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조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문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내방하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되돌아보면 의욕만 앞선 것 같고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랑천 고수부지 정비 및 중랑천 제방 조경 시설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중국 요순시대에 황하강이 범람하여 치수가 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됐다는 고설에서 보면 요순임금 다음 우왕은 치수를 하겠다고 물이 범람할 곳을 막았지만 물길을 잡지 못해 실패하여 물러났고 다음 하왕은 물이 범람할 곳을 터서 자연스럽게 강을 만들어 성공하여 하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중랑천을 끼고 있는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등 7개구가 중랑천을 따라 자리잡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하천기능인 홍수 예방, 유수의 통로로써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처로써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노원구에서는 당현천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활동을 건의도 하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도봉구에서는 방학천 살리기, 강북구는 우이천 살리기 등을 전개하여 하천의 기능인 홍수 예방 등 유수의 통로로써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휴식처로써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중랑천을 천혜의 보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위험과 지저분한 골칫거리로 만들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가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자전거 도로, 산책로, 체육공원, 진입 육교, 화훼단지 등을 설치하고 조성하는데 시 구비를 합쳐 6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화훼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 하반기에도 진입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데 시비 35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랑천에 무려 103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는데 과연 중랑천을 접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중랑천에 체육공원, 자전거 도로, 산책로, 화훼단지, 진입로 등을 설치한 것과 우리 동대문구와 비교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본 의원은 4대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동부간선도로를 오르 내리면서 동쪽 중랑구는 저렇게 철따라 유채꽃밭, 청보리밭, 코스모스, 채소밭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우리 동대문구는 잡초만 무성하여 선머슴 머리 깎지 않은 것처럼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본 의원이 4대 구의원으로 들어와 제일 먼저 중랑천 정비부터 발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정감사 때 지적하여 보니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하천이고 유수를 방해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꽃이나 채소를 심어 봐야 장마가 다 쓸어 버린다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일관된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중랑천에 접한 타구는 서울시 하천도 아니고 유수 흐름에 지장도 없고 장마도 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과연 본 의원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40만 동대문구민 아니, 동부간선도로를 오르 내리는 모든 분도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천변 정비와 제방 조경에 관하여 네 가지를 구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및 산책로는 일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체계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체육공원과 진입로가 들어서기 전 설치하다 보니 뱀이 기어가는 사행천 같이 도로 공사하기 좋게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중랑교부터 군자교까지 가서 보십시오. 그 넓은 고수부지를 중앙을 가로질러 분할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하천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군자교부터 성북구까지 한 쪽은 천변을 보고 또 한 쪽은 조성된 꽃밭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동부간선도로의 방풍림입니다. 구청장님, 담당 국장님! 군자교에서 성동구 쪽으로 산책로를 걸어 보셨는지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성북구 경계를 가 보셨는지요? 느낌이 아주 클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잡초가 무성한데 성북구 경계까지 가 보면 거기서부터는 코스모스 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쪽으로 군자교를 넘어서 성동구 쪽으로 가 보십시오.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3m가 넘는 방풍림, 칸나 꽃밭이 빽빽이 펼쳐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시끄러운 차소리가 동대문구에서는 귀가 아프게 들리던 것이 이렇게 아늑하고 조용할 수 있을까요. 칸나 꽃밭 폭이 3m도 안되는데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중랑천 쪽으로는 시야를 가리지 않게 코스모스 밭, 갈대밭으로 조성하여 중랑천을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예산이 많이 들까요? 본 의원 생각은 겨울을 대비해서 군자교에서 성북구 경계까지 간선도로 쪽에 사철나무를 1m 폭으로 심고 칸나를 심었다면 사시사철 더욱 방풍림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방 안쪽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이웃 중랑구는 저 북쪽 태릉교부터 장안교까지 차를 타고 가 보십시오. 그 긴 구간을 밑에 석축을 1m 쯤 쌓고 회양나무, 연산홍, 주목나무를 간격을 주어 심었고, 바로 그 위에는 유실수인 감나무를 심어 봄에 꽃 피고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 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형형색색 장미를 심고 그리고 주목, 회양 등은 겨울까지 푸르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둑을 파서 분수를 만들었는데 여름 낮에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들이 분수안에 들어가서 놀게끔 돼 있고 밤에는 조명을 비추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동대문구 의원으로서 우리구에 가져 오고 싶은 충동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우리 제방 조경은 어떻습니까? 졸속으로 심어 저기 장미 몇 그루, 1㎞나 가서 감나무 몇 그루, 모과나무 몇 그루, 잡나무 같은 것만 무성합니다. 그리고 장안교에서부터 군자교까지 포플러 가로수가 무성하여 자라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제방 쪽 포플러를 베어내고 조경을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포플러 가로수를 베어 내면 인도가 넓어지고 제방 위에 벚꽃나무와 정자나무가 있어 오히려 조화를 이뤄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제방 위 산책로에는 벚꽃나무가 빽빽한 곳은 빽빽합니다만 빠져있는 곳이 많아 식재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밭과 채소단지 조성입니다. 장안교 확장공사로 인해서 주위에 파 놓은 흙더미를 조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놀고 있는 나대지를 일궈서 꽃밭을 가꾸고 채소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 제안은 일손이 부족하다면 구에서 개발만 하여 단지를 쪼개어 각 동별로 부녀회나 여성단체에게 꽃씨를 나눠 주어 가꾸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채소는 가꿔서 각 동 경로당이나 불우한 이웃에 선물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배추 값이 비싸다는데 놀고 있는 땅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 네 가지 제안을 위해 많은 시간과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동대문구민이 동대문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동대문구가 동대문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대문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진정 구민들이 원하는 중랑천 고수부지 정비 및 제방 조경시설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정비 및 제방 조경시설에 대한 자세하고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민원처리 그리고 구정발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구정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즉 각 동 마을마다 마을도서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이나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살기 위하여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고 과거 전 국민이 노력한 결과 지금은 물질적 풍요를 느끼면서 세계가 놀라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된 조국은 지금의 정부 정책의 실패로 어려움에 있지만 이 세대의 올바른 국민이 더 성장시키고 지금의 어린이·청소년 세대에서 세계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으로 갇힌 공간에서 게임에 파묻혀 지내는 어린 청소년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청소년에게는 친구를 만나고 자연 속에 나무와 풀을 보고 책 속에 내용이 현실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를 친구들과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마을마다 동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시 주민자치시대에 주민과 관이 같이 만들어 가는 작은 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11일 문화의 지성이고 교육장으로 탄생한 이문체육문화센터를 보면서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데에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 정부에서 행정개편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서 각 동사무소에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문화생활과 자치행정을 위하여 새롭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고 주민의 독서를 위하여 독서구비대와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독서구입비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몇이나 되고 있습니까? 이용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으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형편이 여유있는 사람들은 좋은 학교, 잘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동네를 선호하기 때문에 강남의 부동산 값이 턱없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은 학교 방과 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청소년은 학원을 못 다니고 그냥 방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방과 후 교실로 영어와 수학을 강좌 실시하는 곳은 장안2동과 장안3동 뿐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십리4동을 비롯하여 5개동이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공예와 종이접기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잘 설치해 놓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른들을 위한 교육 문화활동도 좋지만 인터넷 컴퓨터실과 도서구비실을 이용하여 학교 방과 후 어린이를 위한 강사나 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외계층의 어린이를 비롯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구청에서 매년 공급하는 책을 독서하도록 분위기도 조성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이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농1동에 있는 푸른교실, 전농4동에 있는 해맑은 공부방, 그리고 전농3동에 있는 꿈틀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2005년부터 월 200만원의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 학습을 실시하면 행사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시대, 또 지방자치시대에 이러한 일들은 주민과 관이 어울려서 추진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독서를 하고 공부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우리 구가 잘 만들어 놓은 배봉산 자연생태 학습장도 같이 찾아가며 모두가 건강히 자라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대문구 구립유아원을 비롯하여 사설 어린이집 및 놀이방과 어린이 유아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나 신문보도를 통하여 어린이와 유아가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하고 나서야 조금만 조심했으면, 미리 조치를 했으면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 버린 후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출산정책을 장려하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지원에 대하여 앞으로 3년동안 약 8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설 유아원도 현재의 구립 유아원과 같이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많은 사설 유아원 교육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수 없이 늘어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 시설의 안전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상태 점검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어린이 집에 유아 교육시설이나 모든 곳에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1년에 몇 번이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 서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확인코자 동대문구 어린이 집 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 자료에는 190곳의 모든 어린이 집에 대하여 시설점검이 양호하여 합격으로 나와 있고, 전기 안전점검은 한 곳만 불합격으로 나와 전기 배선을 교체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방점검은 7곳이 불합격되어 소방관서 시정명령이 되었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답변 자료가 안전점검을 올바르게 하고 확인한 답변 자료인가요? 