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최저기온이 0°로 내려가는 때 2005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제설분야에 대해 보고드리 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제설 기본방향, 중점 제설작업 대상, 제설인력·장비·자재 확보현황, 세부 시행계획, 제설대책본부 편성현황, 단계별 근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가지 4개월 간입니다. 제설 기본방향은 초동제설작업 강화,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 집중제설, 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 총력 제설, 홍보활동 강화, 제설작업 구간 분담제 실시로 정하였습니다. 중점 제설작업 대상은 총 84개소로 간선도로 24개 노선, 취약지점 24개소, 주요 로터리 23개소, 기타 시설물 13개소로 직영 제설과 도급 제설로 나누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인력·장비·자재 확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인력은 제설인부 9명, 환경미화원 194명, 구·동직원 1,290명 등 총 1,493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제설장비는 제설차 24대 등 총 130대,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25,000포 등을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 사전 대비 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강설 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제설장비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지점, 고개길 등에는 제설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고가차도 등 제설함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가차도 난간에 모래주머니를 배치하였고, 염화칼슘 사용 시 시설물 훼손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산화방지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앞, 마을버스 노선, 주요간선 보도 등에 대해서는 제설함을 배치·완료하였고 고지대 이면도로 경사지점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해서 배치·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별로 염화칼슘을 사전 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동제설 체계 강화입니다. 휘경공고 앞 토목과 창고, 휘봉초등학교 앞에, 세종대왕기념관 앞에 그 다음에 성북수도사업소 옆에 작업 거점을 분산 배치해서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기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설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청량리 경찰서와 협조해서 선도차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차량 안전통행을 통행을 위한 간선도로의 초동제설 작업입니다. 제설반 3개조를 투입해서 제1조는 왕산로 등 7개 노선, 제2조는 배봉로 등 2개 노선에, 2개조는 직영준설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3조는 망우로 등 6개 노선, 제4조는 회기로 등 6개 노선 등 3, 4조는 민간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취약지점 24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토목과의 팀장급이 선임 탑승케 하여 작업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신속한 제설입니다. 민간제설조 3개조를 투입해서 제1조는 신설, 제기, 용두, 청량리 지역, 제2조는 이문, 회기, 휘경지역, 제3조는 전농, 답십리, 장안지역으로 책임구역으로 정하고 제설작업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목과 직원들이 제설차에 선탑해서 작업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점, 취약시간대 집중준설입니다. 환경미화원 제설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24개 지점 65개소로 청소행정과 총괄 작업 지휘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설 시 자동적으로 담당 구역에 출동해서 염화칼슘을 인력 살포하게 되겠고 강설 강도에 따라서 제설차 3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을 지정 제설작업 관리 및 확인을 하겠고 감사당담관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도로 등에 대해서는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차 상차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서 토목과 창고에 5t짜리 천장크레인을 설치 운용하고 지게차 두 대를 가동해서 상차작업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수방용 모래함을 제설용으로 공동 사용해서 2,600만원을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본부 편성입니다.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행정반, 작업반, 작업지원반, 교통지원반, 점검반 등 5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근무 현황입니다. 평상 시에는 토목과 1명 내지 2명이 상황을 유지하고 적설량은 없지만 강설이 예보되는 때에는 토목과 2명 내지 3명이 상황을 유지하고 대기 및 작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강설 예보 발령 시에는 본부 요원 11명 등 68명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 발령 시에는 본부요원 23명 등 166명이 근무토록 하고, 대설경보 시에는 구·동 직원 전부와 인부 9명, 환경미화원 194명 등 전 인력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철저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지체가 없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58회 정례회가 개최되는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구의회 개원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70년대 이후 강남권의 집중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강북권의 발전이 더디어 졌고, 우리구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생활편의 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환경 전반이 열악해져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동부서울의 성장거점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구정운영의 밑그림을 구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은 우리구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남북통일시대에 인적·물적교류의 중심이 될 청량리 민자역사의 건립추진, 우리나라 전통한약 중심지인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특구지정, 동대문구 체육관과 이문체육문화센터 건립, 용두역 조기개통, 그리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이스코(EASTCO)개발 등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40만 구민과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구청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는 2005년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 연속 수상을 하는 등 친절분야에서 전국 각 기관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의 자치구 평가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푸른도시 가꾸기, 노점정비 부문이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으며 전염병 관리사업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평가 중에 있는 많은 부문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동대문구는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청량리를 중심으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왕산로 주변의 각종 빌딩 건립 등 주거환경개선, 청계천 복원사업 완료 등 우리구 도심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사업이 완료되고 환경자원센터와 청량리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우리구는 아름답고 쾌적한 미래도시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푸르고 깨끗한 환경행정’으로 정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저를 비롯한 우리구 1,300여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새롭게 발전하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과 부도심권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문·휘경지구 제3차 뉴타운 사업도 내년 초에는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설계를 발주할 것입니다. 