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사회복지분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77쪽 중간부분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4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371억 4,080만 2,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3억 6,961만 3,000원을 합해 총 375억 1,041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340억 5,461만 7,000원을 지출하고 5억 9,262만 2,000원이 이월되어 총 28억 6,31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3억 6,961만 3,000원을 포함하여 19억 2,560만 9,000원의 예산 중 13억 5,185만 6,000원을 지출하고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시설비로 1억 7,18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총 4억 19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 요인은 당초 계획했던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사업비가 사업추진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1억 1,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외는 각종 사업종료 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사항은 415쪽부터 416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간에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예산 현액이 총 206억 7,748만 9,000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분 4억 2,082만 2,000원을 포함 총 182억 1,12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0억 4,54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요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시비의 비율에 따라 예산이 많이 배정된 노인교통비 등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인 보육시설운영비 및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의 경우 당초 수혜자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대 내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적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416쪽 하단 부분부터 4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생활보호예산은 149억 731만 7,000원으로 이 중 144억 9,1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억 1,5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요인은 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비율에 따라 국·시비가 많이 배정된 취로형 자활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지원은 실비지원으로 참여인원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419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35쪽과 136쪽의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5,275만 6,000원이나 보조금 6,48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억 1,755만 6,000원입니다. 한편 징수결정액 2억 5,309만 7,000원이고 1억 2,06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3,240만 2,000원은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2,258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98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된 2,258만 9,000원은 시효결손 및 우리 구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에 대한 채권으로써 당해 자치단체로 이관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415쪽, 417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 1,755만 6,000원으로 이 중에 1억 1,755만 1,000원을 지출하고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사회복지분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84쪽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2쪽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월금으로 쓰여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 종류가 두 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집행한 자체사업으로써의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시비·국비 보조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집행내용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나온 분야별로, 자체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대해선 집행잔액이 나와 있고, 뒤쪽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78쪽하고 몇 군데에서는 본 예산에서 돈을 쓰셨는데, 여기 79쪽을 보면 이월금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쓰시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월된 금액에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어떤 종류냐면, 어떤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총 예산이 1억인데 그 중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8,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공사 입찰해 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 낙찰이 되었다면 낙찰차액으로써 1,000만원이 되고, 예산잔액으로 2,000만원이, 1억원일 경우에 8,0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집행했을 때 2,000만원의 예산잔액으로써 불용이 돼서 넘어가는 이월금이 있고, 여러 가지 이월금이 각각 다 내용은 다른데, 결산할 때에는 모든 돈이 한꺼번에 이런 이월금이든, 저런 이월금이든 한꺼번에 예산과목 내에서 총액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한다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과목으로써 모든 돈이, 여러 가지 돈들이 그 목이나 세목이 총 전체 예산 세항이라든지 큰 목으로 모아져 가지고 예산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쪽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43만 2,000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다 쓰시고 0원으로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포상금입니까?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센티브사업 같은 걸로 시에서 포상금으로, 포상금의 종류가 사후 사업비로 나온 경우가 있고 직원들에 대한 노고로 포상금으로 나온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줄 때.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여성인센티브사업에 모범구로 수상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본 청에서 사후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주면 그 예산은 직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준다든지, 선물을 사준다든지 그런 걸로 쓸 수 있도록 포상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포상금 잔액으로, 과목의 예산잔액이……

잔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보충질의.

그러면 시비가 얼마가 나오고, 시비·국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국비가 얼마 입니까? 몇 %가 나옵니까?

포상금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상금만 아니라 전체.