어린이 보육시설에는 점심식사를 주고 간식을 제공합니다. 이 곳의 주방에 청결상태와 음식물의 관리 상태는 점검의 대상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 곳의 급식에 따른 영양사 근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어느 한 곳의 어린이 집에는 이 곳에 다니는 어린이가 집단으로 이질에 걸렸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서 유아원 통학차량의 사고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통학차량에서 내리다가 차문에 끼어서 나는 사고와 차에서 내려서 다른 차에 받히는 사고, 그리고 내리고 난 차에 어린이 통학 차가 치는 사고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안되었구나, 어째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안타까워 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동대문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는 보험을 제대로 들었는지, 통학 시 교사가 항상 통학 지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감독·점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동대문구에 모든 보육시설이 잘 못 되었고 불안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건·사고 일어나기 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항상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린이 보육시설의 안전상태 점검 사항 중 시설 점검, 즉 환경상태, 건물의 안전상태, 전기안전 점검 상태, 급식시설 상태, 그리고 통학 차량의 운행상태, 또한 소방점검 상태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중 몇 번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답 고가차도 철거문제와 답십리3동 465번지 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20일 동료의원이신 김경규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신답 고가차도 철거의 건으로 구정질문을 하셨고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께서는 “요즘 고가도로는 거의 철거하는 추세이니 적극 검토·추진하여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답변 후 답십리5동 주민과 답십리3동 주민은 당장 고가가 철거되는 줄 알고 기뻐들 하면서 줄줄이 몇 천명이 신답 고가를 철거해 달라는 서명을 하여 구청장에게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홍보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 서울시에서 교통량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의 청원을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답 고가차도 옆 동대문구 답십리5동 468-1, 12, 13호 앞 도로를 용도폐기해서 불하한다는 내용이 본 의원에게 주민의 제보가 있어 재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 역시나 벌써 도로는 담당부서의 협의로 용도폐기가 되어 재무과에서는 처분하려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같은 행정조치를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훗날 신답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녹지 공간이 도로가 되어 차선이 더 확보되고 지금 용도폐기된 도로는 황물길로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확정될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 도로를 용도폐기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용도 폐기된 도로는 막다른 막힌 도로도 아니고 황물길에서 천호대로로 관통되어 있는 도로인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용도폐기된 이 도로를 답십리5동 468-1, 12, 13번지의 토지주가 취득한다면 지금 재개발되어 벽산 복합상가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 곳 주민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뻔한데 왜 이것이 용도 폐기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이 도로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불하가 된다면 답십리5동 468-1, 12, 13번지 토지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 뻔한데 무슨 이유에서 이곳의 도로를 용도 폐기하여 불하처분을 하려고 하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동대문구청에서는 신답 고가차도 철거의 민원은 제대로 검토도, 추진도 안 했다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신답 고가차도 철거 후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로와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도로를 넓혀 보겠다는 계획은 생각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답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용도 폐기된 도로를 황물길로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로 확장하고 그러면 답십리5동 468-1, 12, 13의 토지도 대로와 접하여 훌륭한 건물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평성이 안 맞는 도시계획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천호대로변에 광진구와 성동구 그리고 동대문구의 양쪽편이 모두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답 고가도로가 막아서 인지 동대문구 답십리3동 465번지 일대는 종세분화 2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살리기 발표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답십리3동 태양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지구지정을 받아 동대문구청의 재건축 승인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60세대에서 716세대지요. 그 중 26세대는 임대주고 30세대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니 현재의 입주자들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든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계천 되살리기가 모든 국민이 잘했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청계천을 향해서 들어가는 시발점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답십리3동 465번지 일대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아름다워진 청계천과 함께 더 아름답고 훌륭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감히 건의를 드리는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이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을 계획하여, 수립하여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항상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을 펼칠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구정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 뉴타운 지구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의 건에 대하여 우선 질문을 하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구청 담당 부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 뉴타운 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서울시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은 기대심리가 대단한 만큼 우려하는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휘경1동, 이문1·2·3동 주민들은 지난 9월 3일 뉴타운 예정지 발표 이후 확정지로 지정될 것이냐, 확정지로 지정되었을 경우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은 빠른 행정적 처리로 지역개발을 신속하게 이루어 줄 것인가? 타 지역 구보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인가 등등 구민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님!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은 2년 전 서울시에서 발표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지역 수만 늘어 났을 뿐 시민들의 기대만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전농지구 뉴타운 사업과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은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계하여 지역선정은 잘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사업의 진행에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 저곳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전체 틀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및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전농·답십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추후 일정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뉴타운 예정지로 발표된 휘경1동, 이문1·2·3동은 중앙선과 경원선 철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철도로 인한 시설물 등 낙후된 주변여건으로 오랜 세월 개발이 되지 못하였던 지역이기에 본 의원은 더욱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휘경1동, 이문1·2·3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정된 후 타 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지정되기 전 완공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 및 사회복지 및 기반시설의 계속 존치와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 등을 서울시 뉴타운 본부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직접 이명박 시장과 정책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부족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뉴타운 예정지로 포함되지 않은 휘경2동과 회기동 또한 낙후된 지역입니다. 휘경2동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배봉산을 중심으로 동네가 분할되어 있으며 위생병원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도로가 단절되어 차량 및 보행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회기동은 경희대를 중심으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만 사회기반 시설은 전무한 곳입니다. 홍사립 구청장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휘경1동, 이문1·2·3동 뉴타운 예정지와 연계하여 휘경2동, 회기동을 발전시킬 복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휘경2동은 교육타운으로써 통학로 및 도로망 형성, 주변환경 예산확보를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은 없는지? 회기동은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주변의 상권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경희재단 측과 협의할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 담당 부서와 추진위원회의 관계에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회기 중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질문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흔히 재개발·재건축 하면 본질이 왜곡되게 추진하여 온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참되게 봉사하여 온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9월 7일 휘경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서 모처의 횟집에서 점심을 먹자는 전화가 본 의원에게 걸려 왔습니다. 본 의원은 차나 한 잔 하자고 하였습니다마는 꼭 식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길래 인근 설렁탕 집으로 정해 놓고 다음날 만나기로 하고 본 의원은 9월 8일 미리 식사를 해결 한 후 그 곳으로 갔습니다. 그 곳에는 3명의 추진위 사람들이 자리를 하였는데 요구 사항은 구의회 청취건의 자리에서 본 의원더러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9월 12일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열리는 시민건설위원회 입구에 추진위 김모 총무가 설계사를 대동하고 본 의원에게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였는가 물어 보니 모 과장께서 지역 의원이 발언하지 않으면 된다고 일러 주더라는 것입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재건축 시 사회기반 시설로 도로 확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휘경1동은 더욱 그러합니다. 