 있지 않아 100%만 일단 6월 달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전 회원들 중에서 반만,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반만이라도, 그래서 그 예산이 짜여져 있는 금액이 2,01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정도는 중추절에 한 번은 반 정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현재도 어느 구는 300%를 주고 어는 구는 200%까지 다 주는데, 그래서 저희 구도 다른 구보다도 많이는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따라가는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추경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있어요.

최인범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언제까지 매듭을 지을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신설동 쪽에도 유망 부지가 나오고, 제기동 쪽에도 유망 부지가 나오고, 용두동 쪽에도 유망 부지가 나오고, 휘경동 쪽에도 유망 부지가 나옵니다.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도 확보하고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확실한 사무실 구입 관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매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청계천 변 정돈에 의해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미나리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 건물 부지를 매입해서 한 군데로 다 모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신설동 변 그쪽 장애인 단체에만 사무실을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장애인단체로써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은 모두 들어가서 사무실로의 기능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복지수요가 무척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지역사회협의체에 계획하는 틈새계층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수당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준비단부터 먼저 구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 먼저 구성해서 준비단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인적구성을 2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실적이 나올 수 있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구의 전체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로써 여러 가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선행해서 자문을 받는 단체로,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1년에 여섯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거 수당 나가는 건데 이거 하면 지금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아직 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밑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용역이 나간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 때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3,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연구용역이 아직 나오지도 않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안 오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주요사업이나 특수사업도 없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시책추진업무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용역은 지난 번에 예산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서 추가로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이번 추경에 예산승인이 되고 7월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당을 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당하고, 거기 협의체 위원이 20인인데 실무협의체 위원 수까지 포함돼 있는 숫자로 35명 6개월 해서 7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470만원이 나오고, 협의체 운영을 할 때 4회를 잡았을 때 1인당 1만원 꼴로 한다면 음료수대 정도로 해서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70만원은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부터 운영한다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1,670만원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연구용역은 이번 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3,000만원인데 2,800만원 정도로 시립대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구용역하는 내용은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쳐서 내년도 초에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타당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복지협의체에다가 상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경비를 2,0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연구용역을 할 때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욕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욕구조사를 할 때 우리구 인원이 약 381,000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 전체 인구의 0.5%, 모 집단이 전체 인구의 0.5% 이상 조사를 해야만 기본적인 조사가 충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원 숫자가 적으면 욕구조사라든지 자원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데 인구 수가 적으면 용역 내용 조사가 좀 부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에서도 계약을 하면서 ‘이 돈 가지고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파악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3,000만원 가지고는 우리구 인구 381,000명에 0.29%정도 밖에는 조사가 안됩니다, 1,100명 정도. 최소한도 0.5%면 2,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2,000명 조금 못 나오죠. 그런데 2,000만원 정도 더 보태서 전체 표본조사 인구를 2,200명 정도 늘려서, 이 표본조사 인구는 2,200명이라고 하면 우리구 전체 무작위 추출해서 2,200명 정도를 조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회복지적인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인구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여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복지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방향을 정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다가 상정해서 심의를 통과받고 구청장의 방침을 득해서 결정을 봐서 시에다가 올리고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 예산이 기정예산 3,000만원 결정할 때 삭감이 돼서 2,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인지 연구용역비를 잘못 산출해서 2,000만원을 더 올린 것인지 답변 주시고,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기 복지법인하고 같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 듯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6,219만 1,000원이 더 증가됐는데 학교별 급식 아동 인원을 받아서 증액시킨 것인지 아니면 증액시켜 놓고 아동 인원을 받을 것인지 답변 주시고, 104쪽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예산을 기정에 받아 놓은 것을 삭감한 것은 어저께 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듯이 예산을 받았으면 노인일자리를 어떻게든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상위 관청 규정에 맞추지 말고 우리 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을 오히려 반납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일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질의한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한 5,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야 되는데 자치구 재원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연구 조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시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용역을 하면 좀 확실한, 치밀한, 세밀한, 충실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표본조사 인원 수도 늘리고 항목도 늘리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추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민간법인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민간법인으로써 현재 활동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적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간기구협의회의 운영실적이라든지, 회원 모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 나오고 내년도 협의회 운영계획도 나올 겁니다. 그 때 다시 실적이 나왔을 때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간법인과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단체들이 민간법인이 운영하도록 해주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문기구는 기구대로 운영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관계는 기준이 금년도 19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8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금년도 3월부터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6,2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 내려온 내용이, 시에서 내려온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였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된 내용이 차상위 저소득 계층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는 급식을 지원해라, 그러면 여름방학 때 되면 사회복지관 아동 복지 프로그램에 애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도 학교 교사라든지 민간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반장 등 아동관련 민간 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추가로 한다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28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가로 더 주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시비지원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구도 따라서 같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결산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취로하는 인건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 인건비하고 봤을 때 사실상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는 인건비 20만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찾아주기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 기준 범위를 넘겨서, 좀더 포괄적으로 넓게 해서 아무나 다, 어렵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폭을 넓혀 준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쓰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문기구를 기 복지법인에 운영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앞으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2004년도 기정예산 때 4,000만원 요구한 것을 지금 더 폭넓게 연구 용역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4,000만원 그대로 결정했다면 이번에 더 안 올라올 것을 1,000만원 더 올라오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건설에서 기정 4,000만원만 되게끔 1,000만원만 해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시 지침으로 희망자하고 청장님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급식인원 현황을 시민건설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외에 아동, 아까 뭐라 그랬지요?

