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7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보고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부터 2005년 7월 5일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4호로 서울시약령시 지역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지역 및 대외적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 둘째,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지역 내에서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이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규제특례 사항에 대한 내용. 셋째, 특화사업 및 한의약업소관리, 한약재품질관리, 협회지원, 서울약령시협회, 한의학업소 등 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넷째,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수당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12조제1항에서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에 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달 위원님들께서 심의 해 주실 2006년도 예산안에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의 회의 수당액 364만원을 편성하였음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5년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을 받은 바,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로부터 3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건만 조례안에 반영하고 두 건은 미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6페이지가 되실 것입니다. 첫째, 본 조례 제12조의 내용을 “특구지역 내에서 한의약업소의 인·허가 등 개설신고 시 협회는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반업무를 대행하며 이와 동시에 해당 한의약업소 경영자에게 회원자격 부여”로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제11조의 서울 약령시협회 관련 규정 및 제12조의 한의약업소 관련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의견은 제13조제3항의 특구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초 조례안에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부위원장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장이 된다.”로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으로써 검토한 바, 특구지정 및 운영의 주체는 동대문구이나 제13조의 특구지역 내 업체는 서울약령시협회의 회원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구지역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지역 내 한의약업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약령시협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임한 협회장을 특구운영위원회 부회장으로 지정하여 한방특구 운영의 모든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이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10조와 제11조 사이에 환경개선안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특구장은 특구지역 내 환경개선을 위해 잡상인·노점상의 무자격 한약재 및 유사 농산물 판매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고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바,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조례안 제13조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특구지역 내 한의약업소 및 한약도매상에 대한 지도·단속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자격한약재 및 유사농산물 판매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구지역 내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는 특구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약령시 지역이 한방산업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전국 최대규모의 한약유통 시장인 서울약령시에 한방관광 인프라구축,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 한방선진화 사업,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한약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방 및 연관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건강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특구의 명칭은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라 칭하고,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용두동 일원 817필지 면적 280,688㎡으로 하며, 대외적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서울약령시산업특구 지역 내에서 약사법에 관한 특례로 특구 내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하고,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000㎡ 이하일 것과 한약도매상에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약사 등의 기준으로 약사 1인이 관리하는 업소의 수 및 근무방법은 실질적인 약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소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m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며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특례로 특구지역 내에서는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아치형 광고물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로 특화사업의 홍보 또는 축제행사를 위해 연 10일 이내에서 특구지역 내의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안 등의 조치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특화사업 및 한의약업소 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협회지원, 서울약령시협회, 한의약업소 등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특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학계·관계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구위원회의 기능,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화사업을 통한 한방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반 확충으로 관광객 유인 및 상권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한약재 유통을 개선하여 우수한약재 보급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한방의 선진화 및 브랜드화로 우리 전통 한의약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지정 이전부터 기 건립 중에 있는 한의약 전시 문화관의 조속한 준공, 공영주차장 건립, 보제원 쉼터공원 조성, 공중화장실 설치, 한방 선진화 및 브랜드개발사업, 축제 및 이벤트사업, 특구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 137억 9,600만원에 대한 재원확보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국 시비 보조 및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장소 선정과 추진 시 예견되는 민원을 사전 의견 수렴하여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구지정으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중 특구 내 한약도매상에 대한 공동도매관리약사제 시행에 따른 약화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브랜드화하여 한약재 유통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한방 선진화를 추진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및 신고 규제특례는 현재 무질서한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고유의 한글간판을 건물 미관과 조화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격화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 내 주변의 노점상, 적치물 등으로 차량 및 보도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근절하는 것이 최선이나, 노점상에 대해 일정장소, 시간대를 지정하여 노점상을 허용하되 판매대 설치, 리어커 등의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및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약령시 축제 등 이벤트 사업의 다양화로 연중 한방관련 행사 및 홍보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이용주민의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역사업 추진에 약 13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재경부하고 특구지정을 받으면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297억원으로 잠정 추계해서 사업승인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화사업인 한의약전시문화관과 특구지역 환경개선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공중화장실 또 한방선진화 및 브랜드개발 축제 및 이벤트사업해서 전체 297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비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단 테마거리라든가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해서 내년도 예산 1억원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청에 내년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한방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광고물은 일정하게, 지금 청계천 주변 정리하고 헤드광고물을 아주 일정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돌출광고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돌출광고물 건물벽에 붙이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규격에 맞춰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달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달 수 있도록 이왕 특구라면 그런 모습도 꼭 보여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얘기가 돼 있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업소마다 무자비하게 먼저 들어오는 업소가 크게 붙이고, 적게 들어오는 업소는 자리가 없어 적게 붙이고 이런 들쭉날쭉한 광고물보다는 조례 제6조 조항을 조금 보완해서 광고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특구인 만큼 입구에 아치형 같은 것은 당연히 그것도 규격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치형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설계용역 실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보차도 정비, 보차도는 컬러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포장하고, 전신주 지중화, 가로등교체, 가로등식재 그 다음에 서울약령한방산업특구 상징 아치물은 1개소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성상가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약령시 특구도 그 사업과 준해서 재래시장환경개선 측면에서 중기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질서정연하고 보기 좋은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에 넣어서 헤드간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돌출간판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그런 세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제16조에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드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신재학위원.