휘경1동 동양아파트에서 롯데낙천대 후문 중앙선 철로변은 현재 6m도로지만 중앙선 복선 교량화 사업이 끝나는 2005년 12월부터는 10 내지 14m의 도로 공간이 생기는 곳이며, 휘경1구역이 중앙선 철로변 8m 도로를 확보하여 재개발을 하면 휘경1동 244-1번지 주상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까지 휘경1동은 또 하나의 도폭 8m, 전장 약 500m의 도로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철도청 시설공단을 여러번 오가며 중앙선 철로변 북쪽 폭 8m, 전장 388m 확보와 함께 남쪽 또한 동양아파트에서 롯데낙천대 아파트 후문 철로변 철도청 부지도 철도청의 무상 임대 추인을 받아 공원녹지과에서 철로변 녹화사업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여 수목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폭 10 내지 14m 전체를 수목식재하든지, 폭 8m 도로 확보 후 수목식재를 하든지, 우선 중앙선 철로변 8m 확보 후 재개발·재건축을 권유함이 옳음에도 동대문구청은 추진위원회 임원과 시공사 측에 편향적으로 행정업무를 보고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로란 사람의 동맥과도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역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업무태만으로 질책을 받아야 함에도 상황 판단도 못하고 구의회 청취건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발언하여야 할 의원에게 발언 못하도록 추진위에 언질을 준 것을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 들여야 합니까? 더욱이 지금 추진위에서는 구의회가 도와주지 않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문안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이 또한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건의한 휘경1구역 중앙선 철로변 도폭 8m 확보부분은 대부분 철도청 부지로써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는데도 이슈화 하는 것이 또 한 번 의심을 가게 합니다. 구청의 담당 부서가 향후 휘경1구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 뉴타운특별법으로 서울시에 의뢰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휘경1구역 동남쪽 도로폭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철도청 부지가 많은 철로변 도로를 확보하여 열차소음을 방지하고 진입로를 충분히 하는 게 향후 지역발전이나 아파트 완공 후 주변환경과 여건이 좋아 진다는 조언을 해주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인지, 구의원더러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과 추진위는 재개발·재건축 시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행정업무를 봐야 함에도 잘 못 된 사고를 가진 사람 때문에 퇴근시간을 늦춰 가면서,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대다수의 동대문구청의 공무원과 선출직인 의회, 그리고 선량한 주민들만이 오해와 반목으로 본질이 왜곡되어 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공무원상은 무엇인지, 또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결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어느 분이 집행부를 대변하는 구정질문이 아니냐고 농담을 하시더군요. 왜 이런 말씀들을 주위에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려고 했으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안2동 이영창의원 입니다. 얼마 전 내린 비는 가을을 재촉하고 의회청사 주변에 정자나무와 하정로의 가로수도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쓰나미 재앙, 미국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 재앙, 파키스탄에 지진 재앙 등으로 온 세계를 아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 넣었고 국내에서는 과거에 잘 못된 과거사를 청산한다며 거꾸로 과거로 회고하느라 이전투구 하고 있는 진보·보수의 끝없는 싸움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성장보다 분배를 외치며 서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과도한 세금의 부과는 세금폭탄으로 변하고 있으며, 러시아, 동구권 등에서도 박물관으로 보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 논쟁이 21세기 시대에 지구상에 단 한 나라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색을 깨야 한다, 지역구도를 개편한다며 내 편 네 편 가르기 등등 서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싸매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더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민족은 커다란 시련이 있을 때마다 꿋꿋하게 견뎌 냈고 잘 극복하였으며 화합하는 민족의 모습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행정에도 보다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컴퓨터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해 작업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화장실 거울 특수 모니터를 통해 그날 조간신문을 보거나 휴대 화상전화로 길에 쓰러진 환자를 진료할 수도 있고, 산꼭대기에서 배에 선적된 화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서도 이미 일부 행정에 유비쿼터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요원이 사용하는 무선 PDA에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즉, GPS가 작동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단속 위치와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단속통지서에 인쇄돼 나오므로 이에 따라 업무도 신속해지고 단속업무의 투명성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유비쿼터스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신문보도에서 부산에서는 유비쿼터스 시티를 크게 U-포트, U-트래픽, U-컨벤션, U-오토모티브 등 4개 분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 U-트래픽은 도로나 터널 통행료 자동징수,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컴퓨터나 핸드폰 등을 통해 부산시내 교통 소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안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U-오토모티비는 관공서·금융기관·기업 등 공동센터와 연결해 지역 기업의 생산, 마케팅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은 부품 자재공급, 생산과정, 판매 등을 체계화·효율화 하면서 제조원가와 제품 제고를 줄이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U-시티 사업에 1조원의 예산을 들여 5년간에 걸쳐 U-시티를 구축하게 되면 17조 내지 36조원의 직·간접 파급효과와 28만 내지 6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로써 부산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들도 휴대전화·PDA 등 이동통신 수단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주차단속원 등에게 PDA를 지급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현할 수 있는 무인주차제, 휴대전화·PDA로 민원을 신청하는 유비쿼터스 민원발급 서비스,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접속 활용, 호적처리결과, 전세자금 승인여부와 지급시기, 주민등록증 교부날짜 등 각종 민원처리를 구민들이 원하는 경우 휴대전화로 전송 또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고,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위험 경보를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도록 이동통신이나 문자서비스로 기상특보, 위험 경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대기오염정도, 오존주의보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이나 진료에 관련된 정보를 각종 검진 결과 영·유아 접종예정일, 임산부 산전관리 예정일과 치과 예약일까지 결정되는 즉시 휴대전화 메시지로 안내를 해 주는 등 유비쿼터스는 바로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와 우리 생활의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도 경에는 유비쿼터스가 생활화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도 80조원이니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유비쿼터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긍정적으로 보면 휴대폰을 통해 학습을 하고 행정적인 사무감사 및 집안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유비쿼터스에 관한 한 기술적으로나 국가적 열정 면에서 단연 자타가 공인하는 선두주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가깝게는 2006년도, 멀리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아니 전국 자치단체에서 유비쿼터스에 관한 한 선두주자가 되기를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40만 구민들의 바람이며 성원이 있으리라 봅니다. 분발을 당부하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이 김영훈의원 한 분만 남았는데 잠깐하고, 마지막 질문 마치고 20분간 하도록, 김영훈의원 괜찮겠어요?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쉬었다가?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행정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무한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 검사측정기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나라 여성의 75%가, 또 남성의 30 내지 40%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된 골다공증을 조기 발견 치료가 가능한 골다공증 검사측정기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홍사립 구청장께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매토록 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은 골질환의 일종으로써 뼈 골량이 감소되어 무수한 구멍이 발생하여 작은 충격에도 뼈가 자주 부러지는 대표적인 성인질환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10%인 2,500만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130만명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약 200만명이라는 상당한 인구가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변화와 비만환자가 늘어나면서 더욱이 숫자는 속도가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치유가 매우 어려워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타구의 보건소 등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늦은 감은 있지만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측정기를 구매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재개발조합 측에서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사전 주민설명회 시 홍사립 구청장이 직접 정부 공유지 및 기반시설 등을 18지구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고 하며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 도로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주는지 구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칭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 서명이 필요한 이유로 주민총회 책자에 평균 용적률 234.29%에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설계하여 외부 여성, 모르는 여성들을 20명 내지 30명씩 풀어서 재개발 사업성이 아주 좋다면서 주민들에게 인감증명과 동의서에 서명 해줄 것을 요구하며 가정집을 호호방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승인받은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는 사회적인 문제와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했을 때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되찾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돌려줄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구청이 주도 하에 정확하고 사실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뉴타운 재개발은 자그마한 공사가 아닙니다. 시공자들과 몇 명의 추진위원들의 재산도 아닙니다. 동 전체의 도시지형이 바뀌고 수많은 주민들의 생계권이 달린 중차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민은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업자들한테 코가 꿰였습니까? 