전체, 지금 제가 확실한 자료는 아닌데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 약 65% 내지 70%가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비가 한 30% 들어가구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취로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마는 50%, 25%, 25%, 국비 50% 또는 시비 25%, 자치구비 25% 이런 형태로 예산이 각각 사업내용에 따라서 분담비율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6, 70% 정도가 국·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7쪽에 중간부분을 보면 큰 목에 사회보장비 해 가지고 명시이월비가 1억 7,000만원, 사고이월비가 4억 2,000만원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고이월 관계는 시에서 저희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한 사업도 작년도에 우수구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포상사업비, 즉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우리 구가 장애인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우수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준 것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늦게, 보통 평가를 연말쯤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내려 옵니다, 시에서. 그래서 사후 사업비로 동청사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동에다가 예산을 주기가 곤란하고 자치행정과에 줘 가지고 동청사 내에 편의시설을 하는데 동절기라 공사를 못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입니다.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을 작년도에 완료해야 되는데, 재작년도에 내려온 예산인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기가 부족하니까 사고 이월시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휘경1동 경로당 구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결산서안 91쪽 상단 다섯 째 줄 ‘3211’ 지역경제부터 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현액은 총 44억 1,278만 5,000원이며 이 중 19억 4,362만 5,000원을 지출하고 경동 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비 18억원, 전농로터리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3억 2,580만원 도합 21억 2,58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3억 4,3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여섯 번째 줄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현액이 17억 1,597만원이며 이 중 17억 563만 4,300원을 지출하고 1,033만 5,7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 네 번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현액이 26억 9,001만 7,000원이며 이 중 2억 3,119만 4,010원을 지출하고 21억 2,58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3억 3,302만 2,9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93쪽 하단부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 입니다. 예산 현액은 679만 8,000원이며 이 중 679만 6,690원을 지출하고 1,3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세출결산안 68쪽 하단 끝 환경,위생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현액은 총 2억 7,595만 1,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6,180만 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5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율은 총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 현액은 1억 7,11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770만 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6만 5,28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상단 사업예산 현액은 9,835만원이며 지출액은 9,768만 7,370원으로 집행잔액은 66만 2,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상단 보조사업과 하단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집행잔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50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0쪽 하단 자체사업비는 15만 7,890원이 집행잔액으로 ‘206’목 재료비 시료채취용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물절약 절수기 용품 구매를 해서 낙찰차액분입니다. 다음은 71쪽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 등에 2만 1,310원이 집행잔액과 반환금 기타에 980원의 반납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회계연도 세출결산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 되겠습니다. ‘2230’번 청소행정 예산액은 181억 8,0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53억 5,670만 8,230원이 되었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19억 4,5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8억 7,891만 6,770원으로 4.8%가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00’번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131억 221만 1,000원에서 지출액이 124억 4,567만 8,530원으로 6억 5,654만 2,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110’번 인건비가 115억 745만 1,000원에서 109억 5,773만 7,120원을 지출해서 5억 4,971만 3,88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고, 공상 등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지급한 부분과 일반퇴직 예상인원 5명 중에 3명만이 퇴직해서 그에 따른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120’번 경상적경비는 15억 9,477만원에서 14억 8,794만 1,410원을 집행해서 1억 682만 8,59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에 집행잔액 등과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에 부상 발생 시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입니다. ‘200’번 사업예산은 50억 7,818만 4,000원에서 지출액은 29억 1,080만 9,7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에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작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환경자원센터 국비 15억 7,700만원, 시비 3억 6,800만원의 보조금이 명시이월이 돼서 잔액이 2억 2,237만 4,3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210’번 보조사업은 20억 3,832만 4,000원에서 7,584만 6,000원이 지출되고 앞에 보고 드린 대로 19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공사와 적환장 보수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아래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30억 3,986만원에서 28억 3,496만 3,700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2억 489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이전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과 다음 페이지 ‘403’번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400’번 예비비 등 22만원은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용두근린공원 예정지에 설치예정인 환경자원시설에 대해서 19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오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반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명시이월 하고 있는 건지 사고이월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태까지를 궁금하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71쪽 인건비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고나 공상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퇴직자 5명 중 3명이 퇴직했다고 했는데 퇴직자들은 나이 제한이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5명으로 책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페이지 19억 4,500만원 명시이월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용두1동 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단체 면담을 통해서도 하다보니까 진행이 한 4개월 늦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7일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두근린공원 지하부지가 적정부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협상을 4차, 오늘까지 5차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저희 재활용팀장과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정부측 협상단과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희건설’과 부산 