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크셨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계속 참여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가 있었기에 중요 항목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05억 1,667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68억 4,95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6억 6,71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1,008억 6,409만 8,000원이고, 의존재원은 1,159억 8,54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자체재원은 329억 735만 5,000원이고 의존재원은 7억 5,977만원입니다. 그러면 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2,168억 4,955만 3,000원입니다. 장별로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수입은 감소 되었으나 결산잉여금 등 증액으로 323억 1,207만 5,000원 증액됐고, 지방교부세는 국비 분권교부세 가내시가 되어 10억 5,45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보다 5억 1,812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은 이문체육문화센터 예산 세입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이관하는 등 4억 8,631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결산결과 318억 8,971만 6,000원이 발생하여 세입 편성하였고, 이월금은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1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행정협의회 지원 결정 CCTV 설치비 등 2억 8,6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비 분권교부세가 가내시되어 10억 5,454만 2,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3억 7,893만 5,000원을 감 편성한 것은 분권교부세로 일부 종목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금은 국민건강증진 국비 기금이 7,542만 8,000원이 배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시비 보조금은 분권교부세 증액 배정에 따라 시 보조금이 2억 1,462만원 감 조정되었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36억 6,712만 5,000원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사항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견인 확대 계획 등에 의거 1억 3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에 있어서 주차장요금 수입 4억 16만원을 감 편성한 것은 공단에서 민간위탁 세입 분 중 2005년도 상반기 세입을 구청 방침에 따라서 2004년도 세입으로 전액 세입 조치함에 따라서 2005년도 공단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147만 6,000원이 발생하여 세입 편성했고, 이월금은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에 있어서는 불법주차견인료 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168억 4,955만 3,000원입니다. 성질로 보면 인건비는 호봉 승급에 따른 각종 수당인상 및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21억 2,533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물건비는 선택적복지제도 본 예산 부족분 등 12억 7,6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전경비는 기록물 전산화 본예산 부족분 등으로 26억 5,3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본지출은 장평근린공원 조성 내 어린이 교통 공원 조성 등 138억 2,8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조례에 의거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서는 113억 9,314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바, 일반예비비 73억 9,314만 5,000원과 2004년도 결산결과 조정교부금 감액 예상액 40억원,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 5억 2,11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쪽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면 1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기정 예산액은 20억 8,471만 3,000원인데 3,682만 5,000원을 추경에 증액하여 21억 2,1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내무위원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 2,168억 4,955만 3,000원 중 1,140억 6,47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3,777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구·동 직원 인건비 증액분은 직원 호봉 승급 및 정원 14명 등의 인건비 증액분 14억 6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타직 보수는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생활체육 지도 계약직 인건비 3,26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용직은 단체 협약 결과 임금인상분 1억 7,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연금 부담금 등에 있어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분 6,2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선택적복지제도의 본예산 부족분 3억 4,591만 5,000원을 편성했고, 청사유지에 있어서는 내부 도색 및 주차장 정비, OA신규 구매비, 대체비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는 구민회관 소방 설비 보수 및 사무실 도색비로 4,5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화장실 설치비 및 간식비 제공 등 8,000만원, 동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노후 건물 보수 및 CCTV설치 비용 등 7억 1,500만원, 주민등록 인감업무에 있어서는 동사무소 노후 증지요금계기 교체 비용 5,829만 2,000원,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 1억 1,23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기록물 전산화 작업 본예산 부족분 6억 867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정보화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9억 7,3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는 이문체육문화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2,5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보안 및 해킹 등 방지를 위한 예산 1억 9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 장비 구입은 동 및 청소차량 내구연한 경과 분 교체비용 6억 9,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입니다. 이문동 구민건강증진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 물품취득비 3,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내시에 따라서 1억 5,212만 6,000원을 구비 증액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113억 9,3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억 6,32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있어서는 양해하신다면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시민건설위 소관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6억 6,323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5억 2,935만원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관련 부족 예산분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비로 4억 473만 9,000원, 여성복지에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 지원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1,21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로 7억 5,237만 3,000원, 유아복지에 있어서 전농2동 어린이 집 이전을 위한 보상금 등 15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는 국비 증가가 가내시로 구비 부담분 증가액 5억 6,79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공근로사업 등 분권교부세 증가 내시 및 기금조성 예산 등으로 16억 4,37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재활용 선별작업 인부 증원 등에 따라서 6,098만 8,000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는 물량 증가 및 단가 증가에 따른 부담분과 반입료 감 조정분 등을 상계하여 4억 1,6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는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 예산으로 49억 5,190만 1,000원을,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2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치·하수관리에 있어서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전농SK아파트와 전농우성아파트 사이 도로 방호울타리 설치비 9,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는 200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3억 5,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은 양해하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3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수당 확대 및 토요휴무에 따른 근무수당 등으로 3,302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견인계획 확대로 1억 1,1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한국외대 지하주차장 건설 등 37억 9,25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 등에 있어서 예비비는 31억 4,420만 5,000원을 감 편성한 바, 이는 외대 지하 주차장 건설 등 사업확대인 것으로 기인합니다. 