개인업자들에게 컨설팅 도시계획을 준 계획을 주도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과 일부 자치위원회, 재개발추진위원회 집행부 몇 명한테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동 단위로 뉴타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평균 용적률 190%, 평균 15층 이하로 아는데 그러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은 도로가 그냥 재개발 보다도 더 많이 빼앗기는데 그러한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 말로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실현해야 함에도 컨설팅에서 주민을 속여가면서 장사하고 보자는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 전농7지구, 답십리16지구 재개발은 전략지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부분에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 해주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답십리1동 189-4호부터 276-25호 답십리초등학교 복개천 18m 도로확장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개천 해당 상가 주택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몇 명, 몇 퍼센트가 되는지, 16지구 재개발 전체 면적에서 몇 평, 몇 퍼센트가 저촉되는지, 동서쪽 도로계획 20m 부분은 전체 면적의 몇 평, 몇 퍼센트가 저촉되는지, 상가 주택들이 반대해도 강행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손실 면적이 몇 평, 몇 퍼센트인지, 전체도로로 빼앗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도면을 첨부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18지구도 도로, 녹지 등 빼앗기는 부분 등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와 몇 평이 되는지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성이 맞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전농초등학교 쪽에서 답십리길 88부동산 쪽에 앞으로 정비계획 시 도로 폭이 몇 m 확장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생 갱생지역의 계획은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타운 재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 사용자 측은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비용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올해 10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A 2면에 ‘서울 뉴타운 사업 국고지원 가능할 듯’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내용인 즉, 낙후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개발할 수 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제정되며 이 법에 의하면 기반시설 소요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해 서울 뉴타운 사업 등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연말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령 등의 하위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용자 측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답십리, 전농동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내년 하반기로 조금 늦추었으면 하는데 늦출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마당공원, 동청사부지, 공영주차장 빌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위해 답십리1동에 설치한 마을마당공원, 동청사부지, 공영주차장 등 주요 주민복지시설을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하여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구역 지정 때 존속시켜 준다고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나서 눈뜨고 속임 당하고만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마당공원 조성에 15억 7,000만원, 토지 약 450평, 동청사부지 확보에 17억 7,000만원, 토지 약 200평, 공영주차장빌딩 건설에 53억 1,100만원, 토지 약 450평 등 부지 및 공사비를 모두 합쳐서 지금껏 소요된 비용은 모두 86억 5,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마을마당공원 동청사부지, 공영주차장 빌딩 등이 완공된 시기는 2000년도 12월, 2004년도 5월, 2004년도 10월로써 재개발 기본계획이 이미 1998년도에 확정되었고, 뉴타운 지구도 2003년 11월 18일에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개인주택 42채를 도시계획에 입안시켜 강제로 매입하여 건설한 사업들입니다. 더욱이 답십리1동에 공공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이 설치되고 부지가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공공의 시설들은 개인의 이익과 영리를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물이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주민편익 증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및 토지를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편입하여 모두 허물거나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동청사부지, 주차장 빌딩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막대한 국고낭비를 초래한다면서까지 이 지역 주민들의 존속을 원하는 복지기반시설을 꼭 뉴타운 개발지구에 포함하여 없애버려야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 토지 평당 시가는 당시 약 평균 400만원 평당 가격에서 현재 약 9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라간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구청에서 당시 재개발아파트조합에게 매도해도 될 부지를 지금 와서 뉴타운 지역으로 편입하여 재개발조합에게 다시 넘기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땅 투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답십리1동 주민은 동대문구 주민이 아닙니까? 시공사에게 우리 구민의 몫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답십리1동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입니까? 지역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터전을 강제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측에 넘어갈 땅이라면 당시 토지수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끝까지 공원 등 시설을 뉴타운 구역에 포함시킨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10월 17일 답십리1동 지역 650명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마을마당공원, 동청사부지, 공영주차빌딩 뉴타운 구역 포함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 행정소송도 예정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2003년도 11월 18일에 이미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다른 동에는 뉴타운 촉진지구 내에 있는 개인 건물과 동청사는 존속시키면서 왜 답십리1동에 있는 모든 건물과 시설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십리1동 현 동청사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그냥 답십리1동 주민은 답십리2동 동청사를 이용하라는 것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뉴타운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04년도 10월 최근에 건립한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빌딩은 53억 1,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상당한 손실을 알면서도 강행하여 건설을 했다가 바로 마구잡이로 헐어버리겠다는 발상은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자기의 재산같으면 그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농1동 공영주차장과 답십리5동 주차장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주민복지시설로 만든 것도 마구잡이로 헐겠다는 것인지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 엄청난 무원칙, 무개념의 행정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마을마당공원, 동청사부지, 공영주차장빌딩 등 주민복지시설에 대하여 뉴타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제외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홍사립 구청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한한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방청석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개인의 견해를 밝히거나 어느 의원님이 발언을 잘 했다고 해서 박수를 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발언 있습니다.) 이규성의원은 발언을 하시되 집행부나 타 어떤 답변은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하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경2동 소재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고 발언을 얻어서 여기 나온 이유는 백금산 동료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사회를 보면서 곤욕스러웠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의회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만 11년째 의정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진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금산의원의 휘경1동 소재에 대한 구정질문은 제가 남의 동네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정석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백금산의원이 휘경2동과 회기동에 대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예의가 바른 의원이라고 하면 동료의원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의원 상호간에 예의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시절에 노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나라 출신 왕이 누구냐면 진시황입니다. 왜 노나라가 망했느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것을 춘추전국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지역이 편안하고 1대 의회에서 4대 의회에 오도록 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꽤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중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522개 동 중에서 중간쯤 더 가게 살기 좋은 동네가 휘경2동입니다. 그것은 부적으로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배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조용한 살기 좋은 고요한 동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환경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도 아니고 교육지역도 아니고 이럽습니다. 그러면 조용한 동네에 살기 좋게 행정만 뒷받침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이규성이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 못지 않게 6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 놨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동네를 생각해 주는 한 측 고마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솔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발언대에 섰습니다. 자! 휘경1동을 제외한 휘경2동이나 회기동 의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의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휘경동이라는 동네는 영조대왕 때부터 사실상 행정구역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휘경원’에서 ‘휘경리’로 ‘휘경정’에서 ‘휘경동’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많은 행정이 발전돼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빈 박씨가 거기에 묻힌 것도 배봉산 산자락 밑에 바로 휘경2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성의원!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서로 동료의원 끼리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백금산의원이 휘경1동을 질문한 내용 외 휘경2동과 회기동에 질문한 내용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 도서관과 어린이 공부방 확대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내에는 마을도서관인 독서사랑방,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이를 이용하는 구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독서사랑방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등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제기1동을 포함해서 현재 3개 동에서 7개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구민과 어린이들이 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지도는 물론이고 취미와 특기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유비쿼터스 행정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은 전산 정보화 시대에 아주 시기 적절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비쿼터스란 말의 어원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대 라틴어에서 유래되어 ‘동시에’ 또는 ‘도처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유비쿼터스 행정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 행정이란 행정처리가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시간적 공간적 언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종합운영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행정을 우리 지방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처리민원 시스템 구축으로는 청소행정이나 광고물, 소음 등 시민생활 불편민원을 신고단계에서부터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둘째는 현장수행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위생업무 지도 점검 등과 같이 현장업무 수행 시에 