현장에 어제, 오늘 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사항은 용량이 저희가 당초 578t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 408t 정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일부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는 저희 가스충전소를 제외하고 ‘ㄴ’자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와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곧 철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ㅁ’ 자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상이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다녀오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된다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4개월 늦춰졌지만 11월초에는 착공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해 주신 19억 4,500만원은 금년 중에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중에 퇴직 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이 단체 협상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가 있었는데 정년퇴직의 경우는 정년에 맞춰서 하는데 일반 퇴직에 관계된 경우는 평균 이 정도 퇴직할 것이라는 것을 당초에 예상을 해서 퇴직금을 산정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해 놨는데 2명이 퇴직, 예상했던 5명보다, 연 평균 5명 정도 퇴직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세 분만 퇴직했기 때문에 두 분이 퇴직을 안 하신 잔여금이 1억 이상, 1억 1,000 정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합쳐져서 사고, 공상 등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 집행분 4억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두 분 퇴직 덜 한 부분에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가 거기에다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은 11월 초에 그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11월달에 추진을 못했을 때 그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차, 5차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긴데 저렇게 꽹과리를 치고 그냥 무법적인 면으로 갔었을 때 구청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면이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 견해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렇게 꽹과리를 치고 두들기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이것 시끄럽고 정말 구청 출입을 어제도 제가 못한 바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견해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런 집단 시위로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해 11월 하순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용두1동 주민들이 계속 오전에만 하다가 요즘 와서는 오후까지도 시간대 관계없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추진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또 현재 이 시점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종전보다 조금 더 시위 행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피커로 그냥 확성기를 틀어서 노래나 꽹과리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오물 투기까지 해서 아주 참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저도 어젯밤에 여기서 잤습니다마는 어제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가면서까지 꽹과리를 24시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경비과장하고 또 일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아주 조금 폭행스러운 그런 분 세 사람을 연행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꾸 땜질만 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이 장소에 무조건 건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요구를 한다면 그런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타협의 대상으로 올려 놓고 서로 주고받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의논하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 나가면 좋겠는데 지금은 대화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니까. 누구를 붙들고 얘기할 체제도 안돼 있어요. 아주 오합지졸로 대책회의 위원장이라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도 자기는 더 못하겠다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러서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님들이 참모회의 때 기능별로 한 번 각개전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번 일단 다져놓고 어차피 금년도 11월경에 착공할 때까지는 계속적인 시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때 가서는 정말 공사 삽질을 하게 되면 정말 강경하게 주민들하고 어떤 언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타협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시위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통장조직이라든지, 부녀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각개전투를 한 뒤에 청장님도 직접 이제는 한 번 주민들하고 부딪히겠답니다. 설득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주민 설명회를 이 정례회의가 끝나는 다음 주에 한 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해 설득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남아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나름대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하니까 이왕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청소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관심사항이고 동대문구 전체 관심사항이다, 우리 서울시 전체의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지면 타구에서 우리 구에 같이 협력해서 소각을 시키려고 협조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우선 문제점 있는 지역 주민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민원사항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조금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설득만 갖고는 좀 힘들다,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부산에 내려가서 ‘서희건설’에 시설한 소각장 시설을, 전자에 되어 있는 것을 답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 실질적으로 냄새라든가, 소각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조건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실지 ‘서희건설’에서 소각장을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실용화되면서도 아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아! 이것은 잘못 결정했다’라고 뿐이 결정이 안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점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처리장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믿고서 ‘아! 이곳에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게 인식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식 차이를 좁혀 나가지 않으면 말씀하신 11월 이후에 착공되고 나서 공사 진행하면서, 현재도 4개월이 늦어졌는데 공사 진행 후에는 과연 몇 년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자꾸 이월시켜놓고 나서 실지 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써야 하는데도 자꾸 묶어 놓고 못 쓰게 되면 현재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하는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피하는 것보다는 대책위원회 구성된 사람들한테 문제점, 거기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협상 자체에 무조건 장소를 인정치 않겠다 하는데 반대 급부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한 그 지역 주민한테 어떤 편익성을 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따져 봐서 그런 대안을 한 번 제시했으면 좋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면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어떤 대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놓은 경위를 죽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만 3,000여명의 주민이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탄원서 내용이 부지를 재 선정해 달라, 지금 사업을 전부 백지화하고. 