그 외에 아이들이 여름방학 때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20만원 주면 20만원만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들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기대도 못하고 또 한다는 것도 기대를 못합니다. 어차피 20만원 책정할 때 노인들은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적게 책정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시에 건의해서, 지금 노인들의 부탁이 이겁니다. ‘우리 일자리 좀 해결해 다오’ 하는 것이 노인들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니까 시에 건의해서 이 예산을 자꾸 회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다 받으시더라도, 이상 받으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 폭넓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는 시에 건의해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원하는 노인 분들에게는 많은 일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갖다가 못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능한 희망하는 분들, 저소득층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관계는 아동 지원센터 내용하고 학교급식 현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 4,000만원 정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 드린 것 중에 제가 서울시립대학교하고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2,7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690만 4,000원으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타구도 조사를 해 보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경우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표본조사 인구가 적어 가지고는 충실한 조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1,100명 가지고 거기에 조사 내용이 분류가 됐을 때 장애인, 노인 분 또는 여성 분, 청소년 또는 여러 가지 복지욕구를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조사할 때 이 숫자가, 표본조사 인구가 적었을 때는 앞으로 한 5년간 그 방향에 이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책하고 우리 구가 나아갈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노인정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고 쉽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농2동에 구립어린이집 이전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5억 5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구립 전농2동 어린이집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3, 4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신축한지는 몇 년이나 됐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에 건물 소유자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매입하겠다 라는 동의서나 이런 것을 다 서로 상의돼서 받았는지, 그리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가 구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했는지, 중기 재정계획에는 포함되었는지, 진행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어린이집은 현재 전농2동 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동사무소가 문을 닫으면 전농2동에 있는 어린이들은 비상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굉장히 혼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농2동 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전농2동 103번지 53호인데, 건물은 ’87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저희들이 평가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건물주인과 협의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대지는 126평정도, 건물은 총 31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지하 1층은 체육놀이시설, 지상 1층은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2, 3층은 보육시설, 4층은 소강당 정도로 하면 적절한 어린이집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투·융자 심사관계는 저희들이 거쳤는데 자체 내무, 내일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은 일단 투자 심사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현재 토지, 건물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바로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권식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3번지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 건축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 현재 건축주 동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사항에서 모든 상반된 얘기가 오고가는 얘기를 들었고 해서 이러한 것을 매입을 본인이 하겠다는 동의도 아직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한데 지금 이 예산이 먼저 올라와서 하는 과정은 본인에 대한 얘기를 설로 들어보면 얘기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데 큰 잡음이 없도록 또한 지금까지 진행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하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당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겠습니다마는 건물주와 원만한 협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노파심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저희들이 토지를 협의 매입하기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깊이 거론을, 지금 현재 매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깊이 있게 거론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매입해서 동사무소도 좋고, 어린이집도 좋고 전농2동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구 전체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보통 개학 시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상관없는데 몇 개월 전에 신문지상이나 TV상에서 도시락 배달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배달이 가고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도 도시락 배달을 할 것이고 또 방학 때는 각 동네에서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결식아동들이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식아동들이 도시락 배달을 받거나 또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서로 부담이 없이 잘 먹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지,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면 지금 노인네, 노인 어르신 식사배달 사업도 있거든요, 이 식사배달 사업도 물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좋은 반찬, 맛있게 해서 배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관리·감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0쪽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0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한 13억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6억 2,312만 3,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일반수급자 중에서 장제비나 해산비 지원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각 동을 통해서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 것도 식권을 너무 많이 주면 그것으로 다른 용도로 써서 굶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적절하게 일주일 분씩 식권을 자기가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정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은 애들한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하고 동에서 유심히 식사,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노인식사 배달사업은 밥을 만드는 데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에 관한 것, 위생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장안사회복지관과 몇 군데에서 한 150명 정도 노인식사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항도 저희 과 직원하고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전담하고서 예산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수시로 정기적인 관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5월말까지 4,206가 구의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10억씩 나갑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분들에게 돈 나가는 것이요. 매월 입금되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나가는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10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총 134억 8,722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추가 소요액은 24억 9,249만 3,000원이 나오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치구비를 나눠서 분담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예산 지원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따졌을 때 우리 자치구비 부담액 25%를 계산하면 자치구에서 총 24억 9,200만원이 드는 돈 중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것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6억 2,312만 3,000원입니다. 국비가 12억 4,624만 7,000원, 시비가 6억 2,312만 3,000원 이것은 국비·시비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간주처리 예산을 받아서 세입으로, 세출로 잡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왜 이렇게 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 최저생계비를 금년도 당초부터 8.9%로 인상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벌써 예산이 편성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돈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는 장제급여가 30만원짜리를 40만원, 10만원을 더 올려서 인상돼서 실제 지급하라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올라간 것은 약 1.2%, 1.1%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올라가는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약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져 봤을 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인구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추계해서 금년도 말까지 생계비를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를 산출해 냈을 때 저희들이 총 25억 정도 든다, 추가로 들어야 될 금액이. 아까 금년도 수급권자에게 8.9% 더 올려준 금액, 10만원 더 늘어난 금액, 수급자가 늘어나는 숫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 추계를 해서 증가하는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추경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이 사항이 25억인데 우리 구 자치구 부담분이 6억 2,3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장제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장제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나가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초상이 나면 장제비가 30만원씩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나가는데,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나가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은……

추가로?

아닌 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가고 국민기초수급권자 즉, 동에서 매월 생계비를 받는 분들은 장제비가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다.

