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봉식
김봉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전농2동 어린이 집 이전 부지 매입건으로 사업 부서가 사회복지과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 취득·처분일 경우에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농2동 어린이 집 이전 부지 매입 건으로 총 소요 예산은 12억 8,996만 6,000원입니다.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이 금액으로 어린이 집을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물은 총 대지가 125평, 건축 연면적은 312평입니다. 취득을 해야 되는 사유는 지금 현재 어린이 집이 협소하고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동사무소 문을 닫으면 비상계단으로 내려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동사무소도 지금, 4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무소에는 지금 지하 1층에 동대본부가 있고 1층은 동사무소고 2층은 자치센터, 문화교실, 3, 4층은 어린이 집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5층은 체육실인데, 동의 기능도 회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법에도 1층에 어린이 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집은 옛날에 확보된 장소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매입해서 어린이 집 이전과 동사무소 기능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 놨고 만약의 경우에 이 어린이 집이 매입된다면 내년도에 보수비를 편성해서 리모델링 정도로 설계를 다시 해서 어린이 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법인이 2군데 평가해서 평균 가격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 주인으로부터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팔겠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승인만 해 주신다면 매입해서 어린이 집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전농2동사무소 청사 내 3,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농2동 어린이 집이 어린이들의 보육활동 공간이 협소하며, 비상계단 이용 시 계단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 안전사고 문제점이 상존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저하 등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어린이 집으로 활용할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함으로써 어린이 집 및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이전 예정건물이 1987년도에 신축되어 18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을 감안하여 건물안전진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매입 건물을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리모델링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 공사 기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 이용 주민이 어린이 집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구입 예정인 건물이 ‘87년도에 신축돼서 18년이 경과했는데 이 건물을, 너무나 오래된 건물로써 안전진단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이런 것은 벽체라든가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 건물 위치가 지금 전농2동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아닌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페이지 보시면 건물 현장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이나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나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는 양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집으로 개조할 때 먼저 안전진단과 보수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수해서 어린이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관계도 모든 자료를 우리 관계 공부를 확인하고 현장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현장 사진 상으로 보면 양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몇 m 도로인지, 왜냐 하면 어린이 집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같으면 교통에 큰 영향을 안 받고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몇 차선 도로에 몇 m 도로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도로폭은 정확하게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약 8m 정도, 골목 주택가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충분히 계산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한 이후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본 건물은 전농2동사무소 3, 4층을 매입하는 건지,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기능 자체부터 총 대지 면적 중에서 어린이 집에서 부담분이 125평인지 총괄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사무소가 어린이 집에 붙어 사는 것인지, 동사무소하고 어린이 집하고 복합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125평 대지가 있다고 하면 건물은 18년됐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별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0만원 돈이 되는데 거기는 위치상으로 도로가 인접되어서 완전 철길 옆에 있는, 이면도로 안에 있는 대지로써 과연 감정평가가 1,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우선 동사무소가 별개로 우리 구유재산에 되어 있다고 하면 총 평수가 몇 평인지 몰라도 총괄적으로 감정평가대로 다른 데, 감정평가 이상으로 팔아 가지고 다른 데 대토를 사가지고 동사무소 3, 4층으로 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사무소 전체 건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2동 동사무소가 총 103평 정도 됩니다. 전농2동 동사무소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동사무소가 지상 1층이 동사무소, 2층이 자치센터, 문화교실, 3, 4층이 어린이 집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5층이 체육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에 어린이 집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일과 시간이 끝나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어린이들은 3, 4층에서 비상계단으로 내려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동사무소 기능도 원활하지 못하고 어린이 집 운영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 동사무소 기능을 살려 주는 방법은 별도로 어린이 집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도 살고, 매입할 대상 부지의 총 대지가 125평, 건물이 312평, 즉 4층 건물입니다. 지하 1층은 목욕탕을 했던 건물이고 지하는 기계실하고 보일러실이 있구요, 3층은 독서실이고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건물을 저희가 사가지고 어린이 집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중 효과가 있지 않느냐, 사실 구립 어린이 집이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구 전체적인 재원 형편상 모두 못 만들어주고 있는 어린이 집을 좀더 확충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잡아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팔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을 알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고 관리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3, 4층에는 어린이 집을 현행법상, 지난 번에는 동사무소에 현행법이 신설되기 전에 3, 4층에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한 집도 4층짜리 건물이라는데 법에 안 맞으면 3, 4층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전체를 어린이 집으로 할 경우에는 3층까지 가능합니다, 어린이 집으로. 그런데 다른 용도 건물과 같이 복합적으로 쓸 때는 3층 정도까지 어린이 집으로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만 어린이 집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보육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산다고 하면 전체가 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 용도로 쓸 경우에는 3층까지 어린이 집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은 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4층은 강당으로 떼어 놓는단 말이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은 사실상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공간이 다 같이 모여서 복합적인 놀이를 한다든지, 특별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당은 다용도로, 애들에게 복합적으로 어떤 율동을 가르친다든지, 전체적으로 애들 다 모여 가지고 율동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강당으로 충분히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립이나 민간 어린이 집 수준을 보면 민간어린이 집에서는 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태양아파트에 있는 태양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병윤
이병윤위원
지하는 현재 뭘 하고 있죠, 매입하려고 하는 지하는 뭐하고 있습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기계실 및 보일러실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다른 공간은 없고 기계 및 보일러실 그것 밖에 없어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주차장도 아니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봉식
김봉식위원장
이규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
지금 매입하고자 건물이 5층까지 된다고 했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4층입니다.

