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구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량리종합시장과 관련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9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하여 본 구역에 소재한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 종합시장을 생존권 보호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청량리종합시장 백산상회 이용직 외 168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제기동 998번지 청량리종합시장은 1960년대 형성되어 청과류, 건과류를 취급하는 시장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청량리종합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5년 9월 14일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재래시장 인정서와 시장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 받은 시장으로 그 동안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04년 11월 1일 청량리종합시장이 구청장에게 비가리개(아케이트)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으며 2004년 11월 4일 구청장이 청량리종합시장에게 사업내용 변경 등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여 제출토록 하였는 바,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1.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가. 제기동 998번지 일대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신청 지역은 향후 정비대상지역에 대한 과다한 예산투입은 인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하며, 나. 사업내용 중 비가리개 설치는 아케이드 대신 차양시설로 변경하여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제출할 것과 2. 업무구역 외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가. 조합설립인가 받은 업무구역 내에 환경개선사업계획서를 수립 제출하고, 나. 조합에서 제출된 업무규격 외 환경개선사업 신청지역은 상인들이 인도를 불법점유한 것이므로 장래 정비대상 지역으로 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이 아니고, 3. 아치형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조합에서 설치코자 하는 아치형 조형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불법조형물입니다. 2005년 4월 21일 구청장이 청량리종합시장에게 2006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 제출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에서 아케이드 및 아치형 조형물 설치 관련 회신은 2004년 11월 4일 재검토하라는 내용과 동일하며, 2005년 7월 15일 청량리종합시장이 구청장에게 2006년도 시비지원 시설현대화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이 동대문구청장에게 2006년도 국·시비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 자료를 통보하면서 비고란 단서조항으로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후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동대문구에서 보조금 반환 조건이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200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시비지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된 청량리청과물시장 및 청량리종합시장 지역에 대하여 귀 구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가칭 제기지구) 지구지정을 추진 중이여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바, 아래 사항을 재검토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동대문구의 의견을 2005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였는 바, 재검토하도록 통보한 내용은 1.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구청장이 인정시장 요건을 검토하여 인정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시장에 대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동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동 보조사업비의 환수가 불가피한 바, 보조금환수에 대한 동대문구의 대책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시하는 바, 회시내용은 1. 인정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칭 제기지구는 1992년도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1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차후에도 단시일 내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청량리종합시장으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래시장 인정등록 신청이 있었던 바, 인정시장의 등록 요건이 향후 10년간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10년간은 시장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하였다고 회시하였고, 2. 보조금환수에 관한 2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28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고 지구지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의 환수가 불가피해질 것인 바,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 중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임차상인이나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임차상인들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사업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는 1992년도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구역지정을 결정하고 1999년도에 사업계획을 착수하여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청량리종합시장을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하고 있으나 2005년 9월 27일 제기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시 청량리종합시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역은 1992년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 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청량리종합시장을 제척할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청량리부도심개발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5년 10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이 원안 가결되어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중소기업청의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육성지침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대상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구역 선정 추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하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중 보조금 환수에 관한 구청장 의견은 2005년 9월 28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공고가 시행되었고 지구지정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의 환수가 불가피해질 것인 바, 시장상인의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 중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임차상인이나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5년 이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임차상인들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한 사업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사업비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재래시장인 청량리종합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생계유지 및 재래시장 상권에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견되나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인의 제기도시 환경정비구역에서 청량리종합시장 제외 요구를 수용할 경우 청량리종합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 타당성 및 형평성 여부 이후 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서시장 관련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1페이지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대하여 본 구역에 소재한 동서시장을 생존권 보호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동서시장 유통진흥회 회장 박동춘 외 193명이 제출한 청원으로써 본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된 재래시장인 동서시장을 생존권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하고 있으나 1992년 서울시에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년 9월 27일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시 동서시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역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동북부 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중앙에 위치한 동서시장을 제척할 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곤란하여 청량리부도심개발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05년 10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이 원안 가결되어 2005년 11월 4일 서울시에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재래시장인 동서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져 생계유지 및 재래시장 상권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견되나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부도심정비계획에서 청량리지역을 서울 동북부 생활권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경관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청원인의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동서시장 제외요구를 수용할 경우 동서시장 외의 지역에 대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의 타당성 및 형평성여부 이후 타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따른 제 문제점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청원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도시및주거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청원, 즉 청량리 종합시장과 동서시장 건은 동일 구역 내에 건이므로 저희 구 검토의견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대상지역에 개요나 청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청원내용은 김구하의원님께서 상세히 소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저희 구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78년도에 최초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2년도에 청량리지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1994년에 청량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한방천하, 동의보감타워, 삼성화재사옥, 용두5도심재개발조합 등 4개 지구가 사업계획 승인되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수립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기동 650번지 일대의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1999년 9월 8일 사업 착수하여 2002년 4월 주민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만 2005년 2월 22일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원안 가결 되었고,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31일 다시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공공용지 부담률 및 건축계획 변경 등의 재공람 요구로 공람·공고와 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총면적 124,640㎡로 당초 일반 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획지를 24개 구역으로 분할하고 역세권지역과 일반상업지역 혼합서비스지역으로 구분하여 용적률 및 건물높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수립을 완료하여 법적 절차인 주민 열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1월 3일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예정지역은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심의 역사 문화성이 회복되고 매력 있는 도심환경이 조성되었고 청량리 민자역사의 착공과 경전철 건설계획, 왕산로 버스전용차로의 개통 및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에 세부계획수립 등 지역 여건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바, 청량리 부도심권임에도 대부분이 저층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며, 재래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차량통행 불가로 소방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대형화재에 위험이 있고 공원과 같은 녹지 휴식공간이 없어 시민생활에 열악한 환경지역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하는 지역인 바, 본 청원을 수용할 경우 주변에 발전된 지역과 비교하여 낙후된 도심을 유지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청원수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