PDA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즉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셋째는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 또는 공사현장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제설차량 위치라든지 또는 제설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재해대책본부에 전송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바로 즉시 작업지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런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하면 시간적·공간적으로 현장과 사무실 간의 제약을 크게 해소할 수 있고 또 모든 행정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문제점은 현재 우리 구의 전산운영시스템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또한 공간에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보호에는 다소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앞서 이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서 항만이나 교통산업 등에 정부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가깝게는 강남구가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아주 기초 단계인 생활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시스템을 보면 아주 초보단계인 기초단계입니다. PDA를 지금 저희들이 78대를 구입해서 체납차량 단속과 동사무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78대를 지금 동별로 세 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15일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신고되는 각종 민원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현재 시스템은 아주 초보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까지 유비쿼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추진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10년까지 완전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구체적인 종합 추진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나 서울시와 연계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하여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은 구립 22개소, 민간 91개소, 가정 73개소, 직장 4개소로 총 190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동대문소방서에,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소방안전점검 및 전기안전점검을 각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동절기와 해빙기에 대비하여 구조부에 대한 균열, 냉·난방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중 정기점검은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영양 분야에 대한 점검은 6월 14일날 사회복지과 직원 20여명이 40여 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005년 6월 22일자로 관내 전 보육시설에 차량안전 수칙에 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2005년 9월 11일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차량 운전자 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월례회의를 통해 수시로 안전에 관해서 시설장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양사는 어린이 100명 이상 시설에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11개소가 100명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전원 영양사를 고용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교육이라든가 보육사 교육 시에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집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등 보육아동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석의원님께서 중랑천 제방 조경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길은 법면에 대한 조경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많은 시민들의 운동 및 산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랑천 제방길, 그러니까 아래로는 군자교에서부터 북측으로는 이화교까지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법면녹지에 대한 정비를 내년도에 서울시의 예산을 활용하여 시행하고자 시에 11억원 요청을 기히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법면블록을 철거한 후에 아래 부분은 자연 조경석을 쌓고 윗 부분은 다양한 수목하고 초화류를 아름답게 배치하여 중랑천 제방길 및 도심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답십리3동 465번지 일대 일명 ‘대농단지’라고 하는 곳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매뉴얼에 의한 분석결과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가 현재 주택지로써 중층 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의 악화라든지 자연경관의 재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2003년 10월 1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시에 천호대로 전면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후면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가능여부는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한다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에 지역 여건의 변동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의 조정여부가 결정됨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금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내주신 내용과 다른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제가 답변드릴 때 빠진 것이 있을지 혹시 걱정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지구 지정되었고 2005년 1월 15일 개발기본계획 승인·공고되어 뉴타운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촉진하고자 가칭 답십리 16구역과 전농 7구역을 전략사업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공공이 주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답십리 16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2005년 3월 2일 제출되어 가지고 동년 4월 15일 승인 처리하였고, 답십리18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2005년 4월 20일 제출되어 동년 6월 8일 승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전농 7구역은 2005년 3월 8일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승인 처리하였고 전농 8구역은 2005년 8월 12일 제출되어 동년 9월 27일 승인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전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정비예정구역 주변 도로 확정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하여 지난 9월 2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공람하고 동년 10월 25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동하고 휘경1동 지역, 일명 3차 뉴타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동 144번지, 휘경동 170번지 일대는 약 31만평으로써 이문2, 휘경지구는 2005년 8월 31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사업구상안을 작성하고 있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1월에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지정 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지구지정 후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에 뉴타운 전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상 개발 파급효과가 크고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 시에 뉴타운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기존 기반시설에 대하여 개발기본계획에 연계하여 반영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계가 어려울 때는 기존 및 설치계획 이상 규모로 지역 특성에 적정하게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따라서 뉴타운 지구와 뉴타운 지구외 지역과의 기반시설 연계는 뉴타운 지구의 상세계획 수립 시 지구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회기동 지역과 휘경2동 지역에 대해서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이규성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담당 국장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참고로 회기동 지역과 경희대 관련돼 가지고는 구에서 경희대학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용으로 하고 있고, 또한 경희대학 환경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목표를 경희대학가 주변의 교육문화 환경 조성과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대학이 참여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 시에 실현성이 증대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경희대학 중심 도로 주변으로써 사업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가지고 공공은 구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보도라든지, 가로시설물, 전선 지정화 등 도로정비 계획을 시비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며,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광고물이라든지, 리모델링 등 기존 건물 대수선한다든지, 외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 동 구의원이신 김정석의원님께서 주도해 가지고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주민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현재 주민 설명회를 수차 하면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휘경1구역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도로 부분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기1 재개발 정비 구역은 그 동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을 시민건설위가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사항인데 구역 경계 바로 북측에 중앙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과 본 구역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6m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로 우측에는 낙천대, 롯데 아파트가 최근에 준공 돼가지고 입주해 있고 좌측에는 현재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6m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미개설된 도로 끝나는 부분에, 도로가 연결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천대 롯데 아파트와 중앙선 사이에는 좁은 데는 3.3m에서 넓은 데는 8.8m의 철도부지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철도 연변에 수림대를 조성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선 철로 연변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거인 철도청,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철도공사가 되겠고, 여기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수림대를 폭 4.7～5.5m, 길이는 430m에 대해서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은 6억을 시에 요청을 현재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사업이 되면 다수의 주민들한테 수림대로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본 휘경1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의회 의견이 청취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음 행정단계인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 구의회 의견 청취 사항을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추가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후 단계로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로 문제를 포함하여 이런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백금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서 내용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과 추가질문 사항을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훈의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분명히 구청장, 책임있는 구청장님이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발언을 해주시고 미비했을 때 우리 관계 국장님이 발언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좌석에서 - 답변하시고 미비된 사항은 저에게.) 우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마친 다음에 구청장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계속하세요.