또한 200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514만 5,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한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4일 제47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경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기능별로 심사한 후 위원들 간에 협의한 결과, 총 1억 1,700만원을 삭감하기로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중 동청사 안전 점검비 1,7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에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비 4,000만원 일부 삭감, 공보관리, 홍보책자 만화로 배우는 동대문구 바로 알기 제작비 6,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김정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밑에서 세 번째 항에 보니까 본회의장 구의회 로고라 해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로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항목으로 로고를 300만원 들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 본회의장 로고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 본회의장 구의회 로고가 의장님 뒤편 위에 크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중충하고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전체 환경을 흐리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제작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이미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서 그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미리 사용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정례회의록 하고서 1,020만원 1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의록이 1회에 한해서만 1,000만원 하는지 1회 이상의 것도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이 돈 가지고 1년 우리 의원님들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김경규위원 질의에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마는 당초 금년도부터는 회의록을 제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CD로 구워서 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우선 첫째 의원님들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남는 게 없다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CD 하나로 제작해서 다 넣으면 우선 찾아 보시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남는 게 없어요, CD 얇은 판 하나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난 번 의장단 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금년 4대 의원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록 발간을 하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고,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록은 발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회의록 1,020만원이 한 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본회의에 했던 회의록 세 권이 되겠습니다. 세 권이 되는데 1,020만원은 금년 예산에 편성 안 했었습니다. CD로 구워 드리려고 했습니다, CD 한 장에. 그런데 이걸 발간했으니까 1,020만원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 회의록까지 합쳐서 CD 제작대금으로 전부 400만원만 해 놨었는데 회의록을 발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148회 임시회인데 이 임시회 때는 두 권이 나왔습니다. 이 두 권 나온 게 700만원입니다. 400만원 예산편성 해 놨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7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일단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의장단 회의나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말까지 회의록을 계속해서 발간하겠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 추경예산 외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의회화보집발간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게 700만원인데 화보집을 받아보니까 그게 각 의원님들한테 5부씩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전에 1대, 2대, 3대에 보면 화보집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돼서 주민한테 홍보차원도 되고 해서 배부를 시켜주기도 했는데 이거는 의원들만 몇 부 가지라는 식으로 해서 700만원이 소요됐는데, 거기에 보면 본 위원장 사진도 전체 사진에 안 실렸어요. 그래서 전체 사진에 적어도 각 의원이 전체 실려지는 그러한 화보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만, 일부의 특정인을 위한 화보집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기가 보관하는 화보집만 만들어진 것 밖에 안돼요.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아마 느끼는 의원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의원도 계시지만, 특정인을 위한 화보집을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릴까요?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5부씩만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자신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5부만 1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 부를 해 드리면 의원님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부만 먼저 해 드렸고요. 이게 여러 부가 한꺼번에 나가서 의원님들께서 이걸 나누어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난 3대까지는 저촉이 안됐습니다. 이게 개정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할 우려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드렸고, 그 다음에 전에는 화보를 500부 밖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만든 게 1,000부입니다.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실 때 더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50부, 100부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고 5부 범위 내에서 자주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의원님들이 우선 편하시고 저희 사무국도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특정 의원님만 나타나고 다른 의원님들은 일부 소홀하게 다룬 면이 있지 않나, 의원님들 개개인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본회의 회의 장면, 상임위원회 회의 장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잘 안 나오게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본회의장면 다 나왔고요, 또 위원장님 경우라면 시민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이 당연히 계셨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찍혀 나왔습니다. 어느 한 분이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장에서는 각 의원이 한 분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화보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 하나 빠졌는데요. 그리고 전자에 화보를 할 적에는 어느 의원이 조금만 더 나와도 안 됐어요. 모양이 틀려도 안 됐습니다. 위원장이라 해서 조금 크게 내도 난리 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개방이 된 것 같아, 너무 개방이 됐는데 옛날 거를 보세요. 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크게 나와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나오게끔 심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보 보고 ‘야, 이렇게 변했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사실 위원회, 어떻게 화보 위원회는 안 열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 안 했습니까, 이번에?

화보 제작하는데 별도로 특별한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를 옛날에는 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한테 전부 다 공개하고, 사전에 검토하고 몇 번씩 검토한 다음에 화보를 냈습니다.

그걸 의원님 개개인, 한 분 한 분에게 다 검토를 부탁을 올릴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의장단 회의가 있고 하니까 의장단들이 대표, 의장·부의장,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시민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들이 다 계시니까 그 분들 대표들의 동의로써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중, 삼중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무국장이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정례회 회의록이 1년에 1,020만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1,000여만원이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정례회 회의록이 아니고 임시회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회의록이든지 회의록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최기만위원하고 김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 CCTV 여러 가지 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김경규위원 질의에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정례회 회의록 말고 CCTV 시설 같은 거 지금 현재?

그게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때 한 가지가 더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단상에, 의원님들이 답변하시는 중앙 단상에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자동 상 하강기를 광진에서, 광진 답사를 하시는 데 설치한 게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의회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것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의회도 의회 내면에는 최신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갖추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거 설치비도 1,000만원입니다.

