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05년 4월 19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최 상’, ‘김만용’ 공인회계사 3인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05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4회계연도 일반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5개 결산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작성된 결산서를 우리 검사위원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기타 제 규정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다음에 제기한 한정의견을 제외하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2004회계연도 동대문구의 세입 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정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의견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업무 철저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현황에 의하면 당초 징수결정액은 1,557억 4,600만원이나 징수결정 이후 착오부과 등 사유로 10억 700만원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징수결정액 1,070억 5,500만원 및 과오납 반환액 9억 7,200만원에 비하여 과오납 반환액 비율이 0.26% 감소한 것입니다. 2003년과 대비하여 착오부과 등의 사유로 징수 결정을 취소한 금액은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 재산세율 경감으로 인하여 과오납 반환액 7억 500만원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결정에 대한 조사와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과오납 반환 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결손처분 전의 회수노력을 극대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4억 5,300만원으로 2003년 결손처분액 7억 9,800만원에 비하여 83.08%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재산 5억 3,000만원, 시효완성 9억 2,100만원, 행방불명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결손처분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8억 9,1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결손처분은 그 동안 전산미비로 인하여 시효 완성분을 결손처분하지 못하였다가 2004년 전산 구축으로 인하여 ’99년 부과분 2,800만원과 ’98년 이전 부과분 8억 6,300만원을 일시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30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의 회수노력을 극대화하여 결손처분액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체납 징수노력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00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체납액은 386억 6,500만원으로 2003년 체납액 362억 3,100만원에 비하여 6.6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8억 6,700만원이며, 특히 2003년 체납액 191억 2,500만원 보다 9.11%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 증가요인은 2003년 징수결정액 2,546억 9,300만원에서 2004년 징수결정액 3,092억 8,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규모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은 2004년이 6.75%이고, 2003년이 7.51%로 소폭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고질 체납이 293억 1,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질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감소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2,733억 2,814만원 중 집행잔액은 411억 7,478만 8,000원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5.1%로 기록되는 바, 이는 전년도 14.1%에 비해 1.0%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나태한 사업 집행 부진이 답습되어 집행잔액 증가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집행잔액 원인별 내용을 예의 분석하여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집행잔액 및 사고이월액이 감소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5억 7,672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217억 7,058만 9,000원으로써 집행잔액 비율은 현액 대비 44.8%를 점유하며, 전년도 예산잔액 비율 현액 대비 62.4%에 비하여 17.6%가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비율이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의 설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 등의 기간 투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불용 비용을 줄이고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고이월 감소노력과 명시이월, 계속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됩니다.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04회계연도의 주요 사고이월액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00억 4,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이 3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4개 사업에 96억 4,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당기 예산현액은 당년지출 예상액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지출이 발생하였고 그 비율이 크다면 다음연도 예산 수립 시 이러한 사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시점인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음은 과연 지출원인행위 당시 출납 마감일인 익년도 2월말까지 지출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 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1년 내 완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편성하여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선 발주 공사가 특정연도 예산의 부족이나 삭감으로 인하여 중도에 중단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없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구유재산 가격이 전년도 대비하여 40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황자료 적정 관리를 권고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당해연도 말 현황은 지적전산망에 의거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의 토지이동 및 사용실태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방을 검토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또는 적법사용을 유도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