이중으로. 의료보험에서도 나가고……

이중은 아니죠. 한쪽에서만 나가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끝으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119쪽 상단 네 번째 줄 지역경제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6,354만원 대비 16억 4,617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9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 1,873만 6,000원과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에 따른 광고 및 홍보비 1,500만원, 전시판매장 임차료 1억 7,000만원과 전시판매장 개설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사유를 예산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교부세 일부를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기정예산 9억 200만원 대비 4억 1,873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2,0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이미지 홍보와 전시판매장 개설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하철 내부광고와 역사 벽면와이드 광고, 지역신문 광고 등을 위해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을 기정예산 3,500만원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개설을 위해 임차료를 기정예산 3,000만원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시판매장 개설 준비를 위한 내·외부 인테리어 시설비로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경동시장과 서울약령시 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5만 4,900원 중 3만 8,660원, 1만 6,240원을 각각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논농업직불사업지원 집행잔액 25만 7,76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유기동물보호 관련 경비 집행잔액 195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모범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집행잔액 17만 8,99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인건비를 얘기하겠는데요, 시비보조금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고 구비로만 4억 1,870만원인가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 구 당초 예산이 우리 구비 부담분 2억 3,000만원만 기정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분권교부세가 회계연도 중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비는 1단계, 2단계 보조금 2억 5,700만원, 2억 6,000만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고,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금년도 전체 총액이 5억 7,373만 6,000원인데 1억 5,500만원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 간주처리를 하고 남은 4억 1,873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광고 및 홍보물비가 1,500만원 증액됐고, 또 뒷면에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이 1억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심의 때 삭감된 것인데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동브랜드 사업 진행사항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경을 하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동대문방송 뉴스를 보니까 이스코 브랜드 사용 업자간하고 구청장하고 사인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업체가 가입이 돼서, 또 어느 곳에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려고 이 추경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1,500만원 증액한 것 하고 임차료 1억 7,000만원 증액한 것은 일부 작년 예산편성 시에 사업추진의 진도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내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연초에 우리 관내 공장등록 업체와 동대문세무서 자리를 토대로 해서 약 400개 업체에다가 참여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총 16개만이 모집에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타구에도 공동브랜드 사업이 사실은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참여대상 분야를 패션제품 군하고 생활 소비제 군으로 나누어서 기업 당 1개 제품군으로만 기본으로 삼고, 전시판매장 구성 시에는 타 브랜드 제품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녔는지 그 점을 염두해 두고 심사를 했고요, 또 다음에 업체가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개발능력없이 단순 유통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은 다 배제하는 것으로 참여조건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3일날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제출 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에서는 브랜드사업 초기임을 감안해서 사업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도기업 위주로 정착 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 채택돼서 엄격한 심사 끝에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6개 업체를 선정한 결과 6개 업체 선정 대표자들이 간담회에서 브랜드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꼭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류업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다시 6월 10일날 2차 심의회를 열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총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난 22일날 우리 동대문구와 공동브랜드 사용 약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역은 우선 공동브랜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전시판매장은 우선 1차적으로 금년 10월중에 개통 예정인 구청 앞, 동대문구청 역사 내에 10평 내지 15평정도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는 우선 신축역사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만 약 2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공사와 추진하고 있고, 다음 2차로는 장안동에 최근에 개점된 할인점인 ‘바우하우스’에 대해서도 이번에 참여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는 없습니다. 단, 수수료 매장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한 달에 판매액의 20% 정도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판매장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업체 대표자들과 상의해서 하고, 우선 1차적으로는 10월달 개점을 목표로 동대문구청 역사 내에 약 10평에서 15평 규모로 1차적으로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선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비 4,000만원이 필요하고, 공동브랜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홍보 뿐만 아니고 유료광고로 전환해서, 특히 지하철 역사 내에 벽면 광고나 모서리 와이드 광고 또 지역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카다로그 제작하고, 특히 전시장 오픈 시에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서 타 자치단체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공동브랜드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안은 반드시 추경에 원안 통과해 주셔서 우리 구 공동브랜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코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선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류나 소모품 위주로 이스코 업체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말 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장안동 자동차 부속상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의 부속판매를 60% 이상을 전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외수출을 조그마한 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10평, 15평, 하다못해 5평 짜리에서도 한 달에 2,000, 3,000, 5,000만원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을 확 잡으려고 하는 업체가 현대모비스 부품이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현대는 자동차 생산업체인데 자기네가 부품을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나 그 하청업체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면 과거에는 그거를 시장에서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수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모비스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현대에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시장에서 1만원에 팔았으면 모비스 딱지 하나를 붙여서 1만 5,000원에 모비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경제가 죽고 또 상권이 죽고,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매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품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재생을 해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생업을 현대모비스에서 까지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생을 해서 한국의 조그마한 업체들이 동남아나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품을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서 제일 큰 상권에 있는 업종이 자동차 부품인데 이런 업체들이 이스코라는 단일상표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시장에서 영업을 가지고 싸우는 것 보다 해외시장을 우리 동대문구 이스코라는 마크를 가지고 수출하면서 판매실적이 더 늘 수도 있고 또 신용도 얻을 수 있고 동대문구를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한 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개발 당시에는 주로 참여 업종이 의류 패션이나 생활용품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 초기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단계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로 참여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앞으로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먼저, 9개 업체가 체결됐다고 했는데 회사 자산 및 연 매출액은 얼마정도 되는 회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의류패션 업체나 생활용품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과장님에게 사석에서인가 언제 한 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사업에서 이미 예산을 10억 정도 쓴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동브랜드를 더 이상 진척 안 시키는 게 우리 구의 예산절감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공동브랜드 사업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답변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로 이걸 성공 못 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공동브랜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의 장래 문제까지 염려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공동브랜드가 타 자치단체 사례도 있지만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타 자치단체 실패를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덜 나왔는데요.

답변을 더 하셔야지, 덜 하셨잖아.