그거 설치비.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상단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 행정감사, 감사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행정감사 예산액 1억 1,207만 1,000원, 기정예산액 1억 1,004만 7,000원, 증감액 202만 4,000원입니다. 202만 4,000원은 우측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부패지수 인센티브 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2쪽 중간 감사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1220’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 중에서 기관운영비가 기정 예산액이 598억 2,265만 7,000원입니다. 20억 1,8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618억 4,0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기정 예산액이 592억 7,305만 1,000원으로 20억 1,8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12억 9,1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기정 예산액이 481억 7,856만 4,000원으로 16억 1,0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97억 8,8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 요인은 구·동 직원 등에 대한 급여 인상과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120’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110억 9,448만 7,000원으로 4억 7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15억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억 9,491만 8,000원으로 3억 4,5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억 4,0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은 기정 예산액이 52억 2,507만 1,000원으로 6,2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52억 8,7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금 6,2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1222’ 서무관리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32억 2,748만 9,000원으로 2억 3,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4억 5,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기정 예산액이 24억 634만 4,000원으로 3,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4억 4,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965만원, 국내여비가 1,6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지난 4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8억 2,114만 5,000원으로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 1,6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 중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9,5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에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0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밑에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없고, 2,000원이 증액돼서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반환금기타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각각 1,000원씩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42쪽 하단부터 63쪽까지, 기관운영 64쪽부터 66쪽 상단까지 서무관리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입니다. 먼저,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기정 예산 53억 7,767만 1,000원에서 경상적경비로 동청사 안전진단비,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20만원, 사업예산으로, 67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비, 동청사 수선비, 그 다음에 동의 사무용 집기비 등 7억 2,6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은 61억 5,2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상단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은 기정 예산액 7억 1,238만 5,000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1,239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은 9억 7,4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기정 예산액 8억 3,337만 8,000원에서 시·도비 반환금 33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371만 3,000원입니다. 다음 79쪽에 대해서는 재무관리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행정 차량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맨 상단에 동행정 차량이 2004년도에 13개동 차량을 교체하고, 금년에 13개 동을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예산 재정 형편상 3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10대 1억 6,000만원이 동행정 차량 구입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억 8,800만원에서 2004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여 5억 4,977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7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66쪽부터 69쪽 상단까지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동청사 안전점검비가 4,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년에 동청사 안전점검비로 4,7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일반운영비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1억 1,239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거를 예전부터 홍보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타 구의 사례인데 노원구에서 우리 구의회에다가 협조요청을 보내가지고 ‘새주소부여사업의 개선을 중단해 달라’ 이런 건의문 비슷한 거를 받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에다가 보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며, 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한 번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구한위원 질의와 최기만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구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 중단에 동청사 안전점검비 4,7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우리구 26개 동 중에 10년 이상된 청사가 18개 동이 있습니다. 18개 동을 육안 점검하는데 2,700만원, 18개 동 중에서 약 10% 정도가 정밀진단을 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것이 2,000만원해서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청사가 10년 된 것을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날로 자치센터 등으로써 청사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가 있고, 종합적인 동청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오래된 청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립한 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동청사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청사가 꼭 지금 점검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시급성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 구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의 문제로써 위원님들이 이것은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기만위원님이 질의하신 새주소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추진사업은 우리 구나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98년 이후 정부에서 주소체계의 개편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8년부터 추진해서 2001년도에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주소체계가 현행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 해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새롭게 많은 시민을 참여시켜서 시민의 피부에 닿는 주소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원구의회에서 건의문이 와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국가사업에 어느 특정 구만 안 한다 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 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1차 사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들어간 재원은 얼마이며, 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방금 끝났다고 했는데 1차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재원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23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넣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투입돼 있으며, 또 앞으로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재원이 전체적으로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실질적으로 이걸 완료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떤 이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개선돼서 투입한 것만큼 개선의 효과가 있을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아낄 수 있는지, 내지는 필요한 예산을 들인 것만큼 효과를 거둘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우리 구에 3억 5,728만 5,2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별도로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료 시까지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이번에 1억 1,239만 8,000원의 예산은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의 1/3 금년 분만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비 관계가 저희가 시 실무자하고 접촉한 바로는 시비 또는 국비의 지원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까지만 들었는데 현재로써는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시비 지원이 오면 당연히 국·시비부터 먼저 집행해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현재 실무 선에서만 검토가 되고 있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국가적 차원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낭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주소체계가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간에 