1만 3,000여명에는 용두1동 주민만이 아니고 저기 타구, 타시·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1만 3,000명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요구 내용은 딱 백지화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 부지를 다시 선정해 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3,000명의 주민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묵살할 수 없고 해서 좋다 그러면 부지 선정을 다시 하려면 우리 임의로 또 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일단 그 당시 ‘정봉국’씨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그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환경·교통 전문가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7명을 구성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지를 재선정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대책위원회 그 당시 활동하던 분들이 주민투표를 해달라, 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용두1동에서 선정하는 감시위원이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수적으로 탄원서 외에 내용으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해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서로 타협을 했고, 용두1동 주민 대표로 ‘정봉국’씨가 부지선정위원회 감시요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 분하고 같이 계속 한 10일간 세 차례에 걸쳐서 부지선정을 하는데 직접 따라 다니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봉국’씨가 감시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다시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다시 용두1동으로 확정이 됐다고 공포를 했죠. 그랬더니 그것은 안된다, 주민투표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투표도 없이 부지선정위원회를 그렇게 졸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됐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부지선정을 했다고 이유를 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이든, 물론 저희들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또 빨리빨리해서 결정지어 줘야 또 저희들이 당초 우선대상 협상자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시키면 그 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조급한 마음에서 다소 부지선정위원회 심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10일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 한 10일 정도 넘게 조속한 결정을 했지요. 하니까 짧은 기간에 경솔하게 했다고 자꾸 이런 이유를 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동안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표도 하고 재선정해서 확정하겠다고 하니까 전 대책위원장이 저거는 어용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정재석’씨라는 사람으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또 그 안에 ‘정재석’씨하고도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나가지고 타협을 하자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지금 주민 투표를 안 하면 받아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 투표를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죠. 용두1동 주민만 놓고 하면 100% 반대할 것이고, 우리 구 40만 구민 전체를 하다 보면 그건 또 비용관계라든지,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한 예도 거의 없고 해서 현실적으로 주민 투표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으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잠깐만요, 제가 발언할게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거리가 먼 거 같아서……

그 설명을 드리고 홍보대책을……

잠깐 한 가지 곁들여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용두1동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의 집 값을 떨어 뜨린다든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것 만큼 손해를 준다라고 지역 주민 본인 스스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저는 설명해 달라는 거고, 그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지난 번에 독일이나 외국에 사례를 빌려서 봤지만 그 지역에 어떤 유해 장소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적탄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그 지역 주민에게 온수를 무료로 공급해 준다든가, 세제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이 지역에 사는 게 실질적으로 낫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문제는 쉽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에서 제가 우리구에서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고 그런 대안 쪽으로 코드를 맞춰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준비를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정재석’ 대책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주민 투표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안되고 아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것도 우리 참모회의에서 한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를 작성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 복지센터를 지원해 주겠다, 수영장이 됐든, 헬스장이 됐든 이런 대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 폐기물관리법에 꼭 적용은 안 받더라도 현재 있는 위치에서 300m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값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안도 있었구요.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관내에 용두1동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모든 26개동을 최우선적으로, 용두1동에 어떤 우리 구비나 시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환경자원화센터가 건설되면 여기에도 인부를 써야 될 것이고 또 직원이 채용할 게 있으면 그것도 용두1동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용두1동 주민을 대표로 선정해서 삽질할 때부터 준공까지 그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공사 감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냄새나는 과정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실지 체득할 수 있으니까 준공이 돼가지고 시범 운행할 때 까지, 그 다음에 타 지역보다는 격일제나 월, 수, 금 이렇게 오물수거 하는 것을 여기는 매일 치워 주겠다 했습니다, 용두1동은. 그래서 제가 여덟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도 공식적으로 딱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는 없고 우선 대표되는 대책위원장을 통해서 했더니 이 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전부 묵살하고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이 되어 나오니까 그렇다고 대화를 할 때 개개별로 아무나 붙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명, 600명, 300명 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대표 기구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의사전달이 되고 타협을 해야지, 500명, 600명 개별 타협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서 너 차례 최근에 대책위원장으로 앉은 ‘정재석’씨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이 사람이 최근에 와서 더 악화가 된 상태예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니까 ‘정재석’씨는 가서 자꾸 선동·선전해가지고 오물투기, 지금 음식물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청사 앞에 1층 로비에 막 뿌리고 가거든요. 지금도 아마 청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시간 냄새가 아주 진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안되니까 누구를 붙들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는 지역 유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조광남’씨나 ‘정갑균’씨나 주민자치위원장, 또 전 대책위원장 ‘정봉국’씨나 통친회장이나 저도 부구청장님하고 용두1동 사무소 가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제로써는 대책위원회 임원이나 거기에 있는 회장단이 별로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내일이라도 그 분들이 다시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켜 보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경찰하고 조금 더 강도 높게, 무리하게 행위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연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대화 채널이 열리면 그때그때 최대한 저희들이생각하는 있는 모든 방안을 제시해서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내 놓으시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을 제가 차로 다니면서 플래카드도 보고 봤을 때 자생단체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자체를. 