그 규칙을 만들어서 꼭 한 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꼭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신재학위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 빠르면 아마 내후년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계해서 중기청에 국비를 요구하면 그 쪽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그래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이후라면 내후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세밀한 규격 같은 것을 정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시게요?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특구지정에 대한 관계법규 발췌문을 뒤에다 실어가지고 참고하라고 주었는데요. 보니까 제22조에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여기에 한방특구가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엄청한 유입인구가 일어날텐데 유입인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도로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방특구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교통수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 번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참고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 최기만위원님……

저기 지역경제과장께서 처음 답변하셔서 그런데 질의하시면 위원장이 일단 지시했을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쪽에 지금도 약령시 행사라든가 이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량소통이 방해를 받고 혼잡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정비 기반시설을 정비를 할 때 일방통행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용역으로 다시 갈 것 같은데요, 그런 데 나와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지금은 상호교행을 하는데 골목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거나 하여튼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하고요.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 안내원을 배치하던지 해서 최소한의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시대의 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신고품목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27개 품목에 45개항을 7개 분야 83개 품목 134개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없습니다.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환경과에서 8월 23일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규정 개정 검토요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품목별 부과 기준에서 가늘게 표시되는 글자는 기존에 있는 45개 항목이 되겠고요,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자치구별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을 개정 검토하는 요청문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6호 별표1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27개 품목 45개 항에서 7개 분야 83개 품목 134개 항으로 세분화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맞춤형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와 더불어 현행 방문신고에 의거 처리되고 있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신고, 결재, 환불 등이 가능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신고 시스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잠깐.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운반이라든가 장소를 수립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이 종목이 증가됨으로써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서 폐기물 분리를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즉시 바로 해서 운반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 보고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하시고,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면서 배출하시면 쫓아가서 수거를 해야 돼서 장기간 소요되는, 평균 3일 이상 걸리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있었던 대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한 3, 4월이면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접수가 됨과 동시에 카드나 이런 걸로 납부가 되면 즉시 수거하는 체제로 늦어도 내년 3, 4월이면 개편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게요?

네.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조금 크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으로 신고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단은 스티커를 붙여서, 동사무소에 붙여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요. 인터넷으로만 다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변에다 분리수거한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참 사실 불쾌해요, 주위 주민들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연구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요?