지적, 일본인들이 만든 지적체계의 주소체계에서 앞으로는 건물위주로, 그 다음에 어느 길, 몇 호 건물하면 도면이나 어디선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러한 체계로 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거꾸로 이것이 지금 우리 모든 도로계획이 예전에 일본에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했었던 도로망 길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가정책으로 뉴타운이라던가, 균형발전이라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형태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이루어졌을 땐 그 도시에 도로명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 또 해야 될, 낭비하는 다시 하는 그런 결과를 범할 수 있을 것이고, 실예로 일본 같은 경우도 약 43년 전부터 새주소부여사업에 착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유럽의 제도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도처럼 계획된 도시 안에서 도시계획이 잘 됐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현재까지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약 3억 5,000만원이나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퍼 넣었는데도, 또 2005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그것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 동안 앞으로 계속 이 재원을 쏟아 붓는다면 앞으로 얼마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예산을 갖고서 그냥 방만하게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을 지금 요청했는데 안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치 구예산으로 써야 된다, 이것은 뭔가 기획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사업은 물론 좋은 점도 그 동안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1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 것도 실제 우리가 거두는 소기의 목표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러므로 2005년도 사업, 또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서울시의 재정이 없는 한 우리 구 자치구에서 직접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 한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이 계획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이 내려 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도 문제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다른 구보다도 많은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뉴타운이라든가 많은 도시계획 도로가 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주소지를 만든 후에 또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보충질의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가 886개입니다. 그 중에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621개소의 골목만을 우선 사업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계획에 따라서 물론 10년, 20년 후에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있기까지는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뉴타운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지구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그 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를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예를 들었을 때 일본도 40여년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정착이 안됐는데 과연 이것을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단시일 내에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동대문구만 추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약 5억원의 상금을 걸어놓고 인센티브사업으로 각 구간에 비교평가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 구의 위상문제라던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업비는 반드시 투입되어야 될 사업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만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신껏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나름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구만 이 사업을 안 하겠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의문을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서울시 25개구의 전체 구의회에다가 이런 협조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구, 서울시에서 한 정책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각 자치구에서도 변경 내지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나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하기는 판단은 이르나, 1차 사업을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시민들이 인지 또는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고 또 도로명이 낯설고, 기억하기 어려우며 너무 길어서 사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구간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이 불필요하게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 등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에요. 여기에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재정이,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자립도가 넉넉한 구 같으면 이렇게 돈을 앞당겨서 먼 장래를 보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우리는 자치 구 자체가 지금 열악한 재정 갖고 이런 사업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좀 검토해 가면서 거꾸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다른 구가 잘됐을 때 뒤에 따라 가도 얼마든지 이것 말고 할 사업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조금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구만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 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선과 후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서 재정하기에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추가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좀 소신껏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이 현재 25개구 서울시 어디에서도 중단된 구는 없습니다. 다만 노원구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이 노원구와 우리 동대문구는 여건은 좀 다릅니다.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늦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노원구와 구시가지가 주류인 우리 구의 여건은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노원구의회에 중단하는 것이 좋다하는 쪽에 결의안을 해서 각 구에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서도 현재 중단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국가의 장기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그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다른 구나 국가적으로 나아가는 시기와 보조를 맞추지 아니하고 별도로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예산안 179쪽 주민소득특별회계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1억 124만 8,000원에……

예산안 69쪽 중간부터 71쪽 상단까지입니다.

69쪽 중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기정예산액이 11억 124만 8,000원에 6억 2,862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2,987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994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편요금이 당초에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5% 정도 미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그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록물전산화 사업에 3억 7,8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도 2005년도 본예산 편성 할 적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50%만 반영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로 다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1쪽 상단부분 호적 제적부전산화사업 여기에 2억 2,97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50% 미반영 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69쪽 중간부터 71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당초 예산액은 52억 3,116만 8,000원에서 14억 8,929만 1,000원 증가한 67억 2,0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기정 예산액은 6억 2,637만 9,000원에서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7억 7,7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은 홍보책자, 그림입체지도제작,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홍보책자를 말씀드리면 이 책은 만화책으로써 우리 구를 이해하고 알기 쉬운 홍보책자로 즉 선농단 영의원 등 문화재유산 및 서울약령시, 고미술상가 등을 저희가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자를 이번에 홍보하고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쪽의 문화체육 육성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5억 4,388만 9,000원에서 13억 3,829만 1,000원이 증가한 58억 8,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육성분야의 경상적경비 중 민간이전은 기정예산액 1억 5,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하여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분 1,000만원은 사진공모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자산취득비의 증가분 도서구입비 1,000만원은 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 18억 1,844만원에서 10억 4,079만 7,000원이 증가하여 28억 5,9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인 문화학교운영비와 동대문문화원사업비는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예산 16억 7,143만 1,000원에서 1억 4,079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1,22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6,700만원은 구영릉석물 정비를 위한 금액으로 시에서 5,695만원을 지원하였고 구비는 1,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6,894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 485만 6,000원은 정보화도서관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3억원은 정보화도서관 컴퓨터구입비이고, 다음 쪽 상단의 도서구입비 6억원은 정보화도서관에 위치 할 어린이, 성인 전자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22억 5,435만 6,000원에서 2억 2,579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8,01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증가분은 이문체육센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반환금기타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565만 7,000원은 문화재보수 낙찰차액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04만 2,000원은 문화회관의 도서관공사 및 문화재 보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5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문화체육 육성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 정보화도서관 전산장비하고, 74페이지 도서구입비 6억원 합이 9억원인데요. 