이규성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구립 어린이 집으로 만든다는 안을 다각적으로, 지하실은 앞으로 계획이 뭐고 1층에는 뭐하고 2, 3, 4층은 뭐 하는지 그 얘기 나오고 나서 구유재산 매입 안건이 나와야지, 지금 과장 답변한 것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때그때 편리할 대로 답변하거든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하는 무엇을 하고 1, 2, 3, 4층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서는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거 11쪽에 나와 있습니까?

이규성위원
2, 3층을 말이죠, 과장!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네.

이규성위원
안 들려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죠.

이규성위원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2, 3층을 비어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을 도와서 해준다 그러면 나머지 2, 3층을,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이리 이전해서 비우면 그것은 무엇에 쓸려는 계획도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각 동 직원이 열 사람 이상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줄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아요. 그러면 1층만 가져도 충분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2, 3층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안 나왔잖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이규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물 매입하기 전에 자체 방침으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하는 내용을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은 체육실 및 놀이실, 지상 1층은 장애아 통합 시설, 2, 3층은 어린이 집, 4층은 강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기 내부 방침을 받아서 매입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농2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하에 동대가 있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건물, 동사무소라는 것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치센터로써 고유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린이 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어린이 집 운영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자체센터로써의 동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건물 매입이 된다면 동사무소도 원 상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치센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지금 구유재산 취득을 하자면 어려운 점은 감정가격에 매입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감정가격에 매각을 한다는 소유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매각을 하고 매입한다는 동일한 의견이 나왔을 적에는 우리 구유재산, 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동사무소 기능도 활성화하고 또한 유아원도 4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당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쓸 일이 많습니다. 노인정도 들어 갈 수 있고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이 있다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각 동에 감정가격으로 살 수만 있다면 지금 노인정 해결도 다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문제점이 나왔듯이 여기전농2동에다가 어린이 집을 새로 구입해서 동사무소 기능도 원활하게 하고 어린이 집도 원활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휴식처를 만드는 건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대로 각 동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해서 조금 그런 점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점은 18년 된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쪽이 어떠냐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지, 지금 18년된 건물에 10년만 있으면 또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전농2동 다른 신축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도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전철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 부지를 물색해 보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건물이나 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협의 매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위치에 어린이 집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기능도 원활히 하고 또 어린이 집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기가,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물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협의 매수하고 또 감정평가액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럴만한 부지가 사실상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사서 신축할 때의 건물 평수와 리모델링할 때에 예산, 신축할 예산과 리모델링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까?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경우에 약 5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직접 실시설계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보수하고 안전진단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잘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5억 6,000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할 때 더 적게 나올 건지, 어떤 부분은 튼튼하다면 보수 안하고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한 이후에 금년도 하반기에 직접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비용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위원장도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농2동 어린이 집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연 이 거대한 건물을 사가지고 인원이 적은데, 거기에 다른 시설물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집 하나의 용도로 했을 때는 상당히 방대한 건물입니다. 지금 타 동에서도 이런 구립 어린이 집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마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농2동 어린이 집을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농2동 어린이 집 보육 아동은 정원이 86명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저희 자체에서 받았었습니다. 자체 투자심사를 받을 때 어린이 집을 이 규모로 한다고 가상했을 때 이전 확장한다면 약 140명 정도로 해서 54명 정도 더 늘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립 어린이 집이 전농2동 이 곳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은, 어린 아이들 수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수용이 아니라 텅텅 빌까봐 걱정이지, 무슨 수용은……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농2동 그 위치에는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주변에는 어린이 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 파악과 앞으로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더 늘릴 수 있는가, 또 수요가 되겠는가 그런 것까지 자체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판단을 대학교수님들하고 여러 심의 받을 때 상황을……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집으로 결정이 나면 다른 용도로 못 들어가죠?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그렇습니다. 