아니,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행정청소과장은 김영훈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하면서도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동을 방문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 대형폐기물 운반수수료가 가격이 정당하게 매겨진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자전거나 온풍기나 에어컨 이런 것은 다시 고철이나 또 재활용을 쓸 수 있는 가격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매겨서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지. 사실 이것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딱지를 붙여서 또 처리해야 되고, 또 여기에 있는 품목의 한 50% 정도는 다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판단되는데 하게 되면 양쪽에서 수입을 거둬들인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가격이 매겨졌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은 권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서울시에서 요청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사실 5개 분야 45개 품목이었었는데, 8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자치구 평균이 75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1개 이상 있는 구도 3개 구인데 저희는 50개 이하에 7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 따라서 시에서도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가 각 자치구 것을 평균해서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고, 저희가 인근 4개 구를 조사를 해서 편차가 없도록 수수료를 결정했습니다, 시의 권고사항을 참고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1년 수입이 한 2억 남짓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반입금지폐기물은 일반 소각업체로 가고 재활용 가는 부분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있어서 그대로 나가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파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가 반입금지폐기물로 하는 처리비가 더 드는 그런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나중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완제품은 바로 협회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래야 저희가 처리비가 덜 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거 품목을 세분화했을 때 우리 구는 83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120개 이상인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더 늘려서 할 계획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이천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앞에 골자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7개 분야 83개 품목에 저희가 134개 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 평균의 제일 최고 121개 항 보다는 저희가 더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가격을 조금 내려서 조례를 정하면 안 될까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요것이 일부 한 두개 품목은 오른 듯 합니다. 근데 요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이렇게 항목 수를 늘리는 게 단서 조항 맨 뒤에 있습니다. 6페이지 제일 뒤에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해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자체 집행부 심사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권고했던 사항하고 인근 자치구를 조사해서 저희가 높지 않은 수수료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밀히 하나하나 수수료를 재조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히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네.

지금 김장철이라 김장하고 남은 찌꺼기, 배추 잎사귀, 무 잎사귀가 많은데 그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쓰레기 더미가 된다 말이지. 그러면 그게 적발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물기 있는 저거라고 해서. 근데 그걸 말려서 넣으라는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그것을 일반 쓰레기로 알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단속원들이 와서……

박창익위원! 회의 중이어서 그것은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 청소과장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날 전면 개정되어서 2003년 11월 30일날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행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입니다. 적용범위에서는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나’항과 ‘다’항은 2쪽 중단에 있는 안 제3조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입니다.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제2호,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제3호,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제4호, 경로당 보수, 제5호,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제6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제한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지원 방법입니다. 지원 방법은 2쪽 하단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의 결정에서 제1항은 구청장은 제5조에서 설명드린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 주체의 관리 주체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지원 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상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1호에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 제2항에서는 관계 공무원, 제3항에서는 기타 공동주택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택행정팀장으로 한다. 제5항,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으로써는 2006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써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첨부자료는 관계법규 발췌문이 8쪽에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 1항에서부터 7항이 조금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관계 법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내의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가로수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지원 적용 범위를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업 주체의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신청일 현재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시설물을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가로수 및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범위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신청 방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토록 규정하며,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시행, 지원결정 취소, 지원금의 지급 등과 지원금 정산 및 결과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1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 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위촉 일로부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관리 주체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내역을 소속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2005년 8월 현재 총 76개 단지로써 준공된 지 5년 이하 공동주택은 33개 단지이고,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5년 경과 공동주택은 43개 단지이며,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보면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으로 4단계로 구분, 사용 승인일을 기준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비율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1억원까지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고 그 동안 사유지 내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으로 행정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공동주택 내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가로수 및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행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우리 구의 실정에서 지원금에 대한 재정상 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시행 초기에 많은 단지에서 무분별한 지원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심사로 민원 야기를 방지해야 하며 행정 지원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이 2003년 5월 29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여지껏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25개 구청 중 평균 16억인데 우리 구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2억을 