지금 청량리정보화도서관에 전산장비하고 전자도서하고 어린이도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직 정보화도서관이 준공도 되지 않았고 2005년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내년도 해 봤자 전반기나 끝날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추경으로 집어넣어서 미리 사주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전산장비 3억원 하고 도서구입비 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예정이 동대문도서관 건립이 4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현재는 공사 진행이 조금 진척이 빨라서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물품을 납품 받을 예정이고, 도서구입비는 전자도서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전자도서의 목록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빠르면 2, 3개월간 걸린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만약에 연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 한 3월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 가지고 4월초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그 일정상 어느 정도 좀 맞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 살 예정으로 올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홍보책자로 해 가지고 만화로 배우는 동대문구 바로 알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구정 홍보물에 대해서 만화로 알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 우수구라 해 가지고 민원을 가장 잘 보고 있고 또 최우수구라 해서 서울시에서도 표창도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하면서 홍보책자를 가지고 돈이 1억 2,000만원이나 들어 가지고 신규편성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것이 다른 것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원고료 따로 4,000만원, 제작비 2,000만원, 그림책, 지도제작 4,000만원, 디자인·기획·편집 4,00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과연 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만화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는 좋겠지요, 쉽게 어른들도 접할 수가 있고. 그러나 최우수 자치구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홍보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최기만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두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책자가 만화로 되어 있는 것이 원고료가 4,000만원, 제작비 2,000만원해서 현재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것을 한 동기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서비스분야 5년 연속 우수구라는 것은 어느 구청에서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현대가 사실 홍보나 문화를 알리는 게 어느 구나 전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게 수원에서 이렇게 샘플로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그림으로 해서 유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화유적지를 홍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도 수원 화성 못지 않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농단, 영의원, 서울약령시, 고미술상가 이런 문화 자체를 좀더 알기 쉽게끔 풀이하고 주민에게 홍보하고자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되면 청소년이나 국민학생들이 우리 구청을 내방합니다. 어떤 과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홍보물을 만든게 없느냐 그러면 저희가 홍보책자가 딱 한 권이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알리는 책자는. 그런데 주로 성인용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되는 데는 없고 별도로 만화로 작성해서 색다른 홍보차원에서 우리 동대문구를 좀더 문화 자체를 전국 아니면 서울시에 알리고자 이렇게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중복성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입체제작은 4,000만원인데 기존에 것은 도면을 보시면 이번 것은 입체적으로 건물까지 다 그렸습니다. 일일이 다 만화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종전 것은 1,000만원인데 이번 것은 4,000만원 제작비가 드는데 여기에 제작비가 비싼 것은 저작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단가가 비싸고 현재 우리 구청이 늦은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샘플 조사해 본 결과는 전체 25개 구청이 올 연말 할 예정에 있고, 15개 구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양양군, 고려대학교, 부여군 이런 데서 기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05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6억 2,075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4,8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6,9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6쪽 민방위관리 중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4억 8,758만 1,000원으로써 이는 증액없이 국비로 배정된 예산을 구비로 다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방위 관리 중 자체사업입니다. 127쪽을 봐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 신분증 접착용 비닐접착기 구입비로 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리 중 기타 항목에 10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1일 재난안전관리과 부서 신설로 인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3,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 및 메모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5만원과 안전관리 반환금 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26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5쪽 ‘1255’, ‘1250’ 기획관리 항부터 ‘1253’ 78쪽 전산운영 세항까지입니다. 그러면 주로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0’ 중간에 기획관리를 보면 기정예산액 42억 3,743만 1,000원에서 2억 4,059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7,802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면 ‘802’목 반환금 기타에 있습니다. 여기에 162만 9,000원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내려 준 인센티브사업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코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예산운영 기정예산 10억 4,444만 9,000원에 1억 2,998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7,38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101’목 인건비 보면 9,72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산출기초에 ‘01’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해서 이것은 157만 5,000원이 감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시비가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보면 공원녹지관리 인부 해가지고 5,6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작업기간을 150일에서 200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 보면 인터넷 방송 영상 디자인 및 촬영 인부 이래 가지고 2명에 대한 1,1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방송국에 영상디자인 촬영하는 인부 보조를 하기 위해서 2명을 인건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 보면 정보화도서관 건립 전문 이래 가지고 1,389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도서관 개관 준비 요원 1명을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면 혁신홍보시스템 편집 디자인 인부 기획예산과 1명 59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입구에 PDP TV 5대하고 프로젝션 2대에 혁신 구정홍보에 편집 보조하는 특수인부 인건비입니다. 그 아래 보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77쪽 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그 아래 보면 국민연금부담금 등은 4대 보험법에 의거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아래에 보면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02’목에 반환금 기타 이래서 3,2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국·시비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 중간에 ‘1253’ 전산운영 세항, 그 아래 ‘405’목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1억 9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컬러프린터 재난안전관리과, 기획예산과, 주택과인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신규 부서이고 저희 기획예산과와 주택과는 200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10만매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노후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상 필요해서 1,620만원 계상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신규 부서로 스캐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즉, 보안을 위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 5,0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는 전 직원 개인 PC에 구축할 것으로써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한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래 지리정보시스템은 정확한 자료 구축을 위해서 새주소 전산화 도면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아래 보면 모니터 LCD 30대 1,05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노후된 CRT 모니터를 LCD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에는 131쪽 예비비는 당초 30억 686만 9,000원에서 113억 9,314만 5,000원을 증액해서 144억 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가 73억 9,314만 5,000원이고 2004년도 조정교부금 감액 예상액 4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새주소 전산화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새주소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내용에 접목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새주소 전산화 도면 관리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 해가지고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1쪽 예비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하단입니다. 