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의원 발언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사회복지의 종합기획·조정하기 위해서 보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놓고 2번 주요골자에 가서 일반직 7명했어요. 사회복지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회복지를 종합적으로 기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해서 사회복지 해가지고 일반직 7명으로 해서 뽑는 것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우리구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 중에서 1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3명이 더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고, 아니면 7명을 다시 신규 채용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안 맞는 얘기가 사회복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7명을 채용해서 쓴다고 했는데 일반직으로 채용해서 쓴다고 했단 말이오.

안 맞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 공무원 정원 중에서 13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직은 전문성, 일반 행정직하고 다르거든요.

다르게 취급하잖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면 사회복지직이다 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이 가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일반 행정직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직이라고 해 놔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위에 다가 사회복지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여기다 일반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는 일반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사회복지직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사회복지직이라고 해놔야지 일반직이라고 해버리면, 해놓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데서 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골자는 일반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충북 제천시 땅 구입하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사회복지직은 일반 행정직하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험에 합격해야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이 자기들 배운 그대로지, 동장이 시킨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분명히 골라서 써야지, 일반직이라고 하면 모든 직이 다 들어가는 것이 일반직이란 말입니다. 일반직이라고 하면 모든 직이 다 들어가는, 통틀어서 일반직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술직이 아닌 다른 직을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 통틀어서 일반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하나의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 공무원 정원 조례 중에서 13명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인원을, 13명을 놓고 또 7명을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