썼다는 건지, 2005년도에는 편성을 10원도 안 하고 2006년도부터 2억을 쓰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날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년 11월 30일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제정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상당히 많이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이 나온 것이 5월에 초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 때 당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 그래서 남양주시 초안을 봤더니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하고는 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지 않았었고 불과 지금 한 1, 2개월 전에 모든 구에서 전부 다 제정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 각 구가 손발을 맞춰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9개 구에서 제정이 됐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좀더 보완을 하자, 각 구 사항들을 본다든가 예산 사항을 좀더 보완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류가 되는 바람에 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가 작년부터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정을 하고 시행은 아마 내년 1월 달부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각 구에서 보면 25개 구에서 평균 예산 총액이 16억 입니다마는 이 16억이 이렇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강남, 송파 이쪽에서 100억을 신청했다든가 40억 20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가 높아졌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럼 박창익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조례도 없는 걸 내년도 예산 편성을 2억을 했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창익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기획예산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2억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8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억 정도로 일단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 준다면 심의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2억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선 2억을 계상하고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 온다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정도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고 심지어는 이 주택조례안 제정 추진 조례를 안 하겠다면 의원발의로 한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담당 과장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오늘 조례제정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구의 비교표를 보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주요 사항 대비표를 내가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 범위와 타구에서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영역 범위가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는 필히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 사고가 나가지고 그네가 풀어져서 사람이 치사해 가지고 어린이가 죽은 그런 선례가 얼마 전 뉴스에도 몇 번씩이나 상영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지원 대상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 타 구 조례 사항 대비표에는 넣고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사업예산 자체도 아까 박창익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 구에는 많게는 100억까지 되어 있어요. 많게는 100억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이제 2억을 갖고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제일 적은, 여기 지금 내용대로 하면 5년에서 이상 되는 범위로 추진을 하면 한 두 군데 쓰고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건 잘못 하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 어느 동을 선정해 줄거냐 이랬을 때는 너무 예산 범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길 바라면서,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회의하시는 것이 아래층 방청석에 방청객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큰 소리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만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보고를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를 먼저 봤습니다. 타 시도 조례안을 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먼저 시행된 데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는 이 조례를 어떻게 안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비교를 해 와 가지고 각 구 것을 다 해왔습니다. 타 시도 것은 여기 다 안 해 왔습니다마는 다만 그러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도 입법사항 입니다마는 입법사항에 대해서 지원의 대상을 정할 때에는 개괄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열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열기식으로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 관계라든가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 됐으면 되겠다 라고 말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제3조제1항제6호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을 열기를 하고 이 다섯 가지 사항에서도 저희들이 열기 하지 못했던 사항들, 세세한 사항들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 시설은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 부분에 세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세세한 부분들은 또 나머지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규칙으로 또 제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8억을 계상했었습니다. 물론 단지 별로 최고 1억이니까 8억으로 하더라도 8개 단지 밖에는 못 주겠다, 8개 단지 정도는 사업 시행 대상자가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8억을 가지고 예산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예산 사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내년의 예산 사정이 좀 그러하기 때문에 우선 2억으로 최소한 한 번 잡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기로 기획예산과 하고 약속을 본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추경에다 편성하는 걸로. 그래서 봄 추경이 있으면 봄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돼서 이렇게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범위에 대해서 지금 타 구의 사례 비교를 잘 해 오셨는데요. 동대문에는 임대주택을 불포함으로 하는 걸로 대비를 만들어 갖고 오고 성동이나 광진이나 강북이나 또 마포, 양천 이런 데는 우리 보다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10억 이상 전부 다 배정을 했으며 아울러 임대 주택을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데 굳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임대 주택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임대주택에는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일반 주택보다는 어려운데 임대주택을 뺀다는 거는 이 조례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아울러 임대주택도 포함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상정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의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적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정이유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행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자 라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단독주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공원, 하수도 설치,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은 단독주택은 대부분 다 행정적으로 여태까지 구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이렇게 단독주택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하자. 