저희 재무행정은 기정예산보다 7억 1,625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6,728만 9,000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세세항 자체사업 중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기정 예산 보다 6억 9,470만원이 증액된 10억 7,253만 9,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차량 교체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대·폐차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량 2대, 물청소차 1대, 압착진개차 3대, 정비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대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건강증진센터 비치용으로 냉장고를 1대 500만원 반영했습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의 약품 보관용으로 구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구매품 보다는 고액이 되겠습니다. TV를 3대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와 용두빗물펌프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재난방송 청취 목적으로 구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겸용 기기를 700만원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치수과에 유압브레이카를 88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컨디셔너를 용두빗물펌프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비치할 목적으로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문서세단기와 냉·난방기비로 100만원과 7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5년 4월 1일날 재난안전관리과가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 세세항 중에 80쪽 ‘802’목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2,155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 반환금으로 1,727만 6,000원, 시유재산관리 반환금으로 285만 5,000원, 나머지 9개 사항은 체납시세 징수 등 9개 분야 인센티브를 수상함에 따라서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 148만 1,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78쪽 하단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대·폐차해 가지고 노면 청소차하고 물청소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노면 청소차, 도로변에 솔로 쓸고 흡입하는 그런 차같고, 물청소차는 물 뿌리면서 가는 차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말씀해 주시고, 보유한 연도, 말씀하신 대로 폐차가 돼서 대차되는 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면 청소차 5t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 청소차도 또한 1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새로 차량을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노면청소차와 물청소차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면에서 과장님 답변 사항 중에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됐는데 실지로 내구연한만 6년 되면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한다면 조금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차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6년이면 아직까지도, 장비라는 것은 그게 소모품만 교체를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물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은 물을 뿌리는 것이고 압착진개차 같은 경우는 흡입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브러쉬 이런 것만 교체를 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추가로 이것을 보충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차가 1대 있는데 새로 교체하는 것인지 조금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구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일반 덤프 트럭이나 영업용 차량은 차량 운행이 주·야간 계속 하니까 내구연한이 안되더라도 차량이 노후될 수 있는데 우리 행정차량은 사실 그렇게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이라도 7, 8년 무리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구연한 따져가지고 교체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기만위원 질의와 송구한위원 질의에 재무과장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과 송구한위원님 질의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서 노면청소차량 5t 짜리가 현재 2대, 그리고 물청소차가 1대가 있습니다.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 구를 커버하는 차량 대수가 노면차량이 2대, 물청소차 1대가 저희 동대문구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외형은 어느 정도 깨끗하지만 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됐지만 또한 유지관리비가 신규 차량을 새로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대·폐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품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실 적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271’ 세무관리입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이 3억 4,324만 6,000원에서 9만원이 추가된 3억 4,333만 6,000원입니다. 이 9만원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 잔액입니다. 그 내역은 우리 세무 민원실에 민원 홍보용 전광판을 334만원 중에 325만원을 지출하고 9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0쪽 하단부터 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1억 5,250만원을 반영해서 총 예산액 49억 4,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써 3,8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소 정원이 작년 12월 24일자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의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 1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9월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4개월분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82쪽 의사 ‘나’급, 그 다음에 83쪽 치위생사 ‘라’급, 그 다음에 영양사 ‘마’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문동 소재 구민건강증진센터 청사가 지난 6월 24일날 준공을 마치고 27일부터 이전해서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강증진센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AIDS 환자 진료비 지원금으로 국비 및 시비에서 지원하는데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 증액 배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비젼 동대문 2008계획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사이버 보건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금년 본 예산 때 우리구 자체에서 저희 과에서는 올렸습니다마는 재원이 불투명하므로 추경 재원이 많이 있으면 그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가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이버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터넷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고, 또 영·유아 예방접종 예정일, 임산부 진료 예정일, 물리치료실, 한방과, 치과 예약일, 또 결핵환자 투약일 안내, 건강검진 결과, 주민이동 검사 결과 등을 집에서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런 시스템은 기히 25개 보건소 중에서 상당수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금년 정도 되면 거의 다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용 물품 구매입니다. ‘98년도에 ‘동안교회’ 앞에, ‘동안교회’ 소유 건물을 임차해서 7년여 동안 사용해 온 각종 나무로 된 탁자라든지, 물리치료실에 침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1,6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 제일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작년에 AIDS 치료 환자 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331만 7,000원, 시·도보조금 33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를 반환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분야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7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이 제151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여성에게 특히 필요한 골다공증 측정기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구청장이 설치하게끔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 질의 사항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의약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 설명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에서 9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액은 16억 5,567만 6,000원이었으며, 1억 9,861만 8,000원이 증액돼서 18억 5,429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87쪽 경상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은 기형아 검사비와 풍진 검사비에 검사 항목당 보험수가의 인상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88쪽에 사업예산 중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 비율 조정에 따른 증감이 없이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과목 