처음 반대를 했는데 그 때 당시는 왜 자생단체장님들을 불러서 협의가 안되고 이제 와서 그런 협의를 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도 그 뒤에 들은 얘기입니다는 저도 1월달에 와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이전에 발단은 아마 각 자생단체별로 단체장들이 모인 데서 아마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분들이, 처음에 들려 온 얘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 정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정보는 거의 크게 관심이 없는 냥 이렇게 들려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열린우리당에 ‘김홍채’씨나 한나라당에 모 의원 이런 분들이 계속 서로 계파가 있어 가지고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 현재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깊이 있는 얘기를 저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는 처음에 아마 그런 발단이 기초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타협의 산물로 도마 위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알릴 것은 알리고 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두동 환경자원화센터 처리가 진짜 좋은 대안과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끝내구요. 72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1,745만 4,000원이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공중화장실 칸막이 처리하고 쓰레기 적환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희 동대문구에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 적환장이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별로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도 지저분한 게 많고 이런 게 많은데, 또 쓰레기 적환장에는 처리하고 남은 오 폐수가 도로변으로 흘러 내리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한 군데라도 더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뭐하러 이런 예산을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디보다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질의해 주신 공중화장실이나 적환장 처리를 하면서 1,74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칸막이 공사나 보수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구요. 그래서 정성영위원님이 평소에 적환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최근에 말씀 계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정비하는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2004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택과 총 예산은 4억 3,262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지출금액은 2억 3,731만 8,520원입니다. 그래서 1억 4,78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47만 9,48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제기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로써 6월 현재 부지 내부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으로 총 예산은 2억 5,572만 4,000원입니다. 이 중 2억 3,597만 7,060원을 지출해서 1,974만 6,9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내 관서운영비 및 각종 전산기기 소모품 소요경비로써 예산액은 1억 1,267만 9,000원입니다. 지출금액은 9,308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959만 6,940원입니다. ‘202’ 여비는 현안업무 수행여비로써 예산은 1억 1,400만원으로써 이 중 1억 1,385만원을 지출해서 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예산은 2,354만 5,000원으로써 전액 지출했으며, ‘301’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평가 시상금액으로써 예산액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또한 ‘303’ 포상금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으로써 450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억 6,783만원으로써 그 중 지출금액이 134만 1,460원, 명시이월 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783만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1,865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305’ 배상금 등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입니다. 총 예산은 90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상 주택과 2004년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4쪽 하단에 ‘240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4쪽 하단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도시관리국의 총괄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주택과 예산은 85쪽에 나와 있는 주택행정으로써 2억 5,000만원을 먼저 말씀드렸다고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87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총 현액은 92억 8,24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3,266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으로 68억 2,734만 450원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8억 2,248만 9,14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680만 8,000원 중 9,209만 3,2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1만 4,720원이며 여기에는 예산절감분 342만 5,000원과 집행잔액 128만 9,72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잔액으로는 총 255만 4,210원이며, 시책추진비가 246만 5,930원, 부서운영비가 8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에는 예산절감분 147만원과 집행잔액 108만 4,2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목으로 269만 9,000원을 편성하여 1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47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인센티브사업비 중 저희 도시계획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15만원에서 591만 5,490원을 집행하고, 23만 4,510원이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는 총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070만원에서 1,03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상단에 학술용역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예산 현액은 총 29억 5,360만원에서 11억 7,449만 7,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액은 15억 3,922만 1,450원이며, 나머지 2억 3,988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전액 낙찰차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50억원은 청량리부도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보상비로 개발기본계획 일정 지연에 따라서 전액 사고이월된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10억 8,072만 9,000원에서 2억 2,447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2억 8,81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813만 4,500원이며, 이 중 6,972만 2,000원은 낙찰차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총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총 2,830만원을 편성하여 2,320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9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맨 하단 자산취득비 90만원은 뉴타운 자료 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용도로 편성하여 88만원을 집행하였고 2만원은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9쪽에 ‘207’, ‘01’ 학술용역비에 집행잔액이 5억 6,800만원, 또 사고이월이 2억 8,800만원 약 8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고이월비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학술용역비 사고이월비는 전농, 답십리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이월비와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회기지구단위계획구역 외 2개소에 대한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고요. 집행잔액은 마찬가지로 회기지구단위 외 2개소에 대한 낙찰차액과 그리고 전농지구단위 외 2개소에 대한 집행잔액, 또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집행잔액과 경동시장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해서 총 계가, 낙찰차액 합계가 6,97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계가 4억 9,841만 2,500원으로써 합해서 5억 6,813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은 아니죠?