뉴타운과 관련하여 자율갱생지역 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는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의 세 가지 개발 방식을 정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율정비 구역은 기반시설 미정비구역, 선도적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한 블록 등의 자율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건폐율,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도록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시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단독 주택지를 공공의 기반시설 및 주민들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에 접수한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라는 게 재개발 동의서 관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구청에 신청한 후에는 동의 철회라든지 이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과 뉴타운 지역과 일반 보통 재개발해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적고 뉴타운은 많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15～17%가 부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답십리 제16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도로, 공원 등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16.7%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농7구역, 답십리 16구역 전략사업구역의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용역비는 2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초등학교 주변 도로 도시계획을 입안 시 규정대로 공람 공고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2005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공고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답변드린 사항과 중복됩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해서는 가칭 답십리 제1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는 2005년 3월 2일 접수되어 2005년 4월 15일 승인 처리하였고,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1,385명 중 707명이 동의하여 51.05%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칭, 답십리 제18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는 2005년 4월 20일 접수되어 2005년 6월 8일 승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425명 중 219명이 동의하여 51.52%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 주도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입안하고 있는 답십리 제16구역은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세대별 평균 층수는 15층 이하이고 개발가능 용적률은 뉴타운 지구내 정비구역 전체 평균 용적률은 235% 이하가 되겠고, 상한 용적률은 24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도 홍보했습니다마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해당 주민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층수를 25～30층이라든지, 또는 용적률이 몇 %라든지 혹시나 그런 현혹되는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그런 사항을 즉시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금년 1월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구의원, 민간협의회 위원에게도 통보하고 우리 구 전 부서 및 해당 동사무소, 주민 홍보자료 배포 및 비치를 하였고, 1월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했고 동대문구 소식지 게재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구역지정 고시되면 구역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국가예산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가칭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반시설 소요비용의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면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지원 방안을 시와 협의하여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며, 2차 뉴타운 사업완료 목표는 2012년이므로 뉴타운 사업의 기간 조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 예정구역의 공공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뉴타운 지구내 답십리1동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비계획이나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공 부지 등에 대한 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시행 인가 전 관리청, 즉 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가 되겠고, 기타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당 부지를 뉴타운지구에서 제외할 의향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서울시 공고로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 및 공고된 지역이면서 해당 지역은 뉴타운 지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을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지원센터 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한 이런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의원님,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정석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보행로 배치와 초화류, 방음용 나무의 식재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하천인 중랑천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관내 중랑천 우안고수부지는 연장이 5,600m, 면적이 17만 3,000㎡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중랑천 고수부지를 우리 구민이 즐겨 찾는 체육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5개 체육공원에 농구장 등 8종을 보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 5,600m,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전용도로 3,870m, 공원조명 등 5개소 64본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64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배봉산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산책로가 조성되었으며, 하천 임야와 하천을 조화롭게 이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하천에 갈대, 억새, 벌개미취 등 하천식물 5종 17만 3,450본을 식재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생태 하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책로 주변으로 꽃밭을 조성하여 9월초 자운영 꽃씨를 파종해서 꽃묘가 자라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면 개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중랑천 공원 출입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개소에 진입 육교를 시비 35억원으로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 전에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사행으로 만들어 졌으며 일부는 고수부지 중앙에 배치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 시에 폭이 넓은 고수부지는 중앙에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배치하고 자전거 도로는 체육시설과 동부간선도로 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때에 차집관로, 맨홀 등 특히 지장물이 있는 곳은 부득이 곡선으로 배치하게 되었으며, 고수부지 폭이 비교적 좁은 곳은 자전거 도로를 중앙에 배치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개방감이 있는 자전거 도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양측에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공원 중앙에 마치 자전거도로가 들어가는 식으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보행로는 자전거 통행과 보행을 분리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에 설치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수변에 배치하고 부득이 한 곳은 자전거도로와 병행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랑교, 군자교 사이에 구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최대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코스모스, 칸나, 갈대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랑천을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서 내년 봄에 개화하는 자운영이 지난 9월달에 심었는데 이 자운영이 피고 나면 곧바로 칸나를 심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부간선대로변에 밀식해서 소음 공해가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시설과 자전거도로변 공지에 코스모스, 메밀 등을 군락으로 심어서 아름다운 중랑천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소음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키가 2, 3m는 최소한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철나무를 심어도 밀식을 해야 방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랑천 제방에 여유고가 충분치 않아서 홍수에 취약한 중랑천에 대해서 이러한 키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하천법에서 엄격하게 수리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답고가차도는 답십리동 467번지 사가정길에 위치한 폭 15m, 연장 115m되는 시설물로써 구도인 황물길을 횡단하는 고가차도이며, 이 고가차도는 서울시 성동관리사업소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간 주민들로부터 철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 25일 시설물 관리부서인 서울시에 철거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1일 서울시로부터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상 철거 후에 평면 교차 처리가 어려우며, 2003년도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이 결과에서도 그 상태가 양호하여 고가차도 철거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김경규의원님 등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금년 4월 27일 서울시에 재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로부터 회신이 있었는데 고가차도 철거여부는 현재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금년 12월말 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인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더 