변경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시비·분권교부세·구비의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9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019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원대상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되었으며, 구강보건사업에 노인의치 보철이 5,16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91쪽 암관리 사업에 5,638만 3,000원 증액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 사업이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가내시에서 확정 내시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입니다. 92쪽에 예비비에 반환금은 2004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87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과목이 ‘213’ 의약관리 예산은 총 예산액 32억 8,71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2억 4,005만 9,000원에서 4,7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경비에서 2,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1,1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증가한 일반운영비의 산출기초는 한의약전시관·문화관 유물 기증서 및 기증자 감사패로 300만원, 한의약전시·문화관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360만원, 한의약 전시관·유물관리 보험료, 소독료 등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한의약 전시·문화관 유물기증 사례비로써 이것은 한의약 전시·문화관의 유물기증을 유도하고 유물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유물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정가의 20% 이내에서 유물기증 사례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2,5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출기초는 한의약 전시·문화관의 시설부대비로 기정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었으나 부족하여 2,54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93쪽 하단부터 95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한의약전시관 유물기증 사례비라고 했는데요, 기증을 하면 기증이지 기증한 것을 사례비로 해서 별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것은 좀 애매하거든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서 사례비를 줄 거냐. 기증하는 사람은 기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숭고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또 전체 한의약 전시관에 대한 홍보 내지는 본인의 보이지 않는 사명감으로 할텐데 그걸 꼭 사례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줄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아울러 기증한 사람들에 대해 보면 위 항에 보면 기증서라든가, 기증패라든가, 감사패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다 하나의,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사례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기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공로로 인정을 해서 주는 건데 그걸 주면서 별도로 어떤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기준 금액을 어떻게 가격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금액을 매기느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을 기증하는 기증자의 성향이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기증서와 기증자 감사패로써 명예로 생각하고 유물을 기증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기증자 분에 따라서는 기증 사례비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증 사례비는 모든 기증자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기증 사례비를 요구하시는 분에게만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전시관 입장에서는 기증 사례비는 유물 감정가의 20% 이내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내의 기증 사례비를 드리더라도 기증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기증 사례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만 사실은 보상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일정 상 먼저 추가경정에서 편성해 주시면 집행은 조례제정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의 규정은 서울시 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에 [유물기증에 있어서 기증 사례비로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로 삼아서 저희도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자체사업란에 보면 기정에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경정에 3,544만 5,000원을 추가로 더 했는데 지금 사실 한의약 전시관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사실 계획에 없던 거를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더 하고 추경을 자꾸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대한 거는, 물론 실질적으로 의약관리팀장께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운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인지, 한의약 전시관이 개관이나, 예를 들어서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데 벌써 처음서부터 계속 이렇게 변경돼서 시설관리비를 더 요구한다면 앞으로 추후에도 이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간에는 이게 ‘물먹는 하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애초서부터 한의약 전시관이 잘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이 예산이 추경으로 앞으로도 더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기만위원 질의에 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한의약 전시관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사실 처음 해보는 생소한 분야라 그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1,000만원을 올해 집행하면서 보니까 한의약 전시관 전시시설 현상 공모 입상업체 상금으로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고심사 시 경비로 또 1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시설부대비를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는가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 자본지출에서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이 중 시설부대비로 지출 할 수 있는 항목은 10개 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공모 심사비로 970만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조달청 계약수수료라든지 기타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설부대비의 지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부문 요율에서 0.36%를 적용해서 927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하여야 될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관계를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전시관 관리 운영비로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하던 골다공증 관계에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구민 가정 건강증진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151회 구정질문 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골다공증 측정 검사기를 구입해서 우리 동대문구, 여성이 50세가 넘으면 골다공증이 오기 시작하는 우리 나라의 아주 나쁜 병, 어떻게 보면 병석에 노인네들이 한 번 누웠다 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으로 해서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고, 시달리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늘 불행한 가정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골다공증 검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이 구정질문 때 답변사항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앞으로 구입 여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골밀도 측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기는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로써 저희 구 예산으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점은 장비 설치에는 최소한 1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 여건 상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계속 총무과와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장비를 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예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도 받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데 말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본 위원장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그 후에 정성영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 위한 시설은 우선 방사선 기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X-레이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의향은 있으신거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답변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됩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한의약 전시관 유물기증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한의약 전시관 때문에 동대문구가 들썩들썩 했는데 지금 보면 한의약 전시관 문화관 유물이 기증도 나올 것이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살 수도 있는 물건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시관을 진짜 보란 듯이 만들어서 유물이나 이런 좋은 게 많이 전시되어야지만 이 시끄러웠던 게 어느 정도 조용해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증자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패 30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물이 적었을 때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지하고, 한의약 전시관에 전시할 좋은 유물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한의약 전시관에 좋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에 의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고가 나갔는데 그 유물수집 1차 공고를 보고 연락을 주신 분이 열다섯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유물을 기증하겠다든지 아니면 기탁하겠다든지 