개발전략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며, 구민들에게 지역개발과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업을 가시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사업은 복원된 청계천, 뉴타운 지구, 종합대학 등과 주변을 연계한 복합기능도시로 개발하여 동부 서울의 중심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부도심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여 동부 서울의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량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는 균형발전 촉진사업, 그 배후에는 뉴타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동대문구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심어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와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여성복지관 내실 운영,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노인보호는 물론,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의 권익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의 내실 운영, 노후생활지원 및 치매노인 보호 강화 등 노인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여성피해보호시스템 구축, 보육시설 확충 및 지원 등 여성과 영·유아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사회주변의 각종 유혹에 현혹되기 쉬운 청소년들의 선도·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지원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생활과 행사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예방접종과 사이버 보건민원실 설치,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부정 불량식품 단속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는 우리의 귀한 자산이고 지방화·세계화의 기반이 됩니다. 선농제향과 서울약령시 축제, 청룡문화제 등은 우리의 찬란한 향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우리 구민의 독특한 문화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배봉산 야외무대를 상설공연장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높아진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등 문화공간을 넓혀나가고 생활주변에 많은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구민 걷기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가 일상생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변생활 가까이에 공공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축제 및 취미교실, 동대문구 여성합창단 등 문화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늘려나가고 이웃끼리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협조와 참여의 장에서 보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릉근린공원에 건립 추진 중인 정보화 도서관은 2006년 4월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주민에게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로 아름답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곳곳에 생활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등 쓰레기 적기 처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 악취 등 오염원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으로 주민이 느끼는 체감오염도 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사회기반 조성, 뒷골목 청소시스템 개선 등으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에 대한 신속처리, 저공해 청소차량 보급과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맑고 깨끗한 동대문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용두근린공원 예정부지 지하에 추진 중인 최첨단 청소시설인 자연환경센터는 냄새 제거 및 공해 측정 등 여러 가지 실험을 거처 2008년 전반기까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겠습니다. 부족한 공원·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담장과 옥상에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청량리1동과 회기동 사이에 있는 시조사를 구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복원된 청계천과 뉴타운지구, 그리고 배봉산 녹지 순환길, 중랑천 체육공원간의 광역녹지 연결망을 구축하여 보행자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 파킹 및 내집 담장 허물기 사업지원,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등 교통 불편 및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여 어린이들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교통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새로운 대중교통이용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인 전농동과 면목동간을 운행하게 되는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관리 종합인프라 마련과 도시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험정도에 따른 특정시설물은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빗물펌프장의 신·증설이 올해 완료가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재난과 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4시간 재난관리 대응체제 유지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등 과학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튼튼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감동시키는 행정혁신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와 구정 참여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어, 구정운영도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민원처리 전 과정은 물론 구정운영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친절행정·열린행정·참여행정·공개행정 등 구민 본위의 구정 구현은 물론 각종사업 설명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생활 속의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본위의 구정에 맞지 않는 제도나 형식은 과감하게 철폐해 나감과 동시에 각종 주민편의제도 시행과 친절행정으로 고객감동의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구민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전자구정, 무결점 정보통신망 운영 등 지역정보화 사회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157억 8,53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105억 8,267만원보다 2.5%인 52억 263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2,738억 8,760만 8,000원 대비 21.2%인 581억 230만 8,000원이 감소가 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845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790억원보다 3.1%인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가 1억 5,53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억 3,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05억원으로 총 312억 8,53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당초예산 315억 8,267만원보다 0.9%인 2억 9,7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과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국가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이때, 장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거래위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소 등 세수증가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늘어나는 실정으로 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사업비 부분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긴축 재정으로 정하고 구정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난 3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문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늘 말씀드려왔지만 장기계획과 목표 앞에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는 심정으로 오직 동대문구만을 염두에 두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실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구정방향과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김승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만사형통하시어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7일 동대문구청장 홍사립

안녕하십니까? 2005년 11월 10일 제53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8회 정례회 회의 기간 중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내무위원회 5명, 시민건설위원회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