철거의 필요성을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답 고가차도 옆에 도로 용도 폐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답 고가차도가 있는 사가정길은 일반적인 구간의 도로폭은 20m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 등을 감안해서 8m가 더 넓은 폭 28m로 되어 있고 답십리 528번지 도로는 이 사가정길 높이 2, 3m되는 옹벽 밑에 폭이 3, 4m 정도 되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으로 도로 형태로 봐서 인접 건물을 재건축할 때 옹벽 아래 있는 이 도로를 성토하면 결국은 폭이 28m되는 사가정길 바로 옆에 바로 다시 또 3, 4m의 도로가 생기게 되어 있어 사실상 이 도로는 필요 없는 부분으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더욱이 재건축 시에는 이 도로가 미관지구로써 3m 이상 셋백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측정기가 구입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골밀도 측정실을 설치하려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측정실을 설치할 경우에 인체에 나쁜 방사선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어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방사선사가 기존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하면서 골밀도 측정 업무를 병행처리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방사선실과 인접되어 있는 부위에 측정실 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방사선실 옆에 골밀도 측정실을 확보할 공간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골밀도 측정을 할 경우에 보통 8 내지 9평의 공간이 필요한데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좁은 장소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간 반 동안에 의원님들 질문사항, 또 답변 정말 아주 고마운 질문도 있었고 또 우리 국장단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지 못한 부분, 또 명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김영훈의원님께서 저한테 발언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60년, ’70년대, 30년 동안은 강북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강북의 시대에서 ’80년대 이후에 강남의 시대로 뺐겼습니다. 다시 강북을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방법은 균형발전 촉진지구하고 뉴타운 밖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손해날라고 하겠습니까?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 여러분에게 이익 돌아가는, 특히 오늘은 김영훈의원님 계시는 답십리1동 주민들이 오셨는데 본인들은 재산에 관한 사항 관심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손해 보는 거 아니겠느냐, 저 구청장직을 걸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신합니다. 우리 다섯 분의 의원님들 질문 감사드리고 저희가 부족한 사항은 추가 답변을 드리든지 서면질의를 받아 주시면 그걸로 하고요. 특히 답십리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원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기본설계를, 사업촉진을 위한 특정기반 시설을 원래는 일반 조합이나 주민이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다 해드립니다, 첫째 사항은. 둘째는 아까 주민의지가 또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정말 한 번 해야 되겠다, 손해는 아니다.’ 현재로 부수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동대문 지역에 청량리 민자역사 주위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배후 신도시로 전농·답십리 뉴타운 이렇게 되니까 동대문이 조금 들썩들썩 합니다. 자꾸 상승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아까 마을마당, 동청사, 공영주차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아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왜 없어집니까, 그게. 대체부지를 해서 하면 되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더 좋게 만들어 드립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강남같이 잘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세워서 동청사는 여기다 하고 길은 이 쪽에 로드워크를 내주고 마을마당은 이렇게 해 주고 주차장 부지는 지금 있는 데가 좋으면 그대로 해 주고. 도시계획도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지금 전농동 7구역하고 답십리 16구역이, 지금 도로 내 단지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단지 내 도로는 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로 하면 용적률이 상당히 상승돼서 주민한테 이득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계획 도로로 단지 내 도로를 뺐기면 주민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를 들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민한테 그 만큼 이익이 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답십리·전농 뉴타운이 되고 3차로 휘경1동, 이문1 2 3동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부정적인 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까 우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농·답십리 지역은 2012년이고 이문동하고 휘경1동 지역은 2014년에 완공되려면 7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2015년 다시 강북시대로 발전 계획이 돌아온다. 세계 어느 곳이나 그렇습니다. 강남·강북, 동·서 강을 중심으로 항상 3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구민들 여기 재산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여러 가지 우리는 전체적인 계획을 두고 하기 때문에, 또 전농 답십리 여러분들이 좋게끔 해서 거기에 에듀파크 일류 고등학교도 집어 넣을 것이고,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거 다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아직 여러분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은 세부계획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세부계획이 되는 대로 하고, 되면 왜 동민보고회를 안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해당 주민들한테 보고는 그때그때 수시로 해 가지고, 그때 이의가 있으면, 아직은 재산이 어떻다 이게 600만원 간다, 800만원 가는데 손해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의원님들 제방도로 내 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 감사드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특히 주민 여러분 늦게까지 방청해 주신 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청객 소란)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하실 수 없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해 주세요.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질문하면서 늘 꼭 이래야 되나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많은데 답변하는 것은 2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방청객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아 듣게 끔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의회가 됐으면,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도 관심 많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쓰시는 거 같습니다. 사실 재산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설명할 때는 아주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이득가는, 재산이 증식되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 홍보 당시에 시·구유지 무상 지원해 준다, 세입자 전원 임대아파트를 준다, 시에서 자금 500억 이상 지원한다 뭐 이런 등등 아주 좋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정되고 나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 설명회를 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고 하느냐면 그것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권리를 해줘야 된다 이말이죠. 알 권리 없이 남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면 안된다. 이익이 남든 손해를 보든 알고 승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모든 것이 동의한 사람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우리 주민한테 해달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에서, 본 의원도 잘 모릅니다. 각 지구마다, 16지구라든가, 7지구라든가, 18지구라든가 지원이 얼마 나오는지, 사실 지구정리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되는 걸 전혀 모르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모든 게 손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모든 것을 설치해 놓으면 5년 이내에는 철거나 이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없애면 되겠느냐, 없애면 안됩니다. 우리 혈세로 만든 것을 헐어버린다면 그 건물의 재산은 어디,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십리1동 청사만 해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3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서 비가 새는 동청사가, 공공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비가 새서 누전이 돼서 불이 꺼지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 둔다면 재개발이 내일 모레 된다고 해도 벌써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그 지역도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그 지역도 재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지을 것이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답십리에는요. 천상 답십리2동으로 가기 전에는 아마 갈 데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 지역에 청사를 지어 주신다면, 그건 끝에 있으니까 지어 주신다면, 답십리1동에 동청사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런 것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설명) 그리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업자들이 전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라고 해 가지고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다 해 놨어요. 뭐 ‘용적률 234.29%, 건축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25층’ 이렇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아마 방청석에 있는 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혼동 시켜 가지고 주민한테 부자된다고 해 가지고 혼동시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답변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이상입니다.