9개 참여업체 연 매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2005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쪽수 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0만원에서 50만 6,000원이 증액돼서 450만 6,000원이 예산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환금,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이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유자동차 LPG개조사업이고, 시·도비보조금 경유자동차 LPG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서울의 대기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정연료로 경유차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교부액이 6,919만원, 또 집행액이 6,918만 9,120원해서 잔액이 88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440원, 시비가 440원 해서 88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동대문의제21시민실천단사업입니다. 2004년도 의제21시민실천단사업비가 1,326만원으로써 집행액은 1,275만 6,000원입니다. 사용잔액이 50만 4,000원입니다. 주요 실천 사업내역은 작은산 살리기 사업과 도시하천 살리기 사업, 아파트 환경교실,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이라든가, 폐현수막 재활용만들기, 시민실천단 운영해서 1,275만 6,000원을 집행해서 사용잔액이 5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해서 이것을 시로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187억 803만 3,000원에서 4억 9,905만 6,000원이 증가된 192억 7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100’번 경상예산은 129억 8,036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6,09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101’번 인건비가 114억 4,759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098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임이 111억 7,732만 7,000원으로 693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 중에 95페이지 하단에 환경미화원 생일선물은 미화원에게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준 것이 작년 연말 12월 18일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간의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순직자위로금 495만 2,000원은 이것 역시 작년 12월 18일날 단체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순직 시에 퇴직급여 5%에 해당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억 7,027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에 5,4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지원인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재활용선별작업의 원활화를 위해서 1일 고용인력을 추가 고용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37억 49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보다 4억 2,9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307’번 민간이전은 17억 4,466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보다 6억 5,4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105’번 민간위탁금에 수도권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위탁처리비를 기정 4억에서 2억 증액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수도권매립지반입규정이 강화돼서 폐 가전제품 파쇄 잔재물이라든지, 왕산로에 각종 혼합배출 쓰레기라든지 그런 반입금지폐기물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기정 보다 3억 3,519만 1,000원을 증액해서 8억 6,19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30여% 감소한 반면에 음식물은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처리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처리비는 위탁처리비의 10%에 해당돼서 같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비는 기정예산 3,300만원에서 4,290만원이 증액된 7,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폐목재 위탁처리비가 독점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상승에 따라서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1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 1,300만원, 청소차량등 개조 920만원, 재활용시설 확충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비는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가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문고가 아래에 이문3 휴게실을 폐쇄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동의보감 옆에 제기휴게실 휀스를 별도 설치해야 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청소차량등 개조는 저희가 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 운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삼륜오토바이에 마대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적재함들을 설치해서 일반폐기물과 구분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시설 확충은 이게 앞에 차량개조하고 맞먹습니다마는 미도파 앞에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선별장 화장실에다가 설치해서 효율적인 작업을 기하고자 합니다. ‘403’번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12억 3,584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3억 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수도권매립지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반입이 한 30여%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3억여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405’번 자산취득비는 5,625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음식물 직매립 금지조치 후에 저희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박스 여덟 대 분을 수도권으로 해서 처리시설 고장 발생 시 비상사태에 대처가 곤란해서 추가 구매해서 작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00’번 예비비등은 4,217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보다 81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개선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포상금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금으로 반영코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가 2억원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규정을 강화하고 음식물 폐기물 전면 금지와 재활용선별량 감소 등에 따라서 반입금지 폐기물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역으로 뒤집어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입금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4억원이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더욱 향상됐고 해서 음식문화가 바뀌었는데도 해마다 예산은 증액되고 금년도에도 갑자기 2억원이 증액됐는데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또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원인과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또 예산안 97쪽 민간이전에 쓰레기 위탁처리, 이물질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라 민간위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처리 물량이 22t에서 36t으로 증가하였고 처리비가 5억 2,700여만원에서 8억 6,2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처리비를 포함하여 4억 2,2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쓰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팽창할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추진 중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화 시설 설치가 님비현상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다고 보는데 민간 투자사업추진 협상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용두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안 97쪽 대형폐기물 폐목재처리비가 본예산 3,300만원에서 추경에서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위탁처리업체 현황과 폐목재 처리장 및 처리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금지폐기물의 위탁처리비가 2억 추가 편성된 부분이 분리수거가 미흡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인데 증가 원인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제일 많이 발생된 부분이 어제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분리배출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혼합배출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혼합배출을 노란 스티커만 붙여서는 안 돼서, 장기간 방치하면 짐승이라든지 냄새가 나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흘 내지 보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것을 차고로 무조건 다 이송을 하게 해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면 그 혼합배출된 부분의 혼합배출하고 인근에 있는 폐기물이 매립으로 갈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입금지 폐기물화 되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2003년도에는 3억 8,000만원을 썼고 2004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예상을 잘 못하고 4억 4,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작년 심의 때 4,000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 가전제품 파쇄에 대한 잔재물은 저희가 파쇄기에서 선별해서 정리하고 또 무단투기로 인한 왕산로 변의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류 때문에 그것을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반입금지 폐기물로 가는 것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무단투기 단속반 기동대를 활용해서 최대한 줄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 보고 드린 말씀이 근본대책이 돼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데 음식물폐기물과 생활쓰레기하고 합친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그것을 보고 드린 사항이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 처리비하고 음식물처리비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이 계셨고, 환경자원센터 추진사항과 용두1동 집단민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위탁처리를 지금 양주와 화성에 두 군데씩 하고 또 필요하면 남양주에 한 군데 하고 해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박스 8개 가지고 어느 한 군데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서 작업이 안되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반입을 못할 경우에는 그 대행업체의 박스를 빌려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10% 계산해서, 이물질 처리가 10%인데요. 처리업체에서 10% 위 아래로 나옵니다마는 10%로 간주해서 대략 이 가격은 되지 않기 때문에 10% 감안해서 이물질 처리비를 15만원을 t당 계산하고 있고 음식물처리비 위탁 처리비는 6,500 안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설명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면 어제 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안되고 처리업체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반입이 안돼서 오늘 아침까지 민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그 전에 쓰고 있던 새로운 용지는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 쓰고 있던 공공시설 공중이용 용지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인근에 처리하고 있는 다섯 군데 업체가 열악한 환경이, 환경시설 점검이 금년서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유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 2년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해서 환경자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탄원서와 민원 때문에 3개월 내지 4개월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협상을 재개해서 4차 협상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추진사항이 되고 있고 또 내일 모레는 저희 정부측 협상단과 시공우선협상대상자 업체가 부산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두1동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단이 바뀌면서 내용이 자꾸만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3월 21일날 대표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동대문에 거주도 안하고 동등의 직장도 아닌 환경 교통 폐기물 전문가로 7명을 정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하고 ‘부지는 다섯 군데로 한다, 용두1동 주민 한 분은 의결권이나 의사표시 할 수 없이 한 명만 참석을 한다’ 해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해서 입시선정위원회까지 거쳐서 4월 27일날 용두1동이 최종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그 당시 협상했던 대표단이 사퇴하고 그 당시에 정책개발담당이었던 사람이 지금 새 위원장이 됐는데 얼마 전, 전 전 주에 부구청장님하고 해서 새 대표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새 대표들은 ‘먼저 3월 21일날 협상했던 대표들의 내용을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용두1동 주민들을 위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주민들로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8개안을 내놓고 주민과 협상을 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현재 대답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에 있는 ‘이건산업’이라는 데에서 수도권 일대가 전부다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악한 업체이다 보니까 독점업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가 두 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사업장은 11만원이고, 김포사업장은 14만 3,000원으로 해서, 어쩌면 일방 통보형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비용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아니 내가 추가. 간단하게 내가 추가할게요.

이영창위원 양해하시면 김영훈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니까.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처리 현황을 보면 전자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자꾸만 개발해서 안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자꾸만 방대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를 그대로 예산을 자꾸만 증가시켜서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안을 나름대로 좀 더 구상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하더라도 근 2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지금 얘기와 같이 이물질 말이에요. 따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화시켜서 벌금제도를 심하게 한다든가, CCTV를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해야지, 도로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물질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합동으로 돼서 지금 여기와 같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쓰레기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이 몇 가지는 권고를 했고 답변하실 것은 한 가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알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를 적극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배출 시에는 최대한 물기를 줄이도록 주민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수거 운반 작업도 효율적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가 참 예민한 사항인데 용두동에 부지 선정을 해놓고 주민들의 반대로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내일 정부측 대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측에서 부산에 가신다는데 저희가 작년, 올 2월달인가 우리가 방문했을 때 올……

금년 2월달.