뉴타운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89쪽 상단에 시책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사고이월비 15억 3,900만원, 또 집행잔액이 2억 3,900만원 이거는 또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2억 8,811만 9,000원과 5억 6,813만 4,500원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이고, 위에 15억 3,922만 1,450원에 대한 사고이월액과 2억 3,988만 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입니다. 이 보조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준 그런 예산이 되겠고, 자체사업비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 사업계획 중에 외주발주 용역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도시계획과에서 외주발주 용역사업을 총 몇 건을 발주하였고, 그 중에 채택된 것이 몇 건이며, 불채택되었고 재 용역 발주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 2004년도 예산집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357만원 중에서 4,600……

죄송합니다. 86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673만 9,14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은 2,683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특별검사원 수당이 2,400만원이고, 건축위원회 수당 140만원, 건축과태료 과년도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임업연수원에 교육 중이므로 대신하여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4쪽부터 7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세출 총액은 284억 8,819만원으로 집행액은 163억 2,035만 9,42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15억 5,696만 74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1,086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월액 대부분은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88억 2,880만원이며, 자체사업비가 27억 2,816만 740원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월액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117쪽을 참고해 주시면 용두근린공원 조성비가 88억 2,880만원이고, 휘경2동에 마을마당 조성비가 11억 8,0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124쪽을 참고해 주시면, 전농3동 마을마당 공사가 2,971만 7,230원, 어항길 가로수 식재공사비가 1억 7,569만 3,400원, 그리고 걷고 싶은거리 조성공사비에 1억 8,611만 3,520원, 그리고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11억 5,663만 6,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1,086만 9,840원이며, 이 중 녹지관리비가 6억 836만 8,040원으로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800원, 체육시설관리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녹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경상예산이 1,142만 7,880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 9,694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집행잔액 1,142만 7,880원 중 업무추진비 89만 3,390원과 일반운영비 1,053만 4,490원은 대부분이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5억 9,694만 160원중 보조사업비가 423만 9,350원이고, 75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396만 8,320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1만 1,030원, 자산취득비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는 5억 9,270만 810원은, 내용은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가 4,858만 4,930원이고, 민간위탁금이 1,968만 4,26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2,260만 7,790원, 자산취득비는 182만 3,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공사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95페이지 하단 건설행정부터 97페이지 중간에 예비비등에 반환금 기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8억 9,630만 9,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이 6억 2,861만 8,000원, 사업예산이 2억 6,334만 2,000원, 예비비 등이 4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8억 9,630만원 중 3억 7,488만 6,310원을 지출하고 1,552만 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95페이지 하단 마지막 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억 9,947만 3,000원 중 1억 4,628만 8,220원을 지출하고 518만 4,780원이 불용되었으며, 96페이지 상단의 여비는 예산액 1억 8,840만원 중 1억 8,860만원을 지출하고 3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383만 5,000원 중 2,583만 5,000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성북천 재건대 철거 및 버스 전용차로 시행 관련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이 2005년으로 이월되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은 예산액 691만원 중 49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9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사업 예산액은 544만원으로 이 중 537만원을 지출하고 7만원이 자산취득비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97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 예산은 2억 5,790만 2,000원으로 예산액 전액이 200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의 예산액은 434만 9,000원으로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4만 8,090원을 지출하고 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페이지 97쪽에서 98쪽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 도로건설 사업은 예산액 328억 8,253만 5,000원, 지출액 204억 8,327만 8,1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억 5,887만 6,4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5억 4,038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예산액 7억 2,962만 7,000원, 지출액 7억 172만 5,000원, 집행잔액 2,7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42만원, 지출액 1,040만 8,350원, 집행잔액 1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예산액 320억 5,499만 7,000원, 지출액 