이런 의사표시만을 가지고 아무 유물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에서 유물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될 때에 그 유물을 기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물수집 실무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물기증이 결정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곧 그것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8월 중에 유물평가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을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위품이냐, 진품이냐의 판별에서부터 또 가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관 인테리어 진행은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의약과에서는 담당자들이 유물확보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기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한의약 전시관은 우리가 그냥 소홀히 다루지 못할 그런 부분 같아서 보건소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한의약 전시관을 앞으로 전시를 하고 또 개관을 했을 시에 거기 들어가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소요 예산이 처음 작년도에 예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모자라서, 2,500만원 정도 더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시설비를 올렸는데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년도 홈페이지 제작비에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2억 3,000만원이라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운영 관리하는데 앞으로 추가돼서 들어가야 될 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예산 수치 내지 계획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좀더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그걸 자료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의약 전시관 자체를 지하 2층에다 놓을 때 굉장히 의원들간에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시설 보완을 최대한도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한의약 전시관을 성공리에 개관 내지는 잘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자 해서, 심지어는 경희대학교 교수팀이라든가 전문 자문팀한테 의뢰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거기서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공을 맡고 있는 동양CDC에서 우리 한의약 전시관에 대해서 동대문구에다가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내지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그 부분이 한의약 전시관으로 설계가 된 게 아닌 거를 한의약 전시관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카리프트를 에스컬레이터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또 다시 수용해서 그쪽에서 양보를 해서 카리프트를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이며, 동양CDC에서 우리 구에다가 배려를 해 준 돈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자료로 나온 게 없어요. 그 자료로 나온 거를 실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배포를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깊게 할 수가 있지, 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다시 새로운 예산을 내년에 또 달라고 하면 내년에 할 수 없이 더 줘야 하는 이러한 우를 자꾸 범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처음에 시작될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계획도 세울 수가 있단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 참 좋은 질의했습니다. 한의약 전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또 상세한 여러 가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또 서면을 요구하셨으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약 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예산 투여된 내역하고 앞으로의 예산 투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선 구두로 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전에 의약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홍보 관련해서 한의약 문화·전시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한의약 문화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고 그리고 한의약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운영 관리 비용인데 운영 관리 비용은 최소한 전문 내레이터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장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전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이고, 위탁을 줄 건지, 직영체제로 갈 건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줄 건지. 그런데 자문교수단에서는 직영체제 운영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구청에서의 입장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좀더 한의약 문화·전시관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한의약 문화·전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업체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계획이고요. 운영 관리비는 개괄적으로 1년 2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CDC 측에서 저희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많이 도와 주셔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지금, 아직 내부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투여된 예산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된 관련, 그리고 앞으로 추가 투여될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나온 김에 딱 부러지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 관리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인건비로 연간 2억 5,000만원이라는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의약 전시관으로써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면 이 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전시관은 만들었고 또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전체적인 재원을 쏟아 부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재정은 어떻게 확보를 할것인가. 계속 우리가 일반 관리비로써 투자만 할 것이냐, 아니면 한의약 전시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효율을 올려서 그에 대한 재정 적자가 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개선해서 이걸 메꿔 나갈 건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 계획없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2억 5,000만원을 매년 쏟아 붓겠다, 그러면 구민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직영을 할건지, 직접 운영을 할건지, 위탁 운영을 할건지 모른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장님의 소신입니다. 적어도 지금 몇 백억을 줘서 우리가 하는 이 공사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실질적인 재정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민간기업도 하물며 어떤 일을 하려면 10억짜리, 2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려면 대단한 계획과 앞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동대문 구민이 떠들썩 하면서 하는 것을 무조건 운영, 모자르면 내년에 또 예산 청구하고 모자라면 또 내후년에 예산 청구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답변 합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최기만위원 추가질의에 보건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인건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관리비, 건물관리비 및 전기 제세금 다 포함해서 인건비는 1인당 3,000만원 이내로 해서 3명 해서, 인건비는 지금 월 200만원씩 해서 3명, 12개월 해서 7,200만원이고요. 관리비가 월 50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들어가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수익사업을 해서 관리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존해서 유지시키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초에 수익사업,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자문교수님들이나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사업해서 얼마의 비용을, 입장료를 받을 거냐,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큰 예산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사업 하는 거를 자제를 하고 홍보, 그리고 한의약 문화·전시관 관련해서 서울약령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지금 수익사업은 최소한으로 기념품이나 캘린더 판매와 그리고 한의약 관련 차 정도의 판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잡았던 것은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개관이 인테리어가 금년 11월달부터 해서 내년 2월달까지 아마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내부인테리어 시설 되기 전에 명확하게 운영 방침을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경희대 교수님께서 연구용역보고를 했을 때 전시관 하면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옥상에 한의약 공원인가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은 없습니까?

정성영위원 질의에 보건소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경희대학교 경영학 교수님이 용역보고회 할 때 ‘동의보감 타워 옥상에 한의약 약초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양CDC 측하고 협의한 결과 건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관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희대 교수님께서 한의약전시관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보고서하고 또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 되는 게 뭐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본대로 가는 방향으로는 연구용역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영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보고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한의약문화·전시관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개발, 전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그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