금년 2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했을 때 올 4월이면 원래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작년 12월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올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갔을 때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왔었습니다. 그 때 당시 말씀 중에 ‘올 4월말이면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그것이 한 번 쓰레기가 들어가면 한 달, 두 달 동안 거기서 저거되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도 제가 듣는 상황으로는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방문한다는데 본 위원도 같이 동행해서 한 번 참관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서, 정부측 대표라고 하셨는데 정부측 대표만 믿고 우리가 이 사업을 통과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 동대문이 뽑아 준 구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영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일 협상단이 방문하는 것은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 예정이었었는데 모레 글피 6월 30일, 7월 1일 이틀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실망들 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전해 들었고 4월이면 해소된다 라는 말씀이 그 쪽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참석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내일 협상단이 가는 것은 정부측 협상단은 저희가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것이 한국개발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전문가들과, 가는 인원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과의 실무담당하고 해서 그 다음에 우선 협상단인 ‘서희건설’하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협상단이 양쪽 합쳐서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하는 내용은 현장을 다녀 와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같이 가실 사항은 아니고요, 협상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면 세부적인 내용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나오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부산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을 보면 5월까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하면 시설, 당초 설계상의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중, 운영 중에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설공사와 운영 중에 문제점은 ‘서희건설’이라는 데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저희하고 그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설계가 섹터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는 설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신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부산시와 시공업체 ‘서희건설’과 서로 협상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희건설’이라는 데 상무가 현장책임자로 현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전화 연락 받은 바는 ‘서희’에서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에 따른 경비는 부산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동 했던 물질이 나올 때가 거의 다 돼서 날짜를 거의 맞춘 것 같은데요, 거기를 다녀오면 그 사항을 보고 용두1동 주민들도 일부는 현장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되면 저희가 정확히 날짜는 못 정하겠습니다마는 한 두 달 내에 부산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하는 기회를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하고 재 질의하겠습니다. 98쪽, 형광등 적재함을 차량하고 오토바이하고 두 군데 적재함을 만든다는데 이 폐형광등 운반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이것부터 답변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폐형광등 수집을 개인이 동사무소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집보관할 때 그냥 일반박스나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한쪽 모퉁이에다가 쌓아놓고 이러는데 이것을 적재함을 만들기보다는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명으로 된 PP플라스틱을 형광등 길이에 맞춰서 박스로 제작하여 영구 움직일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냥 바로 싣고 갔다가 처리하고 또 그 박스를 동사무소에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처리하면 굳이 적재함을 만들지 않아도 이것은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이 적재함을 만들기 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박스를 만들면 바깥에서 폐형광등 박스로 보여지기도 하고 바로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박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답변하나 주시고, 97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사용하는 미화원이 구청 청소 미화원인지, 아니면 용역회사 청소 미화원인지 알려 주시고 또 매년 이렇게 휴게실에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수집 운반과정에서 투명 PP플라스틱 박스를 마련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되고 영구 사용 가능하니까 그것을 우선하고 예산을 그런 데다 활용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되겠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노란 박스로 폐형광등을 수집운반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동이나 재활용 환경미화원이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그것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적재함을 오토바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폐형광등을 제대로 분리해 주신 분들은 그 박스를 활용해서 제대로 활용해 주시는데 일부 분들은 길거리에 그냥 내놓습니다. 그냥 내놓으시는데 깨진 부분은 어차피 형광등 재활용하는데 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매립 금지 폐기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안 깨진 부분이 길거리에 두 개 세 개씩 나와 있는데 그것을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마대에다 싣다 보면 움직이기도 불편할뿐더러 그것이 또 깨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위에다가 또 이렇게 박스를 그 크기만큼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는데 개당 하는데 돈은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치하면 그것은 계속 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폐형광등, 이를테면 폐형광등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집운반 투명플라스틱은 저희가 재활용 차원에서 자꾸만 만들고 있고 확대 보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사용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재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2,600만원씩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6개 동에서 한 군데 10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저희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1,300만원만 반영해라 해서 1,300만원만 반영했었는데 지난 번 본예산 심의 때 1,000만원을 삭감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1,300만원을 추가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미화원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옷 갈아 입으러 대행이 들어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는 미화원이 쓰는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이 실질적으로 평균 한 군데에 100만원 꼴이 되는데 휴게실 보수에 한 군데 제대로 하려면 100만원 가지고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제기2동 한솔동의보감 뒤쪽에 폐형광등을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 옆에 제기2동 재활용 임시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개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개천 청소 끝나고 나면 제기 2동에 구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은 재활용품을 또 녹십자가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2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문3동 신이문역 앞에 고가 밑에 있는, 옛날에는 거기가 이문3동 휴게실이면서 재활용 선별도 하고 음식물 통도 놔뒀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 철거하라 해서 절반정도 줄이는데 그것도 한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설동 휴게실이 있는데 그것이 다리 때문에 옮기고 옮기고 해서 한 여름인데 지금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그거 해주는 것도 한 200여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2,600만원이면 동별로 100만원인데 이것이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실 보수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이번에 펌프장을 지으면서 1층에다가 재활용 분리수거장하고 청소미화원 휴게실 또 기타 샤워실, 화장실 이런 것을 다 집어 넣어 봤는데 해본 결과 휴게실을 대충 아무 데나 꾸며서 매년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개·보수하기보다는 예산이 없으면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제대로 된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개·보수를 매년 해주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면 두 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한 번 예산을 줘서 개·보수를 하든 신설을 하든 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매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해가지고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잘못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동 별로 어떻게 50만원씩 100만원씩 쪼개주는 이런 정책보다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대로 해 주시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가 계셔서가 아니라 이번 장안1동 펌프장 1층에 장안1동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작업장이나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줘서, 딴 동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시설이 돼서 이것은 신재학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청소담당 책임자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하나 둘씩 이런 시설이 돼서 매년 휴게실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지난 번에도 별도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도 깊이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계속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번 만드는 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실질적으로는 일부 동하고 그 문제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한테 혼난 적도 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답십리하고 휘경동 몇 군데를 한 동에 통합을 했습니다, 한 군데에다가. 그래서 4개 동이 통합되어 있는 데도 있고 2개 동이 통합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거를 저희도 예산투자를 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역적으로 여건이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십분 앞으로 향후 그런 사항이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보이지 않고 해서,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고 또 지난 2년여 동안 얘기했던 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고 정화조 각 동별 오·폐수 하수관으로 직결연결된 관계는 여기에 예산이 내가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예산으로 그걸 찾고,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좀……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화조를……

