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임대주택을 왜 그렇게 많이 확보했느냐 라고 했는데 그 답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배봉산 공원하고 길가로 공원을 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그쪽으로 다니면서 봐 보면 길이 좀 비좁았는데 그 길도 내놓고 또 보기도 참 좋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기본 틀을 한 번 보여주시지요. 2페이지가 되는 거 같은데, 1페이지인가, 여기 1페이지.

예,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봐보면요. 청량리역 앞쪽이 어디냐면 이쪽 위쪽입니다,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봤었을 적에. 그러면 뒤쪽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개발지역 표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도시계획을 개발하시면서 뒤쪽을 먼저 하신 것 기억이 나십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개발지역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3페이지를 펴 주실래요.

거기에 봐보면 지금 현재 청량리라고 써 있는 지도하고 전농이라고 써 있는 지도 사이에 빨간 라인이 전략시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으로 가서 여러 가지로 재조정을 해서 봐보면 전농이라는 지역이 전략재개발 지역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한 번 펴주실 랍니까. 4페이지 봐보면 4페이지는 건폐율이지요, 건폐율은 이상 없으니까 넘기고요. 용적률을 봤었을 적에 지금 현재 기존 용적률이 800%고 변경이 600%라고 하면 그만큼 건물을 적게 짓는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거기에 봐보면, 거기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역세권 기존 가장 중심센터를 봐본다면 지금 현재 청량리역 로터리가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반경을 컴퍼스를 휘두른다고 봤었을 때에 지금 역세권지역이라고 해서 파랗게 나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자역사에서 내려오는 도로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전략적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전략적 개발을 배치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그림에서 다시 한 번 내가 전번에 언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빨간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400%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대코아쪽으로 한 번 봐보세요.

전문가로서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빗금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지역을 쪼개고 어떻게 빗금으로 나누어서 준주거지역을 쪼개 놨는지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상식이하가 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것도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경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봐보면 기정이 업무, 아! 뭡니까?

이 지역 아니지요.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를 펴주세요. 7페이지에 봐보면 지정용도에 가서 업무, 숙박, 문화/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에 가서 봐보면 업무, 판매, 문화, 주거가 들어간 거예요, 주거. 오늘의 기본계획의 핵심은 나는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를,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다가 집중적으로 전략적 재개발 지역을 왜 설치했는가를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을 때는 숙박시설이 들어 있었고 업무시설이 되어 있었고 판매시설이 되어 있었고 문화시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을 봐보면 업무시설이 아까 43%가 된다 그랬고 주거시설이 41%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기초계획하고는 전혀 상반된, 어떤 이것은 엄청난 이권적인 문제가 나는 있다고 봐요. 왜!

여기에서 기본설명을 하자면 역세권에 지금까지, 전문가시니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역세권에 지금까지, 영등포역이건 서울역이건 역세권 지역 개발하면서 아파트 지은 것 보셨습니까? 그런 계획 해보신 적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북을 발전시켜야 되고 역세권을 개발시킨다면 업무시설을 넓혀 가지고 많은 유동인구가 나와서 거기에 파급되는 시너지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저 배치도 틀렸어요. 업무시설이 역쪽으로 붙어야 되고 정 주거지역을 진다면 반대쪽으로 와야지요. 그래서 저런 현상에 주거를 대폭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뭐라 그럴까, 영리적인 그런 계획이, 이 변경안이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최초의 변경자가, 변경제안자가 나는 누군가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줄여가면서 까지 저렇게 주거시설을 넣어야 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따가 국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만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변경안을 최초 입안자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누가, 주민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 지역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기준점에서 컴퍼스를 그렸을 적에 지금 현재, 아까 용역회사 사장님이 얘기하실 때 후면에 있는 전농지역에 주거지역을 업무시설이 커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상업지역을 만들고 여기에 용적률을 바꾸고 지금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업무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배후에 있는 전농지역, 그 옆에 있는 주거지역에 중심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이런 계획안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만 일반 상식적인 논리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을 전부다 놓고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제 답변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래는 구정질문에서 이것을 좀 할까 했었는데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세권 개발 중에서 후면이 먼저 개발되는 경우는 왜 후면이 먼저 개발됐는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변경을, 아까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10년 전부터 병행을 많이 한다, 업무시설하고 주거시설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계획을 처음에 입안했을 때는 업무시설 위주로 해서 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주거로 바꿔 가면서 거의 43%나, 업무가 43%고 주거가 41%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져 버렸는지. 그리고 그 주거지역이 배면에 가서 보면 전농지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개발 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역사 지역에다가 무려 382세대 그것도 대형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입안을 잡았는가 이런 면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지금 업무시설을 봤었을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북지역을 발전시키고 청량리 역세권을 발전시킨다면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발전이 잘 안됩니다.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배면에 식당이라든가 퇴근하고 어떤, 이런 모든 돈을 쓸 수 있는 면이 와야 되는데 잠만 자고 가는 역세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안자의 견해를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추가질의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최초에 이걸 업무시설 지역이었는데 주거 지역으로 바꾸자고 한 입안자가 누군가 그 점을 물었던 건데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후면이 개발이 덜 돼서 후면을 먼저 개발하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현대코아 뒤 제기동을 가 보십시오. 한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후면에는 전략적 지역을 만들어 놨다면 전면에도 개발한데다 전략적 지역을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대코아 뒤쪽하고 공원의 뒤쪽하고 메치가 되냐 이런 얘기지요, 공원을 눕히라는 얘기지요. 공원 구성비가 4.2%고 공공, 13페이지입니다. 거기 봐보면 공원이 기준치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공원용지 지역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 국장님한테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 제기동 이 부분에 용도지역 지정을 할 때 이용대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분명히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11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화면에 봐 보시면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나눠 놓은 것을 대각선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그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저렇게 길이 어떤 사선으로 길이 있는 거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설사 이렇게 그었다고 하면 어느 한 집은 반은 상업지역 반은 준주거지역이 되는 것인데, 참 이렇게 긋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개발계획안을 용역회사한테서 들으니까 그것은 330㎡ 미만이었을 때는 통합을 한다니까 그런 대로 맞아 집니다만 정말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서울시 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