그래서 공동주택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 현재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타 시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임대주택이 들어간 데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제외를 했던 사항은 임대, 글쎄 타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은 SH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는 사항까지 지금 예산 사정이 빠듯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넉넉하더라도 임대주택을 굳이 SH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조금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검토 과정에서 임대주택은 우리 구의 10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지가 있는데 임대주택은 제외를 하자 라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임대주택을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SH 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그럼 SH 측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동대문 구민이 아니라는 뜻이란 그런 얘기로 뿐이 안 들리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면 다 똑같은 동대문구에 세금을 내고 관리만 SH 측에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놀이터가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 주택하고 놀이터가 담장 하나로 한 단지 안에 같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동대문구 주민한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받고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쓰는 용도에 대해서 우리 일반주택 분양주택 있는 데만 놀이터 관리를 해 주고 노인정 관리를 해 주고, 임대주택은 정작 어려운 서민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이건 무슨 격세지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굳이 타 구에도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임대주택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굳이 우리 구만 이렇게 뺀다는 거는 내가 잘못됐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 안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우선 먼저 우리 최기만위원 추가 질의에 간단히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단독주택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또 공동주택도 개인의 공동재산입니다마는 SH 측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SH 재산입니다. SH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합니다. 물론 그 분도 우리 주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SH에서 별도로 재산으로써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제외, 물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조금 참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SH가 없고 서울시에는 또 SH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구에 공동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상당 시간에 걸쳐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구 예산에 배정된 것이 6개 구는 미정까지 포함해서 6개 구가 빠져 있고 같이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최고 100억까지 구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같이 조례개정을 하면 어떠냐는 안이 나왔고 우리 집행부에서 안 보낸 것은 임대주택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파악을 해보니까 13개 구가 지금 미정까지 해서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가 2억이라는 가장 작은, 빠져 있는 구를 빼놓고 돼 있는 상황이고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총 60개 단지 내년부터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이 안에서는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고 하니까 임대주택을 포함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 식위원은 주택과장한테 질의하신 건 없죠?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경을 쓰셨다니까 다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예산이 많은 구는 100억까지 또 40억, 50억도 하는데 우리 구는 비록 2억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을 해놓고 이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 하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동주택 내에 하고자 하는 일이 도로, 보안등, 하수도, 특히 가로수, 가로수 같은 것은 싼 가로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한 그루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가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도 시설물에 따라서 엄청나게 비싼 놀이터도 있고 그냥 싼 놀이터도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했는데 2억을 배정해 놓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못 미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1억을, 큰 공동주택에 1억 이상 예산 들어간다는 것을 1억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큰 공동주택 2건 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원은 지원 하나 마나 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대 50으로, 공동주택에서 50을 대고 자치단체에서 50을 대서 이런 걸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더 넓게 적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꼭 조례에 50대 50을 넣는 걸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적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당초는 8억으로, 그 당시 제정을 할 적에 타 구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 현재 100억, 40억, 20억이면 강남쪽입니다마는 그 때 당시는 이렇게 예산이 미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33개 단지고 내년에 1월 1일부로 3개가 넘어오고 그리고 나서도 5년 미만이 2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 구는 8억부터 출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소요 예측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사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2억으로 책정 됐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우선 2억을 하지만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우선 근거를 만들어 놓고 추경편성 때 최대한 이것을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이 집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2억의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억의 공사를 할 적에 사업계획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그 아파트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몇 억씩 있는데 그렇게 몇 억씩 있는 것을 왜 구에서 전액 다 구비지원을 해 주느냐, 그래도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적어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을 왜 모아 놨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런 충당금들이 있으니까 그런 충당금에서 내는 걸로 보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사실상 그 내용이 방금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대 50의 비율입니다. 우리 구에서 50 장기수선충당금으로써 아파트단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용이 저희들이 여기 열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답변 다 들으셨죠? 그러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님께서 예산을 자꾸 2억 배정된 것에 대해서 적게 배정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적게 배정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2억 적게 배정된 것은 우리 구 사정에 의해서 적게 배정시킨 겁니다. 그게 8억 하시려다가 2억 배정 됐다고 해서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왜, 지금 우리 구 내년도 예산이 300억 이상 타이트하게 가기 때문에 2억 밖에 배정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갖고,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내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30년 해 놓고 도로확장을 못 하는 동네가 수 없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한푼도 지원 못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전년도에 60억 정도 배정 받아놓고 금년도에 한 푼도 배정을 못해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얼마나 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내에 이 정도로 했다는 것만 해도 많이 했다고 담당 과장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걸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2억이라도 배정됐으니까 이걸 전액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내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터치할, 지자체에서 터치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든, 이 조례에 아예 몫을 해 가지고 50대 50을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공동주택에서 안 해 달라고 할 것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제재가 될 것이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하신 바를 저희들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우려 측면에서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한 번 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6쪽, 공동주택 지원기준 해서 사업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이 지원의 범위를 4단계를 별도로 하고 다음에 사용승인일에 따라서 아파트가 10년 미만 짜리는 0.5, 10년에서 15년은 0.75, 15년 이상은 너무 노후됐으니까 1 이라는 조정계수를 한 번 적용해 가지고 산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사실상 집행을 하다 보면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방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적에 다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회의를 통해서 또 이러이러한 사항을 세부 집행되고 유의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안내를 죽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봤는데 이 지원을 할 때 공사는 구청,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주관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주관으로 주실 겁니까? 