다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질의 하세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기억을 못하시는데 평소에 그만큼 또 신경이 아마, 얘기가 전달사항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집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연 2, 3년 동안에 지적사항이 됐던 것이라고 하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화조에서 하수관으로 직수가 연결돼서 그게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 얘기에요. 본 위원이 그거를 조심스럽게 많이 얘기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 예산은 안 보이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가, 어떤 안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 좀 듣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 알겠죠.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정화조 담당이 취약지역인 답십리, 전농동, 신설동 지역을 주 2회 지역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는 저희 관내에 정화조회사와 그 다음에 협조 받을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효율적이지 못해서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시설을 개선하도록 강조할 수 있는 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그 현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인지 자체로 해결하게 할 것인지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지사에 지금 답변을 들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합니다. 정화조에 부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데, 어디에서 또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래된 지역에 전체적인 지도,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인력을 투입시켜서 한 집 한 집 체크를 하게 되면 정확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화조 인부들한테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이런 지번을 정확히 따져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번을 가면 속속히 한 집 한 집 체킹해 가면서 하면 파악이 정확히 나오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이 사항을 금년에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권식위원 질의 겸 충고 겸 또 권고 겸이니까, 권식위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시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진행을 본 위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현재 여기 예산에는 안 돼 있고 해서 어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동명정화조’에 부탁을 해서 직원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인력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예산을 하다보면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 질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권식위원이 말씀한 거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이유까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나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그럼 곁들어서 같은 질의이십니까?

네.

그럼 아주 같이 하십시오.

과장님이 답십리·전농동 일대 신설동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도로변, 횡단보도에 서 있질 못해요. 주민들이 동대문구청 무지하게 욕합니다.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서 저도 보기에 의아심이 있는데 정화조에서 방출돼서 나오는지 몰라도, 하수관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영업집에서 직수로 하수관으로 나가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악취가 대단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환경을 제 버려 놓고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진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악취를 진짜 우린 해결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째 다른 예산보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그걸 느꼈는데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지역만 언제 시간 있을 때 지역에 가서 잠깐 10분만 서 있으면 악취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산이 안 들어가서 우리 권식위원님과 같이 의문점이 났는데 그러한 관계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예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고, 비전까지 아주 제시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었는데 저희가 동별 도면을 놓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도면에 청소한 데 안 한데 이것을 색깔로 칠해 놨습니다, 작업해서. 의문이 가는 데를 현장 방문하는데 혼자서는 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한다고 해서 새 사람을 불러다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저희 정화조 담당주임이 혼자 나가서는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 그 대행업체에 한 두 사람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정화조 청소인부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면에 저희가 색칠을 해서 의심가는 부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수관계는 민원이 있으면 현장을 가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량정화조입니다. 직수도 있지만 불량정화가 많습니다.

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그 불량정화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정비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현장에서.

추가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권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 정화조업체와 인부와 우리 직원 한 두 분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점검을, 의심나는 부분은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할 사항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에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고 또 조사를 함에 있어서 며칠 전에 본 위원 동네에서 그런 일도 한 번 있었는데 ‘구의원이 신고를 해서’ 또 아니면 ‘통장이 신고를 해서’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직원이나 조사한 사람들이 흘려 내면 그 지역에서는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 먹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성을 안 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보완을 다 하면서, 이런 환경개선을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는 뜻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번 철저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내가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직접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 2년, 3년 사실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이것을 실제 조사를 정확히 해보자 하는 뜻으로 내가 재차 재차 보충질의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봅시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신축건물은 전부 수세식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10년 전, 20년 전 다 수세식 이후 거는 지금 정화조 회사에서 쪽지가 날라오던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청소 안 하면 벌금 물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직원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없으니까 그거 일일이 찾아갈 이유가 없고, 다만 문제는 지금 30년된 재래식 옛날 화장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권고를 해서 수세식으로 만들면 되지, 이거는 내가 봐도 사실 정화조 회사에서, 청소 치우는 회사에서 추적하면 그 사람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구청에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겸해서.

아니 아니에요, 내가 답변할게요. 아는 사항대로 내가 제시를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

저기……

가만있어봐요, 제가 한 번 제시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용량이 옛날에 건물을 다가구 주택 지으면서 용량을 사실 20인 이라든가 15인 양의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묻을 자리가 없어요. 60% 주고 외부계단 놓고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계단 밑에 요만한 거 집어 넣어서……

김영훈위원!

가만 있어봐요, 얘기좀 해보게.

간단히 하세요.

요만한 걸 집어 넣어서 그걸 갖다가 15인용으로 쓰게 되면 그냥 똥이 그냥 넘어가, 내가 하수공사를 많이 하면서 봤어요. 공사하면서 보니까 바로 넘어와요. 바로 1년에 한 번씩 퍼봐야 한 두 달만 되면 그냥 바로 넘어와. 그러니까 똥이 전부다, 인분이 전부다 하수관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김영훈위원!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지.

