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오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과에서 청량리2동 홍릉길에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 상반기 시비 4,700만원을 들여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청량리경찰서 사거리 부근에서 홍릉 산림청 앞까지의 좌측과 우측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총 149주에 대한 복층투수블록을 설치하여 가로수를 보호하고 가로수 주위에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설치하기 전보다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시공할 때 현장에 가보니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가로수 주변의 가로 1m 50cm, 세로 1m 50cm의 보도블록을 절단하여 가로수 주위에다 플라스틱 재질의 복층투수블록을 설치하고 블록 밑에는 잔디를 심어 블록 사이에 잔디가 나와 가로수 주변을 푸른잔디로 가꾸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좋았으나 현장에 가보면 푸른잔디로 자라 있어야 할 잔디는 작년 여름에 시공 후 물 한 번 안주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가로수 149주 밑에 심은 잔디들은 모두 죽어 흔적이 없으며 플라스틱 투수블록 또한 태양열에 의해 처음 시공할 때의 푸른 색상이 아닌 보기 흉한 색상으로 변질되어 있고 부실 시공으로 인해 플라스틱 블록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보행하는 주민들이 넘어져 다치는 등 흉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주변을 가로 세로 1m 50cm로 너무나 넓게 설치하여 보도의 절반을 보호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보도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며 또한 보도블록 마무리 부분을 사각모양의 철제 아연도금한 파이프로 시공하여 이 또한 미관을 생각하지 않고 설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사한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부실 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민의 혈세 또한 헛되게 쓰여지게 되었는지와 공원녹지과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기동 홍파초등학교 뒷길 깡통시장에 보행자 보도 및 차도정비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은 도로 폭 24m 정도의 차도와 상가 점포 앞의 보행자 보도 폭이 4m 정도의 길로써 일명 ‘깡통 도매시장’이라고 불리우는 도로입니다. 도로 좌측에는 정화여상, 정화여중이 있고, 우측에는 홍파초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곳을 지나다 보면 양쪽에 엄연한 보행자 보도가 있는데 상품들을 보도에 적치해 놓고 포장을 씌워 놓고 있기 때문에 보도로 통행하는 일이 전혀 안되고 또한 학생들과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여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곳의 일부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가보면 더욱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게차들이 물건을 하역작업하기 위하여 고개사들처럼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 대형트럭들 또한 즐비하게 운행하고 있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들과 오토바이 등이 교차할 때 혼잡하다 보면 백미러가 깨지는 등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주차선 또한 문제입니다. 세로로 일렬 주차선을 그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복잡한 도로에다가 가로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매우 복잡합니다.

주차를 많이 시켜 주차료만 많이 징수하고 주민들의 불편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파초등학교 담장 쪽 방향의 차도에는 ‘재활용 수집장소’라는 표시를 한 총 길이 23m, 폭 8m정도의 철판으로 된 가설물을 설치하여 재활용 수집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아이들과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이 곳에 대하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무단점용 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도로법 제40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로 97건에 2,242만 4,000원, 과태료 부과 82건 등 총 357건에 7,780만 7,000원을 행정처분 했다는 일반적인 답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상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곳을 정비하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곳의 상인들을 위하여 하역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주차 역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구청에서 발주한 건축 공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때와 관내 어린이 집 신축공사 현장, 동사무소 신축현장, 경로당 신축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비의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 등을 신축할 때 보면 올 2005년도 기준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선이면 충분히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올해 관내 신축 공사비 예산을 보면 평당 650만원에서 많게는 750만원인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지질조사비, 측량비, 기타 부대비 등은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한 건물을 신축할 때 드는 예산은 평당 73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154회 정례회에 올라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장안3동 경로당 재건축비 예산액을 보니 총 건평 72평에 시설비가 평당 650만원에서 4억 6,800만원, 설계비가 2,808만원, 철거비 2,750만원, 감리비 1,872만원, 지질조사비 200만원, 측량비 90만원, 기타 부대비 377만 4,000원에 총 5억 4,897만 4,000원으로 평당 가격을 계산하면 평당 762만 4,000원의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평당 300만원선이면 가능한데 왜 두 배가 넘게 과도하게 책정되는지 그 동안 집행부에 꾸준하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건축비 산출은 조달청 표준품셈 기준표에 근거하여 설계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 타구에서는 조달청 표준품셈 기준표에 따른 평당 단가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400만원선까지 모든 신축공사비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여 건축비를 줄이면 매년 경우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약 50억에서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앞으로 신축되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를 절감하여 남은 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고 주민 혈세 또한 헛되게 누수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