답변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심의 때 한 번 보류가 됐던 사항이 바로 위원님께서 참 예민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 때문에 한 번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들을 배석을 시킨 가운데 그러면 토목분야가 있으면 토목과장, 치수분야가 있으면 치수과장, 공원 조성분야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장이 여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마다는 그 사업의 집행이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과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하자, 그런 논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공사는 통상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주는데 하나라도 헛되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지원 규모를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세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에서 현재 분명히 이러한 얘기들이 논의가 될 것이다 또 지역경제과 사항이라든가 또 타구에서 집행되는 세세한 사항 지금 기재하지 않았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짧게 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별표1을 봤을 때 2,000만원 이하는 70%, 1,400만원 +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60%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적은 예산도, 공사비가 적은 금액도 공동주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해가 바뀔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그랬기 때문에 연립가구들도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0만원 70%, 1,400만원 + 2,000만원은 60% 그런데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50%로 줄여 가지고 조례를 한 번 바꾸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모아 가지고 소집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액을 업을 시킬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업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한을 두자. 아까 제3조제2항에서 단서 규정식으로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단서식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을 했을 경우에 금액에 60%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예를 들어서 1,400과 저희들이 산출할 적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 타 시 도를 보면. 그래서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70%는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에서 5,000 미만이 5,000으로 잡고 여기에 산출하면 3,200이 나옵니다,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3,200만원에서 출발한 거고 1억 이상인 경우에는 5,700만원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복잡한 산식을 만들었냐하면 타 시도 조례라든가 각 구 조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처하고 있는 여건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적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했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적에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조례 중 최기만위원이 말씀하신 임대주택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HS회사 라고 했나요? (『SH』하는 이 있음) 그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백금산위원이 제3조제2항에 대해서도 언뜻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휴식 차 잠깐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좋으시지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답변이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북쪽방향인가요? 그 방향이 20m폭을 확장시킨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8m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하고 여기 자료 18m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하신 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님께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오히려 권고사항으로써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관계 과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다 망라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폭이 자료에 15m를 18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휘경4구역을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이 현재는 15m입니다마는 2구역은 3m로 셋백을 하고 이 부분은 휘경4구역에서 2m를 셋백을 하게끔 되어 있어 있습니다. 물론 왜 4구역은 2m고 2구역은 3m냐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서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각각 내놓는 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성영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안내용은 대학교 신설로써 현재 삼육간호보건대학이 휘경동 29-1호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12,600㎡에 대해서 학교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육간호보건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과 과정 확대 및 교육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교사를 증축하여야 하나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써 건축제한을 받아 건축물의 증축이 곤란하므로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 및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법규 저촉 여부나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면설명) 잠시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설명드리면 현재 망우로가 있습니다. 망우로에 위생병원이 있고 위생병원 옆에 현재 삼육간호보건대학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학교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2페이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삼육간호보건대학이 교과 과정 확대 및 교육내용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교사를 증축하여야 하나,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로써 건축제한을 받아 건축물의 증축이 곤란하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조성 계획을 결정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조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서 위치와 면적은 휘경동 29-1호 일대 삼육간호보건대학으로 12,600㎡이며, 세부조성계획의 결정에서 건축계획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20.71%, 용적률 111.4%, 건축물 높이의 범위는 4층 이하로 하며, 자연경관지구는 건폐율 22.79%, 용적률 111.4%, 건축물 높이의 범위는 3층이하로 하고, ① 건축면적이 1,831.02㎡인 강의동Ⅰ은 기존 지상 3층에서 4개층 수직 증축하며, ② 건축면적이 352.44㎡인 강의동Ⅱ는 기존 지하1층에서 1개층 수직 증축하고, ③ 건축면적이 301.92㎡인 대학본관은 기존 지상3층에서 1개층 수직 증축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이 12,600㎡로 건축부지 2,836.48㎡ 녹지부지 3,906.33㎡, 도로 및 주차장 3,790.16㎡, 운동장 부지 2,067.03㎡로 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삼육간호보건대학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학교 안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요청 면적은 12,600㎡로써 대학설립 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지 기준 면적 25,543㎡에 미달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삼육간호보건대학과 협의하였으나 재단부지활용 계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부분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교지 기준 면적에 미달한다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동대문구에서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청안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에 결정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 삼육간호대학을 짓겠다는 것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자연경관녹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지로 안 되어 있고 임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지금 삼육대학이 앉아 있는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야 같은 것은 안 한다 이거지?