저기……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용량이 부족한가 조사하게끔 해서 그 인구에, 주민등록상 보면 몇인 산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키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두 번씩 뭐야 용역회사에서 처리하게 한다던가 그런 제도로 하라는 거죠.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있다 정회 도중에 청소과장하고 대화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 때 답변을 들으시기로 하고, 지금 사실 예산안 처리니까,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은 준비하셔서 이따 정회 도중에 같이 대화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예산 책자 114쪽부터 1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2005년도 기정예산은 총 21억 6,826만 7,000원이며 금번 추경에 5,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 도시계획과 추경 요구 예산을 설명 드린 후에 건축과 이전 예산 등을 해당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알기 쉽게 표기한 문답식 홍보책자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제작·배부하고자 인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운영수당에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한 사업지원센터 위원들에게 회의 시 지급할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지원센터 회의 및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체사업에 용역비로 편성한 8,0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안동에 장안평 역과 경남호텔 사이에 장안동 375번지에서부터 430번지 일대 양측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길이는 연장은 48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상업 및 업무가 혼재된 지역으로써 향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집행하고 남은 5,919만 3,000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금년 3월 1일자 직제개편과 관련 광고물 관리팀이 건축과로 소속 변경에 따른 이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 116쪽에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544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관리 등 1,058만 4,000원, 광고물 위원회 운영수당 693만원, 피복비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2,415만 4,000원이며, 116쪽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5만원, 또 117쪽 광고물징수포상금은 99만 5,000원, 같은 쪽 민간위탁금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3,700만원 등 총 9,409만 9,000원이 건축과 이전 예산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하반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연구개발비 항목 용역비에 대해서 방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개발비 회기지구단위계획 외 2개소 재정비용역비 증액 8,000만원은 장안동 375번지에서 430번지 일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면적은 51,822㎡로 용도지역 변경 추가지정에 따른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획은 기정에 1억 9,400만원인데 실지 8,000만원까지 늘이면서 계획에 없던 것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계획사업 중 외주발주한 용역사업 자료, 금액, 용역회사, 규모, 기간 이것을 나열해서 종목별로 뽑아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보면 반환금 기타해서, 아니 보조금 반환금요. 전농·답십리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비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기본계획이 이루어 졌는데 그 외에 어느 기본계획에 용역비를 줄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농 답십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비 80%, 구비 20% 해가지고 시 보조금을 80%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낙찰차액 부분 중에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금 예산으로 책정해서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반환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끝을 맺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9,471만 4,000원으로써 이것은 지난 3월 1일자로 광고물계가 저희 과로 이관됨으로써 광고물예산이 추경에 전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요.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불법, 불법이 아니라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시킨 주민들이 사실에 의하지 않은 다세대로 전환한 것이 있다 해서, 설계도면과 같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다 해서 조사위원회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예산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지 알고 있는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 것은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소 전환해 줬는데요. 종전에 김 위원님께서 이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어서 한 번 조사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세대가 아니고 해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고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세대를 전환해 주었는데 이것을 일부 동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일부 동에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라는 말씀이 계셔서 성동 사례랄지 다른 구 사례를 들어서 청장님한테 결심 중에 청장님께서 이것은 좀 있다 두고봐야 할 일이고 사실 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류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전농동에 일부 뉴타운 지구에 여성 분 조합장님께서 그 근방이라도 조사를 해 줘라 해서 조사해 보니까 35세대 되더라고요, 조합장이 조사 의뢰한 것이. 지금 수합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난 주에 조사를 해서 수합해서 조합장한테 통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검토해 본 결과 조사해서 특별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상 우리가 시정지시를 해야 할 사항인데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해 주는 꼴이 돼서 별다른 실익이 없고 성동 사례도 하다가 중지한 사항인데 하여튼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35세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해주게, 금주 내에 청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통보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외의 것은 과장하고 별도로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질의하시려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구정질문한 사항을 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16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대두되고 항의성 이런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재개발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뉴타운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예산편성 안 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16지구에는 특이하게 제가 있는 지역에는 조사가 돼서 거기에 확정이 되기 전에는 모든 사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전농동 조사했다니까 전농동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불법이라든가 설계대로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집이 있나 이런 등등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6지구 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해봐야 아무……

왜 실익이 없데요? 자꾸 답답한 소리하고 있어.

아니,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자꾸 저희들한테 조사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35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조사하고.

16지구 조사할 거예요?

16지구도 방침을 맡아야지요. 제가 나름대로 김영훈위원님 개인적으로 조사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사할 수 없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맡아봐야지요.

건축과장! 좋습니다. 저기 그 문제는 김영훈위원하고 건축과장하고 대화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치 아픈 광고물이 건축과로 넘어 왔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광고물 전체가 1억 2,000여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인지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오는 과정이라서 그랬는지 저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넘어와서 예산도 1억 2,000여만원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단속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불법광고물이 수거가 안 되고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께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이상으로 강력하게 불법광고물 수거 등등해서 강하게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광고물계가 저희 과에 소속됨으로써 장안동에 야간이랄지 불법으로 광고가 많이 보도 상에 지장이 있다 해서 가끔 나가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는 인센트비 사업비로 8,000만원인가 시에서 예산을 받고 그래서 야간단속인가 금년도 단속계획에 의해서 지정노선에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장안동이랄지 일부 노선에 갈수록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 세운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를 위탁자가 녹색어머니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은 최인범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법첨지류, 우리 관내에 장안동이랄지 일대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수거해 갖고 저희 구청에 오면 돈을 주고 그런 제도를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은 사항인데 지금 그것을 함으로써 녹색어머니 연합회 저희들하고 같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게요?

예, 잠깐만 간단하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고 하니까 실효가 없는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안 계시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6월 20일부터 2주간 임업연수원 교육 중으로 국장이 대신해서 2005년도 공원녹지과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에 기정예산 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9억 5,190만 1,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58억 3,890만 1,000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99쪽 중간에 있는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경예산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로는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녹지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전무한 제기2동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위치 선정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구비로 충당하라는 조건부 가결이 금년 4월에 되었습니다. 2006년 공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총 사업비 40억 중에서 공원조성을 위한 지장물 보상비로 15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경예산을 1억 5,19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지장물 보상 진행 중 일부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수용재결 등에 의한 보상비가 증액되어 2004년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었던 전농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인 5,100만원과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9,900만원에 대하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집행계획 변경 승인을 구에서 얻어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안4동에 위치한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추경예산을 26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동 사업은 축구 등 각종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평근린공원 내 인접지역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흙, 먼지 등 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니 이를 정비하여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체험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장평공원 내 운동장을 흙, 먼지 및 소음발생이 덜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에게는 교통사고 예방체험 학습공간을,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체력단련 공간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늘봄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안2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으로써 사유로는 늘봄어린이공원은 ’81년도에 조성이 되어 오래 되었고 단순한 노후시설로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받는 어린이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꼭 필요한 3억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걷고 싶은 녹화거리, 일명 장미길로써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은 동대문구 실내체육관과 힐스포파크 등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된 옹벽 휀스 정비와 덩굴 식물제거 등 주변경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주민들로부터 촬영소 고갯길 주변 가로경관 변화를 요청하는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으로써 고갯길 양쪽 절개지 토사를 제거하고 노후한 휀스를 교체합니다. 사단 사면 하단부 옹벽 위에 덩굴장미 및 화목류를 식재하고 일부 병약한 가로수 교체와 화분을 배치하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정비 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천장산 내 노후 배수로를 정비하고 주택과 산림 인접지역의 경사면 및 옹벽 위에 설치된 휀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으로는 배수로를 60m를 정비하고, 집수정 2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휀스 교체를 350 경간을 하는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과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평근린공원 내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이 24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구민회관 운동장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론 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은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축구장을 없애 버리고 공원을 만들면 기존 하던 축구인들도 상당히 반발이 클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공원 조성 24억이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2억이나 들어갔어요. 그 감리비가 10% 정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부당하게 감리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안4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평근린공원은 전체 부지 면적이 4,757평으로써 현재 운동장은 약 1,37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각종 개인택시 조합이라든지 기타 여러 단체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근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조성이 되어 현재 입주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인터넷에 민원이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측면과 그 주위에 주거지에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을 양쪽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한 결과 원래는 근린공원 내 공원시설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과거부터 잔디가 식재되지 않은 운동장으로써 활용되다 보니까 현재에 이런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주민 민원도 고려하고 체육시설 활용도 고려하고 또 만약에 이 운동장을 타 용도로 활용한다면 과연 축구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도 생각했는데 현재는 마땅한 축구장을 저희 구에서 조성할 위치는 적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을 더 강구해서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여러 단체 및 학교 등 어린이 관련된 이런 데서부터 안전과 관련되고 또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의식에 대해서 제고 및 증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교통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25억을 현재 추경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공사비 및 설계비가 24억이고 감리비는 2억으로 책정했었는데 감리비 2억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우선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정확한 수치는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입찰할 때 감리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을 없애고 공원 만드는 것까지도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인들도 동대문구 구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다른 구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성축구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축구인들 대부분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 대부분이 동대문 구민들입니다. 거기에 대책없이 그냥 운동장 없앤다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생활화는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굳이 구비를 26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24억인데 감리는 그야말로 공사 잘 하나 못 하나 하는 공사 감독인데 어떻게 2억씩 배정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많다는 얘기보다는 관 외에 거주하는 분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다시 부연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관내 주민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부 관 외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축구구장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만약에 타 용도로 전용될 때 대체부지 확보문제도 당연히 검토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축구장을 더 확보하는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리비는 우선 저희가 예산을 24억에 비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리를 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이기 때문에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대가 산출은 순 공사비에 약 9%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리 입찰 할 때 정확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이 공사에 따라서 감리비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요율로 해서 정확히 산출이 돼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에 시립대 같은 데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한다고 했는데 시립대 운동장 한 개도 못 씁니다. 절대로 총장께서 거기 허락을 안 해줍니다. 시립대 안에 축구장이 세 개나 있어요. 그러나 시립대 총장이 허가를 안 해줘서 축구인들이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이쪽 입구에 있는 축구장을 잠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립대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 전문 축구인으로써 제가 봤을 때 이거 대책없이 운동장 없앤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답변 주세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담당 과장은 아니시지만 답변하시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립대 운동장은 저희 구에서 사용 승낙을 받은 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검토하는 것은 현재 있는 운동장 시설을 인조 내지는 천연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시립대와 원활히 협의하고 시와도 하면서 그런 것을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도 저희가 대체부지 확보로써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번 질의할게요.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 1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거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지, 15억씩 들어가는 것을 조성부지가 어떻게 돼 있고, 조성부지는 어떻게 하고 등등 해줘야 되지 이렇게 15억씩이나 되는 것을 그냥 툭 해서……