김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니 만큼 잘 새겨 들으시고 업무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금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12월 19일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의정생활 약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많이 해 보고 했지만 형식적인 답변과 거기에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오늘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어느 해당 공무원간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저 포함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집행부는 시정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보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휘경1동은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과 경원선이 흐르는 탓에 철로변으로 인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도로 확보부분이나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합니다. 물론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부지가 거의 다 철도청 부지인데 거기에 녹화사업을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휘경동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 확보차원에서는 기존에 철로 건널목이 중앙선 부분에 두 군데가 폐쇄가 되고 새롭게 교량 밑으로 철로가 뚫립니다. 뚫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휘경1구역에 8m 도로는 철로변 따라서 가는 게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서, 막힌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잘 못 말씀하셨는데, 막힌 도로가 아니고 봄클, 구 동사무소 쪽과 봄클 쪽 사잇길로 현재 6m 도로가 확보돼 있는데 그 쪽에 244-1번지 주상복합 타운으로 건립이 되면 8m 도로가 확보를 시키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나름대로의 간선도로든 지선도로로써 8m 도로 확보차원에서 필요하고 그와 맞물려서 6m 도로가 되는 것 보다는 8m 도로가 됨으로써 철로변에, 그곳도 녹화사업을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변화시켜 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남쪽으로 도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현재 낙천대 아파트와 신성 아파트 사잇길은 6m 도로입니다. 지금 휘경1구역에 낙천대가 있는 동쪽이나 현 롯데쪽으로 있는 남쪽은 도로폭이 6m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8m를 확보 안 시켜도 철로변으로 철도부지를 포함한 8m 확보를 시키면 충분하게 주민 입장에서는 용지로써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휘경1구역이. 그래서 컨설팅 회사나 시공사 쪽에서는 뉴타운을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시공사나, 지금 추진위원장도 지금 사고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관리국장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굳이 뉴타운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서 그쪽으로는 왜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는 가 그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휘경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한 800만원대 밖에 형성을 하지 못합니다, 동대문구도 그런 데가 많지만. 거기에 주민들과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네 가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철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확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녹지공간이 강남이나 타 단지 내 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는 단지가 소규모, 뭐 600세대, 300세대, 280세대 이런 소규모 세대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기 전에 휘경동 구의원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감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로변에 8m 도로를 확보하면서 철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하고 왕복 1차선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면 그쪽 지역에 뉴타운과 맞물려서, 지금 동양, 롯데, 신성 뉴타운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허물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저는 제시를 하고 추진위 쪽에다가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역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구심이 저 자신도 갖고 있고,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이상입니다.

백금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마을 도서관과 방과 후 어린이 공부방 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그 시설을 놀리지 마시고 부디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방과 후 교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도서실에 도서를 구비하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도서를 배급해 줄 때 일괄 구매를 하면 일정한 책만 많이 사서 똑 같이 나눠주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답십리1동에 다른 책을 주고 답십리3동에 다른 책을 주고 내년에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방, 유아원에 대한 안전점검 상태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형식적인 것이 좀 많습니다. 물론 공문 한 장 보내서 해당 교육기관에 잘해라, 어떻게 해라, 분명히 시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얼마나 똑바로 했는지 관리·감독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디 공문 한 장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은 답십리3동 구의원 정성영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고 나기 전에 확실하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답 고가도로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동대문구민의 건의를 받으셔 가지고 서울시에 촉구를 요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8번지 1, 12, 13 주택 앞에 도로 용도폐기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정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동대문구청장님과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용도폐기가 된 도로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을 매각을 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것을 구입할지 모르겠습니다. 468-1호, 12호, 13호 토지주가 구입을 할지, 다른 부동산 업자가 구입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매각 된 후에 벽산 복합상가 아파트 주민이 입주를 하고 그 도로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을 때 나오는 민원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론 그 지역 주민만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지나는 주민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다만 5분이라도 돌아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답십리3동 주민이 기업은행에서 천호대로를 건너 그 신호등을 건넜을 때 그 길로 가서 장미예식장 뒷길로 갈 수 있는 것을 한 2, 3분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 삼아 가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의혹의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디 구청장님, 그리고 기획재정국장!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내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확실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의혹이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김영훈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해당 국장께서는 좀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나와서 답변 보다는 서면으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서면답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신 정성영의원은 끝 부분만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개 해 주셨고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등 각 구역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모르는 사항은 수시로 알려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에게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 등에서 주민설명회용 책자 등에 허위라든지 기만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의원님한테도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금산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6m 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우선 첫 번째 현재 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3차 뉴타운 후보지와 관련해서 과연 타당하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는 뉴타운 지구 고시된 게 아닙니다. 현재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뉴타운 후보지에 대해서 지정해 달라고 시에 신청을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전부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시해 가지고, 고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 행위가 중지가 되는 겁니다. 다수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재 지정도 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 민원을 저희 구청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는 그때까지는 주민 민원에 대해서 행정업무추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정비구역지정 관련해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난 상태인데 그때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 사항을 시에 여러 해당 부서, 구청에 여러 개 해당 부서 또 시·구 외에도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여러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각 전문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전부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사유가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그런 사유를 달아서 또 의견제시한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는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 6m 현재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해당 전문 부서에서 다 한 의견에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것도 지구지정 관련 민원인데 거기서, 구청 해당 전문 부서에서도 의견이 없는데 구청에서 6m에서 8m 또는 10m 또는 뭐 어떻게든지 해서 해라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이익 또는 다른 주민에게 이익은 될 수 있지만 이해 관계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났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가인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 도로, 건축, 조경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회에서 온 의견이 그대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6m를 8m로 하는 문제도 거기서 토의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정식 심의 시에 거기에 꼭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직권으로 확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확보가 거기서 결정했을 때 안 되면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저 뒤에 방청석에서도 상당히 궁금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김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 뒤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서면 답변 좀 꼭 부탁을 드리고, 또 기획재정국장은 정성영의원 답변에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백금산의원께 말씀을 드린다면 백금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주변에 있는 김정석의원이나 이규성의원하고 사전에 세 분이 잘 의견조율 하셨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질문하신다고? (○김영훈의원 의석에서 - 예, 서서 할게요.) 그냥 거기서 하실 거예요, 나와서 하실 거예요? 기왕이면 발언대에 나와서 잠깐 하세요.

우리 방청석에서 너무 궁금한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를 빼 놨다고 항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대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를 해달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동청사는 같이 있는 지역과 현재 있는 거와 재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청사가 어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끄트머리 그쪽에 지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원금이 얼마 나왔냐는 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이 그거 같아요. 지금 현재 18지구인데 18지구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인데 답십리로터리, 전농로터리, 답십리길 여기 전농로 하는데 이 앞에 상가 부분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다 보니까 여기 복개천을 확보해서 30m인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여기 3m인데. 그리고 이거 다 이거 빼고 이거 빼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 10m를, 폭 10m를 죽 하고 내 주다 보니까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안 맞는 것을 도시계획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조건 업자들이 막 밀어치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말도 못하는 심정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요구하신 것이 여기도 같이 해 줌으로써,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같이 해줌으로써, 이것이 도로 확보를 안 해줌으로써 사업성이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같이 해달라 하는 요구, 그러신 거죠 여러분들?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