196억 8,364만 3,5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8억 5,887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억 1,247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반환금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 사항은 예산액 9,791만 1,000원, 지출액 9,790만 9,610원, 집행잔액은 1,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4쪽 상단에서부터 95쪽 중반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은 치수 및 재해대책비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1,492만원으로 이 중 총액 대비 89.96%인 54억 1,099만 7,27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392만 2,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된 예산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구분하여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저희 과에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은 7억 1,603만 8,000원으로 이 중 86.1%인 6억 1,638만 1,030원이 지출되었고 9,965만 6,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저희 과 사업예산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액은 51억 4,510만원이며 이 중 90.2%인 46억 4,083만 4,24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5억 426만 5,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1억 5,378만 2,000원을 편성하여 100% 전액 기금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이 27일자로 명예퇴임식을 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의 예산 현액은 5억 9,248만 4,000원으로써 5억 4,288만 7,700원을 지출하고 4,959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공공요금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의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운수업체 노사간담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간담회 미 개최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의 자체사업비 총 2억 9,595만원 중 2,366만 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교통불편 개선사업으로써 성일중학교 외 6개소에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교통문제 개선사업에서는 은석초교 외 3개소에 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 시 낙찰차액이며, 자전거보관소 설치 예산은 제기역 외 4개소 120대분을 설치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부분에서는 동대문구청 외 12개소 이설 및 문안 수정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4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억 9,43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85억 7,672만 7,000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에 이월액 72억 4,525만 9,250원과 217억 7,058만 8,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잔액의 대표적인 것은 주차관리에서 13억 8,885만 9,620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건설 분야에서 10억 3,114만 12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93억 5,5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분야로써 인건비 집행잔액 2,951만 6,620원은 주차단속원 인원감소로 인한 잔액발생 및 그린파킹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억 9,272만 6,620원은 단속증거확보용 사진촬영 시 디지털카메라 사용으로 인하여서 제반 비용이 감소되었고, 신차구입으로 수리비 등이 절감되어 가지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여비 1,295만 5,000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156만 7,66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교통지도업무추진 및 주차단속은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차단속원이 1명 퇴사되고 예산절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404만 6,450원은 주차단속원 수당으로써 주차단속원 인원감소로 인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115만 1,6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인원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13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2,748만 8,650원은 예산 성과상여금의 예산절감이나 신규 세입원의 발굴 시에 집행하는 것이나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성과상여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분야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시면 그린파킹 사업분야의 일반운영비 643만 6,040원은 자문교수에 대한 운영수당과 홍보물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린파킹 시범 지구 타 시·도 견학 시 제반비용이나 관내 장안2동 견학으로 대체하여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726만 8,000원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2004년 11월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미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 자체사업과 15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8억 5,025만 4,35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의 3,753만 9,940원은 당초 주·정차단속자료 백업장치 등의 구입비이나 전산실에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및 155페이지 주차장건설 등의 보조사업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 5,357만 4,040원은 답십리5동 주차장 보상잔액과 청량리2동 외 2개소 주차장건설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 2억 8,704만 8,030원은 장안1동 외 2개소 공사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이며, 주차구획선이나 차량금지봉 등 시설물 설치 시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1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시에 납부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와 156페이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는 194억 5,321만 6,000원이나 1억 262만 7,000원을 제기2동과 답십리1동 주차장건설비로 사용하여 193억 5,058만 9,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