다른 노인정을 거기다 못 넣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물건평가조서에 보면 1, 2층이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대중 목욕탕을 내부 리모델링 한다면 완전히 신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목욕탕은 보통 배수, 흡배기밸브가 파이프 라인이 돼가지고 내부 구조물이 엄청나게 얽히고 설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물건조서를 보고 1, 2층 목욕탕을 인수받아서 과연 했을 적에, 더군다나 18년된 건물을 내부 리모델링 해서 파고 뜯고 연결하고, 그 안에 파이프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파이프라는 것은 콘크리트 벽을 뚫고 천장을 뚫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 수선 보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을 잘 알고 있다면 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상세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건축과 직원들하고 이 내용을 협의한 바로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보수해서 충분히 어린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이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건물 전체에 이상이 없도록 내부 구조를 변경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전농2동 동사무소도 협소하고 구립 어린이 집으로 새로 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이런 모든 책자를 놓고 어느 항목을 질의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농2동 동사무소 기능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3, 4, 5층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며, 주민의 여건, 주민들의 이용도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구립 어린이 집 애들이 계단으로 오르 내리기 불편하기 때문에 86명이라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복잡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타 인근 지역에 그런 물건을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싸게 팔겠다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면 그 건축물을 사실 이 지적도 상으로 우리가 대도를 보고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푹 꺼진데 그 쪽으로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물이 본 위원이 1, 2층이 목욕탕이라고 하기 전에 새로 한 건축물은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용도인데 이걸 관계 구청에 기술진들한테 의뢰해 보니 이상없이 개 보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먼저 선수쳐서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옳다 그렇다 여러 안건을 질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문제있고 진행하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과연 건축과나 기술진들이 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상없나 확인서 써 놓은 것도 없고 과장께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주고 받는 답변이 조금 미약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자신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강태희위원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강태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만약에 전농2동 동사무소에 있는 어린이 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간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동사무소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하기로 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돼 간다고 하면 전농2동 동사무소 기능으로써의 3, 4층 활용계획이 별도로 잡혀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 집으로 기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좀더 건물에 대해서 제가 건축직이 아니라서 미흡하게 답변드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오순도위원
내가 한 번 질의할게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오순도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도
오순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위치를 가 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치를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치는 동네 정 가운데입니다. 땅도 빠지지도 않고 좋은 데예요. 위치는 좋은데 건물 지은 것이, 내가 볼 적에 잘 아는 건물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최병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집 하면 탁아소도 할 수 있고 영아실도 할 수 있고 어린이 집하고 더 남으면 유치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1차로 묻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를 감정가격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합의일체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과 토지 주인하고 일치 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고 새로 지었고 이것은 토지를 사 놓고 여러분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안됐을 때, 만의 하나 안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다가 감정가격에 살 수 없는 땅을 샀으니까 신축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원안대로 하고 아까 서두에 질의한 어린이 집 하면 탁아소, 유아실, 어린이 집, 그 다음에 유치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건물 평수가 남으면.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최병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좋은 용도로 충분히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면 이용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유치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공간이 된다면 다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더 추가로 할 수도……
병조
최병조위원
영아실, 탁아실이 돼요.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당초 방침에 아까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공간이 더 된다면 다른 용도도 추가로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참 어렵게 건물 협의 보상 매입이 타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가능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전농2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5층에 요가 그것 외에는 비좁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농2동 동사무소에 3, 4층 어린이 집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사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매입해서, 감정평가사가 한 감정평가액 대로 매입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위원들이 무슨 동네 사 오거리나 무슨 주차장이나 어린이 집이나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사와 주인과의 값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항상 사업이 불용처리되고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사실 과장께서는 감정평가사가 한 금액대로 이 사람이 팔겠다고 했는데 정말 살 수 있는지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박창복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집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공공용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용의 목적으로 부지라든지 건물을 매입하기가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와 현 시가의 차이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겨우 승낙을 받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물 소유자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소유자가 우리 구청 담당 계장한테 전화해서 “파는 거 확실하게 팔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나중에 딴 소리 안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봉식
김봉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