예, 현재 있는 학교 부지를 그대로 시설 결정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10월 12일날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 이용직 외 168명으로부터 제출된 제기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변경지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도 9월 27일 동대문구 공고 제2005-681호에 의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청량리 종합시장이 2006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시비 예산을 지원 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 종사자 등 900여명의 생존권 보호와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개선지구에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써 청량리종합시장은 1960년대에 형성되어 청과류와 건과류를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재래시장으로 규모는 대지면적 6,242㎡, 건물 면적이 6,230㎡, 영업장 면적 3,086㎡고 107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종사자는 288명이고 시장을 생활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인원은 약 900여명에 이르며 2004년 10월 14일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았고, 2005년 9월 14일에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 인정서와 시장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 받은 명실상부한 등록시장이나 청량리종합시장이 재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입주 상인 90% 이상이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계유지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2005년 9월 22일 서울시로부터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후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동대문구에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06년 시비지원 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 종사자 등 900여명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상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현실에 반하여 청량리종합시장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시비 지원 대상시장 선정 취소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될 경우 시장이 황폐화됨은 물론 900여명의 시장 종사자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바, 청량리종합시장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포함된 청량리 종합시장 회원 전원과 다수의 토지건물소유자 이해 관계인 등이 청량리종합시장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본 건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10월 13일 제기동 650번지 동서시장 유통진흥회 회장 박동춘 외 193명으로부터 제출된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도 9월 24일 동대문구 공고 제2005-681호에 의하여 제기도시 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동서시장을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 등 194명 시장 종사자 전원의 생존권 보호의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써 동서시장은 1970년대에 형성되어 청과류를 주요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록된 재래시장으로 규모는 대지 면적 2,843㎡, 건물 면적이 2,987㎡, 영업장 면적이 2,164㎡이고 46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인 등 194명의 시장종사자가 생활의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바,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무등록 시장도 요건만 갖추면 재래시장으로 인정하여 대형백화점, 할인점 등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는데 하물며 상인 등 194명의 시장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공인된 등록시장을 하루아침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장을 황폐화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입주상인의 장사와 생계를 일시에 말살하는 행정편의주의의 발상으로 동서시장 유통진흥회 회원 전원이 동서시장을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본 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2건의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종합시장과 관련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하여 본 구역에 소재한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 종합시장을 생존권 보호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청량리종합시장 백산상회 이용직 외 168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종합시장은 1960년대 형성되어 청과류, 건과류를 취급하는 시장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청량리종합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5년 9월 14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재래시장 인정서와 시장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 받은 시장으로 그 동안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11월 1일 청량리종합시장이 구청장에게 비가리개(아케이트)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으며 2004년 11월 4일 구청장이 청량리종합시장에게 사업내용 변경 등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여 제출토록 하였는 바,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1.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가. 제기동 998번지 일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신청 지역은 향후 정비대상지역에 대한 과다한 예산투입은 인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하며, 나. 사업내용 중 비가리개 설치는 아케이드 대신 차양시설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제출할 것과 2. 업무구역 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가. 조합설립인가 받은 업무구역 내에 환경개선사업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나. 조합에서 제출된 업무규격 외 환경개선사업 신청지역은 상인들이 인도를 불법점유한 것이므로 장래 정비대상 지역으로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고, 3. 아치형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설치코자 하는 아치형 조형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불법조형물입니다. 2005년 4월 21일 구청장이 청량리종합시장에게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 제출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에서 아케이드 및 아치형 조형물 설치 관련 회신은 2004년 11월 4일 재검토하라는 내용과 동일하며, 2005년 7월 15일 청량리종합시장이 구청장에게 2006년도 시비지원 시설현대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동대문구청장에게 2006년도 국·시비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 자료를 통보하면서 비고란 단서조항으로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후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동대문구에서 보조금 반환 조건이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200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시비지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된 청량리청과물시장 및 청량리종합시장 지역에 대하여 귀 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가칭 제기지구)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여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바, 아래 사항을 재검토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동대문구의 의견을 200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였는 바,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구청장이 인정시장 요건을 검토하여 인정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시장에 대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동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동 보조사업비의 환수가 불가피한 바, 보조금환수에 대한 동대문구의 대책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는 바, 회시내용은 1.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칭 제기지구는 1992년도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1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차후에도 단시일 내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청량리종합시장으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래시장 인정등록 신청이 있었던 바, 인정시장의 등록 요건이 향후 10년간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은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하였다고 회시하였고, 2. 