작년에 예결위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예결위에 올라왔던 거라고요.

예결위에?

지금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보상비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다시 또 얘기할게요. 장평근린공원, 그 아파트 사람들이 말이야 짓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지금 와서 요구를 상당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26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차라리 나는 권고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돈을 26억이나 들여서 할 바에야 차라리 골프연습장을 해서 수입성 나오는 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돈만 쳐들여서 그 아파트 사람들 말이야 화려한 사람들 더 화려하게 하고, 그 넘어가면 말이야 얼마쯤에 걷고싶은거리 운동장 다 있습니다, 공원 다 있어요. 그 주위에 편입돼 있어요. 지금 그쪽만 공원 돼 있지 이쪽은 편입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쪽만 투입한다면 불합리하다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쪽에는 운동장도 있고 우리 행사하려면 운동장 없어서 쩔쩔매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예산을 아주 전 폐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답변 중에 제가 다시 하나 추가질의 더 하고 답변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세요.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장평근린공원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26억은 국장님 책임 하에 시립대학교 안에 운동장, 본 구장 말고 운동장 두 개 있는 것을 우리 축구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 공원조성은 시비가 가능하니까 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게요.

정성영위원도 아주 한꺼번에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 나갈 우리 어린이에게 좋은 환경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인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체육시설에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자체도 어느 발상인지 저는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 중랑천변이 있습니다. 중랑천변은 그냥 놀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거기에 자전거 도로 있지, 인라인 도로 있지, 교통공원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 굳이 왜 체육시설을 하고, 축구 동호인들이 많이 하고, 우리 동대문구민이 체육시설로 많이 이용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은 시비도 타 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약간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공원을 만들면서 각 동에 마을마당이니 이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면서 정자를 짓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에 메모를 드렸는데 정자를 짓는데 정자 처마 높이가 170㎝가 된 사람이 지나가도 머리가 처마에 닿습니다. 그거 각 동네 마을마당 가서 재 보십시오. 그러면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동네 답십리3동 마을마당에는 정자가 3개가 있는데 전부다 들이받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정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좌의 높이가 규격으로 그렇게 작게 정해졌는지, 아니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걸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앞으로 공사할 때는 사람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자를 만들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 김영훈위원, 신재학위원, 정성영위원 세 분이 질의하신 걸 같이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운동장 부지 관계는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섣불리 속단해서 답변드린다는 자체가 좀 경솔할 것 같고, 입장에서 최대한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저희 구청에 전체 힘을,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처마높이가 1m 80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걸리고 한다는 문제는 저희가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정자를 확인해서 높이가 낮을 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칠 때와 앞으로 설계할 때는 그걸 반드시 준수시켜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관계는 미래의 희망이고 어린 고사리들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위원님께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우리 김영훈위원이 제기동 어린이공원 15억에 대해서 얘기……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기2동 15억에 대해서 제가 빠뜨렸는데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경에 15억 올린 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가 이 사업을 늦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현재 4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상비가 한 35억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일부인 15억만 우선 보상비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가로 확보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시키지는 않겠죠?

네?

불용시키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인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이나 본예산에도 공원조성에 관리비가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설동 우산각공원을 동대문구청에서 잘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리를 잘못해서 잔디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장마가 끝나자 마자 제초작업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걸 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정릉천하고 성북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대개발에다가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동대문구청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가 없는가 오늘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성북천에 나무를 한 6, 70그루를 다 잘랐습니다. 그 좋은 나무를 다 잘랐는데 개천에 지금 나무를 안 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심냐’ 하니까 설계도면에 그게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는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서울시에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안 심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10월 1일날 개통식을 하니까 그때 빨리 같이 나무를 심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데 까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치수과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분리돼서 청계천 복원하고 있는 부서에서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아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산각공원 잔디 고사 관계는 장마가 끝나는 즉시 제초작업을 완전히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확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릉천과 성북천 수목 자르는 관계는 현재 치수과하고 도면을 서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무심는 관계 외에도 그런 자연석 쌓기라든지 이런 관계까지 전부 해서 10월 1일 전에 완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지금 다 잘라버리고 현재 나무를 안 심는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네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