보조금환수에 관한 2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28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고 지구지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의 환수가 불가피해질 것인 바,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 중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임차상인이나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임차상인들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사업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는 1992년도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구역지정을 결정하고 1999년도에 사업계획을 착수하여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청량리종합시장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하고 있으나 2005년 9월 27일 제기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시 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역은 1992년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 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청량리종합시장을 제척할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청량리부도심개발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5년 10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이 원안 가결되어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중소기업청의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육성지침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대상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구역 선정 추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하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중 보조금 환수에 관한 구청장 의견은 2005년 9월 28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고 지구지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의 환수가 불가피해질 것인 바,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 중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임차상인이나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임차상인들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사업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재래시장인 청량리종합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생계유지 및 재래시장 상권에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견되나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인의 제기도시 환경정비구역에서 청량리종합시장 제외 요구를 수용할 경우 청량리종합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 타당성 및 형평성 여부 이후 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서시장 관련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하여 본 구역에 소재한 동서시장을 생존권 보호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동서시장 유통진흥회 회장 박동춘 외 193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재래시장인 동서시장을 생존권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하고 있으나 1992년 서울시에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9월 27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시 동서시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역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중앙에 위치한 동서시장을 제척할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청량리부도심개발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5년 10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이 원안 가결되어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재래시장인 동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생계유지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견되나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경관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인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동서시장 제외요구를 수용할 경우 동서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 타당성 및 형평성여부 이후 타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따른 제 문제점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원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 즉 청량리 종합시장과 동서시장 건은 동일 구역 내에 건이므로 저희 구 검토의견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대상지역에 개요나 청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청원내용은 김구하의원님께서 상세히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 구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78년도에 최초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2년도에 청량리지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1994년에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한방천하, 동의보감타워, 삼성화재사옥, 용두5도심재개발조합 등 4개 지구가 사업계획 승인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기동 650번지 일대의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1999년 9월 8일 사업 착수하여 2002년 4월 주민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만 2005년 2월 22일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원안 가결 되었고,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31일 다시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공공용지 부담률 및 건축계획 변경 등의 재공람 요구로 공람·공고와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총면적 124,640㎡로 당초 일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획지를 24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역세권지역과 일반상업지역 혼합서비스지역으로 구분하여 용적률 및 건물높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수립을 완료하여 법적 절차인 주민 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1월 3일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예정지역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심의 역사 문화성이 회복되고 매력 있는 도심환경이 조성되었고 청량리 민자역사의 착공과 경전철 건설계획, 왕산로 버스전용차로의 개통 및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세부계획수립 등 지역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바, 청량리 부도심권임에도 대부분이 저층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차량통행 불가로 소방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대형화재에 위험이 있고 공원과 같은 녹지 휴식공간이 없어 시민생활에 열악한 환경지역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하는 지역인 바, 본 청원을 수용할 경우 주변에 발전된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된 도심을 유지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청원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을 내신 동료 김구하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현대화 초고층으로 육성·발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청량리종합시장)과 의사일정 제8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동서시장)에 대하여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영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영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하여 방금 전 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청량리종합시장)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동서시장)에 대하여 방금 전 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의건(동서시장)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